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2월2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정은 교통환경국의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물관리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건설관리과의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
(10시2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 지역청소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폐기물은 수거지역별 지정된 대형업체를 통하여 수집 및 운반 처리를 하고 있으며, 지역별 생활쓰레기 배출요일제 운영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일반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배출요일 및 시간을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재활용품 및 대형생활폐기물은 구청에서 직접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습적인 무단투기 지역에는 감시카메라 이동 설치, 경고판 설치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쓰파라치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여 깨끗한 생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분리수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 감량을 위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4개의 수거업체와 7개의 처리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안정적인 수거·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주민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자원의 절약과 녹색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입니다.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제작 전 수요물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분기별로 제작·공급하겠으며,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다양한 종량제봉투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 관리입니다.
우리 구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총 1만2000여개소로 악취 저감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안내 및 홍보와 아울러 청소 미실시 자에 대한 촉구서 발송 등으로 수질 및 생활환경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재활용센터 및 녹색장터 되살림 운영입니다.
재활용센터는 하계동의 제1관과 중계동에 제2관이 있으며, 한국자원재생 재활용연합회에서 2015년 5월까지 위탁 운영하고, 노원역 지하에 개소한 녹색장터 되살림은 서울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리포미쳐 주식회사에 2013년 6월까지 위탁하여 가전제품 및 재활용 가능한 가구류 등의 수리 판매, 기증받은 책, 의류, 소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재활용품 리폼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는 등 재활용품의 상설전시 판매를 지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원순환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및 희망주민을 대상으로 강북구 재활용 선별장 노원 자원회수시설 등을 견학토록 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분리배출 등에 대하여 자발적인 동참과 실천을 유도하는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임대아파트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지원입니다.
임대아파트 23개 단지 135개 동에 수거용기를 구 직영차량 이용 세척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22개소, 개방화장실 41개소, 총 63개소의 청결을 위하여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편의용품을 적기에 비치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토록 최선을 다하여 이용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가로청소 운영입니다.
가로청소 구간 총 202㎞에 대해서는 노면흡입 및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가로는 환경미화원이 매일 06시에서 15시까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 취약지역인 이면도로에도 환경미화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주 2회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뒷골목은 동주민센터에서 말끔이봉사대 및 각종 단체로 하여금 청소구간을 지정하여 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처리비 절감 사업입니다.
각 가정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자원화와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다소 매립, 또는 소각되어 환경오염은 물론 처리에 많은 비용이 지불되고 있어 폐기물의 자원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가내수공업체에서 발생되어 수도권 매립지에서 매립하던 폐합성수지(천조각)는 폐기물처리비 절감 및 폐기물 자원화를 목적으로 재활용 업체에 공급하겠으며, 2013년부터는 서울시와 봉제협회가 협약을 맺어 각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가구 목재도 폐기물처리비 절감을 위해 폐목재 재활용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일부는 노원 자원회수시설에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탄재 및 순수 낙엽은 남양주시, 구리시 소재 친환경농가 및 퇴비생산업체에 무상 공급하고 있으며, 폐매트리스는 자원 재활용업체에 잔재물 처리 및 재사용 금지를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폐기물의 철저한 분류작업 및 무단폐기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선별관리 재활용함으로써 불용성 폐기물 처리 감량화을 추진하여 폐기물처리비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관내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를 부과하는 납부필증 스티커방식의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음식물폐기물 원천 감량 및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환경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일반주택 재활용 거점수거의 날 확대 실시 계획입니다.
201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상계1동 일반지역의 2곳에 거치대 각 9개를 설치하여 수·금요일 운영 중에 있으며, 2013년도부터 각 동 주민센터에서 거점수거지역을 선정토록 하여 일반주택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같이 수거일을 지정하여 주민이 직접 재활용품을 분류 배출한 후 수거하고 현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확대 시행,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재활용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 때 김승애위원님하고 같이 지적했던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가보셨나요?
여기 보면 개방화장실 일제점검을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개방화장실에 화장지나 편의용품 등. 이런 것이 비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물론,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거예요.
일반지역주민들이 와서 휴지를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 지시만 내릴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가서 하면 이런 일이 좀 없지 않을까 하는데, 인원이 부족한가요?
아르바이트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개방화장실을 쪽 돌면 그래도 이런 일이 좀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브라운스톤 그쪽은 엊그제 팀장하고 담당이 한 번 또 나갔고요.
실체를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화장지 비치라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되게끔 하겠고요.
나머지 화장실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순찰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동네 브라운스톤은 제가 간간히 가보는데 잘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집 앞이라서 제가 수시로 가봅니다. 잘 하고 계셔서……
숫자도 많아서 관리하시기 힘들테데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새해 업무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이렇게 되어있는데 재질이 그래서 그런지 얇게 해서 그런지 살짝만 해도 찢어져요.
품질이 옛날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아니면 단가가 싸졌는지……
지금 제작을 하는 업체는 기존에 하던 업체 그대로 하고 있나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갑자기 봉투가 얇아져가지고 조그만 거 넣었는데도 찢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테이프로 붙여서 내보냈거든요.
이게 친환경봉투라고 해서 빨리 썩으라고 더 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한번 봐 주시고요.
목요일에……
우리 구청 행정차량으로 하나요?
한 40명 정도입니다.
“차량이 1대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자원순환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청자가 많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확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계획 보고 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가 위탁기간이 2012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는 데요, 작년에 위탁심의하면서 올해 위탁 재심의 하기로 했었죠?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을 때 필요하면 심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속기록 볼까요?
1년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 했거든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자 노원구지회 이재련씨도 분명히 자기도 동의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요금 부과가 지금 3ℓ에 180원씩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총무계를 해서 세대수별로, 우리가 지침은 그것을 공동주택에서 분할해서 낸다.
공동주택 전체에서 분할해서 낸다, 그러는데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800세대가 있으면 그것을 1800분의 1을 해서 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 의견 중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수도요금 보면 한 가정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 수 분의 1로 해서 수도요금을 냈던 기억이 저도 있고요.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 지침이 애매하다 보니까, 애매한 게 아니고 자율에 맡긴 것이죠.
자율에 맡겼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옛날보다 폐기물 버리는데 요금이 비싸졌다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주세요.
원래는 개별로 체크가 되어서 개별종량제가 되면 사실 좋은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로써는 단지별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경우에 1월 통계를 동별로 내봤습니다.
100세대 이상 통계를 내봤는데요, 전체 통계로 보면 1408원, 보통 한 가구당 1500원 저희들이 받았었는데요, 평균을 내보니까 1408원이었고요.
물론, 몇 달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틀 전에 마을공동체협의회 6권역 회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들도 더 감량하는데 협조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물론 지역적으로 1500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예년보다 한 달 한 168톤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지금 저희는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량하는 데 홍보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감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 통계치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더 많고 사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인다는 차원이거든요.
그 차원인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그냥 지침만 내리고, 문제점만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별로 시범으로 감량기를 한번 설치해 보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하수도 내려가는 부분에 가루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보조장치죠.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겠다고 그러고요.
좀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아파트별로 어느 게 진짜 감량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는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본 뒤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봤는데 지금 공릉동인가는 하수구에 음식물을 흘려보내가지고 집하장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최초 설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저도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개인주의가 너무 만연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것을 싫어하는 게 현실의 실상입니다.
실상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 중에서도 1가정 당 음식물류 폐기물을 버리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자기 무게 달아서 버리는 게 제일 아마 불만이 없을 겁니다.
하여튼 뭐를 시행할 때, 특히 관 같은 경우에 야단맞을 각오도 좀 하고 그래서 안정되는 데 한 3개월, 6개월 정도 되면 그게 또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 의견도 수렴을 많이 해서 현명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달에 주민들 대표, 각 동별로 한, 두 명씩 하고, 또 전문가, 이런 분들로 해서 한 32명 정도로 해서 제로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량하는 데 노력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1월 맨 처음에 시작해서도 이것을 시행하는지 모르는 주민들도 꽤 많았고, 이것을 왜 시행해야 되는지도 우리 가지고 있는 NBS나, 아니면 반상회보나,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이유를, 해안매립도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쭉 해서 자꾸만 광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 이래서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에코센터도 있고 그래서 좀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돈이 많이 거치고 적게 거치고, 조금 더 내고 덜 내고 문제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 미래가 걸린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이어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2013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3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초안산 근린공원 등 4개소 7만5118㎡의 사유지를 시비 56억 5500만 원을 확보하여 토지 및 물건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뒷면에 위치도와 현황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입니다.
공원 내 불법경작지 및 주차장사용 등으로 인해 훼손된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등 3개소에 시비 31억 2700만 원을 확보하여 공원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뒷면에 위치도와 현황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유아 숲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수락산 동막골지구 내 상계동 산155-1번지 일대 국궁장 수락산 위쪽 숲에 시비 6억 3900만 원을 확보하여 아동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적 공간을 조성하여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합니다
뒤 페이지의 위치도와 현황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초안산 실내 배트민턴장 건립입니다.
초안산의 기존의 부적합 배드민턴장 7개소를 철거하고 초안산 월계배수지 상단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19억 원을 확보하여 배드민턴코트 10면을 갖춘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뒷면의 위치도와 조감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문화공간이 부족한 상계8동 상계근린공원에 자연친화적인 소재로 297㎡의 북카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6000만 원이며, 이중 공사비 8억 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뒷면의 위치도와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계8동 상계근린공원 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시보조금 1억 원 포함 총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여 노후 되고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뒷면의 위치도와 현황사진 및 조감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은 관내 공원 72개소 및 공공주택 254개소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를 소독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 원을 확보하여 각종 질병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쾌적한 놀이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뒷면의 현황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어린이공원 경로당 위탁관리입니다.
52개소 어린이 공원관리를 경로당에 위탁함으로써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비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폐원목을 활용하여 공공장소에 목공예품을 제작․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계동 노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따른 이전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음각기계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목공예품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수락산둘레길 조성입니다.
수락산 구간에 서울의 내․외사산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기 조성된 불암산 둘레길과 연계함으로써 서울의 역사 문화․자연 생태를 탐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국․시비 17억 56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뒷면의 노선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산림 내 절개지 등 재해우려지역 사방사업입니다.
수락산, 불암산, 영축산의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계곡에 석축쌓기 및 기슭막이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비 7억 6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뒷면에 위치도 및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노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중계동 노원자동차학원 뒤편이 되겠습니다.
도심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증진, 주민들에게 생태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국비 31억 원을 확보하여 생물서식공간과 자연학습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뒷면의 조감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중계그린아파트, 현대우성아파트와 2012년 대상지 잔여구간에 서울시와 매칭예산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생활권 주변의 녹지를 확충하고 생태네트워크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뒷면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옥상공간에 공원녹지를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텃밭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생물서식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시비 9억 1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치도와 현황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구청사 조경 개선공사입니다.
구청 앞 분수대를 철거하고 구 상징물인 말 동상을 옮겨 구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구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뒷면의 현황사진과 조감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구비 1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월계동 877-4번지 신우빌라 앞 등 3개소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수목식재 등 주민들의 휴식․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경춘선 폐선지역 공원 및 자전거길 조성사업으로 시비 200억 원을 확보하여 철도 부지를 활용한 선형의 테마공원 및 자전거 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뒷면의 위치도와 조감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2페이지, 녹색도시추진단의 녹색도시가꾸기 추진사업으로 구비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공동주택, 일반주택, 노인복지시설 등의 위험한 큰 나무 가지치기와 수목 정비를 시행하고 소형 목재펠릿 제조기를 설치․운영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원녹지과 업무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56번, 57건, 지금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인데 ‘완료’ 되었다고 하셨거든요.
쭉 진행하면서 목공예품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추진 중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계속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완료’하고 딱 한 번에 끝난 것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를 시점으로 해서 지금 답변 자료를 작성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은 지금 밑의 답변 내용에 보시면 회수하여 보수 후 재배치토록 하고 파손 정도가 심한 것은 폐기 후 신제품으로 재배치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신제품으로 재배치 하겠다. 앞으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 하고, 교체가 다 되고 그래야 완료된 거 아닌가요?
선정이 됐다가 보류했다가 지금 다시 선정이 된 건데, 그 당시 거의 10억 가까이 됐었는데 그때 보류 했었어요.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 보류돼서 주민들이 그 당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가 안 됐었던 사항인데, 지금 예산도 4억으로 줄고 그랬는데 그린아파트 아이티고등학 뒤쪽에 다 그린아파트인데 거기는 빼고 일부만 대상으로 되어 있나요?
도면을 보시면……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죠.
동일로 쪽에 있는……
그런데 설계가 아직,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이티고등학교 뒤쪽에 5개 동이 있습니다.
설계할 때 현장을 확인해서 포함 여부를 결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 시행여부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옆 단지하고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같은 단지인데……
그런데 거기는 아주 조경석 쌓고 아주 예쁘게 잘 해 놨지요.
그런데 여기는 단지가 거기보다 거의 두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예산도 적지만 지금 일부만 해 놓으면 이게 원성이 많을 겁니다.
초창기에는 많은 시설물도 놓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다른 문제점도 일부 있고 해서 현재로써는 녹지조성 쪽으로 많이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적어지면서 단지는 많아지니까 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같은 단지를 이렇게 잘라 놓으면 분명히 이것은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그것은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연번 63번을 보시면 초안산 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교체하고 관련돼서……
일단 이런 사업을 선정하면서 사업을 하다보면 또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기가 막혀서, 다시 감사를 할 수도 없고,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고무칩의 유해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의료생협의 사무국장을 선정위원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고무칩의 유해성을 검증을 했어요?
누가 대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처음부터 인조잔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조잔디를 할 때는 충진재를 당연히 고무칩을 넣죠. 그렇죠?
당연히 넣죠?
이렇게 우리의 유해성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인조잔디를 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고무칩의 유해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분을 선정하셨다고 했어요.
고무칩 유해성 검증했어요? 서류 갖고 오세요.
과장님은 그 고무칩 보고서 이게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눈으로 이게 시안으로 돼요?
말도 안 되는 것 대답하지 마시고요.
왜 편히 넘어갈 것을 처리결과를 이따위로 해서 답을 써서 다시 한 번 이것을 논의하게 만드세요?
검증한 것, 유해성 검증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했다고 답변이 왔잖아요.
뭘 문화체육과에다 미뤄요! 여기서 했으면서.
선정위원회를 거기서 해 줬지만 그 분들이 모여서 이 업체를 선정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이 분을 고무칩의 유해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선정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고무칩의 유해성을 검증했을 것 아니에요?
말이 맞게 대답하시고요.
하여튼 그 자료 갖고 오세요!
물론, 하다보면 최저가 입찰제가 반드시 선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최저가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축구장은 최저가가 그린필드라고 4억 6232만9060원에 썼는데 이 사람이 최저가였고요.
테니스장은 낙찰가는 1억 1702만8560원인데 최저가는 8686만6560원이었어요.
뭐가 최저가가 선정되었다고 거기다 답을 썼어요?
지금 인조잔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자료보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긴급공고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긴급공고를 내면 긴급공사에 대해서 그것을 공고를 줄이기 위해서 한 일주일전, 그냥 일반공고하고 긴급공고가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나요?
이것이 굳이 긴급공고를 일주일 상관으로 해서 한다고 해서 이것이 크게 문제되는 것도 아닌데 마치 남이 보기에 어쨌든 투명하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으면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하고 보냈으면 되는 거예요.
처리결과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인조잔디 구매가 아닌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기반공사여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긴급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행했다는 거예요.
긴급공사, 공사기간이 짧아지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일주일 상관에 그 공고기간만 짧아지는 것을 굳이 긴급공고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요.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긴급공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물론 과장님이나 그 담당자가 이것을 긴급공고라고 생각해서 일찍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 해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무슨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세요?
어쨌든 저희가 감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처리를 해서 ‘완료’해서 해 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우리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해서 보내주셨어요.
고무칩의 유해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했고 했으니까 반드시 검증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아셨어요?
16페이지에 상계근린공원내 북카페 조성하는 것, 저는 사실 이것 반대했습니다.
반대 했는데 다른 의원님, 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이 통과시켜줬던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많이 반대도 했었는데 우리 노원구에서 부르짖는 것이 녹색복지도시인데 제가 보기에는 녹색복지도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녹지공간들을 많이 훼손을 지금 하고 있고.
지난 번에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던 공릉동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 다 녹색 공간, 녹지공간들을 다 지금 훼손하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근린공원 내에다가 북카페까지 조성을 해서 녹지공간을 또 훼손하고 있다는 것, 저는 참 반대를 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동을 보면 주민센터에다 북카페를 조성을 해서 참 이용들을 잘하고 있고 관리들을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공원 내에다가 조성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참 마음에 안 들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어떻게 통과가 됐어요? 그 변경이?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4월쯤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책을 빌려 보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인근의 주민센터에 가서 빌려볼 수도 있고.
사실 책이라는 것이 핸드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빌려볼 수 있는 기회라든가, 빌려보려고 하지도 않는 부분이라서 얼마큼 이것이 잘 이용될 수 있는지, 이것을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처럼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스럽지만, 어찌됐든 여기는 공원녹지과이고요.
항상 녹색복지도시를 부르짖는 노원에서 녹지공간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의 사진을 보면 분수대를 치우고 동상을 거기서 옮겨오겠다는 건가요?
작품인데 보건소 앞에 있을 때하고 이것은 사방팔방에 있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보라는 뜻인가요?
어찌됐건 굳이 이것을 거기다 놓든, 여기다 놓든, 크게 다를 것도 없는데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죠? 8000만 원.
저는 이것 반대 하는데요.
어찌됐건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저하고 다를 수도 있어서, 이것이 다시 살려져서 사업이 올해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80000만 원을 써서 했다, 그러면 예산낭비예요. 그렇죠?
잘 해서 정말 생각했던 대로 우리 노원구의 뭐를 살리려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구민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했다고 지금 기대효과가 그것으로 했다고 했어요.
얼마큼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잘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제일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 보이는 공원이나, 하천이나, 이런 부분이 모두 공원녹지과가 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민원도 많은 것 같고, 또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과라서 힘들고 그러시는 것은 알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아 숲 체험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안쪽에 덕릉고개 가기 전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죠?
국궁장 바로 위쪽에 화장실이 있고 그 안쪽에 보면 전에 청소년 체험장으로 일부시설이 되어 있는데 폐허상태로 지금 방치되어 있어서 그 지역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이고.
유아 숲 체험장이라든가……
거기 안쪽에 보면 소암사 절도 있고, 다니는 길이 있어서 접근로가 전혀 안 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도 여기 일부 체육시설이 조금 되어있어요.
사실 계곡 같은 경우에는 물도 깨끗하고 우리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아이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경 잘 써주세요.
저희가 불암산 생태자연마당 때문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그 위쪽으로 옮기면서 일단 목재라든가,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자연마당하고 또 거기에 생태체험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조금 더 커지나요, 아니면 똑같은……
지금 있는 규모 정도는 되어야 목공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본체가 있고 외부에 목재 같은 게 지금 적재가 되어 있는데 보관소도 일부는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목공예교실을 하던 것도 지금 하고 있나요?
올해 계획도 있나요?
생태 체험장 내에 목공예 체험장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시청각 교육실이라든가, 생태체험에 대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쪽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목공소는 그쪽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먼지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옮기고, 그것은 별개로 생태체험관에서 지금 건립이 되면 그쪽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전시적인 것만 자꾸 얘기하시고, 학생들을 모으고, 이런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자율적으로 맡기면 찾아갈 사람 다 찾아가고요, 어른들도 찾아가고 아이들도 찾아가고 그럽니다.
자꾸만 인위적으로 사람을 갖다가 자연 속으로 끌어들일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이 좋으면 사람들이 다 옵니다.
산에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써서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드렸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매칭을 해서 하고,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다 좋았는데, 숲속도서관 2개소 설치하고, 의외로 이용자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거기 앉아서 책보고 그러는 어르신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근접성이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노면정비도 잘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인데, 전망대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양지초소 위에 전망대 그거 해 놔가지고요 주민들한테 욕 엄청 먹고 있어요.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거냐고.
전망대보다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 놀이터가 됐어요, 놀이터.
이 취지가 불편하신 어른들이 가까운 데 올라가서 좀 멀리 보라고, 그렇다고 과장님이 그때 설명을 하셨는데 까만 건물로 재질도 그렇게 해 놓아서 진짜 보기도 흉하고 거기다가 왜 만들었냐고 산에 오르내리시는 분들은 한마디씩 다 하고 가세요.
그래서 수락산 둘레길 조성할 때는 그런 인위적인 시설물, 이런 것은 조금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승애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제가 과장님 입장 이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 중계4동에 성원아파트 할 때는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됐어요.
진짜 삐까뻔쩍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열린 녹지 조성 사업하는 것 보면 조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한다는 데가 없었으니까 최대한 멋있게 해줘서 사실 수요를 많이 끌어내다 보니까,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많은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열린 녹지 조성사업을 하는 아파트가 좀 있어요.
저는 알고 있지만, 이 열린 녹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신청을 받아서, 지금 숫자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신청지가 많아서 현재로써는 우선 동일로 변을 위주로 했었거든요.
아파트도 동일로 변에 있는 쪽부터 했었는데요.
지금 연차별로 계획을 잡아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시에서 그것이 내려오면 거기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로 변이 아닌 데는 조금 늦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동일로 변은 어느 정도 금년도 사업을 하고 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
그리고 그 사이에 주민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70% 정도의 주민동의율이 있어서 금년에 선정이 됐다가 주민동의를 못 받아서 안 된 경우도 있고.
작년이죠, 작년.
작년에 중계본동에 현대아파트 할 때 주민부담이 있었어요.
물론, 주민들이 아쉬운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디 아파트는 주민부담을 하고, 어디아파트는 주민부담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었어요.
그때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는 주민부담이 없으면 사업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보니까 주민부담이 한 개도 없네요?
하여튼 저는 행정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간판개선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구청장님 방침이라고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애쓰고, 그것은 저는 별로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욕 먹습니까?
일단 그건 그거까지 하겠고요.
34페이지의 공공건물 옥상녹화 사업을 보면 전 이것도 기가막힌 게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다가 시비로 9억 1800만 원을 들여서 옥상녹화 사업을 하는데, 이거 옥상녹화 사업 해놓으면 누가 관리합니까?
아, 건물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옥상녹화하고 다르게 영구구조물은 거기에 설치를 안 하고요.
그래서 상자인 텃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전에 대비해서 그런 텃밭 위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 아파트도 없고, 아파트 주민들이 일부러 거기까지 와서 쉬나요?
지금 상계동 동네 뒷산 텃밭……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조경팀장 신현호입니다.
우선 올해 추진될 서울시 옥상녹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상녹화라는 것은 옥상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상당히 기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옥상에 옥상공원만 만드는 게 아니고 요즘 서울시 정책 트렌드 자체가 텃밭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텃밭을 만들려면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옥상으로 올리자고 그래서 약간의 휴식시설과 텃밭을 만드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명칭 조차도 지금 옥상녹화 및 텃밭조성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녹지가 아니고, 공원이 아니고 텃밭형태로 조성을 하는데 아무리 구비 안 들어가지만 9억 1800만 원 들여서,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 사업대상지가 결정이 된 것은 작년 6월이었습니다.
작년 6월에 우리 구하고 지금 상계6·7동 동사무소하고, 도봉면허시험장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이곳에다가 옥상녹화를 하면서 텃밭도 일부 만들자고 해서 신청을 올렸고요.
그때 서울시에 올린 것이 한 7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녹화사업 자체가 지금 사업의 변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확장 추진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 주관 과에서 일정 부분 필요성에 의해서 약간 대상지마다 사업비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억 1800만 원이 됐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작년 10월에 우리 구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지하철 3호선 연장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게 갑자기 부각이 됐는데요.
저희 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도 약간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은 선정이 기왕에 됐고, 그 이후에 이곳이 차량기지와 함께 복합적으로 개발이 된다는 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요.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하자, 그 내용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사업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삭감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사실 지구온난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녹지조성이 계속 필요는 하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서울시에 돈 넘치면요, 차라리 우리 무상급식 때문에 예산 없으니까 이것을 무상급식에 쓰게 9억 1800만 원 편성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이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구청사 조경개선 공사에 대해서, 아까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고생 많이 하는데 자꾸만 이런 부분에……
난 이거 누구 의지인지 모르겠어요.
굳이 구청사 조경개선 공사가 우리 동상 옮기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길을 만든다고 그랬나요, 그래서 녹지 조금 더 좌우로 하고, 이게 지금 우리 예산 없는 노원구가 굳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고, 하여튼 올 한 해 공원녹지과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 치열하게 토론 통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서 다시 해서 올려주세요.
여기 지금 실제 최저가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답변이 왔는데 실제로는 최저가가 선정되지 않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때 공개입찰을 했을 때 입찰단가가, 제가 아까 읽어줬잖아요.
케이하고 베노가 됐는데 최저가는 그린필드하고 또 다른 곳이 이렇게 최저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 답변을 썼잖아요.
바르게 해서 답변서 주세요, 반드시.
그리고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한 내용인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모래소독은 2012년도 6월 추경 5426만2000원을 확보하였고, 소독장비와 차량을 구입하였고, 그리고 나서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2억을 배정 받아서 어린이놀이터 전담팀을 운영하여 날씨가 해동되면 놀이터 모래소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 놀이터가 총 몇 개 있습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일반놀이터하고 몇 개죠?
저희가 관리하는 모래 어린이공원은 한 70여 개가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이니까 건강에 해로움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우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번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도시환경 상임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전 계획을 앞두고 영구적으로 있을 건물도 아닌 데에다가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거기에 녹화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시하고의 어떤 협의를 했는지 과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얘기 좀 해보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구시설물보다는 텃발이라든가, 이동이 가능한, 상자인 텃밭은 다음에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온 주민들이 잠깐 휴식할 수 있는 휴게공간 정도로 조성하겠다고 시로 공문을 이 앞 주에 올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직 회신은 안 왔고요, 지금 현재 그 상태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9800만 원이라도 그런데, 이 9억 8000만 원씩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과연 거기다 해야 되냐?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거 얼마 안 들더라고요.
거기에 오이심고, 고추, 이런 것들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 언제 이전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9억씩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9000만 원 들여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저는 1억 이상 들어가는 것을 여기다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최선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또 비슷한 사업들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녹색환경과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서 완전히 끝나면.
하기 전에 하셔야죠.
속히 빨리 이전하고 여기를 뭘로 활용할 것인가, 그쪽으로 중점을 둬야지, 여기다 어떤 시설을 하고, 이런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대상지를 다른 데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시에서 100%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 옥상에다 옥상녹화를 한다고 해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이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찰청 건물은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100%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시비로 하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그 공공건물에다 해야 된다, 이거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도봉면허시험장 같은 경우에 당초에 여기 선정을 했던 연혁을 살펴보니까요 상계6·7동에서 면허시험장 1층에 한 50평 정도의 텃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서 도저히 거기 갖고는 몰려드는 주민들 수요를 다 할 수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옥상으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나 도봉면허시험장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도 저희들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수렴하고요.
최대한 주민들이 텃밭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면서 예산도 아끼면서, 어차피 여기는 시도 마찬가지만 우리 구도 옮길 계획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맞춰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한 내용은 중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6·7동 주민들이 1층에 하는 것을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들근린공원에 환경 에코센터 있죠.
거기 자리 넓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상자 텃밭 하는 것, 저도 가끔씩 가서 물도 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터가 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넓은 땅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굳이 옥상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렇다면 상계6·7동에 제대로 텃밭 가꾸라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만간 옥상에 얼마 정도의 텃밭을 할 것인지는 다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사무소하고 정말 주민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 번 파악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정하겠고요, 그 규모에 맞게끔 예산도 조정해서 다시 시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 끝내시고요, 가장 팩트는 그거예요.
이 9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없어질 건물에다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시니까 시하고 협의 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물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2013년 치수·하수 사업계획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관내 하천시설물과 시민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한 수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랑천 좌안 자전거도로 연결공사입니다.
우리 구와 의정부 구간 미개설 된 상도교 하류지역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연계하여, 경기 북부권 문화 및 친수환경 소통과 주민 어울림 공간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중랑천 좌안 진출입시설 설치공사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중랑천 진입시설을 설치하여 구민들의 편리한 하천 이용제고와 여가생활 및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물 공사로 노원구 관내 맨홀설치 및 보수, 빗물받이 설치, 하수관 개량과 불량하수관거 및 하수시설물에 대한 신속정비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년간 단가계약으로 관내 하수시설의 준설을 실시하여 수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입니다.
공릉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하계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상계10동 하수관 개량공사는 공릉동, 하계동, 상계동 지역의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의 협소한 관로의 확장사업으로 침수피해 예방과 수질오염 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침수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빗물펌프장을 비롯한 수문시설물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와 점검시행으로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조사는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1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실시입니다.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 재난관리시스템 도상연습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이며, 내실 있는 훈련으로 재난대비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실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 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2회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 무료점검 실시입니다.
저소득층 약 740가구를 선정하여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정비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위탁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중랑천 만들기입니다.
중랑천 등 둔치 천이공간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초화원을 조성, 관리하는 행복공동체를 실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공릉2 빗물펌프장 신설은 강우빈도를 3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저지대 상가 및 주택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빗물펌프장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뒷면의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연간 단가해서 3억 32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이 4개천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죠?
아니면 통으로 예산을 잡아 놓고 하시는 건가요?
이 연간단가 사업예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4개 하천에 대한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디를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딱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년 중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현천 준공 다 됐죠? 준공식만 안 했고.
준공식 할 예정이죠?
포장재 같은 경우는 1년, 2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정회 중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으로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말이 길어지니까 회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빠진 부분……
거기에 지금 현재 물새는 것은 서울 매트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계역 상부에서 약간씩 거기에서 사용하는 생활하수라든지, 화장실, 그런 물들이 쏟아지는 것인데, 당초에는 거기가 복개구간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하천으로 떨어지던 것을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 달라고, 저희 공사구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서울 매트로 각 분야 기계분야, 전기, 토목분야, 그런 분들을 불러가지고, 금년이 워낙 강추위다 보니까 그 물들이 안에 조금씩 고여 있다가 얼면서 터지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지금 신신당부를 해 놨습니다.
신설해 놓은 것도 물이 일사천리로 빠지면 괜찮은데 약간 남아 있는 부분들이 얼면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런 데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복사기가 흑백으로 되어있어서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국장님, 현장 한번 가 보셨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밑에서 보면 이 홈통, 물통, 이게 제대로 연결 부위가 안 되어 있어요.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예 빗물처럼 새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쪽 보시면, 그러니까 교각하고 밑에, 교각 받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왼쪽 부분이 하천입니다.
오른쪽이 인도예요.
그런데 경사로 수평이 하천 쪽으로 기울어져야 하천으로 물이 내려가는데 홈통이 전부 수평이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책로로 다 물이 흘러 내려와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완전 스케이트장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교각 옆에 보시면 하천 쪽은 물이 안 흘러 내렸죠? 말라 있어요.
이런 게 지금 몇 개가 쭉 위로 올라가면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평이 안 맞아서, 이건 공사 잘못한 겁니다.
이것은 메트로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수평이 아예 평평하든가, 아니면 약간 기울기가 하천 쪽으로 가야만이 물이 흘러내리죠.
그런데 산책로 쪽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전에 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받침으로 해서 배수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 신설을 했고.
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부분은 예전에 지하철 만들면서 지하철 교각이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그것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사용을 안 해서 덮어놔서 이렇게 깨끗했던 거예요?
기둥이야 문제는 없는데 바닥이 수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사를 하면서, 이 안에 다 공사했잖아요.
복개하고 그 안에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다 만들고 하천도 다시 석축 다 했어요, 이거. 안 하고 그대로 한 것 아니잖아요.
그 옆에 분류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예산 때문에 저희가 못한 겁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예산, 예산 하십니까?
그 다음에 기존으로 위에는 차도나 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환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크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돼서 바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홈통이 안 되어 있고, 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냥 구멍이 뚫려있는 상태로 그렇게……
그것은 위에 도로 물을, 거기가 또 배수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도로에 있는 물을 빼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기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보완을 해서 홈통으로 받아내서 옆으로 빼든지, 아니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며 구간 구간이 스케이트장처럼 얼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홈통 부분이 이음새가 거의 그냥 줄줄 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해빙기가 되면 그쪽 걸어 다닐 때, 산책할 때 우산 쓰고 가야 돼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산책로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라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서 보완을 좀 해 주세요.
기존에 있던 것은……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주민들이 그런 민원 없도록 해 주시고.
그 안에 보수 좀 해주세요.
제가 운동구간이 거기까지 갖다오는 걸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감사 한 처리결과, 방사능 유출지역에 대해서 김승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쪽에 수질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상반기 중에 한번 실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하수에 방사능 수치 측정하는 게 그때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얼마 정도 하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셔서 저희가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위원회 방사능 평가 팀에다가 의뢰를 하려고 저희가 3월 중에는 3가지, 우라늄, 세슘, 요오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중랑천변 만들기, 이게 보니까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정확히 못 본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코스모스가 피고 그럴 때 사실은 저쪽에 보면 구리시인가 거기에 보면 코스모스 군락지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잘 해놓은 것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참 좋은데……
우리가 꽃을 심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월계2동으로 해서 6․7동, 그 다음에 중계3․4동까지 해서 한 5개 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토까지만 하고 꽃 선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우리는 이 지역에다가 무슨 꽃 심으면 좋겠다.’ ‘꽃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협의를 해서 심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요?
복토하고, 그런 것 하는데 예산이 들어갑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 군락지를 만들 만한 그런 공간이 있나……
꼭 코스모스 군락지, 그런 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우일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되도록이면 코스모스 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도 있어가지고.
텃밭은 아니고 주민들이 실제로 복토만 저희들이 해 주고, 가꾸고 심고 앞으로 향후 유지관리까지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든든한 이웃이 되려고 이런 것을 하겠대.
그래서 기대효과도 내 삶의 든든한, 이것 해가지고 내 삶의 든든한 이웃이 되는지, 저 진짜 물어보고 싶은데요.
꽃 심고 이러면 내 삶의 든든한 이웃 됩니까?
어쨌든 목적이 그렇고, 기대효과가 그래요.
그래서 이상한 데다 다 이것 갖다 붙이는구나.
아무리 이것이 노원의 캐치프레이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1억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모스 군락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코스모스 꽃이 아니면……
그러면 지금 집행부 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특별히 세워, 돈은 1억이라는 돈인데,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확실하게 집행부조차 어떤 계획이 서 있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만들어라.’ 아니, 그것도 아니야.
우리 주민들이 ‘나는 여기다 심겠다.’ 고 그러면 여기다 심고, 또 아직 꽃인지, 나무인지, 아무것도 그런 것이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3월부터 하시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다음 주에 동사무소 동장들 회의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자, 그런 공동체,
이것을 1억씩이나 들여서,
초화원이라는 것을 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이 말이 되게 웃기는 같아요.
내 삶의 든든한 이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이 자체도 저는 잘못됐고, 기대효과도 그러기 위해서 한다는, 꽃이 심어지고 나무가 심어지면 내 삶의 든든한 이웃이 됩니까?
어찌됐건 지금 1억이라는 돈을 갖다 조성을 해서 이것을 하는데, 주민들이 장소, 무엇을 심을지, 그것에 의해서 우왕좌왕.
그러면 여기는 꽃이고, 여기는 나무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아름답고 이런 것에는 조금 다른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되니까요.
물론 처음에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하고 이런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하다보면 우왕좌왕 여기는 꽃, 여기는 나무, 이래서 통일성도 없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것 같아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1억인데 잘 협의를 해서 중랑천이 어쨌든 우리 노원에서 명소가 돼서 남들도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물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관리과를 끝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2년 7월 30일자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노점 특화거리의 노점에 대해 부과되는 도로 점용료가 불법노점에 대한 과태료보다 과중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노점에 대한 도로 점용료 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는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으로, 노점은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으로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은 서울특별시도 노원구도에서 운영하는 노점에 대한 점용료 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권명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1.8
나. 의안번호 : 1594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건설관리과 소관)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
1)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 토지
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2) 노점 :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3)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2을 곱한 금액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제38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과 합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와 합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2.11.15~12.5)결과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서울시 동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금번 개정 조례안은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및 노점의 도로 점용료 요율을 0.007로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0.02로 낮춰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노점특화거리의 노점에 대해 부과되는 도로점용료가 불법노점에 대한 과태료보다 과중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점용료를 낮춰 주겠다는 거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 그 취지인데 서울시 의원이 의원발의를 해서 시작된 조례안입니다.
거기의 취지가 지금 노점에 대해서 부과되는 점용료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과태료부과보다 과한 부분이 좀 있다.
그 다음에 노점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좀 내려달라는 그런 요구사항과 또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난관 때문에 요율을 좀 낮춰서 도와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점용료가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도와 우리 구도가 혼합돼 있는 도로에 노점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 도로에 있는 것은 0.007 요율을 적용해서 금년 1월 1일부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노원구도에는 지금 0.03을 부과하게 되면 그에 대한 차이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지금 은행사거리를 보면 우리은행이 있고 국민은행에서 노원문화예술가는 길은 구도이고, 큰 도로는 시도거든요.
그런데 구도에도 노점이 있고 시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에는 0.007로 부과를 하고 구도는 0.03으로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부담은 또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부담되게 되기 때문에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낮춰야 되는 게 아니고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도로자체, 보도나 이런 것은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아니, 팀장님, 말이 안된다면서 우리가 과태료에 대해서 높이느니 낮추느니 그것은……
그런데 허가를 내주게 되니까 점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점용료를 부과 했단 말이죠.
했는데 점용료 부과하는 금액이 과태료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보다 점용료가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부담이 된다, 특화노점하고 있는 노점에서, 그에 대한 부담 좀 완화시켜 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율이 대폭 내려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올릴 때도 요율이 0.005로 안을 올렸는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더 내렸습니다, 0.007로.
지금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아마 이렇게 요율을 정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구도와 시도에 대해서,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화거리나 불법노점상이나, 사실 시도와 구도니까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든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영세사업자인 경우하고 형평성도 좀 문제는 있다고는 봅니다.
왜냐 하면, 영세사업자들은 본인이 가게를 얻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그에 따른 세금도 내면서 영업을 하는데도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의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좀 안 맞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그 노점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과하게 내려간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은 하지만, 금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도의 노점에 대해서는 0.007을 부과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구도도 시급하게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7개는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7개구는 진행 중에 있고.
이와 같이 전부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나는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노점상을 합법화 시켜줬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미스테리고요.
정부에서, 시에서, 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합법화를 시켜줬을 때 이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합법화 시켜주면 합법화 시켜줄수록 더 많은 수의 불법노점상들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도 합법화 시켜달라고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그땐 몰랐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것에 대해서 관여를 하시는 분들은 아닌데……
왜 이렇게 미래를 생각 안 하고, 우리 후손들은 생각 안 하고 진짜 영세상인들은 생각 안하는 이런 게 나는 계속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심한 조례를 또 하려고 모였다는 것이 좀 굉장히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는 0.02고 우리는 0.03이네요?
지난번에 개정이 그렇게 됐을 때 저희 구 조례도 개정을 했어야 됐는데, 아마 그때 하지를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그런 거죠.
왜냐 하면 지금 여러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노점상에 대해서, 지금하고 있는 노점상들도 어쨌든 건들기 힘들어서 도시관리과나 이런 데에서 얘기할 때 그것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늘 하면서도 또 거기에 도로점용료를 더 낮추면 사실은 노점상을 어떻게 보면 더 확대시키고 합법화시키는 것으로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최소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우선 보행로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있는 장소에서 노점을 하는 분 중에 생계형인 경우에 한해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경기들이 다 안 좋은데 한 점포에서 다달이 돈을 내는 액수는 사실은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씩을 내면서 상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점상은 이렇게 4만8000원, 최소 8700원, 다 노점상하죠.
그 조그만한 점포에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먹고 사려고 하는 거지, 거기서 떼돈 버는 것 아니잖아요.
다 생계형인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형평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시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어떤 의원이 이따위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은 특히 우리 같이 노점상이 많은 쪽에서는 정리하기도 힘든데 또 이것까지도 내려줘서, 이것을 거의 합리화시켜서 하는 식이 되어버리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지난번에 0.02하고 0.03은 비율이 별 차이가 없는,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진행되어도 큰 무리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형평에 차이가 나니까 개정을 하지 않게 되면 그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영세사업자들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구만 또 0.03에 대한 노점의 요율을 적용해서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서울시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지금 각 자치구도 그와 같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 점용료 요율을 자체 전부 개정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저희 구도 그렇게 따라 가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7개 구 정도가 조례가 통과됐다고요?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려고 계속 노력 중이잖아요.
저는 분명히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지금 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진짜 우리 영세상인들에 대한 굉장한 역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극빈층, 차상위층, 그래서 진짜 오리지날 생계형들이 노점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확대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주민들 불편을 끼치는 노점을 조금 이동하는 방향에서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전수조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심의를 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노점상 235개소에다가 재산조회 동의요구를 할지, 안 할지를 본인들을 직접 만나서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196매가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한 39매, 한 17%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요.
그 다음에 문제는 물론, 그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거기에 저희들이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 업무추진 하는 입장에 있어서 일단 동일로변에 우선 부과를 하고, 이렇게 좀 분위기를 살릴까 해서, 그러니까 좀 이번 기회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업무추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진짜 서민분포도 보면 노원구가 소형아파트나, 자연부락이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세입자 비용도 높고, 진짜 심각한 상황에 닥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가지고 힘없는 구의원인 저한테까지 와서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진짜 소서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안을 하자면 청장님이 전수조사에 대한 의지를 지금 일간지에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이것을 해야 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수조사가 끝난 후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줘도 되지 않을까, 라는 저의 의견을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전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영세상인 및 소상인의 역차별화로 상대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노점상 전수조사 후 재심의하기 위하여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순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명심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김용강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건설관리과장 김중호
물관리과장 장운우
폐기물관리팀장 김진일
재활용팀장 권경숙
시설관리팀장 윤상배
공원기획팀장 현학범
생활공원팀장 최광희
자연생태팀장 정행옥
조경팀장 신현호
녹지조성팀장 곽영만
물관리팀장 정수석
하수팀장 윤주영
지하수팀장 김원찬
재난관리팀장 우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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