제12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15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산업과, 청소행정과)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처리결과 내용이 얼마나 성실성과 타당성을 기초로 하였는지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산업과, 청소행정과)
(10시3분)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그 동안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하고 연구할 것은 과제로 삼아서 계속 연구하도록 그렇게 챙겨왔습니다.
오늘 보고 받으시고 미진한 게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4일부터 7월10일 사이의 감사결과 위원님들께서 시정사항 2건, 건의사항 4건, 총 6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차례대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과 내에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과 가정복지과 보육위원회 위원 중 상당수가 중복 위촉되어 있다, 그래서 이 중복 위촉된 위원들을 중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현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면서 보육위원회 위원인 중복 위원이 네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감사 시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기 임기가 정해지고, 또 구청장이 위촉을 한 상태여서 차후 사회복지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도 말에 그 때 위촉할 때 자연스럽게 위촉하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그 때 말씀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중복 위원이 박남규위원님은 구의회 의장님이 추천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공동 북부노인종합복지관장 손영옥 자해어린이 조복자 구립어린이집 회장, 이 분들이 중복이 되었는데 이것을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해촉을 바로 해 버리고 새로 위촉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임기가 내년 말 정도 되니까 업무의 중복성은 없고, 단지 위원회가 중복이 되어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에 재위촉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선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으로서는 저희 사회복지과 내에 취업정보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적이 미비하다, 그래서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서 실적을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시정을 지적하셨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많은 큰 실적은 사실 저희도 없습니다.
구직하려는 사람은 많고, 또 구하려고 하는 업체도 많고 해서 서로 연계가 되어서 명실상부하게 취업이 되면 좋은데 그것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취업정보은행의 내용이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직접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전화로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사람을 구하는 업체는 235개 업체였고, 506명을 그 업체에서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직을 희망한 사람이 703명이고 1월에서 9월까지 최종 취업한 사람이 1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알선을 한 실적은 1,397건입니다.
공공근로취업이 962명이고 그것을 제외하면 약 한 430명을 알선했는데 이 중에 제대로 취업이 된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구인구직 알선프로그램인 워크넷 적극활용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취업도 알선 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취업 거절사유를 기록해서 차후 알선시 반영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형식의 상담방식을 채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알선 성공으로 계속 근무하지 않고 이직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해서 명실상부하게 취업을 하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김태선위원께서 지적하신 노조 관련 업무를 타구와 마찬가지로 기업경제담당 관련 부서에서 이 업무를 이관해서 맡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건의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노조 관련 업무를 살펴보면 98연5월에 국가사무인 노동조합 업무가 자치단체로 수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임되어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서울시에서 15개 구는 지역경제담당과에서 하고, 또 10개구는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과연 98연5월에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지방사무로 이관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국가사무로 환원하는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다 해서 이미 시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도 금년 6월10일자로 이 업무를 국가로 이관하도록 이 업무가 지방자치에서 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시에다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국가로 내용을 전달해서 국가사무로 이관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동안 하고 있는 이 업무를 지역경제과로 이전하는 것은 또 같은 청내에서 업무를 재분장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요구를 했고 앞으로 국가사무로 넘어가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병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아동용 의료기구비품이 아동 성장에 따라 불용품이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으니까 이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물품교환센타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해 주셨습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장애인복지관도 많고, 또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자폐아를 취급하는 복지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교환센타가 현재 살펴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보호장구라든가 보청기, 휠체어 이런 것은 현재 우리 관내 공릉1동에 지체장애인협회 노원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장구 무료수리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증을 하면 거기에서 못 쓸 것은 고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요구를 하면 거기서 무료로 주는 이러한 무료수리센타에서 물물교환센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에 4건 실적인데 많지 않은 이유는 장애인 부모들이 새로운 기구를 구입해서 주려고 하는 부모의 심정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헌 것, 남의 것 쓰는 것보다도 장애인 자기 자식에게 헌 것을 주느니 새 것으로 줘서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작용해서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에 4건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현재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과 다음복지관, 북부장애인복지관에 자기들이 쓰던 교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교재는 이 쪽 복지관에 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물교환센타라든가 교재 구입, 이러한 경로에 대해서는 노원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재라든가 중고보호장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반회보라든가 지역신문에 이 문제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생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1회 운영시 이용객이 많지 않은 관계로 장애인뿐만 아닌 노약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을 홍보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관내에 2개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제목이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입니다마는 실제 노약자, 임산부, 어린아이 다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사항 이후 금년 8월호에 홍보를 했습니다.
구소식지, 반상회 회보에 해서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은 상당히 좋은 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반회보만이 아니고,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해서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또 몸이 피로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박남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동천 모자의 집에 마들랜드가 있습니다.
장애아동들이 노는 놀이시설인 마들랜드가 있는데 실적이 저조하다 해서 실적을 고양하는 방법을 검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아동 놀이시설 마들랜드도 역시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 8월호 소식지에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는 평일을 제외하고도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현재 예약을 받아서 단 한 명이라도 일요일, 공휴일에도 장애아동을 보내겠다 하면 문을 열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소식지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마들랜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27번, 사회복지위원과 보육위원이 중복되어서 내용에 대해서 독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하라고 했는데 시정하라고 할 때는 상당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과 건의사항을 구분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는 하시지요?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하도록, 물론 한 사람이 이 위원회, 이 위원회 참여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또 기능이 똑같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데 한 사람이 전부 구정에 다 참여하면 다른 사람이 참여할 기회가 적으니까 이 취지는 고루 하자, 그런데 이미 구청장이 임기가 정해진 위원에게 위촉장을 주고 어떤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고, 또 자질에 대해서 사퇴의사가 없는데 그냥 중복되어서 안되겠다 하고 하면 본래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임기는 채우고 앞으로는 2년마다 임기가 돌아오니까 재위촉할 때는 중복 여부를 잘 살펴서 재위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서로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분들과 얘기를 하셨습니까?
거기서 앞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테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여간 다시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해서 꼭 필요하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재단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같은 복지재단에 관련된, 관장님 뿐만 아니라 어린이 집 원장 이렇게 겹치거든요.
사람뿐만 아니라 재단별로도 분류하면 이 보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 내용이 지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시정이 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것이 어차피 내부에서 조정을 해주지 않으시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위원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시정을 해달라고…
자료가 지금 없으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지금 그 4명 외에도 훨씬 많은 숫자가 중복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중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 올린 것인데 이것을 사회복지위원회를 바꿔야 한다고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2개 과에 걸쳐 있어서 사회복지과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위탁문제와 관련된 보육위원회의 문제점 지적을 한 것이 더 큰 부분으로 양쪽에 중복되어 있으니까 지금 조정을 한 것이고, 여기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는 아닌 것이지요, 과장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의 질의에 충분히 고려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만큼은 충분히 고려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희가 다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감사에서 시정이라고 할 경우는 바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국장님이 주도를 해 주셔야지 과에서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위촉이 절차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임기 전에는 정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파악된 네 분은 접촉을 한 결과 사퇴권유를 했을 때 반발을 해서 일단 그대로 두고 임기를 채울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서로 봐주기랄지 이익 챙기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정리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디에 남아 있는 것이 좋을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취지에 맞도록 점진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반발해서 못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불러주신 수치를 처리결과에 적어주시면 좋았을 텐데 제가 적다보니까 그것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일단 제가 취업정보에 대해서 내실화를 강구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은 취업정보 운영이 실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노동부 쪽이라든가 하는 여러 곳에서 중복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취업정보은행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라는 뜻은 아니었고 그런 면에서 내실을 기하겠다고 올린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전의 상담 방식에서 바뀌는 것입니까?
업그레이드 형식의 상담방식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상담방식이 어떤 식이었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방법을 보면 지금 방식의 내실화 강구를 요구했는데 지금 바뀐 내용은 업그레이드형 방식의 상담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상담내용을 한 사람마다 관리했던 것이 아니었고 이제부터는 한 사람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같이 이용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8번에 대해서 앞서 공공근로를 960명 정도 했다고 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는 430명을 알선했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공공근로 말고 약 100명 정도가 실질적인 취업을 한 것인데 어떤 유형의 업체에 알선이 되었습니까?
위원들을 위촉하실 때 되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무료셔틀버스라는 명칭으로 가서는 일반 노약자들이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홍보한다고 하지만 노약자들에게 얼마나 홍보가 될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명칭을 장애인에서 차라리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로 바꾸게 되면 일반 노약자들이 이용하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바꾸실 생각이 없으신 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먼저 이것을 독창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여 좋은 효과를 나타내니까 서울시에서 1대를 지원해 줘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차의 디자인이 장애인 무료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 자체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장애인 무료셔틀 버스지 실제 이용실적을 보면 노인들이 9월말 현재 1만4,150명 탔고 장애인이 2만1,277명, 기타가 1,793명으로 총 3만3,628명이 1월부터 9월까지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명칭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그 보다는 오히려 장애인이나 노약자라고 중간에 하나만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칠하는데 얼마 안 듭니다.
분명히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 내에 장애인 버스정류장 표시가 다 되어 있고 그것을 일반 마을버스 표시판 보다 더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현재 거기 표기를 보게 되면 장애인셔틀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바꾸면 좋겠습니다.
32번에 대한 것으로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이 잘못 쓰여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설들이 오래 되어서 사실 요새 아이들은 요새 실정에 맞지 않으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놀이기구도 옛날 식이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구비로 인건비가 나가는데 최소한 안전요원이 이용하든 안하든 붙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내요원이 최소한 하나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구비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경비원이 대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왜 경비 월급을 구비로 주느냐, 거기는 동천학원에서 줘야 될 경비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종합적으로 봐서 이게 실질적으로 장애어린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저도 이런 것을 알아봤지만, 옛날 시설이고 참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이 사실은 투자만 했을 때는 아무 것도 없는데 계속 1년에 2,400여만원씩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구비로 인건비가 나가는데 왜 인건비를 제대로 안 사용하느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은 보호자가 필히 동반해서 오기 때문에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장애 아동에 대한 안전사고는 보호자도 있고 관리인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인건비를 주면서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거기서 내가 물어봤고 경비아저씨가 대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동이 이용을 했을 때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애인 스쿨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홍보방법이 인터넷이라든가 구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구 소식지를 얼마나 구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요즘 구소식지를 잘 안 봐요.
그래서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노인이라든가, 또는 각 동사무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각 단지면 단지, 노인정 이런 데다 운행시간, 조금 전에 박남규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운행에 대한 안내,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 동에는 어디에 정류장이 있으면서 몇 시에 차가 지나 갑니다 , 이런 시간표까지 해서 노인정이라든가 관리사무실, 이런 데다 부착을 해 놓으면 대부분 동사무소에서는 많이 이것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봐도 이건 오기 전에 몇 시에 가는지 모른다, 하루 다섯 번이니까 대개 두 시간 정도, 한 시간 반 이렇게 걸려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직원들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 분들이 언제 지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왕 하고 있는 것이니까 좀 더 철저히 하시려면 노인회하고 각 노인정, 또는 관리사무실, 동사무소를 통해서 관리사무실로 보내서 거기서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한 약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33번 지적내용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자료 요구에 불응한 점은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시에 요구하는 자료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하는 지적내용에 대해서 주로 행정사무감사시 자료 요구 사항은 제출토록 하여 자료 요구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34번 시책업무 추진 및 보육교사 연수의 예산으로 어린이집 원장의 해외연수비 지원은 예산을 잘못 집행한 사항이며 이러한 사항은 별도의 해외연수비 예산을 세우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하는 사항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보육교사 해외연수에는 다른 국가의 유아교육 현장을 견학하고 상호 보완을 위한 보육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향후 보육시설 견학때 해외연수교육 계획 수립시는 해외연수비 예산을 편성하여 시정하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35번 여성위원회는 꼭 필요한 위원회이며 단순히 기능단체원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아닌 정책입안 능력도 있고 여성위원회에 관심이 많은 학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인 만큼 여성계 현실을 감안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하기 바란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계획은 상위 자치단체나 정부시책에 따르고 있어 구 자체계획의 별도 수립 필요성은 없으나, 향후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구 자체계획이 필요한 경우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번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휴가 보장 및 휴가 보상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바 집행 부서에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도·감독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휴가 보장 및 휴가 보상비 지급사항을 확인하고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37번 상계 마들경로당 등 케이블 TV를 설치 희망하는 경로당이 더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희망 경로당에 대해서 설치해 주기 바라며, 경로당 관리자료도 재정비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케이블TV 설치 희망 경로당은 계속적으로 설치해 드리고 있으며, 여기서 지적하신 상계 마들경로당은 경로당 회장에게 설치의사를 확인하였으나 추후 설치하시겠다고 하셔서 설치를 못한 사항입니다.
희망할 때는 언제고 더 설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리자료는 재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8번 건의사항은 어린이집 위탁 또는 재위탁 방법은 일반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영구히 수탁 운영되므로 새로운 법인도 참여가 가능한 공개경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현행 확인시 재위탁은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라서 보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거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에 의한 재위탁은 보육의 연속성이라든가 안전성 등을 저해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9번 알뜰장 행사시 장애인 놀이기구를 교환할 수 있는 통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하는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구민알뜰장의 개인기업장 코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운영되는 알뜰장부터 장애인들의 물물교환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물물교환 코너를 신설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계3동 구립경로당 관리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설개선 및 보수사항을 잘 파악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도배 및 난간설치 등 어르신들의 편의시설은 보수완료 했고 옥상방수 및 싱크대 교체 등 보수공사도 금년 8월에 보수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향후 해외연수계획 수립시에는 해외연수비 예산편성해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편성하셨나요?
2003년도에 교사, 보육교사 36명이 중국에 연수한 사항인데 지금 보육교사 해외연수는 아직은 보육시설연합회에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해외연수비 편성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보육교사 연수회 비용 이것은 기존에는 해외예산 비용이 아니라 구 내에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보냈던 것인데 이것은 그러면 예산에는 그대로 살리시는 것인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36번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휴가보장 및 휴가보상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처우개선에 대한 시정사항을 지적을 했는데요.
휴가보상비 지급사항을 확인하고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하실 수 있나요?
행정사무감사한 게 7월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7월4일에서 7월1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사항을 의회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시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다는 확인을 못했을지라도, 물론 다 해야지 맞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대답을 못하시는 것은 전혀 확인도 안 하셨고,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방안은 더욱더 계획이 안 잡혀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서로 앞으로 노력하겠음, 향후 추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에는 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어린이집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립하고 민간하고 놀이방이 있는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우개선이라든가 휴가에 대해서 사실상 지도·점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사채용이든 뭐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합회측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사정은 다르겠지만 가급적이면 휴가도 다 지켜지도록 하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니까 점검할 때 그 사항을 체크해서 이미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야 과장님도 아시고 저희가 질의하면 정확하게 과장님도 대답을 해 주시고 그럴텐데 서로 그 내용 자체가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묻는 것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확인 좀 하시고 지도해서 이런 내용들이 잘 이루어져서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37번에 경로당 관리자료 재정비하기 바람, 이렇게 시정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관리자료 재정비 완료하였다고 이렇게 처리 결과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대개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주사님이 설명하시지요.
그래서 205개소에 대해서 주소나 대표자라든가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로는 공개경쟁에 대한 재 위탁은 하지 못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행결과가 시설의 연속성 안전성 등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서 그 공개경쟁 방안에 대해서, 공개경쟁 위탁체 선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어린이집 재 위탁에 있어서 우리보육위원회의 심의여부에 따라서 재 위탁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만약 위탁체의 재 운영이 아주 부적절하거나 흡족하지 못할 경우는 우리가 보육위원회에 심의해서 우리가 재 위탁을 부결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공개경쟁 방안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방법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주로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문제는 사회복지관 쪽에서도 논쟁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계복지관만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용안정을 위해서 직원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지금 상업적으로 훨씬 더 많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문제는 어린이집을 잘못 운영하는 곳을 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공개경쟁이 아니라면 지금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관 재 위탁과 관련해서 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답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추진불가라고 한 것은 저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고 나온 답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재 위탁의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라서 보육위원회 심의 결과로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탁체 운영이 합리적이지 못할 때는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부결하고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것을 규정에도 없는 공개경쟁 방안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5개소 경로당에 한 달에 23만5,000원 정도?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 25만원 상당의 돈을 어디에 쓰는지 관리를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단풍놀이도 가시고 좋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가끔 알력이 생기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관리자료의 재정비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이 관리자료라는 것이 노인정 전화번호와 회장 성함만 정비한 것입니까?
돈을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노인정에 그 보다 많은 인원이 오실 수 있음에도 못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담당은 다녀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왜 이것이 유효 적절하게 사용이 안 되는가, 또 저마다 성격이 다르고 취미가 달라서 그런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든가 해야 재정비가 된 것이지 그냥 돈을 가지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냥 돈만 줘서 해결하면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계신 분들도 몇 십 년이면 나이가 들텐데 아무 낙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놀이가 없기 때문에 안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많이 연구해서 할 수 있게 유도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쌀 티켓을 드리는데 점심을 다 해 드십니까?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료나 보일러비 등을 일체 안 받습니다.
그냥 지원해 주니까 복지 쪽으로 쓸 수 있게 여기서 적극 노력해 주셔야지 명부와 주소, 전화번호만 가지고는 재정비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재 정비라고 하는 것의 포커스를 그 쪽으로 맞췄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노인정도 관리를 안 하면 회장이나 총무 몇 명이 상당히 기득권을 형성하면서 텃세를 부립니다.
50명이 된다면 나머지 40명은 그냥 왔다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한 몇 명이 좌지우지 하면서 상당히 텃세를 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주면 어떻게 썼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시,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부녀회에서 상당히 보조를 많이 해주면서 전체적인 행에 돈을 많이 대 줍니다.
그래서 농협상품권을 어떻게 썼는가 확인해 봐야지 그렇지 않고 단돈 10만원이라도 몇 명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정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 주지도 않으면서 가면 편치 않기 때문에 잘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들이라도 노인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번을 보면 알뜰장 행사가 있는데 그것은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그래서 이런 코너를 신설한다는 내용은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지 신설 하겠다고만 하고 언제 신설할지 계획도 없는데…
의지가 있으면 내년 1월부터 한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흐지부지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꼭 의지를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일단 연번 38번을 추진불가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제가 한 것이고 그것은 다시 심각한 고민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집을 포함해서 사회복지계에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가 경쟁의 도입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계에서 계속 논의되는 문제이고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위탁운영을 주는 관에서 그런 것을 주도하지 못하면 사회복지계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관행적으로 경쟁을 하지 않아서 섞어 있는 물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에서 제도적으로 고쳐주지 않으면 사회복지계에 있는 분들은 고생을 하면서도 여전히 사회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인 일몰제 기법을 도입해서 전체 공개경쟁이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최소한 하위 몇 % 정도는 재 위탁에 대해서 다른 단체들과 같이, 새로운 법인과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행정에서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건의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못하겠다고 불가라고 나오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고민이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35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하기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제가 구의원을 5년 하면서 이 부분은 한번도 빠지지 않고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에 처음 오셔서 처음으로 보고를 하시겠지만 이 여성위원회 문제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구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 답변을 보면 집행부에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저희가 문제제기한 여성위원회의 구성이 이 문제만은 아니었는데 이것이 편협한 남성주위적 사고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마는 실제도 여성의 문제는 여성 개인의 인격완성이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진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사회적인 부담은 상당히 많이 부과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디서 논의하고 어디서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까?
이것을 또 국가정책의 문제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습니까?
노래방 도우미 문제가 우리 노원구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큰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나 있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답변을 보면 이것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사회활동, 마치 배부른 사람 배부른 소리하는 것처럼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지적됐던 것이기 때문에 더 얘기한다고 해서 답변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정복지과가 몇 개계로 되어있습니까?
계를 두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성위원회를 두도록 조례를 만들었고, 그것을 위해서 또 발전기금을 만들도록 의회에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발전기금도 예산책정을 안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수 대째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데 구성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처리결과에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안 들어있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사항은 처리결과의 답변과 같이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자체계획이 필요할 때, 또 행정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복지라고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적인 부담은 계속 느끼고 있는데, 가족생계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를 당면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성위원회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현재 상위 자치단체나 정부 수준의 시책을 따르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저희 정책에 반영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향후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구 자체계획이 필요한 경우라고 했는데 과연 행정환경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행정집행자의 의지를 말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수준의 시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는 어쨌든 여성문제가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원래 대통령 직속기관의 여성위원회였다가 별도의 부서로 독립을 시켰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소한의 여성위원회 구성조차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여성복지계 정도로만 남겨두고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라고는 틈새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의 여성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라고 서울시에서 기금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별이유 없이 거부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부의 시책을 따르고 있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이 이해 할 수 선에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행정환경의 변화를 기대하고 말씀을 드린 것은 국가가 여성문제에 관해서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 자치단체에서 하위 자치단체의 지침과 업무의 처리방향은 여성부의 지침과 방향에 따르고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 진 것을 계기로 해서 하위 자치단체까지 여성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시책의 일관성을 갖는 데는 행정환경의 변화가 수반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멀지 않아 오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적 합의가 되든, 작은 자치단체의 합의를 컨선서스를 이루어서 여건이 조성이 되면 바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의 조성이 자연스럽게 될 때가 올 것이다. 하는 판단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환경산업과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2003년도 7월4일부터 7월10일까지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으로써 지적내용이 시민실천단 구성위원을 타 시민단체에도 개방하고 위원선정에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되어있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시민실천단은 42명으로 구성되어 지금 효율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실천단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사단체라는 점을 감안하여서 점진적으로 실천단을 구성하여서 우리가 실제로 봉사하는데 많은 주민들과 구와 또 관계자 분들이 흡족한 그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실천단으로 활동하려고 노력을 지금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시정사항 중에서 자치구의 전반적인 환경관련 시책을 다루는 노원의제21의 의제로 중랑천 돌붙임공법과 수락산 도봉산 관통도로 문제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랑천 돌붙임공사는 본청 계획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환경성 검토를 통해 위해요인이 발견되어 검증되면 서울시에 건의, 계획 수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수락산, 도봉산 관통도로 문제는 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사항이 전문성과 또 심의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되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으로써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의 요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여겨지고, 업무의 전문성과 중요도로 봐서도 환경담당 업무와 지역경제담당 업무를 분과되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좀 잘 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과라든가, 저희 부서에서만이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업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새로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그 전에 환경쪽 업무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산도 서울의제인 녹색시민위원회에서 받고 또 노원구는 아예 예산확보도 못하고 있어도 실제 노원의제21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러면 실천단은 노원의제21 산하에서 운영되는 것이 맞는 거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처리결과에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천단원 선정은 기 구성된 실천단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맞는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민실천단이 별도의 단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민실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의제21이라는 위원회로 구성을 하면서 거기에서 실제로 실천할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방해서 받아들여서 시민실천단을 구성하는 것이고, 이 시민실천단은 별도의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처리결과 답변에 보면 이것이 실천단은 별개의 단체로 인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답변을 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문제제기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지금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실천단을 의제팀에서 관리하면서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42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천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지금 지자체별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그것을 지금 중랑천과 관련해서는 우리 노원구청이 주무관청이죠?
그 외에도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상급기관 그런 개념만이 아니고, 특히 환경문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가 각 주체로서 자기 입장을 대변하면서 협의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만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거버넌스 개념에서, 특히 환경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논제로 부각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첫 번째 얘기하실 때 지적내용을 보고 좋은 내용이라고 얘기하셔 놓고 처리결과 답변을 보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요구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우리 자치구에 주요 문제이고, 또한 행정처리방식에 있어서 이것이 하향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각 지자체가 스스로의 입장을 가지고 협의하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이 후에 행정은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우리 노원의제21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논의를 하자, 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것을 지적한 것인데 그것을 의제21에서 다루었는지 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고, 이것이 본청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건의하고, 또 이것은 총리실에서 되어 있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주시면 제가 지적한 부분하고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닙니까?
이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환경이라든가, 보존이라든가, 각 구에서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많이 생각하고 위원회도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대학교수,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시간상이나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는 것이나, 또 환경이라는 것은 앞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행정직이고 짧은 기간에 위원님이 많은 생각을 하고 지방정부가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차후에 제가 말씀드린 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랑천이 흐르고 있는 구가 우리 서울시에 몇 개 구입니까?
그런데 그 지역을 이용하는 것은 노원구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돌 부침 공사를 하지만 이 지자체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을 서울시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지금 구조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행정협의회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의제21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곧장 올리기 어려우시면 그런 곳을 통해서 서울시에 충분히 의견 반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만큼 요구한 것이니까 해주실 수 있겠지요?
저는 의제21이 있고 행정협의회가 있는 이상 충분한 의사통로 구조가 있으니까 저희 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어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간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수락산과 도봉산 관통도로 문제 또한 어떤 입장을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이 총리실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가서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의제21이나 주민의견 수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최소한 행정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단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지금 행자부에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찬·반을 논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환경산업과에서는, 특히 이 43번도 주도적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한 이유는 환경산업과는 별도로 분리되어서 실제적으로 주요한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더 실제적인 일들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다 끝내 놓고 그때 유해 요인이 발견되어 검증되어 나쁘다면 서울시에 건의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평가 결과 유해요인이 발견되어 검증 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해요인이 발견되어 이것이 전에 또는 끝나고 나서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발견되어 검증되면 서울시에 건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때 건의하면 공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차치 하고 제가 노원 의제21 의원으로 가서 참석해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 보다 많이 발전되었다고 합니다마는 많이 미흡해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1년에 한번 느닷없이 다른 일을 하다가 참석하니까 깊이 연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토의할 만한 진지한 의제를 주관하는데서 해서 이 돌부침에 대한 것이 나오면 장점과 단점을 다 뽑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논란이 벌어진 뒤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의제를 만들어서 청장님께 노원의제에서 나온 의견을 개진해야 하, 그 다음 도봉산 관통도로도 거기서 충분히 논의를 하라고 해서 의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노원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형태가 홍보용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루 아침에 다 발전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것이 과연 진지하게 그 안에서 만이라도, 그 안에 전문가들도 계시고 박사님들도 계시는 자리에서 진지하게 장·단점을 논하고 그래도 이것이 제일 낫다던가 아니면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던가 하는 이런 진지한 논의가 노원21에서라도 있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뿐이 아니고 공해나 새로 길을 내는 문제, 이런 것까지 의제의 의안으로 올라와서 밤을 새면서 하더라도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제가 쫓아가서 당현천에 물이 흘러야 한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자꾸 말했는데 이런 의제를 노원의제21에서 해야 할 것을, 시민실천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의제21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한 홍보활동만 할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의제21의 다음 달 회의자료로 목표를 설정해서 미리 보내드리면 각자 위치에서 자기가 자료를 조사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밤을 새면서라도 열띤 토론을 하고 그렇게 얻어진 결과가 있어야 노원의제21의 제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노원 의제21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냥 자료에 적힌 대로 이번에 돌부침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보다 하고 알고 가는 것은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앞으로 담당 과장께서는 의제21 실천위원회 회의를 열 때마다 현안을 상정해서 발췌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윤숙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지도 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성동구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9월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노원구 청소행정과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청소행정 업무 전반에 관하여 숙지하기까지는 다소간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를 보좌하고 청소행정 업무를 이끌어 가게 될 주무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 저를 비롯한 청소행정과 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노원구 청소행정의 문제점과 주민 불편해소 및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번입니다.
지적사항은 분리수거 미 이행으로 청소차량 반입금지 조치가 많은 바, 대 주민홍보를 강화해 지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를 위한 주민홍보를 위해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안내문을 노원구 소식지에 게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소식지 지면 부족 등의 이유로 8월과 9월에는 게재되지 못했습니다.
10월 소식지에 게재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별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 가구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7월22일부터 매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우리 관내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노원환경 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회에 걸쳐 약 360여 명에게 리후렛 1천부를 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원환경 체험학교는 1회 40여 명씩 저희 구의 버스를 활용해서 자원회수시설을 견학하고 공릉동 재활용 기계화 선별장 견학과 실제 주부들과 학생들이 체험을 통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센터 2관으로 이동하게 되고 불법 무단투기에 대한 비디오를 상영해서 재활용과 쓰레기 분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5번 사항입니다.
공릉동 재활용집하장 악취, 파리 등 주변환경이 불량하니 개선토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절기 동안 재활용집하장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은 음식물 쓰레기와 달리 빈 병, 고철, 파지 등이 대부분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로써 저희가 판단하기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생활쓰레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문제점에 대비해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월 2회 보건소와 협조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업 종결시에는 매일 집하장 내 청결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6번 사항으로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추진실적이 미흡하니 협의회 구성 목적에 맞는 활동과 실적을 지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협의회는 설치 근거가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레 5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협의회 기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주요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 및 구민 실천운동 선포, 음식물쓰레기 자원의 재활용 등 중요한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 인원은 해당과 계장과 포함한 11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의원 2명, 학자 및 전문가 2명, 재활용사업자 2명, 노원자원회수시설 1명, 환경시민단체 2명, 일반 주민 2명입니다.
회의는 반기 1회 연 2회 이상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원환경체험학교를 통해서 주민홍보와 음식물 분리수거 등 그 동안 꾸준히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은 공릉동 선별장을 통해서 분리 선별하는 등 자원 재활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의 주요 기능인 주요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재활용추진협의회를 2000년 12월15일에 구성하고 2001년 6월28일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에 대한 목표설정이 어려움에 따라 협의회가 활성화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에 관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하는데 있어 최소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토록 함으로써 협의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번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파손시에 조기에 교체를 바라며 용기를 오래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용기의 재질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회에서 품질시험을 통해서 기준과 강도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러나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화, 겨울철 동파, 그리고 음식물 등에서 나오는 염분 등으로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관리로 파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파손용기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때로 교체요구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준비된 용기를 즉시 교환해 주고 있으며, 용기 보존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받들어 노원구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됐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5번 재활용집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0월11일에 방문했었죠.
그 날은 아주 깨끗이 잘 치워났더라구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사람도 못 지나게 물건을 쌓아놨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앞에 차 세워놓고 뒤로 걸어들어 올 때 차도 들어 갈 수 있게 서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나 많이 쌓아 놨든지 사람도 못 지나가게 쌓아놨어요. 그렇게 쌓아놔도 되나요?
저희도 대표자한테 위원님들 가신 뒤에도 권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도 다녀야 되는 길이고, 또 주변에서 항상 저희 청소와 관련된 시설물을 보면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필요하면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고 또 대표자께도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 번 재강조 드리겠습니다.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실무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대형폐기물은 대체적으로 동에서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저희가 치우고 있는데 현재 재활용집하장의 재활용품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무료로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치워주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책상 1만5,000원 정도 하는데 그것을 아끼려고 거기다 전화해서 버리면 폐기물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재활용 될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왜 폐기물까지 모조리 가져다가 남의 쓰레기를 쳐주고 있는지, 그리고 재활용 적자가 나네, 뭐하네 하는 것은 구청에서 자꾸 돈을 대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태까지 나와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내년부터는 반드시 쓸 수 있는 물건을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다른데 놓은 것을 갖다 버릴 수도 있어요.
노원구 아닌 것도 갖고 올 수 있어요. 노원구에서는 쳐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이 다른 데에서도 재활용사업을 한다면 거기서 안되면 여기다 갖다 놓으면 우리가 쳐줘야 되는 결과도 나온다구요.
그리고 그 날 당일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합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를 포함해서 이웃 구의 실태를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라고 했으니까 일간 그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실무에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재활용은 내용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 또 주민들의 건의사항, 진정사항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인 tv나, 냉장고를 바깥에 내 놓고 안 치워 가면 안 치워간다고 막 전화 해대고, 자기가 스티커 사야함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다 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분명히 선이 그어져야 합니다.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폐기물밖에 안되잖아요.
폐기물은 자기가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 차량이 다니면서 6년안의 제품은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런데 6년 안됐는데 박살나버린 것도 갖다가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폐기물이 있으면 그것은 자기네들이 버려야 되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구청 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죠.
이광열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파손에 대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방안검토를 바란다고 그 때 했습니다.
용기나 재질은 기준 및 강도에서는 적합하나 장기사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한 분이 다니시는데 차가 통 끌어다 올려서 끌고 들어 갈 수 있게 차가 만들어 진 것을 봤어요 제가.
옛날에는 차 위에서 획 내던져서 특히 겨울에 얼은 상태에서는 깨지고,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때 말씀 드린 방안이라는 것은 지도를 아무리 해도 주민은 절대 깨지 않습니다.
가지고 다니는 용역업체에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금 4군데죠?
그 안 나오는 것에 대한 제조비의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덜 나오게 하라, 그럼 자기네가 보호하면서 쓸 것 아닙니까?
이제는 이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식당 같은 곳의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현재 대행업체 중에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은 다른 적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음식점에서 하는 것은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직접 농장으로 버리는 경우가 있고,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대행처리 하는 그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재활용이 가능할까, 음식점에서는 별게 다 나오는데, 밥 먹고 마음대로 버리니까 담배꽁초, 이쑤시개, 그래서 저것이 과연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분리수거용기로 적합한가?
단지, 이쑤시개 같이 음식물을 재활용 할 수 없는 것은 다시 저희들이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면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처리업체가 지금 3군데가 있는데 처리업체에 가면 다시 다 분류를 합니다.
안 되는 이쑤시개라든지, 조개껍데기라든지, 동물뼈라든지 다 분류해 내고 나머지 가지고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홍보가 덜돼서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지도하고 계몽하실 수 있는 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성의 있게 해 오셨고 보고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4번 분리수거 미이행으로 청소차량 반입금지 조치가 많은 바, 대 주민홍보를 강화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시정사항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이것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답변으로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이루어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림으로 인해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좋은 하나의 방법으로 메스컴을 타신 적이 있으시죠?
여기 답변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홍보물에 의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다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상 버린 사람이 치우면 비용이 더 들어 갑니다.
그래서 세금을 받아서 대신 우리 청소행정과가 치우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무리 예산이 많이 있다하더라도 청소문제는 해결이 안됩니다.
결국은 시민운등이 벌어져야 하는데 그 시민운동을 승화를 시키는 과정에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90% 시민들은 교육할 필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5%나, 10%의 시민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어떤 작태가 벌어지는지를 다수의 시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 고발을 한다거나 벌금을 매길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그렇게 예측을 하고 해보니까 아버지, 엄마, 아들, 12시에 작은 소형트럭에 싣고 나와서 버립니다. 그것이 실증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단계는 학생들하고 의식 있는 주부들이 환경체험학교에 오셔서 우리 일부시민들이지만,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는지, 또 학생들에게 보여서 의식 있는 시민들이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환경체험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나게 좋은 아이디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시민사회의 의식이 바뀌고, 생각 있는 사람들이 개탄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위원님들의 협력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데 구청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 동네가 무단투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 그러면 창피하지 않느냐, 구의원으로서도 사실 면목이 없다, 이렇게 시민운등을 벌이는 데 협력을 해 주시고 참여를 해 주시면, 물론 오랫동안 잘못되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 생각입니다.
제가 체크한 바에 의하면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알고도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같은 맥락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그동안의 홍보로도 충분합니다.
이 분리수거는 환경문제, 그리고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나 결국은 시민들이 그 내용을 뻔히 알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전 가구에 배포한다, 이것은 전 사실 의미 없다고 봅니다.
물론 한 번, 두 번, 자꾸 하다보면 마음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니까 체험학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분리수거 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홍보매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방법하나를 제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어느 구에 지역구의원이 분리수거 된 쓰레기를 리어차에다 싣고 그 동에 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오픈 시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분리수거가 안된다, 이 분리수거 안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신네들이 한번 봐라! 이렇게 하고 다녔던 의원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거기가 아주 잘 된대요.
저도 그럴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각 동의 통·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어느 특정한 날짜에 한번 모셔서 중계4동이라면 중계4동의 주민들, 또는 통·반장 모셔 놓고 나온 쓰레기 몇 개 정도를 오픈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 어떻다라는 것을 영상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런 홍보물보다는 진짜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시민의식이 너무도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미흡한 것은 우리 모두 반성해야죠.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희구
사회복지과장곽명오
가정복지과장이관우
환경산업과장송정하
청소행정과장이상태
가정복지담당주사유정곤
복지관리담당주사채민옥
노인복지담당주사이극우
재활용담당주사임윤기
장애인시설담당주사이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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