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2월18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2.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2. 현장방문의 건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계사년에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 동안 현장방문 및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더불어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1일자 인사발령 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로 새로 오신 권명심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명심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공동주택지원과와 주택사업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 목재펠릿 제조시설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4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같이 받은 후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 관련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입니다.
2013년 들어 처음 열리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 모두 새해 뜻 하신 바 모든 일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2년도 작년은 여러 위원님들의 크신 배려에 힘입어 대과없이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13년 올해도 우리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럼,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 보고에 앞서 우선 배석한 담당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지적사항은 총 30건으로 시정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22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8건에 대하여 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22건 중 12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추진불가로 분류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사항 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8건 중 5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올해뿐만이 아니고 지속적인 개선 보완이 있어야만 할 것으로 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입니다.
이한국 위원장님, 그리고 김승애위원님, 이순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구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에 업무보고 자료와 상이해서 자료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좀 더 상세하게 내용 면에서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 공동주택지원사업 자료를 작성하면서 행정동과 사업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위법건축물 단속과 정비실적 작성을 좀 소홀히 한 사례,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이 일관성이 없이 작성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는 상세하고 일관성 있는 자료를 작성을 해서, 또 작성 후에는 충분한 검토와 점검을 통해서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사항입니다.
김승애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가 2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예산집행률이 57.8%에 불과한데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 2012년도 예산 중에서 공동주택지원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아파트마다 사업시기가 좀 다르고 주민동의와 입찰공고 등 관련 법규 이행 절차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이 연말에 집중해서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완료하고도 정산보고를 늦게 하는 사례도 좀 있고요.
또 사업을 포기해서 다른 아파트로 교체 등으로 인해서 예산집행 실적이 연말까지 실적이 좀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지원 사업 설명회 시에 조기집행을 안내토록 하고, 또 조기사업 시행을 독려토록 하고, 또 사업포기단지는 예비순위 단지로 신속하게 교체를 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서 예산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말 저희 부서 예산집행 현황은 86.6%였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3번 사항입니다.
역시 김승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아파트는 대부분 20년 이상 노후화 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계도, 지도하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가 약 48개 단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충금 월 평균 부가액을 조사를 해 봤더니 평당 462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적정 금액으로 제시하고 있는 금액은 평당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부과를 하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적게 부과되고 있는 이유는 현재 동 대표들이 본인들 임기동안에 아파트관리비가 많이 올랐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장충금을 올리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작년 12월 7일 저희 행정감사 끝난 이후에 관리주체와 동 대표회장에게 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저희들이 협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462원으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충금을 적정하게 적립을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장충금 요율을 법제화해서 의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법제화해서 장충금을 적립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4번 사항, 역시 김승애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에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되고 있다.
또 중요한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점검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은 주택법규와 저희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승강기는 엘리베이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정기검사를 매년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점검을 해서 시설이 미비하다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 구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아파트단지에 통보를 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자체별로 매월 1회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격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자체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시켜서 한 달에 한 번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5번 사항입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건 대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역시 김승애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징수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 낮은 사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또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을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납부 의지가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좀 낮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조사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희들이 정기분 부과 시점이 좀 늦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감사 후에 연말 2012년 31일 현재 징수율은 40.6%였습니다.
그래서 5억 5000만 원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40.6%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6번 사항입니다.
역시 김승애위원님, 김우일위원님, 이순원위원님, 정병옥위원님, 이렇게 4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8억 6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문화프로그램이 주민자체센터와 중복으로 되는 것이 있으니까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을 지양하도록 하고, 신규 내지 특화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사항입니다.
김우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탁구 등 지하공간이 필요한 그런 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데 운영을 잘 할 수 있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지적하신 대로 올해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운동시설 관련 개선을 요하는 사업이 7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이순원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플래너) 1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롯데 캐슬 등 10개 단지, 이렇게 가는 데만 가고, 다른 아파트는 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플래너 보다 동 대표나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말고는 활성화를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장이나, 동 대표, 또 아파트부녀회원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리더양성과정 교육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다만, 운영과정에서 플래너가 가는 아파트만 자주 간다든지, 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와 있는 그런 아파트만 계속 가는 문제.
또 근무시간에 종종 어쩌다 보면 사적인 용무도 보고, 그런 사례가 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담당직원하고 같이 아파트단지에 합동으로 내 보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가능한 한 169개 단지 전체, 또는 신규단지 중심으로 방문을 해서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번 사항, 이순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회계감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구청에서 행정조치가 없어서 제대로 된 감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아시다시피 외부회계감사는 주택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금 현재 실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가 10분의 1이상 연서해서 요구한다든가, 또 동대표회의 의결로 요구가 있을 시에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부 회계감사가 그렇게 자주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현재 조사가 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최근 2년 동안 68개 아파트가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 아파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각 아파트단지에 공문을 시달을 해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공고공문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연초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신청을 받으면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아파트는 좀 우대해서 지원 사업비를 우선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공문을 같이 첨부해서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 회계감사가 자주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현장 지도점검 시에도 권유토록 하고, 가능한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사항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70%에서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8억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지별로 시행할 사업을 지난 2월 1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총 105개 단지에서 144개 사업이 접수됐으며, 사업비로는 약 64억 7400여만 원이 신청 접수됐습니다.
현재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분야별로 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는 5개 단지 5개 사업에 7500여만 원이, 공동시설 유지관리 사업에는 103개 단지에 139개 사업, 약 63억 9800여만 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3월 중순에 공통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2번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이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익명의 공동주택 개념을 벗어나 주민들 간의 교류와 화합을 이끌어내는 열린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옥상텃밭 조성사업, 공동육아방 운영, 녹색장터 개설 등 각 단지 실정에 맞는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영구임대 아파트 등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23개 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쪽 4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운영자 교육 사항입니다.
관내 243개 단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부녀회원 등을 대상으로 리더양성 교육과 관리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각 아파트 단지에 파급시키고, 투명성 확보와 입주민 간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여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지도점검 및 교육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법령의 준수여부와 입주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개정된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을 교육하고 행정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6번,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실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문과 상담을 실시하여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담실 운영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8쪽 7번,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등 각종 공사나 용역 등의 사업 결정시 자문단을 지원하여 사업비 과다지출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자문단은 도장, 전기, 회계, 법률 등의 전문가 28명으로 구성하여 아파트 단지에서 자문을 신청할 시 무료로 자문을 해주며 자문단에게는 소정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8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리주체가 구성된 아파트 243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은 분야별로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매년 받는 매년 받는 안전교육을 토대로 구청에서 내려준 점검양식을 참고하여 직접 점검 후 구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연립주택 13개 단지에 대하여는 저희 구청에서 전문위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하여 재난사고의 안전예방과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9번,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리대상은 총 1979건이 되겠으며, 위반건축물 및 항측조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지속적 순찰활동으로 신발생을 억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10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보급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내 지하주차장이 있는 141개소에 LED조명기구 및 제어시스템을 설치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방식은 한국LED보급협회 등 보급기관에서 무상설치 투자 후 전기요금 절감비용분을 회수하는 것으로써 입주민의 투자비용 없이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으며, 지하주차장 조명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에너지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이에 저희 구에서는 대상단지에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LED조명 설치 예정단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업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1번, 자전거 이용자 편리를 위한 공동주택단지 내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사업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아파트입구 등에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단지별 1개 설치 예정으로 있으며, 총 243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결과에 대해서 제가 쭉 봤는데요.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도록 해서 감사가 제대로 시행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 이렇게 지적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패널티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택법 시행령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인센티브를 줘서 여기 처리결과처럼 공동주택지원 심의과정에서 먼저 거기에다 우선 주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곳에 사업을 계속해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박성래팀장님인가요, 제가 불러서 대화를 했었는데요.
1월 24일에 제가 얘기한 것 때문에 세종시까지 방문해서 이것을 법제화하도록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가셔서 이렇게 또 성실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내에서 계속 분쟁의 요지가 되어 왔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회장들 간에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항상 말이 많았었고.
또 이것을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 연서해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 입주자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보면 입주자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사실은 더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충당금까지 법제화로 하기 위해서 세종시까지 일부러 방문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공동주택지원 사업 중 소요예산이 8억이에요. 그렇죠?
8억인데 그 중에서 에너지절약 LED교체를 하기 위한 게 있는데 11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LED조명 보급 사업을 보급기관에서 무상투자한 다음에 전기요금으로 그 절감분을 회수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돈이 사실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다른 건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사업은 아파트단지에서 예산을 안 들이고 먼저 협회에서 설치를 한 다음에 절감분에 대해서 회수해 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사업이 있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우리는 그냥 올해 한꺼번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 라고 저희 구청에 예산지원 신청한 사업이 올해도 한 2~3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심의 때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에스코사업으로 유도할 것인지는 심의 때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기본적인 입장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가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LED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산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8억 안에 공동주택 지원예산 사업하고 다 같이 들어간다면 이게 좀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될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무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지하주차장에 한해서인 것이죠?
저희들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단은 입주민들이 비용을 안 들이는 그런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나, 또 이런 지원 사업 할 때 인센티브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이 그렇게, 인지도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배분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사업해 주는 최고 상한선이 모든 사업이 다 똑같습니다.
2500만 원까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나머지는 아파트 단지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런 것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일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몇 %는 LED교체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단지 몇 개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LED사업을 A라는 단지에서 95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25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7000만 원은 단지에서 부담하는, 모든 지원 사업이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5000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50% 내면 2500, 저기도 2500, 똑같이 되는데 그것을 넘어가면 나머지는 전부 다 아파트 단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적고 여러 단지에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LED사업이요, 이게 사실 아파트단지에서 돈이 안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설명을 하시죠?
이게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으로 유도를 하는데, ‘올해 왕창 한 번에 그냥 끝내겠다. 우리는 절감분 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우리 단지에서 돈을 갖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2500만 원만 지원을 해 달라. 나머지는 우리가 대서 하겠다.’ 라는 그런 단지가 현재 2, 3군데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거르는 걸로 해서 제외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대표들이 한국LED보급협회에서 하는 설치비용 자체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코스트가.
주민대표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차라리 우리가 재료를 사서 우리 영선실에다 시켜서 하면 훨씬 싸고 좋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 이 LED조명 보급사업을 계속 주민대표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꼭……
LED보급협회가 봉사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주민대표 분들이 감가상각 다 따지고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서 LED보급협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또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선을 확실하게 그어가지고, 사실 국가에서 LED보급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2개 단지 올라왔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것을 꼭 배정해야 될 사항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동주택과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아파트단지하고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기준도 마련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을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처리내용 진도표를 보면 계속 진행돼야 될 사항들도 ‘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공동주택지원 사업 지원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완료된 것처럼 되어있는데 앞으로 신규 사업에도 지적사항들은 관철을 시키셔서 올해 사업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추진해서 될 사안들을 완료라고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추진해서 연말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강사가 4명이었는데 2명으로 이렇게 줄였어요.
이 부분이 달라진 이유는 뭔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저희 구에 오셔가지고 각 부서에 업무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청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전문적인, 식견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 2시간 정도 길게 하는 게 우리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한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추어적인 그런 사람들보다 전문적인 사람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부구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정도 주면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강사를 부르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을 그런 방향으로 수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새해에도 공동주택지원과가 굉장히 업무가 많은 부서인데요, 특히 아파트단지의 민원이 많을 텐데요 그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의 3쪽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작년에도 많이 지적이 됐던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요, 1명 배치 운영 올해도 하겠다고 했는데 전문가가 바뀌었나요?
아니면 작년에 하시던 분이 그대로 또 하시나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초에 바꿔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 방침은 현재 기존에 있던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추가로 확대해 나가려는 방침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1명 있는 데 말고 현재 1명은 운영하고 있는데 2명, 3명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신규 자를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도 해 보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작년에 했던 분이고, 거기서 또 새로운 사람이 가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구청에서 데리고 일을 했으나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는 못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감사 때 보고 드렸는데 저희 직원들이 세심하게 챙겨서 작년에 지적받은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분이 커뮤니티 전문가와 같이 다니면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도 떨어지고, 그러면 그 커뮤니티 전문가를 돈을 주면서 쓸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것을 어떻게 다 따라 다녀요?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주로 같이도 많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활동을 잘 하시는지, 그 분에게 자꾸 주입을 시켜 주세요. 열심히 하도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우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복되지 않는 방향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ED조명보급협회라는 데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안의 내용을 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되어있거든요.
그 전에 우리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사업을 했던, 이 사람들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인데.
특히 예를 들면 소규모 발전소 해서 5년 동안 절약되는 전기료를 가져 가겠다, 라고 지금 똑같은 조건이죠.
그런데 그게 문제화가 되어있었죠. 사실은.
사실 그게 다 안 되다보니까 관리비에 부담이 되어있었고.
처음에 그 사업을 할 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처럼 홍보를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그 기기, 발효해서 퇴비로 이용을 하겠다는 것.
그래서 지금 각 단지에 보면 그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입을 했다가 지금 그것이 고물처리가 되어있거든요. 사실은.
처리도 곤란하고 장소만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다보면 정말 자발적으로 전기절약을 위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앞서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한 업체를 너무 두둔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지적했던 그 얘기가 다시 중복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에서 공개경쟁해서 가격이 낮은 업체로 하긴 하는데 지금 정병옥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홍보해서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 이상하게 투자가 되고, 무용이 돼버리더라.
이런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집행률이 86.6%예요.
그런데 자료에 써 놓으신 것처럼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81.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다른 사업인데 13.4%가 집행 잔액이면 13.4%는 불용됐나요?
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줬는데 아파트단지에서 공고를 하고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종낙찰가로 하다보니까 1500만 원은 지원해 줬는데 1200만 원, 아니면 이렇게 다운돼서 사업이 시행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주지 않는 그런 금액이 다 모여서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 개 단지인가, 두 개 단지가 막판에 가서 사업을 포기를 해서 교체를 하지 못하고, 그것이 한 몇 천 만원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좀 더 깎아도 되는 거예요?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언제까지 안 됐으니까 내 놓으십시오. 다른 데 줄 겁니다.’ 이런 애로는 있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올해는 어떤 일정 시간이 도래하면 진행률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한, 두 번 독촉을 해서도 안 되면 반납을 시킨다든가, 이런 어떤 장치를 좀 하겠습니다.
지원을 못 받은 이유는 주민들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주민대표회의에 문제가 많아서 사업을 지원해 줬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준 거거든요.
일종의 패널티를 준거란 말이에요.
패널티를 준 거면 만약 올해 사업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심의해서 지원 했을 때 만약에 불용시키는 단지는 3년 동안에 지원을 못 한다든지, 미리 그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꼭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럼 얘기한 부분인데 이게 꼭 법제화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것을 월 평균 부과액으로 올렸을 때는 주민들이 관리비에 대해서 주민대표회의에 불만을 털어놓기 때문이라고, 그게 사실입니까? 과장님.
관리비를 정할 때 동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올리든가, 이렇게 하는데요, 동 대표회의에서 자기네들 있는 동안에, ‘또 사람 바뀌니까 관리비만 올렸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올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계속 아파트주민대표회의에서 자기가 회장을 할 때 어떻게든 사업을 일으켜서, 아시죠?
주민들의 위신에 관한 거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장충금을 적정액을 안 쓰거나, 또는 타 용도로 전용하거나 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패널티를 주는 것으로 과태로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부과하는 것으로 의원발의로 입법예고가 돼서 아마 조만간에 가시적으로 수단이 강구돼서 그런 부분은 많이 완화 될 것 같습니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실내 체육시설의 설치, 아까 지하탁구장 얘기 있잖아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시설개선비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면 배구 같은 것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배구는 어디서 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나요?
빌려서 하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좋은 이유는 일단은 강사비가 지원이 되고 요.
또 일부 대회가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들어가려고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고.
우리 노원구를 보면 노래교실 다음에 제일 잘 되는 곳이 탁구교실이에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그랬을 때 탁구를 활성화하면 좋은데 탁구반이 4반, 5반 그래요, 한 동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선수반, 막 이러다보니까 그 탁구장을 탁구반이 거의 전용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주민들하고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탁구반만 쓰느냐, 이거지.
그러면 ‘탁구반을 줄여라.’
탁구반들은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사설 탁구장 가면 굉장히 비싸단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사실은 우리 과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파트단지 주민자치 여기 나온 것처럼 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탁구같은 것이 되면 그런 데를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일부 임대를 하는 거죠.
그 대신 거기다 시설비를 약간 지원을 해서 탁구장 시설을 해 놓으면, 사실 저희가 주민자치 센터를 가보면 주차할 수 있는 것이 4대, 5대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죠.
그러면 민원인들이 오면 그 분들 때문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낮에는 아파트단지가 아무래도 주차 공간이 넓잖아요.
제가 봐도 한 6, 70% 정도가 차가 다 빠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주차하기도 좀 편리하고, 탁구반이 낮 시간에 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유도를 하는 게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꼭 보여주기 위한 사업 말고, 주민들 위주로 생각을 해서 실태를 파악을 해서 진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하자고 해서 뭐가 필요한가?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으면 강사비 나오고, 아파트해서 자리 무료로 제공해 주면 우리가 처음에 시설만 어느 정도만 해 주면 진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중계4동의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지하에 방음장치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민원문제 때문에 못 했던 것, 장구반, 민요반, 이런 부분을 거기에 와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아이들이 주 5일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구청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 드럼반 같은 것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와서 우리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으면서 자기네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죠.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 집행부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것을 하고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ED조명사업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지하주차장 부분이라고 했는데 상계 주공에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까?
상계 주공아파트에? 없죠?
지하주차장이 있는 것은 거의 민영 일부이고, 최근 한 10년 내에 지어진 아파트만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범위도 지하주차장 뿐만이 아니고, 관리비를 받아 보면 공동전기 부분이 있어요.
복도부분도 있고, 관리실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공동전기요금을 내는 부분은 전체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주공아파트도 혜택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LED사업은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국비나 시비가 보조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 보고에 이어 지금부터 주택사업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건 모두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추진사항에 대하여도 2013년에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주택사업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분류된 4건의 처리결과는 시정 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건으로 4건 모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책자 92쪽의 처리결과 10번으로 김승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계동 보금자리 주택 및 하계동 장기 전세주택, 제로에너지하우스 건립 관련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은 반대하지 않으나, 이미 많은 아파트가 있는 노원구에 아파트 건립은 찬성할 수 없으며,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사업승인 전에 반드시 주민설명회가 있어야 하나, 노원구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니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상계동 보금자리 주택 및 하계동 장기 전세주택 건설 사업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HS와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수차례 요청해서 2013년 1월 8일 LH 주관으로 하계동 장기 전세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동 보금자리 주택건설 사업은 SH공사와 서울시의 갈등해소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조치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에너지하우스는 주민설명회와 직능단체 간담회를 5회 개최한 바 있고, 일부 부지에는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시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처리결과 11번으로 김우일위원님과 이순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처리결과 12번, 이순원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김승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큰 맥락에서는 같다고 판단되어 앞의 10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답변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 이순원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재개발․재건축 구역 점검강화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더욱 점검강화를 확행 시켰습니다.
그래서 빈집에 대해서는 출입구 폐쇄여부, 그 다음에 노숙자, 청소년 기거여부, 붕괴위험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순찰점검 강화를 통해 확행 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안전 및 재난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4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끄럽지 않은 보고 죄송합니다.
거듭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1번, 공공관리제도 운영입니다.
공공관리제도는 주택정비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높이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써 정비업체 선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설계자, 시공자 등 용역업체 선정 등에 관한 업무지원과 사업추진 과정의 정보공개를 위한 클린업시스템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총 18개의 정비사업 구역 중 8개 구역이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 2번, 정비구역 실태조사 추진계획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추진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성 분석 및 개략적인 개별분담금 산출을 통해 주민 뜻에 따라 사업의 추진, 또는 해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구역 5개소 중 월계동 2개소는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기 완료되었고, 나머지 월계동 39-1번지 일대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이 신청되어 금년 2월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될 예정이며, 공릉동 2개소는 추후 서울시에서 실태조사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은 우리 구 18개 정비사업장 중 6개 구역에서 실태조사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상계4, 5, 6 3개 구역은 금년 2월 중에 용역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3개 구역 상계2, 3구역과 월계2 인덕마을입니다.
이 3개 구역은 작년 말 용역계약 체결하여 금년 6월 용역결과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3번, 공공관리 정기소통회의입니다.
2010년 7월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된 이후 공공관리의 안정적 정착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공관리대상 정비구역의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통회의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에도 월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1번,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 재건축사업장은 총 10개소이며, 그 중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 1개소, 기존 건축물 철거진행 중인 사업장이 1개소가 있으며, 나머지 8개 구역은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예정구역은 5개소가 있으나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으로써 서울시에서 실시 중인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실태조사 및 해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2번, 재건축 공사장 및 빈집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재건축사업 공사장에 대하여 연간 5회의 안전관리점검과 분기별 4회의 감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재건축사업장 빈집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경찰과 함께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3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사항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정비 사업은 재산권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만큼 사업시행자와 주민의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며, 정비사업별 현안사항이나 각종 판례, 사업추진 시 필요한 업무처리기준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4번, 노원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2007년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써 위원회는 민간 및 공공기관위원 등 총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양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주택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5번, 주택정비 사업인가 자문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다툼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인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가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가 신청 시 자문위원회 안건상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비사업장에 대해 인가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을 받아 인가처분의 적정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 주민갈등 해소 및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6번, 월계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672번지 일대 녹천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6월 14일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었으며, 현재 시공사인 두산건설(주)과 본 계약을 추진 중으로, 본 계약이 성사되는 대로 금년도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에는 주민들의 이주와 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낙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7번,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후 현재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시행자와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8번, 상계재정비 촉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08년 9월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6개 구역의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이 중 상계2, 4, 5, 6구역 4개 구역은 조합이 설립된 후 시공사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계재정비 촉진사업 대책위원회와 뉴타운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의 참여행정과 더불어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행정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코자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산출하기 위한 실태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 보고 드린 대로 상계4, 5, 6구역의 실태조사 용역은 금년 2월 주민에게 우편통지할 예정이고, 상계2·3구역은 작년 12월말 용역계약 체결되어 약 6개월간 용역진행 후 주민들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상계로의 광역도로 추가지정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건의하여 상계로 개설을 조합부담이 아닌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시행하여 주민부담이 최소화 하도록 하는 등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9번,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환지청산 및 시유재산 분양지 매각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1, 2, 6구역 내 환지청산 및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환지청산 지역은 상계재정비 촉진 5구역으로 환지 및 금전청산금은 262명에 3489㎡이며, 시유재산 매각은 449건에 3만3051㎡가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환지 및 시유재산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환지청산 및 시유재산 매각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환지 및 금전청산을 위하여 서울시 주택사업 특별회계예산 9억 700만 원을 요청하여 반영하였으며,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1번 사항,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건립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15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하계동 서울온천 뒤 공영주차장 부지에 제로에너지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공공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패시브 요소인 단열보강, 3중창, LED조명과 액티브 요소인 지열, 태양광, 수소연료 전지 등을 도입하여 난방에너지 100%, 총 에너지 소요량의 60%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공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 작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38억, 시비 51억, 구비 8억 원, 국민주택기금 42억 원, 임대보증금 63억 원 등 총 202억 원이며, 구비 8억 원은 추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보조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쪽과 25쪽 2, 3번 사항으로 상계5구역 중앙공원과 상계6구역 상징공원 하부에 각각 설치될 열병합 발전설비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변경사항으로써 동 시설물은 해당 조합으로부터 과도한 설치비용과 운영비 등 유지관리 비용의 과다 지출을 이유로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당 조합에서 열병합 발전설비는 LNG 개별방식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단지 내 별도의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을 확보하는 안을 수립하여 촉진계획변경을 신청할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촉진계획 수립으로 주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4번 사항, 공동주택 텃밭 만들기 활성화 계획입니다.
주택사업을 대상으로 지상이나 옥상에 조성된 텃밭 면적을 법적 조경시설 면적으로 인정하여 주택단지 등의 텃밭 조성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텃밭 조성은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계획단계의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공동주택 단지 내 텃밭 조성을 적극 권장,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택사업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 감사지적 처리결과하고 업무7보고를 마치면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제로에너지 하우스 건립 그렇게 반대해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다 삭감이 됐는데 올해 이렇게 또 하겠다고 올라 왔네요.
먼저 과장님이 아까 처리결과 얘기하시면서 김승애위원님하고 다 같은 맥락이라서 상동, 이렇게 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 아닙니다.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김승애위원이 반대하는 이유하고 김우일위원하고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그리고 일단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왜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무리 구청장이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라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는데 2013년 1월 8일에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했어요. 했죠?
LH에서 와서 했는데요 바로 다음날 승인났어요.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해서 바로 다음날 승인 나올 거 주민설명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중계3단지하고 9단지 임대아파트 증축 계획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업무보고를 해 달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과장님.
했어요, 안 했어요?
업무보고 할 때 이거 보고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위원들이 노원구에 이런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면 저희가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왜 뒤에서 그냥 직원들끼리 쑥덕쑥덕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있다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위원이 관장이나 그 주의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게 하느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잘 모르고 있고.
물론, 도시환경위원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구성되면서 그때도 얘기를 안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또 2013년도에도 반드시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도 얘기를 안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자료도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서 알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안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독이 중계동에만 이렇게 아파트를 계속, 또 중계3단지, 9단지는 또 임대아파트예요.
그래서 토털 한 338세대인가요?
그런데 여기는 근린생활내 어린이놀이터 철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공원 말고요.
거기가 뻐꾸기공원인가, 그 공원을 말하는 거예요?
서울시립 노인복지회관 바로 맞은 편 놀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뻐꾸기어린이공원 있는 자리……
과장님은 하나도 몰라요?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업무보고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상가 건물에 짓고 그 옆에 뻐꾸기어린이공원 부지 일부 접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얘기가 됐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와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뻐꾸기어린이공원에 9단지 사람들이 거기에 여울마당이라든가, 주민들이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장소가 뻐꾸기공원이에요.
지금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뻐꾸기공원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좌측 밑으로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좌측 북쪽으로 보면 상가가 있는데 그 쪽에 하나를 짓고, 동성아파트 쪽으로 좀 삐져 나온 것 오른쪽 끝에, 그쪽 부분에 1개 동이 증축되는 것으로 현재 도면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뻐꾸기공원은 그대로 있는,
왜냐하면 주민들이 유일하게 거기서 여러 가지 행동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는 부분이 뻐꾸기공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건드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건드리면 다른 곳에 대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과장님은 지금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혜성여고 앞쪽에 상가가 하나 있고, 불암중학교 들어오는 초입에 또 상가가 있는데 지금 혜성여고 맞은편을 얘기하는 거죠?
혜성여고 하고 인접한 가장 가까운 도로하나 끼고,
거기다가 하나 짓고 아까 말씀드린 동성아파트,
거기다가 지금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분명히 처음에 본회의 할 때 이것을 얘기를 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횡성수설하시는 것, 제가 분명히 이것을 물어볼 것을 뻔히 알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안 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하고.
그 다음에 3단기, 9단지, 설명회 했나요?
그때 이후로, 위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
사실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터지고 나서 저희도 LH담당자 불러다가 여러 가지 경위 듣고 항의하느라고 좀 바빠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모르게 3단지, 9단지 분들에게는 설명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LH한테 아니 뭐 담당 행정기관이 바지저고리냐? 굉장히 저희들이 화를 냈는데.
어쨌든 그 경위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로써도 인지 못하는 사이에 주민들로부터는 설명을 해서 나름 동의를 얻어서 3단지, 9단지 내에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를 못하면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거든요. 입주민들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모르게 어떻게 주민설명회를 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짓는 그 세대만큼 기존 단지에서 입주를 시키고 기존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또 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주민동의를 얻었대요.
이것도 확인된 바는 아니고요, LH측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두 군데 다.
그러면 어찌됐든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그러면 그때 몇 명이 모였는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몇 분 정도 모였었어요?
그것은 사실상 지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인원수 파악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로써는 저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가는 방법을 저희들이 그쪽에 촉구하다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살필 그런 시간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다 찬성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물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힘이 없다하더라도 일단 주민들한테 모두 얘기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는 반드시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 번에도 구청장이 본회의에 나와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꼭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LH에서 구청도 모르게 했다면 구청에서 나서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나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부분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미 벌써 다른 쪽으로 옮겨서 철거예정까지 다 나와서 복지관에서는 지금 다 그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저로서는 좀……
아무튼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할 수 있는 부분 같이 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20억 안에는 신재생보조금으로 국비나 시비 받을 수 있는 것이 10억이 있는데 거기에 안 들어갔는데 그것을 받게 되면 구비 분담을 그것으로 충당한다는 그 취지로 그렇게 기술해 놓은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와서 보셨지만 주민들이 찬성하는 주민들 거기에 모였던 주민들 있었나요?
과장님, 과장님은 가서 주민설명회 하면서 주민들 만나서 얘기 안 하고 오세요?
그러면 거기 왜 가세요?
그 다음에 제로에너지 하우스는 구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는 안 할 것이라는, 그렇게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LH에 관해서만 반대를 했었던 부분인 것이고.
물론 우리 위원님이나 거기 있는 주민들도 다 제로에너지라는 그런 주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원구에는 더 이상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되고, 그런 부지에 그런 아파트 말고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저도 이해는 해요. 이해 못해서 이러는 겁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이해하는 것하고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위원들도 설득을 하시고요.
그런데 저희는 제로에너지 이렇게 해서, 물론 위원들간에 그런 반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다 삭감된 부분을, 아무리 구청장이라고 하지만 다시 올해 또 하겠다, 이렇게 딱 업무계획서에 올리고, 이거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설계비는 구비는 안 들어가도 되고 전체적으로 사업에서 구비는 분담을 안 해도 됩니다.
일단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구비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시비하고 국비로 해서 지으면 주민들은 가만히 있나요?
우리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왜그렇게 답답하세요?
어찌됐건 이런 사업들이 내가 구청장이라고 해서 내가 해야지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왜 그것을 반대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들도 설득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사업을 굳이 왜 해야 되며?
또 늘 나와서는 그러죠.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서 또 뒤에서 다시 올리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되면서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많은 말씀 주셨고, 저희 집행부 입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3단지하고 9단지 LH에서 증축한다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명색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서 굉장히 난감하고 정말 황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는 소유가 SH잖아요.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린 대로 주요 변화사항이 있으면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도 좀 급박하게 알아서 그것보다는 급하게 해서 여력을 못 찾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주의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서 보면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재개발 관련해서, 재개발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추진위 승인을 하고, 추진위 승인은 어디서 하나요?
구역지정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절차는 대부분 구청장한테 권한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구역지정하고 사업규모를 결정하는 사업계획결정, 용적률이 얼마니, 층수는 얼마니, 세대수가 얼마니, 이것만 서울 시장한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행정절차는 다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
관리처분 인가가 먼저고요.
물론 그 전에 구역지정이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어야 되고요.
보면 추진위 승인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인데 이렇게 하려면 이것도 길게는 10년 이상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민들 고통이 만만치 않거든요.
계속 이게 이렇게 가야 될 것인지,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추진위 승인이 났더라도?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린 대로 실태조사용역을 해서 관리처분인가 전 단계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민들, 토지증 소유자가 10% 이상 원하면 실태조사를 다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며, 그리고 개별적으로 얼마를 분담해야 되는지를 일일이 다 산출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주민들께서 ‘나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찬·반을 스스로 물어서 많은 주민들이 찬성하면 가는 거고요.
대다수 분들이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접으면 해제절차를 밟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실태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거기 사시는 거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안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월계4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2010년 2월 4일에 됐어요.
이것하고 앞에 부분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거기는 진도가 상당히 나가서 빨리 우리가 도와줘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지역입니다.
해제 이쪽으로 갈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의 것인가요?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다 끝나가지고.
거의 90% 이상 철거가 끝났고요.
겨울철이라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다음 달 정도면 협의해가지고 바로 철거가 되가지고 사업진행에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2세대 건립하고 병행해서 같이 할 건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국장님하고 과장님 진짜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위원님들 대답에 좀 성의가 없고, 좀 준비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서 좀 섭섭합니다.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봤는데요.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인데.
국장님, 제로에너지하우스라고 그러는 공공주택 건립추진은 집행부는 계속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회에서도 반대를 하는 것이고,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왜 굳이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이게 뜬금없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구에서 그동안 집행한 정책을 보면 에코센터 건립부터 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나무젓가락 안 쓰기 등 해서 저희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세이브에 굉장히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 오후에 위원님들이 가실 목제펠릿 공장도 그 일환이죠.
기후변화에 대한 자치구 나름대로 저희들이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나가자는 그런 어떤 큰 흐름, 그런 정책의 일관성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청장님을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그만하겠고요.
업무계획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정례회에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상계로 광역도로 개설추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중앙정부나 시 입장에서는 뉴타운 촉진지구가 상당히 많은 구역인데 여기만 해주면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 2, 3 구역 덕릉고개 있는 쪽이 해제되면 검토를 한번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근 2년 동안 서울시에서 역세권 밀도조정해서 용적률 올려준다고 해 놓고도 결국은 크게 올려준 바도 없고.
그렇다보니까 시간은 경과를 했고 주민들의 이득은 없고 해서 부담이 더 많은 부분이 있어서 어떻든 최대한 노력은 해 볼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가진 권한은 없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해서 어떻게든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할 부분입니다.
확률은 없는 부분인데, 일단은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터널완공이 올해 말인가요? 내년 말인가요?
올해 말 아닌가요?
우리 땅은 다 매입은 했습니까?
아는데 작년 봄쯤에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 터널을 착공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현장방문해서.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그때에도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우리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구역이 짧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3월에 완공된다니까, 그건 뭐 지나간 말이고요.
일단은 그 터널이 생겼을 때 4차선 도로가 생기고, 2차선 덕릉고개로 해서 넘어오지요.
이렇게 됐을 때 병목문제에 대한 문제를, 우리 주민편익에 대한 문제를 자꾸만 서울시에 제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환지청산 및 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저한테 계속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여쭤봤지만, 이것을 불하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질의가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부동산에 대해서 앞날은 예측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 말뿐이 못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지금 2008년 매각기준이 그나마 우리가 2005년도 중단시켰던 게 있어서 그나마 앞에서 수급할 수 있는 것, 법률자문해서 가장 끌어당긴 게 2008년 기준인데, 이 기준에 매입하시는 것, 안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공시지가 상으로 2008년에서 지금 2012년 대비해서는 살짝 오르거나 한 상태다.
그런데 더 내려갈지, 더 올라갈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이니까, 사실 주민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런데 533건 중에서 미매각이 449건이에요.
그러면 극히 일부만 불하를 받아다는 소리잖아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합 측과 어느 정도 교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무과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 분들이 사놓고서는 뉴타운이 재개발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있으면, 사실 건축에 대해서도 계속 제한을 받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원순 시장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뉴타운을 그만둘까,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하고 개개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조합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을 해야 되지 않는 부분이냐,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한번 상의 좀 잘 해보시고요.
중계3단지하고 하계9단지에 LH소유의 영구임대아파트 부분인데 복지동 증축하는 부분은 재작년부터 계속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LH에서.
물론 두 분은 작년에 늦게 오셔서 사실 좀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얘기하다보면, 그러니까 주민설명회가 안 됐다는 부분보다는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 3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복지관을 헐고 거기다 공사를 하고, 복지관을 임시 가건물을 짓고 이러한 부분인데, 저는 건물을 짓는 부분에서는 모르겠는데 복지관에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분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드려야 되는데, 그런 진행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보고도 없고.
또 9단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동을 짓기로 했던 것을 지금 2동으로 증축이 된 거죠?
증설된 거죠?
그것도 증설된 거예요.
아니, 과장님이 제 말씀에 고개를 끄떡거리면 어떡해요?
그런 부분이 저는 갑갑한 거예요.
왜냐하면 LH가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노원구청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한 개도 없습니까?
구청에 관련된 게 한 개도 없어요?
국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행정절차상 안 되기 때문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빨간띠 두르고 그런 식으로 반대 의사를 내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죠.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 재작년부터 주민설명회를 하더라도 사실은 와서 설명은 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복지동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설명은 하는데, 우리 주민 분들 순수하시니까 그냥 듣고 ‘어, 그런가보다. 좋은 얘기네.’라고 가시는데 막상 공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이거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LH로 하여금, 저희들한테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 했다고 그랬는데, 몇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영구임대아파트에 복지동이 들어오는 것에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복지동이라는 것은 사실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지금 제가 보고 받은 게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중계 주공3단지 같은 경우에는 1층은 복지관, 지하도 복지관, 복지관 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복지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증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마 그 분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갖추는데 저는 LH에 건의해서 거기를 제로에너지하우스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LH 입장에서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물량공급하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신경 쓰니까.
뭐, 그 배경이 있는지 아니면 그전부터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마찬가지로 호수를 늘리는, 공공임대를 보급하는 그 자체로 바쁘기 때문에 여기는 여력이 안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로에너지하우스 부분에 최초의 제로에너지하우스로 명소화로 갔다,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노원구가 재정 살림살이가 그렇게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하계동 온천주차장 부지 샀단 말이에요.
거기 산 것에 꼭 공공주택을 지어야 되느냐, 라는 게 반대의 목적인 거예요.
저희가 제로에너지 사업명분에 대해서, 이런 게 반대가 아니라는 말이죠.
과장님, 제로하우스 에너지 부분에 그 예산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 노원구청이 5% 분담하고요.
2014년에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는 그 부분인데, 저희가 봐 가지고는 그 복지동에다 제로에너지 하우스, 이렇게 해서 LH에 건의하면……
저는 의지가 있으면 서울시 최초고, 우리나라 최초고, 노원구 최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충분한 명분이 있고, 그 사업비 받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견도 전달한 바가 있지만, 물론 그 부분이 LH 3, 9단지 짓는 어떤 결정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한테 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은 아까 그런 이유로 공급이 당장 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력이 없다, 이런 의견을 말씀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복지동 부분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고, 제로에너지 하우스 부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2013년 1월 8일에 주민설명회 하고 1월 9일 저녁에 승인 나는 것 보고 사실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나 서울시 믿고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는 부분이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사실 인·허가권자도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렇게 강변을 하는 부분이 죄송하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고.
제가 이번 달 하계동 주민자치위원회 가서도 오승록 시의원님하고도 봉양순의원님, 이순원위원님 왔는데 제가 그 분들한테 분명히 협조 요청을 했고요.
물론, 청장님이 뜻을 가지고 계속 자기가 추진해 보겠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 노원구 의원들이나 이 지역에서 선출직 하시는 분들, 시의원님들 포함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모두 반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업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님부터 제기하기 시작해서 김우일위원님 마지막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답답하고 어이없는 그런 행정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분개하는 마음이 듭니다.
더군다나 저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인데 관내에서 일어나는 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죄송스럽고, 제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지, 제가 여기 앉아 있어도 되는 자격이 되는지, 참 의구심이 들 정도로 분개합니다.
국장님,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노원구에서 하는 일들이 포괄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래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다 동별로 나가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동정보고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정말 안쓰럽기 짝이 없습니다.
동에서도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중계 본동 동사무소에서는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우리가 이런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도 창피하게 할 정도로 우리가 자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노원구의 아주 미비는 조금만 사업이라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먼저 알아서 노원구에 제대로 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구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고 구민들이 보호가 되는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준비 잘 하셔서 우리 도시환경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주의해서 여러 소관 위원님들께 사전에 어떤 사실에 관한, 혜택에 관한 정보는 꼭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사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방문의 건
(12시10분)
오늘 현장방문은 공릉동 서울여대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목재펠릿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설현황 및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방문 장소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곳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목재펠릿 제조시설을 방문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상례 이순원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명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관리지원팀장 심재용
민원조정팀장 박성래
기술지원팀장 김헌석
주택정비팀장 이종원
공공관리팀장 이준일
재건축팀장 안종학
재개발팀장 이충열
뉴타운1팀장 김갑규
뉴타운2팀장 채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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