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2월20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정은 교통환경국의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녹색환경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
(10시4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같이 받은 후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강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용강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한국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고 집행부에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리결과는 책자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201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지적사항은 5건으로 4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06쪽부터 10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업무보고를 마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올 하반기에 국·공유재산 점유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공목적상 필요시에는 강제 원상회복시키며, 용도폐지, 지목변경 등을 통하여 이용현황과 일치하게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로 무단점유 행위 단속입니다.
도로상 긴급하게 제거를 요하는 지장물, 설치자 신원불명의 고정 시설물, 무단방치된 공사자재 등 도로 무단점용, 불법 지장물 설치행위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신속한 원상복구를 통하여 시민 통행권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민안전을 고려한 차랑 진출입시설 관리입니다.
차량 진출입시설 715개소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이력관리를 통한 허가면적, 기간 초과 사용여부 등 점용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신규 차량출입시설 설치허가 시 색상 블록시공 등으로 시각적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표준화된 사설안내표지판 개선입니다.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하여 실명제 표기로 책임 관리하고,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유도 후 강제철거 등 사설안내표지판의 정비를 통해 주민편의 제공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도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계동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7쪽,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중계동 산47번지 일대에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보상대상은 2012년 예산부족으로 미보상한 잔여 토지 1필지 300㎡ 1억 7700만 원에 대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계~덕송간 도로개설 사업은 노원구와 남양주 덕송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2012년에 지상 토지 및 물건보상은 완료하였고, 2013년에는 터널구간 지하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토지 6필지 1101㎡이고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공릉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하계동 1번지 일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 보상추진 실적과 연계하여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보상대상은 9필지 1만7145㎡이고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계2동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월계동 주거 밀집지역에 녹지·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013년 2월 현재 물건보상은 완료하였고, 주거이전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점관리 개선계획입니다.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생계형 노점 현실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계형 노점선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관리 운영규정의 기준에 따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계형 노점에게 노점가판대를 제작 지원하는 등 노점관리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 단속반을 편성하여 신발생 노점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은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점단속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운영입니다.
전문화된 인력을 통한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노점 민원다발지역 및 밀집지역에 고정 배치하여 효율성 있는 노점단속으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 이전입니다.
현재 중계동 산 40-4호에 위치한 수거물품 보관창고가 ‘노원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관련, 상계동 755-1 하천부지로 3월중 이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점 판매대 제작 구매입니다.
노점관리 개선사업으로 생계형 노점에게 구에서 노점판매대를 제작 설치코자 합니다.
노점박스는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노점판매 품목에 맞는 모형으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박스 1개당 700만 원으로 11개 제작에 약 7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노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거리의 주인은 노원 구민이 될 수 있도록 보행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원위원입니다.
우리 새해 들어서 처음 만나는데 새해에 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난 감사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물론, 힘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오늘 주요 업무계획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인데 처리결과도 그냥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완료’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완료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주요 업무계획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지만 계속 못하는 있는 게 도대체 누구 탓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하여튼 노점상 문제는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를 했다고 되어있어요.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했나요?
돈은 다 냈나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2012년도에 저희들이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127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60만 원, 70만 원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0.03%에서 0.007%로 감소하는 것으로……
어쨌든 다 같은 주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경우에 우리가 앞으로 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를 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도에 있는 것도 시도와 마찬가지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바로 옆이 구도로이고 여기 시도로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10만 원 내는데 여기는 3만 원 밖에 안 낸다, 그러면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해 주라는 법은 사실 없는데, 아무튼 그것은 조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도로에는 몇 개이고 시도로에는 몇 개이고, 인접해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할 수 있게 그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것을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보세요.
그 다음에 2개소가 기존 노점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 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계획은 기존 특화거리 노점하고 기존노점 2군데는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한번 짜서 추진할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순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을지병원 앞의 노점이라든지, 이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정리를 하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데 세이브존 사거리하고 이쪽하고는 유동인구 자체가 틀려요.
어쨌든 기본적인 유동인구 자체가 거기는 역 주변에, 물론, 여기도 중계역이 있긴 있지만 역 주변에다가 기존 유동인구 자체가 틀리는데, 그쪽에서 생계를 잇기 위해서든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이쪽으로 옮기라고 그런다고 해서 옮기겠느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닐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특화거리 노점, 이게 뭐예요?
어떤 특화거리인 거예요?
하여튼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일로변 판매대 제작해서 하는 것인데 특화거리노점이 7개, 그런데 지금 이 특화거리노점이 기존에 서울시에서 박스 줬던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나머지 자기네들이 설치하지 않고 하는 부분은 천막 비슷하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만든 것인가요?
새로 제작이 되어서 설치하는 것은 당현천 공원 앞에 쭉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는 가로가판대가 약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구두 수선대 포함해서 5개 정도가 있는데요.
얘기하는 백병원 쪽에는 2개가 있고요, 건너편 쪽에 2개, 구두 수선대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특화노점은 노원역에 있는 박스하고는 다릅니다.
노원역에 있는 그것은 저희가 특화노점 진행은 뭐냐 하면, 그동안 거리에 밀집되어 있는 노점들을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관리를 해주는 차원에서 서울시 정책으로 그런 사람들 이면도로에 노점을 밀집시켜서 박스 형태로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기본취지로 특화거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전기를 공급해 준다든지, 박스제작 할 때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줬는데 박스 만드는 데는 예산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저희는 전기시설 설치에 대해서만 노원역만 해주고, 박스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판매대 제작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청장님께서 본인들이 부담해서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자리이동이라든지, 사고파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우리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주고, 그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대부료 형식으로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하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좋지 않겠냐고 해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저희가 당초 22개를 만들려고 진행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11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천막으로 되어 있는 노점까지 판매대를 제작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을지병원 쪽에 있는, 자리이동도 물론 어렵습니다.
노점이라는 생리는 기존에 있는 자리를 옮기려고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기의 생존권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강력투쟁을 할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설득을 해서 최대한 옮길 수 있는 것은 옮겨서 그렇게 옮겨줄 수 있는 노점에 대해서는 판매대를 구매해서, 저희가 거리환경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쪽에 밀집해 놓는 것이, 물론 예산 때도 그래서 22개에서 11개로 내려간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특화거리노점 점용료를 받고 있나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127건 받는 게 받는 것입니다.
점용료도 부과하고 또 매대를 저희가 제작해서 제공하면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두 가지 같이 받습니다.
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점용료를 받고, 가판대가 약 750만 원대 되거든요.
그에 대한 것을 약 7% 정도로 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22개를 줬으면 그것 포함해서 이전할 수 있는 것이 한 10여개 정도가 될 수 있는데, 11개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7개를 주고 나면 사실 이전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특화노점은 그대로 놔두고 이전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특화 판매대를 제작해서 줘야 할 것인지,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는 상권 정도가 형성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병원 입구에 바로 휴게시설 정도로 이용하는 도로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노점을 다 없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노점들이 그 위쪽으로 아마 형성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유동인구는 중계역에서 병원까지 오는 그 사람들이 유동인구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병원에 오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계역도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감안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쪽에 지금 기존 특화거리 7개는 빼고 나머지 또 다시해서 그쪽에다가 다 추가해서 20개 가까이 깔아 놓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생계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노점상들도 장사를 해서 영업이익이 있어야 생활이 되는데 그런데다 해놓으면 그 사람들 고생만 하는 거거든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을 허가를 해주더라도 처음에는 그 규격대로 해요.
그런데 야채 같은 것 한바구니 씩 앞으로 나오면 보행권에 굉장히 침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노점문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격화 해 주면 그 규격 외에는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색상을 보면 검정색으로 해 놓으면 도시가 굉장히 탁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색상 선택도 깨끗하게 잘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이순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완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해도 완료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꾸준히 잘 관리하셔서 보행자들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덜 겪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락산 등산로입구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행정감사 시나 의회 업무보고 시 저희들이 매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수락산 입구노점이라든지, 을지병원 앞이라든지, 그래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수락산노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적사항 중에서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은 그것을 없애는 데 쓰는 게 좋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그쪽의 주민의견이 덕성여대생활관 밑에……
근본적으로 철거를 하는 것을 우선시 하겠다고 계속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오고 매년 지적이 나오는 사항인데 올해 계획이 어떤신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철거하실 것입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전조치를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단 그것은 거기까지 할게요.
거기까지 하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안전을 고려한 차량진출입 시설을 관리하는데 차량진출입 시설 부과 때문에 작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보니까 거기 색상 블럭으로 시공을 한다고 쓰였어요.
안전유의지점을 알린다, 이런 부분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예산은 어떻게 해서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올해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후퇴선에 차량주차를 많이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차량출입시설 설치허가 신청 시에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해줘라, 그리고 이 설치비용은 본인들이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 차량출입시설을 통해서 건축후퇴선에 차량을 세우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봉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디자인건축과라든지, 이런 데에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색상 블록을 시공을 한다고 할 때 거기보고 돈 들여서 하라고 하면 할까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도로재산팀장 최낙조입니다.
김우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신규 차량진출입시설 허가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차량 진출입시설은 현행대로 그냥 가게 되고요.
새로 차량 진출입시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조건을 붙여서 색상 블럭화 해서 보행자들의 안전유의지점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지점으로 표시를 해서 보행자도 안전하고, 차량들이 진출입 하는데 유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인데 과장님도 그게 확실치 않으면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추가질의가 없으면 기존에 허가가 난 곳도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우리 주민들이 속기록 잘못 읽다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해 주시고.
그런데 아무리 진출입 시설을 허가한다고 해도 색상블록 시공비용을 한다고 하면 꽤 부담이 되겠어요.
설치하는 가이드라인인데 그게 보통 콘크리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콘크리트를 특수 아스콘과 섞어서 색상화로 해서 만드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표준화된 사설안내 표지판으로 개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현황을 보면 관리대상이 202개인데 사설안내 표지판이 170개예요.
그리고 신원불명 사설안내 표지판이 10개고, 신원불명 사설안내 표지판 10개소 이상은 철거하면 되는 부분이고.
사설안내 표지판 170개가 있는데 제가 민원 들어온 걸로 보자면 사설안내 표지판을 기존에 있던 것을 규격화한다고, 교체를 한다고 공문이 나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준화를 하면서 가격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각 업소들을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디자인을 주고서 거기에 맞게 하는데요, 보통 철거비용과 새로 설치하는 비용들이 자부담이 되는데 한 66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크기가 대, 중, 소 이렇게 있나요? 아니면 일괄……
현재 위원님들이 자주 통행하시는 노원역 사거리 롯데백화점 앞에 보시면 진한 녹색으로 지주가 설치되어 있고, 표지판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걷어서 저희가 제작해 주나요?
저희가 업소를 지정해서 그 업소에 저희가 가이드라인만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원인자가 그 업소하고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저한테 민원 넣으신 분도 벌써 9년 정도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부담이 되더라도 한번쯤은 해서 한 10년 정도는 쓰는 게 저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작할 때 조금 융통성 있게, 왜냐하면 굉장히 촉박하게 공문이 날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까지는 타 구에 있는 업소가 지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저희 노원구에 있는 업소를 지정을 해서 거기서 신속하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노원구 중계4동 운전학원 뒤에 있는데 이것을 2013년 3월 중에 상계동 775-1번지로 이전한다고 했어요.
마들스타디움 그 옆이죠?
철거도 안하고, 그냥 그대로 저희가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보상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재건대부지하고 청소차고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고지 부지는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서울시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 공터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터에다가 저희들이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견적을 받고 있어서 업주를 선정하면 공사는 한 20일 정도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충분히 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순원위원님이나 김승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특화사업을 왜 해요? 과장님.
왜 아무거나 갖다 붙이세요?
2007년 특화사업 할 때는 동대문운동장에 그것 다 끝어들이려고, 그래서 가판대도 제작을 해 준 것이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제가 작년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써서 노점대를 만들어 주는 것은 노점상을 합법화 시켜주는 거거든요.
우리 영세상인들에 대한 역차별이에요. 역차별.
제가 마지막에 양보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진짜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구청 앞에 와서 노점상인들 데모 했죠?
전수조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생계형들은 전수조사 다 협력합니다.
생계형이 아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핑계가 뭔지 알아요?
지금 구청장은 그것에 대해서 용인이 되고 보완이 되겠지만 구청장 바뀌면 그것이 오픈되고, 그러면 자기네들 쫓겨나는 것 아니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반대하는 명목도 그게 뭡니까?
하여튼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핏대를 올려서 죄송한데요, 이것은……
지금 7700만 원인데 매칭 올라 온 것이 1억 5400만 원이었어요.
노원구 예산 없는 구에서 1억 5400만 원 쓸 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것에다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맨 처음에 그 공원 앞에 노점상 4개, 5개, 6개, 7개, 맨 처음에 사업을 한다고 재작년에 올라왔을 때부터 계속 노점상이 늘어난 거예요.
왜 늘었겠어요?
그리고 기타노점에 장애인노점, 한울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울봉사단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다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공무원들의 답변 바라고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저는 진짜 이것에 대해서 개탄을 합니다. 개탄을.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2동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유일하게 무허가건물이 있는 그거죠?
도봉구하고 경계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계속 했었는데요.
그쪽 연립주택에서 아마 미관상 좋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공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그 땅을 연립주택 부지로 흡수하는 방법도 주민들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공원부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어차피 공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원 만들 계획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원래 우리가 도봉구하고 협의를 할 때 도봉구 쪽에서는 그쪽에 다 공원화 시켰잖아요.
무허가가 거기에 꽤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만 지금까지 한 10여년 동안 계속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민원이 됐었는데 지금 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00번지인가요, 월계동 청백아파트에서 도봉구로 넘어가는 도로, 그게 지금 한 20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태죠?
인덕대 앞에 도로 난 것 있잖아요.
지금은 도봉구에서 반대를 해서 그쪽으로 도로를 내지 말라고 민원 제기해서 있는, 그것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중복되는 것만 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법을 위반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거든요.
사실 저희 구청에서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은 오랫동안 숙제로 남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노점상 관리가 관리한다고, 또 단속원들이 가서 단속한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오랫동안 숙제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하고 정상반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 위원들이나,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생계형,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먹고 사기 위해서 노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의지인데 이것은 완전히 기업화가 되어있는 거예요.
권리금만 1억씩, 1억 5000만 원씩 그렇게 하고.
지금 재산 2억 이상인 사람 전수조사 하자, 그랬더니 2억 있는 사람도 다 하겠다.
그러면 정당하게 임대료 내고, 요금 불황이라서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내면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 많습니다.
임대료 다 까먹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거든요. 사실. 역차별이다.
이런 것을 왜 자꾸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하시더라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어떤 불법적인 것을 우리가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 지금 몇 천씩, 몇 만원씩 받고 그것을 합법화 시켜주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가 합법화 시켜줄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죠.
지금 단속 계약직도 모집을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면서, 또 가판대까지 만들어서,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2개를 해서 다 해결된다고 그러면 22개 하죠.
그 22개가 다음에 보면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최소한으로 우리가 계약직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라도 자꾸 단속하는 이유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만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22개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단속, 또 그 사람들 정말 제대로 살려면 아까 김우일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 했는데 전수조사 해야죠.
실질적으로 생계형인 사람들이 가판대로 운영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전국노련인가 거기서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 몇 개씩 가지고 있더라고.
제가 실태조사 한번 해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보통 1억 5000만 원가는 것도 있답니다.
이게 기업이지 어떻게……
생계형들은 당장 하루하루 몇 만원씩 벌어서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사실.
거기에 우리가 가판대 만들어서 우리 돈 들여서 해 주고.
또 불법을 합법화 시켜주고.
우리가 돈을 받으면 이것은 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상으로 하면 그 사람들 명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우리가 돈을 받고 자기네들은 내니까, 합법화 되는 거고.
이런 모순된 점을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요.
서로 간에 상충되는 일이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의지를 꺾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효과가 어느만큼 될까?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집행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다른 사람들이 합법화 되는 것을 보면 또 새로 생겨나죠.
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것도 우리 구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정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되,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뭐 있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든 구청에서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일을 하실 때 정도로 가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도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정도로 가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책자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용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 및 201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쪽과 2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입니다.
노원구 관내 버스정류소는 간선버스가 124개소, 지선버스 378개소 등 총 694개소이며, 정류장 표지판 파손, 명칭변경 등을 신속히 관리업체에 통보 조치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법규위반 차량 운수지도·단속입니다.
사업용 차량인 마을버스를 포함한 버스, 택시, 화물차량에 대해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연중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며, 동일로 4개소에서는 출·퇴근 시간 등 교통 혼잡 시간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전 7시에서 10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공익근무요원 6명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차량 환경관리실태 점검입니다.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택시 등의 사업용 차량과 사업체에 대한 점검사항입니다.
주 점검내용은 차량의 위생 상태와 차고지 확보 등의 시설물 관리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운송약관 및 운행시간 준수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이러한 점검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전자의 근무환경 및 경영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선택범위 확대입니다.
자동차의 신규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되어 자동차 등록번호를 선택할 시 선택번호가 현행 2개에서 10개로 늘어 민원인의 선택 기회의 폭을 넓혔으며, 이는 민원만족도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더욱 편리한 선택을 위해 민원인이 바로 보고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터치모니터 도입을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자가정비 교실 운영입니다.
노원구는 자동차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한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일상점검요령, 비상시 응급조치방법, 교통사고 처리방법, 자동차 보험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효과는 자가 운전자의 차량이 고장이 나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대처능력이 항상 되리라 판단됩니다.
자동차 자가정비 교실은 노원자동차검사소, 노원경찰서, 손해보험협회와 협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검 대상자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확대 실시입니다.
관내 주민의 안전한 귀향을 위하여 추석 전 날짜를 정하여 서울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과 노원자동차 부분정비협의회 주관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사전점검 및 상담을 하고 소모품을 무상으로 보충하거나 교환해 줌으로써 주민에게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하계 휴가철에도 확대 실시하여 무상점검을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 구민 만족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하에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및 산정기준은 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과대상자가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부과 사전안내 후 고지서를 송달하고 체납 시에는 신속하게 부동산 등의 압류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기업체와 공공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교통량을 감축하여 대도시 교통량을 완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대기업의 수가 적어 사업 환경이 타구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나, 기업체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36번에 중계역 4번 출구 승차대 설치요구 건이 있는데 2012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설치될 예정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그전에도 언제 되겠다, 언제 되겠다,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민원인한테 양치기소년이 된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인한테 부서에서 공문 하나 발송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년 동안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한테 약속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청의 답변만 듣고 그쪽에 그렇게 답변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다보니까 몇 년 동안 아직도 설치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구청 잘못은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한테 공문 하나 발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적사항을 드릴 테니까요.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정류장 설치대는요, 금년에 설치되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 민원인에게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하겠습니다.
내용들은 조금씩 다 달라요.
이순원위원님이나, 김우일위원님이나, 정병옥위원님이나, 지적하신 부분들이 조금씩은 다른데 공문 하나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공문을 교통행정과 2013년 1월 9일에 서울시에 공문발송 하신 거죠?
이게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 공문인지, 답변을 다 그렇게 해놓아서요.
지금 교통유발부담금과 기업체의 교통수요 관리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서만 해서 건 별로 총괄을 해서 서울시에 진달해서 건의 보고했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부분에 있어서, 물론 건의된 부분이 시정될지는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건의문을 서울시하고 의회해서 발의해서 보내려고 했더니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부서에서 이것을 '타이트하게 적용을 하면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그쪽에서 제출하는 대로 그대로 다 관철을 시켜줘서 64%를 경감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감면항목이 있잖아요.
그 항목을 적용할 때 타이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만큼 감면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공문으로 서울시에서 했으니까 거기서 다른 결과가 나오겠지만, 부서 자체에서도 이렇게 하다보면 소규모 업체들이 피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규모 롯데백화점, 특히 연말 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지적하셨듯이 대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올 업무 때는 그렇게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면, 서울시에 2월하고 저희 담당자 교육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교통량 감축 적용부분이 그 프로그램도 유사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도 지금 19개 프로그램인데 10개로 압축하고 통합해서 6개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3월 중으로 공청회든 의견수렴을 통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서울시에서 지금 지상보도를 했고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소개를 하면 폐지되는 게 종사자 승용차이용 제한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종사자나 이용자 포함해서 3개가 폐지되고 프로그램 6개가 통합됩니다.
끝까지 소개해 드리면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배송시스템 개선, 교통 환경개선, 또 기타항목으로 포괄해서 서울시에서 8월까지는 시행하는 것으로 지상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완전히 대기업에서 많이 경감이 되어서 그런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승애위원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요.
롯데백화점이 어쨌든 많은 혜택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서 지적했었던 필로티 판매시설 증축 한 것이라든가, 또 통로부분에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이렇게 과도하게 경감시켜 준 부분에 대해서 오죽하면 위원들이 나가서 현장실시조사까지 했었던 부분인 것을 집행부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또 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통감축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그 경감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부과하기 전에 반드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업무보고 3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서 추진내용이 이전 및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나요?
그리고 올해에도 민원이 접수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내부처리해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도 되어야 되고, 서울시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기존 것들은 그대로 가는 것인가요?
작년에도 민원 접수된 것은 저희들이 다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많은 질의가 있어서, 특히 롯데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서울시가 감축프로그램을 축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판매업을 하는 데가 교통유발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판매시설에서 티머니 지급하는 부분 같은 것도 사실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시설 같은 경우면 모르겠는데 병원시설이나 이런 데 같으면 티머니를 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찬성 하지만, 판매시설에 티머니 주는 것 같은 경우를 우리 감축프로그램에 넣는다는 것은 일종의 경품 형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그 3개의 감축프로그램이 폐지되는데 그 폐지되는 부분이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종사자하고 이용자, 쉽게 말해서 티머니라는 것은 폐지됩니다.
8월부터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롯데백화점 홍보에 우리가 예산을 보태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정류소 이전 및 신설 추진에 이런 게 많습니까?
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쪽의 불편이라든지, 또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부분이 대두되면 하고.
신설은 말 그대로 노선이 새로 지정되면 주로 신설하는 것이고, 신설부분은 작년에도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정류소 시설물 개선사업 부분에 방금 김승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대기시설 374개소, 승차대 275개소, 표지판 85, 그렇게 해서 대기시설 375개소를 별도로,
자동차등록번호 선택범위 확대인데요.
현행 2개에서 10개로 늘려서 민원인의 선택의 폭을 보다 넓히도록 개선한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도 구의원 초선하다보니까 어느 때는 자동차번호 좋은 걸로 해달라고, 저한테 그런 쓸데없는 민원이 오고 그러는데, 이러다보니까 제가 대안을 내자면요.
저희가 핸드폰 가게를 가면 번호를 할 때 010 땡땡땡에 땡땡땡땡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뒤 번호가 7302인데 뒤 번호 4자리를 쳐서 앞 번호를 고르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냥 임의로 생성하지 말고, 자동차 번호가 4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5959인데 한 2개자리 번호를 자기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남아있는 번호에서 자동으로 한 10개 정도가 생성되어서, 그러면 조금 더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사실은 4개를 다 하시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2개 정도만 민원인이 원하는 번호를 하면 아무래도 자기가 조금 원하는 번호 쪽으로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다보면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책자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교통지도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일반주택과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2013년도에는 일반주택 20가구와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하여 시비 70%, 구비 30%의 총 사업비 4억 7000만 원으로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계동 251-9 주차장 용지매입입니다.
하계동 251-9번지 LH공사 토지를 주차장용지로 활용코자 2011년 5월 9일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총 매입금액 63억 2669만4000원을 지급하여 2012년 12월 13일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거주자우선 및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 계획입니다.
거주우선주차장 11개동 1859구획, 공영주차장 24개소 1346구획, 총 3205구획에 대하여 총 사업비 4900만 원으로 신설 및 도색, 삭선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9개소 277면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2013년도에는 2개소 30면 증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원은 3600만 원으로 시, 구비 각 50%입니다.
다음 5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3882개소의 교통시설물과 마을버스 승차대 9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 7억 8800만 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와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선 완료된 108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2억 9700만 원으로 칼라미끄럼 방지포장 및 노면표시를 도색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도로안내표지판 542개와 보행자 안내표지판 54개소가 설치 되어있으며, 총 사업비 1억 900만 원으로 정비하고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입니다.
현재 단속인력은 공무원 19명, 공익근무요원 2명이며, 단속 장비는 일반차량 3대, CCTV 탑재차량 2대, 고정형 CCTV 59대, PDA, 휴대폰, 카메라 등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비 1억 3800만 원으로 상습 불법 주차지역에 고정형 CCTV 단속용 카메라를 3대 추가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평일은 8시부터 20시까지 정기순찰, 단속을 실시하고 토요일, 공휴일 및 20시 이후 야간에는 민원신고 위주의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계획입니다.
2013년도 징수목표는 18만9000여 건에 31억 5000만 원으로 과년도 체납분 고지서 송달, 체납자 방문 납부독려, 부동산 및 차량 압류와 말소차량 대체압류 등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계획입니다.
중계동 500번지 달맞이공원 내 어린이 교통공원을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위탁하여 사업비 3400만 원으로 우리 구와 인근 구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교통안전교육 및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전거 보관소 신설 계획입니다.
현재 216개소 1만621대의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비 2000만 원으로 공공시설, 지하철, 공원, 학교 주변 등에 50조 250대분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노원구 자전거 대여소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혹한기인 1월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유인 자전거대여소 8개소를 서울 노원 지역과 서울남부 및 북부지역 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요금 등 49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시설물 유지보수 관계입니다.
사업비 6100만 원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대여소, 어린이교통공원 등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노원구 자전거교실 운영 계획입니다.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녹천교 및 중랑천 둔치에서 사업비 1200만 원으로 평일반과 주말반 4주 완성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계2동 주차장 조성입니다.
상계2동 178-28번지는 구유지로 주변 주차문제가 심각하여 주차장 조성을 요청하는 주민들이 있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비 1억 3000만 원으로 건물보상과 포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현장 사진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계 및 공릉지역 교통체계 개선 용역입니다.
상계1동 노일초등학교 주변과 공릉1동 도깨비시장 주변의 주차문제 해소와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 2013년 용역을 수행하여 노외주차장 적정위치 조사, 거주자우선 주차면 설치, 보도설치 등을 검토할 예정으로 용역비는 2개소 각각 4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뒷면의 위치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아마존 만들기 사업입니다.
중계동 은행사거리 주변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아마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어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치도는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상계 중앙시장 주변 주차장 조성입니다.
상계5동 389-608번지는 주차환경 개선지구내로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와 상계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당초 30억 원에서 22억 5500만 원으로 변경하여 금번 구의회 임시회시 행정재경 상임위원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결과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성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성전용주차장 업무가 이과는 아니죠?
그런데 그때 행정지원과에다 얘기를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주차를 하려 왔을 때 여성, 얘기만 해도 특별히 어떤 제재가 있거나, 이러질 않기 때문에 주차를 인도하시는 분이나, 아무데나 해도 말도 안하고 그냥 분홍색만 되어있지, 되어있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사거리 아마존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를 아까 업무계획에 보면 범죄로부터 생활안전을 강화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주변 학원차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얘기 했는데 그 사업내용에 방법용 CCTV를 설치하겠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방범용만 하지 마시고 주정차 단속도 같이 연계해서 설치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49번에 보면 2001아울렛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때 여기를 위탁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초선 때 협약서를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협약내용은 「2009년 1월 1일부터 협약을 개시한다.」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것이 위탁이었습니다.
누가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이 협약내용을 달라고 해서 봤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 협약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위탁으로 되어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협약으로 되어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주셨잖아요.
이런 것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는 계속 그것이 위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이것이 협약이 되어있는데 3조에 보면「사업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차등요금제를 시행하겠다.」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일반사람하고 어떻게 차등이 되어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 똑같은 요금제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현장 근무자가 지원 한다고 되어있는데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치 저나, 누구나 다 이것을 2001아울렛 주차장으로 생각하고 있지, 우리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협약내용상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계속 연장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2009년도하고 지금 2013년 물가를 대비하면 좀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것은 한번 제고해 볼 소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근린공원에다 공영주차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거의 2001아울렛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주차장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일반사람들하고 차등요금제를 시행한다고 이 협약에는 되어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아서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2001아울렛에서 자기네 개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학교, 다중이용시설, 교회 등이 있는데 사실은 개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야간에 개방되는 곳은 있나요?
야간에 개방되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알아야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원구에 야간개방 되어있는 건축물들은 어디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이 그냥 일어나서 대답을 해 주세요.
현재 야간개방은 9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 월계동성당,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가 많고요.
월계 중앙교회, 장석교회, 월계동 더보아트빌, 영신여자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9개소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무료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볼라드가 빽빽이 설치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차들이 다 주차가 되어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들어 간 것인지 유심히 보니까 차하고 도로면하고 나무를 갖다 대요.
그래서 주차를 시켜놓고 딱 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은 단속을 좀 해 주세요.
상계 중앙시장하고 공릉동 도깨비시장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5대 때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주차장 문제를,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 있는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이번에 인근에다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알기에는 지금 그쪽에는 일반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주택들이 많다보니까 그냥 자기네들 집 안 팔리고 이런 사람들 지금 막 자기네 것 사서 해 달라고 얘기 들어오고, 그런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도깨비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공용주차장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에 먼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요.
그런데 그 동네 지금 일반주택들 안 팔리고 이런 사람들 자기네 것 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해서 해 달라고 지금 여러 군데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난번하고 똑같은 상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거기하고는 떨어져 있는, 진짜 주차장으로 쓸 수도 없는 곳에 쪼개기인가, 이런 거해서 거기가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또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이것은 책임지고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업무보고 5페이지에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 교통시설물이 3882개로 현황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의 사업개요는 올해 다시 설치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신호등 관계는 대부분 경찰서 소관입니다.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장님께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도과 소관이라고 해서 전달이 되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신상중학교에 특수교육지원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문 앞에 중앙선이 절선이 안 되어 있어서 통행하기에 아주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상중학교 교문 앞에 중앙선을 절선을 해달라는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주변에 아침에 녹색어머니들이 많이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주변에 신호등이 파란색에서 깜박깜박하다가 그냥 빨간색으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깜박깜박하는 그 점멸시간이 언제 빨간색으로 넘어갈지 예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초당으로 구분되어 있는 신호등이 있고, 몇 칸으로 해서 점멸되어 가는 신호등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부수적으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녹색어머니나 학교에서 대부분 건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건의를 하셔서 초등학교 주변에 특히 그런 시설물을, 신호등을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턴할 때 운전자들이 불편한 게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와야 유턴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턴할 때 횡단보도가 전부 보행자들만 볼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보행자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신호등이 바뀌었는지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유턴할 때에 신호표시를 해줘야 운전자들이 유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한 3가지 정도를 경찰서에 건의를 해주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죠?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존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박종학팀장님이 그냥 답변해 주세요.
잘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더니 선정이 되었네요?
잘 안 될 것 같았는데 서울시에 가서 건의를 잘해서 5개 구청 중에서 1등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예산결산위원을 했는데 거기 보다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으로 건영3차 옆에 보안등 예산으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마존사업이 확정이 되면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아마존사업이 확정이 되면 주민참여예산 보안등사업은 삭감을 하겠다고 담당부서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박종학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보안등이나 가로등 부분도 확충을 해서 조금 더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확충을 하고 조도개선도 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두 군데 구청만 주면 10억씩 20억을 준다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서울시에서 세 군데가 당선되는 바람에 한 개 구청 당 약 7억 정도씩 해서 감액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구도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 구도 약간은 줄어들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줄어드느냐? 했더니 중복되는 것이라든가, 타 기능부서 쪽을 줄여서 예산을 할당하겠다.
그렇게 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다음 달 3월 말쯤에 금액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니고요.
분명히 그때 토목과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교통지도과하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아마존사업이 되면 이 예산 자체는 삭감한다. 자진 삭감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교통지도과하고 다 이야기가 된 것이고, 토목과도 얘기를 한 것인데, 왜 자꾸만 눈 가리고 아웅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다가 10억이라고 왜 써놓으셨어요?
우리 위원들 기만하는 거예요?
지금 10억으로 우리가 당초에 올린 것은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3월말 경에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어서 하달되면 그때 가서 다시 수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신도 있어야 되고.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법도 없고요.
만약에 그것을 꼭 해야 된다면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계속 눈 가리고 아웅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여튼 아마존 만들기 사업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어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진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청 지하주차장은 저희 담당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차는 미어터지고 있는데 왜 거기는 개방을 안 합니까?
그 내부적인 사항은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속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회 올 때 들어오다 보면 신청사 있는 쪽은 막혀있고 그런데, 사실 저도 지상에 빨리 주차하고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상에 주차할 때가 없고 지하로 내려가도 우리 구 청사 있는 데는 이중 주차까지 해서 난리예요.
그런데도 거기를 개방을 안 한다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주민들이 그런 사실을 알면 좀 소외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지도과장인데요,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한번 문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방이 됐으면 하는 문제고.
그리고 나오다보면 반사경이 있어요.
반사경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라올 때가 조금 좁더라고요.
좁은데 위에서 내려오는 차는 우측으로 바짝 붙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거의 중간쯤으로 와요.
그러다보니까 커브길에서 보면 반사경이 조금만 더 내려와서 밑에서 내려오는 차가 좀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보고 위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하자면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질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 책상위에는 그 다음날에 자료가 다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것을 회의할 때만 해서 대충 넘어가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의 자료가 올라와서 한 번 더 보고, 저희도 주민들한테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보고를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면 다음 회기 때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와요.
그런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셔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 일곱 분의 상임위원님들은 다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상 간단하게 문제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존 만들기 사업, 그때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충분히 할 때도 그랬고요.
사실 장소 선정 문제입니다.
일단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장소를 선정할 때 사실 중계동 그쪽은 최고 번화가입니다.
그리고 학원가들이 입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상의 문제는 학원주차 때문에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고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다보니까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많아서 안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은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성북역에서 광운대 가는 길이라든지, 이렇게 좀 취약지구, 이런 데를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공릉동 같은 경우에도 산업대 있는데 그 뒤쪽이 취약하거든요.
그런 데가 더 환경개선을 위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장소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인데 어차피 선정이 된 것이니까, 앞으로는 선정을 하거나 이런 기회가 있다면 진짜 필요한 그런 곳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책자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녹색환경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노원에코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마들체육공원 내에 있는 노원에코센터를 활용하여 생태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에코디자인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커뮤니티센터 활성화, 환경교육교구 지원, 기타 특화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노원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계획입니다.
위원 구성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환경 관련 교수 및 전문가와 구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교육 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과 노원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심의 자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열섬 완화 사업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생활속 짜투리 녹지공간의 활용으로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 제공과
여가활동, 환경교육 기회제공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텃밭상자 및 주머니텃밭 약 3000개를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의 날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의 날(6월5일)을 전후하여 환경의 날 기념행사와 더불어 환경포스터 공모전을 시행하겠습니다.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 및 전시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에너지절약과 저탄소 생활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 참여자 확대와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체 가입대상자의 21%인 4만5000개소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저감 우수 가정 및 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노원 그린맘 사업 추진입니다.
미래세대를 키우는 엄마들이 가정에서부터 친환경적인 삶을 유도하여 건강한 가정과 나아가 지구 지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그린맘 확신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5개교를 선정, 각 학교별 운영계획을 접수하여 학교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발적 환경보전 활동능력 및 환경지킴이를 양성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성북역육교 에코센터, 문화제 운영입니다.
기존 벽화그리기 참여자를 활용한 벽화 보수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아파트 부녀회, 기업 등과 연계하여 나눔 장터 운영과 우리 동네 작은 환경문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이이며, 재활용 및 친환경 제품사용 홍보로 환경보전의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12페이지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치단체장 모임 추진 관련입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공동추진을 위해 전국 45개 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하여 내년에 정기총회 1회 및 필요시 마다 수시회의를 개최하겠으며, 분기별로 각 자치단체별 실무부서 과장을 대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체계정비, 에너지 수요 절감계획 수립 및 실천 등이 주 내용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의 적극적인 대응과 탈핵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건설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에너지 클리닉서비스 추진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에너지진단 서비스로 신청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에너지 사용실태 및 대기전력 진단, 가전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단열창호 개선, 고효율 조명기기(LED) 등을 통한 절감방안 등을 제시하여 생활속 에너지절감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구의 친구들 운영 계획입니다.
노원지역 환경교육 확대를 위한 에코가이드와 인턴가이드를 통한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생태환경, 환경교육, 에너지절약, 친환경생활 등 네 그룹으로 나누어 대상에 맞는 숲 해설 프로그램 기획 및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노원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시민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및 미래 사회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BRP)입니다.
공공건물, 상업건물 및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 모든 유형의 건물에 대해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활용, 사업비의 80%까지 융자지원을 할 계획이며, 건물은 최대 20억 원, 주택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2.0%, 8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관내 인테리어업체, 건축사 사무소, 한국열관리협회 등과 협력하여 자발적 BRP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겠으며, 2014년까지 에너지 다소비 건물 등 1100개소의 BRP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LED보급 확대 등 조명 에너지 효율화 계획입니다.
공공부문 선도적 LED 조명보급 및 LED 조명 자발적 설치붐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LED조명 무상 설치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30% 약 53개 단지에 LED조명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노원그린발전소 운영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소비감축을 실천하고 자율적인 절약과제를 선정하여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발전소 지역거점을 설치 운영하고 에너지절약 자율실천운동 전개 및 대기전력 차단,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에너지 절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325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오염원별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폐수배출시설 기술지도는 물론 자율점검 업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노원에코센터 빗물이용시설 시범설치 운영입니다.
도시 물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 환경교육장인 노원에코센터에 용량 3톤 규모의 빗물저장소를 설치·운영하여 효율적인 물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청소년 교육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시설 관리입니다.
23개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준 초과시설은 정화 조치 명령하고 토양오염 사고신고 및 민원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생활주변 환경개선 구민불편 해소입니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취약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강화,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인증사업 등을 통해 건강한 실내 생활을 위한 실내 공기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52개소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비산먼지 없는 클린노원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중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54개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여 소음 없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을 활용하여 하천 등 오염행위 감시, 보육시설 실내 공기질 모니터활동 등의 지원은 물론, 비산먼지·소음 발생사업장 합동단속 및 감시활동, 기타 대기질 개선모니터 활동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투명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의거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24시간 환경오염 행위 감시를 통해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매연측정기 등 장비를 활용하여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시민고객 편의를 위한 관용차량 및 공공기관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등을 실시하여 대기질 향상 및 주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입니다.
오존 및 먼지·황사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 예·경보를 통하여 주민 및 동식물 위해를 사전에 예방함이 목적이며, 주의보(경보) 발령 시 SMS문자, 또는 FAX로 통보하고 자원순환과와 협조하여 도로 물청소를 강화하는 등 인체에 해로운 오존 및 황사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 26페이지 석면관리-공공건축물 석면 관리입니다.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공공건물, 유치원, 다중이용시설 등) 54개소에 사용된 석면 자재 실태를 조사하여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슬레이트 해체·제거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석면건축물 관계자 석면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석면관리-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급여 지급대상은 11명으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등을 신청자에 한해 심의를 거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가스시설 안전관리 입니다.
자동차 충전소 등 18개 공급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사용시설 90개소 총 108개소의 점검대상에 대한 안전시설 작동 여부, 자동차 가스주입 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가스배관 안전상태 및 가스누설 여부 등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여 사업자, 종업원,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관내 차상위계층 97가구를 대상으로 LP가스시설을 개선하여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민층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 에너지 관리 업무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환경캠페인인 지구촌 불끄기 국제행사의 적극 참여와 하절기·동절기 전력수급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 구 산하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에너지 절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지구촌 불끄기 추진 및 홍보, 에너지의 날 행사추진 및 홍보, 하절기·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에 따른 단속을 통하여 국가적 에너지 위기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추진 계획입니다.
초안산 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공사에 138㎾ 지열발전 설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린홈·그린빌리지 등 주택에 260㎾의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쇼핑센터, 대형건물 등에 설치 필요성 등을 홍보하여 자체 설치토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다음 32페이지 노원 햇빛과 바람발전소 건립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여 시범으로 노원구청 등 공공건물 옥상에 30㎾급 태양광 발전소 1개소를 건립하고 추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녹색환경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갈 수록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사실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아까 국장님하고 사담도 했지만 사람이 망쳐놓은 세상과 자연을 복원하고 재생하는 것이 요즘 주 트렌드이고, 또 예방적인 차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복원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작년 말부터 계속 녹색환경과에 저희가 에코센터 생길 때부터 저도 관심도 많고 또 그랬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환경의 날 운영 부분에 시상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구 재정을 통해서 이 분들한테 부상을 드리지는 못 했고요.
그 다음에 표창장을 주는데 작년에 환경에 관심이 있는 업체나 개인이 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자전거를 기부를 했고, 개인한테는 저희가 별도의 금전적인 보상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학교에다가, 에코마일리지 장려를 위해서 저희가 도전 그린벨을 만들어서 그린벨을 우선 학교에다가 저희가 400만 원을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그런 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올해도 똑같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나머지 일반적인 환경의 날에는 감사패 정도로 올해 안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굳이 감사패, 크리스탈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인위적인 것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좀 의미 있는 것, 환경상품권이라든가, 아니면 박스형 텃밭, 이런 것을 우선시 해준다든가, 조금 의미 있는 시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BRP사업이라고 하는데 뒤에 16페이지도 LED보급 확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공동주택지원과와 이야기할 때 공동주택지원기금에도 이것을 신청하신 분도 있고,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위원님들의 생각은 뭐였냐 하면, 여기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뒤에 보면 추진방식은 보급기관 LED조명 무상설치 후 절전차액을 회수한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이게 비영리집단이 아니잖아요. 사실 영리집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의 사업을 홍보해 주는 그런 부분이 조금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LED가 저희가 자료도 보고 그러니까 전기료 부분에서 한 3년 몇 개월을 쓰면 그 시설비용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설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상계역이나 은행사거리 전체적으로 했잖아요.
분명히 깨끗해지고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게 하자가 생기니까 하자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든다고, 보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그 부분에 LED가 들어가겠지만 건물 최대 20억 원 주택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연 2% 이율에 8년 분할상환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예산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사업들은 거의 다 중앙정부 사업입니다.
중앙지식경제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기 때문에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가 권고 받은 사업으로써 홍보하는데 의미가 있고요.
저희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노후 된 주택 단열창호 보강이나 고효율 보일러교체, LED조명 교체 등의 명목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융자인데 2% 융자면 아무리 저금리 시대라지만 굉장한 혜택인 것이거든요.
원래의 취지는 환경이나, 아니면 절전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환경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진 것인데 결국은 영리사업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 그래서 녹색환경과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설치를 해서 저희한테 얻어지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아마 국가정책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매칭사업을 하라고 권고가 와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에코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효과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싶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본이나 선진 환경국가들은 빗물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일본이라든가, 유럽 같은 데는 빗물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은 처음 하는 것인데 정부사업에 저희가 일대일 매칭을 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안전망이나 기관시설들이 잘 되어있어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물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줘야 우리도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팀장님이 답변하시더라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연천초등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옥상에 텃밭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보았더니 거기에 나오는 빗물을 하나도 못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장선생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홈통에다가 물통을 2개 사놓아라.
그러면 옥상에 있는 그 많은 텃밭들을 충분히 쓸 수도 있다.
그랬더니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야 힘들겠지만 일반주택에서는 빗물을 이용해서 물을 절약하는 것도 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물 부족국가라는 인식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빗물을 사용해서 한다는 이런 부분이, 또 설치비용이 들잖아요.
설치비용이 드는 부분이어서 제가 봐서는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텃밭 가꾸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권고를 해서 우리가 공공시설 이런 부분에서 먼저 시범을 보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민간으로 가기에는 아직 국민의식이 조금 안 되어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는 교육센터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만 저희가 일단 먼저 해보고 그것을 좋다고 보는 게 있으면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많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좋은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페이지에 석면관리 보겠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석면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석면실태조사, 제가 책 두 권 받아서 봤는데 석면이라는 것이 뒤에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특별유족인정 이런 것처럼 사실은 석면실태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지금 석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몇 년도까지 이것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저는 석면이 쓰인 것을 모두 다 철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면관리는 철거하는 게 맞지만, 현재 많은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국가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도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기로 하고요.
이러한 시설이 있으니까 유의하라고 일단 먼저 주의를 준 다음에 단계적으로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물들이 지금도.
그리고 공공시설물부터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석면을 아예 싹 없애는 방법으로 나라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특별유족인정이나 석면피해인정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관과 민에 소송문제에 굉장히 많이 휩쓸리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굉장히 큰 국가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녹색환경과에서, 국가에서 정한 시기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알아서 검토해 본 다음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으로 언제까지 공공시설물부터 다 철거해야 된다라는 게 법으로 되어있어요.
그것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예산 사업이잖아요.
제가 주민자치센터 회의를 가보면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복지위원회나 회의를 가면 책상에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다 깔아놓아요.
물론, 조합원 형태로 되어서 나중에 이득이 나면 이익부분까지 해준다는 그런 취지는 좋고요.
사실은 우리 노원구가 이런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안 해요.
진짜 시범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주택계량사업이 생겼을 때 각 가정마다 우리가 불암산 올라가면 태양열발전소가 달려서 에너지절약이나 환경예방에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너무 인위적이고 강제적이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햇빛과 바람발전소는 우리 행정업무가 아니고 원래는 민간업무인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추진위원 하신 분들이 다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했는데, 단지 홍보는 우리가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일부 부작용이 있었는데 동장들이 구청에 들어왔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동장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국장님 방에 한번 오자” 모여가지고 서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동에서 모르는 분이 많다, 뭔지도 모른다더라, 그러니까 동장들이 홍보를 좀 해라.”
그 말을 했는데 그것을 너무 심하게 받아들인 분이 계셔서 조금은 오버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출자자 모집이 끝났고요.
2월 26일 4시에 창립총회를 거기 2층 강당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원이 1238명이고요.
모금액은 1억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관이 주도하고 민간이 끌고 나가는 사업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사실 민간이 해서 이게 쉽게 될 부분도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합원 모집이나, 협동조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 그것을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녹색환경과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처음 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처음 하시다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녹색환경과가 생기기 전에 환경에 대해서 대기오염 검사나 하고, 그런 것밖에 사실 더 있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원에코센터가 들어섰을 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일단은 에코센터를 만들어서, 환경은 나중에 복구나 재생의 부분보다는 사실 환경이 더 망가지기 전에 환경에 대한 절실함을 우리 국민들이, 주민들이 느껴서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노원에코센터의 역할이 환경리더들이 동네마다 자발적으로 생겨서 그 분들이 주도하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청 녹색환경과에서는 가이드라인만 가르쳐 주시고, 주민들 스스로가 음식물쓰레기하나 버리는 것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녹색환경과는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서 교육이나 선도하는, 지금은 우리가 리더지만 나중에 주민들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 사회를,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하나요?
그것은 안하고 저희가 한 것은 환경기초시설해서 상수도연구원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녹색식생활 박람회도 갔다 오고,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별로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문풍지가 또 나온 게 있습니다.
문풍지를 하고, 나아가서 조금 더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열창호,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와서는 안 했습니다.
제가 녹색환경과장으로 와서는 필름 붙이는 사업은 홍보한 적도 없고 안 했습니다.
상계3·4동 동청사나 중계2·3동 동청사 필름 붙이는 일을 했었어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사실은 건물 지을 때 유리로 너무 짓는 바람에 냉난방효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지금도 겨울 되면 중계2동은 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2·3동에서 느끼셨겠지만 동장실만 봐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 지은 청사에서 직원들이 겨울에 두꺼운 돕바 입고 근무해야 되고, 여름에 에어컨 키고 또 선풍기 켜야 되고, 이런 비효율적인, 그렇게 해서 공공시설물들이 건축이 되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이런 부분도 좀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구청 전체 부서를 상대로 각 부서에서 하는 있는 업무에 맞는 지속가능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과는 어떤 것을 반영을 해야 되고, 주택과는 어떤 것을 반영해야 되고, 교육과는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규칙들이.
구청 전체에 확산되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LED보급 확대 등 조명 에너지효율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교체하는 비용이 소요예산은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금으로만 사용하는 건가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 동안에 이미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부터 모아 놓은 기후변화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융자로 해서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우일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에스코사업입니다.
모든 설비를 업체가 다 해 주고 그 차액만큼을 회수해 가는 제도, 현재로 봐서는 저희 구에서는 에스코 사업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공릉동의 삼익아파트가 했고요, 미도아파트가 했고, 월계동의 롯데케슬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참여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비예산은 홍보만,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업을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에 홍보하고, 지식경제부에 보고해서, 저희 구청에 혹시나 또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순위를 매깁니다.
저희가 또 그런 것도 노력을 해야겠고,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서울시 기후변화기금활용하고 융자지원 해 주겠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고 저희 과에 많이 오십니다.
저희가 구소식지라든가, 이렇게 돌렸더니 많이 분들이 오셔서 올 겨울에 단열을 했는데 너무 좋다고, 이불도 안 덥고 반소매로 살았다,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관내 주민들이.
효과는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서 바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많이 설득을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빠르도록 설득하고 설명해 주고, 이렇게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강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 소관 3개과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순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명심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김용강
건설관리과장 김중호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교통지도과장 한성운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하천재산팀장 곽대성
도로재산팀장 최낙조
보상팀장 이경희
가로개선팀장 이인규
교통행정팀장 천석봉
운수지도팀장 체재복
자동차등록팀장 권영미
자동차정비팀장 진중일
교통세외수입팀장 이형호
교통과징팀장 이진행
교통시설팀장 박종학
주차장관리팀장 주성웅
지속가능팀장 이영철
환경관리팀장 백승이
생활환경팀장 허동수
에너지관리팀장 하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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