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13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행정관리국)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총무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위원회 일정에 의거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처리결과 내용이 얼마나 성실성과 타당성을 기초로 하였는지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돌아가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행정관리국)
(10시10분)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윤숙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가 산길 걷기 대회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때는 날씨가 다행히 맑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0월 중에 행사관계로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부담도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노고가 많으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의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에 제출된 구정질문 내용이 의원의 공식 발언 전에 관련 외부인에게 유출되는 것은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향후 이런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한 자료수집 등 이외의 불필요한 내용이 과다 유출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부 지자체 청사도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보안 및 방화 점검부를 철저히 기록하고 청사 보안 및 방호에 적극 대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매월 보안당번 근무명령에 의거 근무자가 보안 및 방화 점검부를 기록하고 익일 결재를 행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매 분기마다 전 실과를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래 잦은 청사도난과 관련하여서는 청사방호 실태를 정밀 점검하여 취약 지역인 1층 외곽 테니스장 쪽과 별관 뒤편에 6월12일부터 추가로 청사보안 및 방호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요구는 동법 시행령 15조의5 제2항에 의거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자료요구에 응해야 함으로 자료요구에 대하여 철저하게 이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구의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 이에 대하여 성실하고 신속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헌장에 기재된 대로 고객의 요구에 맞도록 더욱 친절하게 응대토록 교육하고 각 부서의 민원도우미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행정서비스헌장은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구정을 구현하기 위한 구민과의 약속으로 구동 전 부서에 대하여 행정서비스 헌장 서비스이행표준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명찰을 항상 패용하고 근무하도록 하였고,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부서 행정서비스도우미가 더욱 정중히 맞이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월1회 이상 부서장이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민원인에 대하여 아무 불편없이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각과에 7월7일부터 이 달까지 자체적으로 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0월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서 구청의 직원들도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총무과 건의사항으로 올라간 각 부서의 민원도우미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완료로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각 부서를 방문해 보면 민원도우미제도가 정착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것과 과장님이 느끼는 부분이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각 과 점검을 하겠습니다.
서포터즈를 이용해서 12월14일까지 자체 점검 중에 있습니다.
또 수시로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계속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어떤 분이 민원도우미인줄 압니까?
들어 가면 어깨띠를 두른 도우미가 안내를 하고 설명도 해 줍니다.
그래서 정착이 되도록 다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도우미가 민원인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다음은 주민자치과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는 시정사항 4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8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시설환경 개선 등 불요불급한 사업예산부터 우선지원이 되도록 객관화된 기준을 만들고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되는 만큼 일과성행사나 입법취지 외에 타 목적에 활용되기 보다는 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역할 및 책임차원에서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비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대상사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노원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부 시민단체의 공모사업의 경우 기준, 형평성, 선정, 종합관리, 결산 등 무리한 운용이 많은 바 사업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공모사업 중간점검과 정산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액보조단체 보조예산 사용내역이 100% 인건비, 경상경비로 지출된 바, 일정비율 이상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액보조지원 단체에 대하여 일정비율 이상 사업비로 사용토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을 위한 교육이 실제적인 효과가 있도록 대규모 강연 형태는 지양하고 소규모별이나 동별로 회의 진행방법, 토론기법 등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자치위원, 강사 등을 대상으로 서로간의 유대관계를 넓혀 공동체 의식 형성을 목적으로 강연을 실시하였으나, 차후에는 전문강사를 구에서 선임하여 동별로 주신자치위원 교육을 프로그램화하여 실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4건입니다.
첫 번째로 일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 업무담당 공무원이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결여가 우려되는 바, 전담공무원으로 일정기간 복무토록 하여 전문성 재고를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업무담당을 가급적 1년 6개월 이상 유지토록 지시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일정 수준이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공동체 형성에 대하여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사랑방, 다목적 방 활용 등을 통한 활성화를 모색하여 보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각 분야의 자원 봉자사와 중심으로 각 분야의 자원봉사자와 주민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므로 차후에도 각 프로그램의 동아리 활동 강화 및 사회진흥, 주민자치 프로그램개설 또는 최대한의 공간 활용을 하는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음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중에서 잘 만들어진 홍보물을 타 동 자치센터에 전파하기 바라며, 대부분 프로그램 소개에만 치중한 홍보물이 많은 바,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대한 홍보전단도 제작 배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홍보물과 함께 시설현황,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등 각 동 자치센터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건의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자원봉사가 가능한 동부터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공휴일과 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주민이 이용신청을 하면 공휴일과 야간에 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자치위원이 중심이 되어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공휴일 및 야간에 선공개, 개방 운영하도록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업을 개발하겠지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면 좀더 개발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여서 식사하고 그냥 헤어지고 식사비로 쓰고 말고 그런 경우가 정액단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식사비보다는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바꾸어 달라는 측면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다 하고 있는데 사업비 보다는 인건비쪽으로 정액보조액을 받아서 사용했는데 그것은 지양하고 인건비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머지 사업에 들어가는 돈에 대한 것만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 그쪽으로 가라고 지적을 해주시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는 보조단체가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도 앞으로 일반시민단체와 똑같이 취급해서 공모사업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나가는 것으로 똑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쉽게 못 바꿀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나중에 결정할 것입니다.
인센티브제도라든지 평가할 때 더 나은 평가점수를 주고, 이런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보여지고 여하튼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에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6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 주민한테 받을 때는 시간당 금액이 있는데 그것도 소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16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16만원에 대한 강사를 모셔오려면 어려움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돈을 걷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봉사정신이나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몇몇을 빼고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자기 돈 쓰면서, 시간 뺏기면서 잘못하면 동네사람한테 이런 저런 구설수에 오르기 때문에 자치위원을 안 하려고 하는데, 통장들은 한 사람당 한 달에 20만원정도 지급하는데 언제부터 지급합니까?
자원봉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라도 자기가 내면서라도 관심을 두고 하려는 취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5만원을 그 분들 한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을 확실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봉사에 대한 실비 보상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네의 조그만 현안이나 문제점을 그 동네의 주민들이 회의하고 결정해서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주어서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다음에 동사무소가 자치운영으로 변화가 되더라도 순조롭게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치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어느 구는 많이 주고 어느 구는 적게 주고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담당주사께서도 의회에 오면서까지 명찰 착용을 안 하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부서에 발령이 나면 5년, 10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무가 6개월이 되어서 바뀔 수 있고 1년이 되어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빠르면 몇 개월도 안 되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부서를 찾아가면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면담하고 상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과시간에는 명찰을 착용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어떤 부서의 누구라고 밝혀 주시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찰 차라고 했으니까 차야지요.
계속 강조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찰이 원래 공무원증을 패용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용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내년에 주민자치사업으로 해서 각 동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라고 시달한 바 있으십니까?
그래서 올해도 어떤 동에 가보면 필요하다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주어도 쓸 데가 없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를 다 주고 하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데, 동장 책임하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데는 신청해 보아라 했는데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개동인가 2개동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도 본예산에 반영시켜 볼 까 하는 생각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 4개월이라든지 6개월전에 이런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동네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자치위원회 의견수렴도 하고 그리고 계획세워서 심의해서 결정하려면 최소한 몇 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겨우 한달 기간을 두고 그런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하면 이것은 이 기간내에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만약 만들어내려면, 그 기간에 만들려면 이런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하는 과정이 없어지고 결국은 동사무소내에서 직원들이 알아서 해나가는, 그렇게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동장도 해 보았는데 동에서 거의 쓸 수 없는 돈이 많습니다.
사실 아파트로 이루어지는 데는 거의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자연부락을 낀 동이 몇 개 동 안 되는데 그 동은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할 것이냐 구청에다 의뢰해서 할 것이냐를 염두에 두고 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건이 몇 개냐 하는 것은 빨리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알고 위에서는 반영해 보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은 전체 규모만 알아도 되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몇 개동 더 파악해서 규모를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다가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 앞으로 정착이 되면 매년 의례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옛날에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하겠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례화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자치위원회라는 것이 그 동안 행정이 다른 모습으로 가보자는 측면에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최대한 많이 수렴하고 자치위원회내에서 심의도 하는데 위원들의 의견도 다 반영시키고 이런 지역공동체 형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자치사업도 내려 보내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 세우는데는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사업도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같은 경우도 몇 사람이 결정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에서 이런 예산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유도하든지 해서 지역공동체 형성하는데 자치위원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일정한 시기에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서면으로 돌려 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임시회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디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내에서 위원회사업으로 1년에 한번씩 계획세우지 않습니까?
계획 세우는데 이때 계획에 넣어서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계획에 넣을 수 있지요.
주민자치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매년 수합하는 것으로, 봄에 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달전에 되어 있어서 알아 보는데 지금 여기에서 못 알아본 것은 오늘 본예산에서 못 하지만 또 사업이라는 것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다음에 구상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받아보고 제대로 되면 정례화 되어서 언제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다음에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런 동네 행사같은 것을 구청에서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을 주어서 일임해서 그 동네 실정에 맞게 각 노인회별로 개별적으로 한다든지 그 동네 전체 노인들을 모아서 운동회같은 것을 잔치를 전체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동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결정권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조그만 프로그램 하나 하냐 안 하냐,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해 놓고 이것을 주민자치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니 할 것도 없고 회의해 보면 5분도 안 걸려요.
아무 현안이 없어요.
마을문고도 따로 있지 주민자치 따로 있지 또 구청에서 내려오는 경로당 따로 있지 부녀회 따로 있지 이러니까 100%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되지도 않은 현안 하나 내놓고 밥 한 번 먹고 끝나고 또 구청에서 5만원씩 나오는 것은 한 4개월 모아놓았다가 회식 비슷하게 식사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니까 활성화가 안 되요.
참석율도 적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노인잔치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하면 결정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소관 부서가 따로 있고 그렇지만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론적으로 보아서 이훈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아직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행사를 치르기가 어렵고...
그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계획서를 전부 주민자치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도 무리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체육대회라든지 하는 행사가 전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주민자치위원님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직되게 지금 시점에서 꼭 주민자치위원회에 드리는 것 보다는 일단 동에 떨어뜨리면 각 동의 동장들이 규모 있게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꼭 업무를 배정하는 것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과 국·과장님들이 긴 시간동안 미팅을 갖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기가 회의장소라서 제가 말 못할 내용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허심탄회한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지 모르겠지만 한 번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공동체 형성은 너무도 좋은 말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공휴일과 야간에도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얘기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 앞서도 보고를 하시면서 공휴일과 야간에 선 공개 개방 운영하도록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개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방법론까지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쪽으로 가도록 하, 보고를 받아서 안 되는 동을 파악해서 방법에 대한 것도 조언도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동과 같이 얘기해 봐서 구체적인 것을 한 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벽이나 야간에 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파악했던 것입니다.
또 제가 그 하나의 방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긴 얘기를 한 것인데 우리가 생활체육을 대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많이 이용하지요?
그런데 자치센터에 이런 탁구교실이 있으니까 이용하라고 오픈 시키면 그것은 상당한 이용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특별히 강사가 없어도 되고 문만 열어 준다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탁구교실이 있는 곳의 자료를 받아 보시고 동사무소가 개방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파악하시어 경비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수준이 되는 범위에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생활체육의 한 방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이 개방하는 문제를 가지고 직원들과 여러 번 토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항상 구조적으로 그 공간만 별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보안문제라든가 하는 것에 있어서 누가 책임 있게 나와서 열고 닫고 다 챙길 것이냐 하는 문제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한 개 동씩 검토를 해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 논의하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탁구교실이 별도로 먼저 이뤄지는 곳부터 먼저 하든가 해서, 동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각 동별로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렇게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훈위원님도 회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나열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과 국장님, 과장님이 모여서 자치위원들의 선정방법이나 하는 것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어야 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은 절대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런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것이 확인 되었습니까?
얘기하신 대로 저는 지금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 동별로 건물의 특성이 있을 텐데 지금 이용하는 공간을 세콤 장치로 별도로 바꿔주면 현재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상계9동의 경우도 뒷문만 세콤 장치를 없애주면 실제 위 층에 있는 공간을 쓸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시설보강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이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각 동에서 실제적으로 별도로 비상통로나 하는 것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시설이 보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하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쭤 본 것이고 그것은 한 번 검토하시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것이 법령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단체가 임의단체로 되어서 일반 공모에 의해서 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정액보조단체들은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지요?
지금 보기에는 조례제정이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편성지침을 검토했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임의단체에 대해서도 그것을 저희가 조례로 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일정이나 하는 것을 잡아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입니다.
금년에 한해서만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조례나 사업공모를, 임의단체의 공모를 받아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계획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 왔고, 그 후 조례같은 것은 시에서 준칙안이 아무것도 시달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저희에게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서로 정보교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낼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기초자치위원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범조례를 한 번 만들어 보고자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희 집행부도 관심 있는 사항이고 저도 관심 있는 사항이어서 앞으로 협조해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전문강사를 구에서 선임하여 동별로 자치위원들 교육을 프로그램화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사항으로 실질적인 자치위원에 대한 교육효과가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 이렇게 올리셨으면 어떻게 계획안으로 잡으신 것이 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예산과에서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십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기획예산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15, 16번입니다.
지적내용으로서는 구정자문 교수단의 회의개최 등 실질적인 활동실적이 없으므로 구성 취지에 맞게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바람입니다.
저희 구정자문교수단은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구청 각종 위원회의 반수 이상이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고 구청에서 이 위원회 폐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창안사업 운영에 있어 최근 5개년 실적을 봐도 실적과 내용이 미흡하므로 내실있는 안건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으로 적극적으로 개선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구 홈페이지 및 노원구 소식지, 지역신문 게재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본인 왕래접수 등 다양한 접수방법을 도입하여 구민들이 쉽게 구민창안을 제안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향후 노원케이블TV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생활편익 증진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구민창안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홍보할 때 우리 노원구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구정자문교수단 위원회 폐지 추진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례폐지를 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냐고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공보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지적사항이 총 7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3건, 건의사항이 4건입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터 재위탁 심사시 민간인도 포함하는 사항은 지금 공고기간이 끝났습니다.
10월9일까지 끝나고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타일파손부분은 2004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누수 부분은 정밀 조사한 다음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비상구 시건관계는 항상 개방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강당 조명불량 관계는 정비완료하였습니다.
센타 뒤편 야적물 적치는 수영장 수위조절판을 교체하고 나온 것입니다.
공매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계단아래 폐적치물은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인근부지, 보건소하고 정보도서관 부지 활용방안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휴식공간이나 주차시설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화원 사무국장 공개모집 사항은 지난 8월12일자 공개모집해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마을문고 운영관계를 주민자치과로 이관하는 사항은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도 문화과에서 도서관 업무하고 도서진흥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서인 공보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체전 등 대회참가 지원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 보다 종목과 출전인원을 고려하여 지원하기 바람이라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목별 동호인수하고 참가인원, 대회규모, 재정상태를 고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회참가 지원기준을 명확히 해서 형평에 맞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구민체육센터 하자보수 관계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4월30일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요망되는 것은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을문고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문고는 애초에 새마을마을문고라고 해서 97년에 상계9동이 처음 생기면서 새마을문고라는 명칭으로 생겼습니다.
운영은 새마을부서에서 하고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문화관련 부서에서 해 오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 옛날 새마을과 또는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한 개 부서로 통합이 되면서 현재 문화관련 부서인 공보체육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자원봉사자를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예산지원 관계는 저희 공보체육과 문화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새마을과하고 문화관련 부서하고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이렇게 공보체육과 문화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서 문화관련 부서에서 존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국비 또는 시비로 간혹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될 때 저희 구청 문화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서로 의사전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과하고 문화과에서도 서로 연락은 되겠지만 그래도 문화관련 부서인 저희하고 시청 문화과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이 저희 구청에서 예산이 배정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5개동을 받았는데 타구같은 경우는 2개동, 3개동밖에 받지 못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2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아주 심도깊게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지금 저는 다른 것도 좋지만 이 처리결과 답변 내용 때문에 확인을 한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답변이 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의회가 이런 부분을 모르고 건의사항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다른 과의 처리결과를 쭉 보고 있는데 공보체육과 같은 경우 처리결과를 보면 간단명료해서 보기 좋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왜 위원들이 건의사항을 냈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는지에 대한 것이 제대로 반영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얘기만 하더라도 저희가 새마을문고를 없앤 것도 의회차원에서 없애고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저희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24개동으로 전 동을 한 것도 집행부에서도 동의했고 의회도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새마을문고부터 출발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는 24개동에 만들어지고 그것을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이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그다지 많지도 않은, 그것도 가끔가다 한번씩 나온 것 아닌가요?
그 예산 내려온 것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생각은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결국 행정조직은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 지휘계통의 단일화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부에서, 서울시청의 문화, 청소년 이런 분야를 통해서 일이 추진되고 보고가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의 독서실문제, 도서관문제 이런 것도 전부 거기에서 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설치하는데 돈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은 전부 그 계통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치가 아니다, 이것은 문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얘기한 어린이도서관이나 정보도서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문화적인 관점에서 저는 관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되기 전에 도서관 사서직을 전문적으로 영입하고 그래서 실제 도서기능을 강화시켜서 운영해라 했는데 제대로 못 했습니다.
도서 관련해서 홈페이지 운영하는 문제도 예산반영까지 되었다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저희가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마을문고가 도서관 기능보다도 오히려 강한 것은 주민들의 자원봉사의 공간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치센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저희 관점은 주민자치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관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그렇다면 마을문고나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은 계속 저희하고 얘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자율권을 주어라 계속 공보체육과 말고 주민자치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는 이것은 어떻게 하면 행정에서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갈 것인가 이런 것에 관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일단 업무의 분장과 소관을 다루는 일은 우리의 권한이기 때문에 김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이것은 계속 이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또 변화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같이 토의해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이런 측면에 대해서 예산책정을 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보체육과에 도서관 사서직을 두고 지금 동에서 전체적으로 도서구입 하는 문제나 하는 것을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고, 또 하나는 이것이 각 동사무소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보도서관이 만들어 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최소한 각 동사무소의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서 이 동에 없으면 다른 동에 가서 빌려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것에 주민들이 독후감을 올리거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서 쪽에 관련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협조 및 지원체계 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저는 그런 부분이 사실 더 들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설을 마무리 해서 개원을 해야 하는데 이미 저희가 지적한 내용대로 정보도서관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대형 폐기물 집하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 자료에 보면 관리 부서별로 협의하여 유용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정돈·정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그 곳을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물론 정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과를 비롯해서 여러 부서에서 합니다.
사실 문화예술회관이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나머지 부지를 가지고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관이 내년 3월인데 내년 상반기 중에 되도록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공고 의뢰해서 게시판에도 해 주고…
노원문화원 홈페이지와 저희 노원구청 홈페이지 두 군데에서 공모를 했고, 공모문은 노원문화원 게시판 노원구청 게시판 노원구민회관 게시판 이렇게 세 곳에 게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맞게 문화원에서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관할사항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받아 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앞서 지침에 의거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지침에 의거하면 심사위원이 누구 누구 들어가야 하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자체도 과장님이 다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의 문화를 과장님이 일선에서 책임지셔야 할 분인데 심사위원으로 그 날 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앞서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년부터 2003년 4월30일까지.
그런데 우리 구청 측에서 건설업체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회차마다 다른데 하자보수기금을 거기에 집어 넣은 것은 만약에 건설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 보험처럼 그것이 소멸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5년 차가 끝나 버렸다면서요?
이제 남은 것은 10년 차입니다.
그래서 5년 차 안에 한 것은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10년 차입니다.
벽에 균열 갔다던가 건물자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 내부로 들어가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스테인리스로 만든 것이 다 부식 되어서 떨어졌는데 그것은 우리 KS제품을 활용하면 그 안에 내구연한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잘못 되었으면 그 시공사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5년까지 내구연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그런 것을 정확히 살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5년 차가 지나가면 10년 차가 될텐데 가 보니까 내년에 시급하게 갈아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스테인리스 좋은 것으로 바꾸려는 것은…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깨지고 녹물이 떨어지는 것을 그냥 놔두면 사실 우리 구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왕이면 구의 돈이 아니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정확히 하자보수를 받고 그 외에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우리가 바꿔야 할 부분이지 무조건 우리에게 넘어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2,300명 정도 이용한다면 엄청난 인구가 이용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꾸 녹물 떨어지는 것이라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고 그것조차도 전부 하자가 된다면 보수를 했어야 하는데 이미 5년 차는 종결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10년 차면 내부로 들어가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그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번 항목으로 저희가 시정 요구했던 사항이 실제적으로 구민체육센터 앞을 공개공지로 계속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실은 최대의 문제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없이 타일 파손부분 그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고압 블록 타일 조성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중요한 공개공지 유지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네요.
그래서 일정부분 그 쪽으로 차가 나오게 만들어 주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편리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하도록 땅이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만 따지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장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 하는 것이지 공개공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현장에 갔었습니다.
의원들의 의견들이 거의 다 공개공지는 주민들에게 돌려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이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주차장이 한쪽으로만 되어 있어서 퇴로를 열어 주기 위해서 현재 공개공지 쪽으로 주차로 정도는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타일부분에 고압 블록타일을 조성하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그 타일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주차를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래 주차용도가 아니고 공개공지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일반 욕실에서 쓰는 타일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거기는 공개를 해놓고 이용자들이 그 타일로 다니면서 좀 쾌적한 공간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보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보수를 하더라도 제 생각은 타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휀스를 쳐서 막아야 한다고 보고 공개공지는 분명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우리 관에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 내에 여러 건물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건데 주차해 놓은 공개공지가 사설의 경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공공시설에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만약 우리 의회에서 적당히 넘어간다고 해도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 있어서…
그 공개공지는 행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가 있, 또 하나는 지금 체육관 시설 이용자들이 여가를 위해서 편의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측면이 있는데 기왕에 이런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파고라 하나 정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땅이 안 좋아서 그런지 잘 자라지 않아서 여름철이 되도 그늘이 잘 안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파고라 라도 하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왕 계획을 세울 때 파고라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철조망으로 막고 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는 거기를 바리케이트치고 막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가 빠져 나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되 우리가 공지를 확보해야 된다면 할 수 없잖아요, 아스팔트를 깔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또 고압보도블럭을 이쪽에 넣는 이유는 고압보도블럭이라는 것이 차가 꽉 차면 빼고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틈이 있어야만 뺏다가 들어가고 하는 것인데 차를 항상 거기에 주차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차가 잠시 이동했다가 다시 빈곳으로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야 얘기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장님 생각이 잠깐 잠깐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저도 그 정도만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분명히 불법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 곳은 현재 개관된 지 5년 되었는데 5년동안 주차를 계속 해 왔어요.
이제까지 해 왔던 것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휀스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차가 서있는 것은 막아야 되지만 아무데도 설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김생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충족을 시키고 우리가 또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약간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서로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서로간에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님이 조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계단아래 폐적치물 정비완료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토요일에 가보았더니 잠시 치웠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여전히 쌓여있더라고요.
이것은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민원여권과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24번에 세무상담 실적이 1회에 1건으로 저조한 바, 이 사업을 재검토하기 바람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무상담을 실시한 것은 99년8월에 노원세무서가 폐지되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해는 상당히 많았는데 그 후에는 줄고 금년의 경우에도 지난 6월까지 8명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평균을 뽑아 보니까 7월에는 4건이었고 8월에 2건, 9월에 3건 해서 하반기에는 늘어나는 추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에 관한 것이, 사실 저희구 인구가 64만정도 되고 강·남북 균형개발 해서 균형개발을 세금에 의한, 조세에 의해서 강북은 조장을 하고 강남은 억제하는 추세로 정책방향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상담에 대해서는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을 보면서 계속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저희과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시정사항 1건하고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안전실천단을 운영할 경우 일부 동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활동취지가 안전점검이나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도와 주는 활동이므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과 처리내용은 매월 4일에 실시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저희 관내 저소득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별로 다섯 가구 이상씩을 매 방문을 하게 해서 주변의 저소득가구 생활안전점검을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소규모 시설편의를 위한 소요예산으로 3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재택, 독거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간단한 생활불편의 수리, 전기, 수도 또는 가스같은 편의용품들을 안전점검을 하면서 하도록 하는 내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동별로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내용있게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건의내용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등에 대부분 수중펌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단전이 될 경우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설치를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적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적된 부분이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대다수는 샘물, 약수터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다음 월계라이프아파트가 있습니다.
월계라이프에는 단전시에 물을 자가발전급수시설로 운영을 하도록 해서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려면 개소당 약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단전시에도 비상급수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적극 확대, 검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각 동별로 저희가 주로 주민과 직접 밀접해 있는 통·반장님들의 자원에 의해서 각 동에 시민안전봉사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약 10명에서 30명 수준으로 되어 있고, 특히 아파트지역 보다는 저소득가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일반주택지역, 여기에는 주로 통장님들의 자원 가입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동별로 매월 5가구를 방문하는 것은 참 좋은 뜻입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책임하에 안전봉사자들이 각 가정을, 시설을 방문해서 필요한 사항을, 가구당 약 2만원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실질적으로 예산의 지원보다는 어려운 안전시설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를 높인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민방위담당이 있지요?
그래서 장비라는 것을 방치하고 청소를 안 해 놓으면 새로 구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담당이 수시로 민방위장비를 검사하고 청소해서 항상 언제든지 사용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을 항상 교육을 시켜서 이 장비가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저희구에서도 관계직원에게 각종 교육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구에서도 1년에 서너 차례 현지 점검, 지도를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총무과장권장오
주민자치과장이후경
기획예산과장권동준
공보체육과장오철권
민원여권과장박현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경규
사회진흥담당주사황규봉
문화관광담당주사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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