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8일(월) 10시17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12분 개의)
지금부터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14분)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건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11월24일 제125회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 성명 가나다 역순으로 하고, 방법은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을 청취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으로 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의하여 가급적 제한된 20분 이내에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본 답변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는 보충질문은 가급적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순서가 일부 조정되어 최석화의원이 먼저 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최석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는 구청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지역주민과 언론사관계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1동, 최석화의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지도 1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재의 기초자치단체는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하여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100퍼센트가 넘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30퍼센트에 머무는 자치구가 다수 있어 자치구별 재정자립의 심각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구도 재정자립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재정의 투입도 그 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한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 효율성 확보를 위한 방법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건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릉1동 지역은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편익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여건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구청에서 문화의 거리 등을 지정, 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면 지역의 많은 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공릉동 복개천과 섬밭길은 동부간선도로 월릉I.C 화랑로 진출램프가 개통과 더불어 복개천 도로는 차량이 뜸한 조용한 거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곳에 "차 없는 거리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의향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9조의 보건소업무 16개 항목 중에는 국민건강증진과 보건교육, 노인보건사업,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와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정책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코자 노력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의학적인 서비스공급에만 치중되고 있어 진료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대학입시에서 한의대 지원 경쟁률이 매우 치열해지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한방(한방)진료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계층 뿐만 아니라 젊은층 사이에서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25개 구청 가운데 이미 11개 구청이 한방진료실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지난 95년도부터 한방진료실을 설치, 운영해온 서초구 보건소의 경우 노인계층뿐만 아니라 젊은 계층의 이용자가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올해 보건소내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한 양천구나 작년에 설치한 중랑구의 경우도 하루 30～40명의 환자가 꾸준히 내방하여 진료를 받고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한방진료도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 보건소내의 한방 진료실태를 보면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한의사 두 분이 나와 무료진료를 하고 있으며, 진료인원은 약 60여명으로 다른 구에 비해 만성질환자들이 많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3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는 우리구 보건 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다양한 선택기회 부여와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구민이 항상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는 한방 진료실을 설치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동 지역 발전에 저해되고 있는 섬밭길내 공원녹지부지에 건설관리과에서 사용중인 가건물 창고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에게도 실명 확인된 주민 민원서가 약 1,500명 서명을 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건물 창고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수 차례 건의와 질의를 하였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대체부지를 확보 중이라고 만 대답할 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약 20년 동안 주민에 소리는 메아리에 그 칠뿐 소극적이며 상투적인 답변만 거듭하는 현 집행부의 벽에 실감해야 했습니다.
구청은 구민의 편익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봉사기관이라는 환상은 깨어지고 타부서 운운하며 한계만을 내세우는 복지부동에 실로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기에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님의 정책 방향과 실천의지를 직접 확인코자 하오며 본 의원은 건설관리과에서 사용중인 가건물 창고를 공릉동 지역내 이전할 장소까지 알려 주었지만 타부서 핑계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 해 둘 것인지?
또한 공릉동은 사회복지관, 편의시설 한곳도 없는 상태에서 재활용처리장, 장애인시설, 장애인 다운복지관 등등 주민이 원하지 않는 시설만 있어 이 지역에 가 건물 창고를 하루속히 이전하여 그 곳에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산책로 조성을 바라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정책방향과 실천의지를 직접 확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창동차량기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11월11일 포천시와 자매결연 협정조인식을 갖고 지역현안 문제 등 두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공동 대처키로 하는 내용의 협정서를 교환하면서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지하철 노선 연장유치라는 상호 이익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력을 결집하여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적극 건의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중심부에 있는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것은 본 의원도 동감하고 반드시 이전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전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족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5만5,000평이나 되는 부지를 민간에게 모두 매각해 버리면 민간 건설업자들은 이익만을 남기기 위하여 아파트나 건립하여 분양하는 난개발이 염려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남은 노원구의 황금의 땅이 대규모 공원과 어우러져 문화복지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개발됨으로써 후세에 영원히 남겨 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시책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며 국민의 건강은 물론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선택한 것 중의 하나가 CNG 버스차량입니다.
물론 에너지절약과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가스사고발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로 101명 사망, 146명 부상, 충무로 소재 호텔 LP가스 폭발사고로 사망 165명, 부천 충전소 가스, 인천시 다가구주택 LP가스 폭발사고, 광주소재 도시가스탱크 폭발사고 등등 가스사고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인명과 대규모의 재산피해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CNG 사용실태를 보면 마을버스를 포함, 버스회사가 11개소로 CNG를 사용하는 버스는 45대입니다.
그리고 버스회사는 허가를 받지 않고 회사 내에서 이동식 가스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버스에 가스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그 주변이 집단 거주하는 아파트 주택 지역이고 무허가 이동식 탱크로리를 사용하여 회사가 무단으로 가스를 주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입니다.
CNG 주입은 허가된 안전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지역이 아파트지역일 경우는 사태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CNG 이용실태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주시고 그 예방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양수인 불명, 도난폐차, 현재 사실상 미 소유 차량, 일명 대포차량 등이 약 1,400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 차량은 세금 체납상태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의 선량한 주민의 주차에도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차피해의 예를 들면 일반차량은 땅 지면에서 높이가 약 18㎝인데도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은 약 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법개조차량은 불법주차시 견인조치를 하려고 하여도 높이가 낮아서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서는 주차권을 확보한 차량이 주차할 장소가 선점되어 불법으로 주차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에 많은 민원이 있으며 불법주차 차량은 견인조치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좋지만 과태료 부과 스티커도 붙이는 방안을 모색하여 불법주차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과 구청 집행부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구청장님과 국장님의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정질문은 흔히 의회의 꽃이라고 합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질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정 전반에 따른 포괄적인 행정착오나 개선될 부분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물어보고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발전이나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노원구가 되나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오늘 오후 답변순서까지 바쁘시겠지만 가급적 모든 내용을 청취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인지하시면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언론들께서도 이 구정질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석화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병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먼저 최근 문제화 되고 있는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는 강북 개발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즉 강남지역에 쏠리는 주택수요분산을 위해서는 물론, 현정부가 내세운 보유세 강화도 한 방편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보다 강북지역 집중개발이 훨씬 효과적이며 강북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날의 강남북 불균형은 어느 날 아침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강남은 70년대 강북죽이기 정책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허벌판이던 강남개발촉진을 위해 정부는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등 강북의 명문학교를 강남으로 이전시켰으며 검찰?법원 등도 강남에 둥지를 틀었고 제2종합청사도 강남에 인접한 과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시 강북에는 백화점 등의 입지를 제한한다는 초법적인 조치가 취해진 반면 강남권의 건물건축에 대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특혜정책이 시행되어 강북 중산층의 엑소더스를 초래했으며 부유층이 몰리다 보니 강남 기반시설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점점 강화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정권이 수 차례 바뀌었지만 강북 홀대 정책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남우대정책이 지속되는 동안 강북에는 기피시설 편중과 정부의 무관심으로 점점 슬럼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각각 하나씩 있는 부랑인 보호시설과 미혼모 보호시설의 위치는 모두 강북에 있으며 장애인 재활원, 요양원도 강북에는 11곳이나 있지만 강남은 7곳 뿐입니다.
우리 관내인 노원구만 하더라도 공릉동에 있는 군사시설, 중계동 쓰레기 소각장 및 상계동 차량기지가 있음으로 해서 노원구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내의 임대아파트 10만 6000가구 중 우리 노원구에만 2만1,000여 가구가 들어섰지만 서초구에는 단 한 가구도 없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차량기지, 화장장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임대주택, 행려병자병원 등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시설들은 어디엔가 꼭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강북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북지역 자치구의 재정이 취약한데다 시의 홀대 등으로 기피시설이 주거공간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현재까지 주민대책위가 활동중인 우리 노원구만해도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 근처 수만의 주민들이 이들 시설에 대한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재정문제를 들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서울시가 작년에 시 4개년 계획 청사진인 지역균형발전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올 10월에도 길음뉴타운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여 강북개발의 신호탄이 되었지만 그 파급효과가 우리구에도 미칠지는 다소 의문이 남습니다.
이처럼 점차 벌어지고 있는 강남북간의 격차에 대해 본 의원은 강남북균형발전을 위한 법이라든가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요즘 우리 노원구에서도 중계동 은행사거리와 노원역 주변은 서울시내 어디에도 견줄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역 주변은 그 유동인구만 하더라도 서울시내 다섯 손가락에 드는 번화가로 발전하고 있으며 중계동의 은행사거리는 강북의 8학군이니 강북의 대치동이니 하며 각종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어 우리 노원구의 자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월계동은 그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교육환경에 있어서는 강북의 8학군인 노원구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 퇴거하는 가정이 속출하고 있으며, 인근 상계지역이나 중계지역으로 유학 아닌 유학을 떠나는 등 주민가족들이 자녀의 학교문제로 인해 뿔뿔이 흩어지는 암울한 현실에 본 의원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미래의 국가 동량으로 커 갈 초등학생들이 여름이면 비가 샐 정도로 낙후된 학교시설 및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월계동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본 의원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마땅한 문화시설도 부족하여 문화적인 분위기를 전혀 못 누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청장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교육청 또는 북부교육청과 협의하여 월계동 지역의 고등학교를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해 주거나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와 같은 특수 목적고를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물론 초등학교 예산은 교육청 예산을 지원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구에 편성되어 있는 학교발전보조기금을 확대 편성하여 낙후된 월계동지역 초등학교에 특별지원하실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또한 월계동에도 문화자치센터와 같은 시설을 설립할 계획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2동 김성환의원입니다.
아울러 64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기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역언론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2회 정례회의시 우리 노원구 구의원들이 서울시장과 대법원장 그리고 북부지원장에게 건의했던 북부지원 및 지청의 이전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의지와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법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사회와 밀접한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사회구조가 고도화되고 수많은 정보로 인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천하면서 이에 따른 주민들의 갈등과 이해관계가 점차 첨예화되고 양적으로도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 지방법원의 경우,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등기 건수가 2000년 215만2,000건에서 2002년에는 318만6,000건으로 48%가 증가하였고, 재판의 경우는 ‘97년 6만9,000건에서 2001년 9만7,000건으로 40%가 늘어나 주민들의 생활과 법원의 관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나리라 생각됩니다.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은 1974년 9월1일 개원되어 서울 동북부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법 집행을 통한 사회정의를 실천해 왔습니다.
동지원 관할에는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등 5개 구에 면적 112㎢, 인구 220만명으로 서울시 전체의 21%를 차지하여 실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태릉사거리는 북부지원과 주변의 삼육대학교, 육사, 서울여자대학교 등과 더불어 지역상권의 핵심지역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만, 북부지원의 열악한 환경과 주차난 그리고 내년 3월부터 북부지원에 성북구가 편입되고 일부 부서가 신설되는 등 업무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전문제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북부지원이 이전될시는 이 지역에 밀집해 있는 관련사무실이나 대중음식점들이 빠져나가면서 지역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중랑구와 도봉구를 비롯한 인근 구가 이러한 막대한 주민이익을 염두에 두고 유치경쟁에 돌입하여 유치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난 122회 정례회시 구의원들의 뜻을 모아 초안산자락에 지원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건의문을 작성하여 대법원과 서울시장, 그리고 북부지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제126회 정례회 개회식에 북부지원의 타구 이전을 결사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고, 지난 7월3일 제1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이한선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그동안 북부지원 이전에 따른 추진내용과 문제점들을 소상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북부지원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공릉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건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또한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중랑구의 경우는 그린벨트라서 해제가 어려워 유치가 곤란하고, 우리구 초안산의 경우는 공원녹지라서 대체부지가 없는 한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도봉구가 국군창동병원부지를 후보지로 추천하여 적극 홍보하므로써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고, 여기에 중랑구도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내동에 북부법조타운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우리구로서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일 북부지원이 타구로 이전된다고 가정할 시 우리 노원구 공릉1동과 3동을 비롯한 태릉사거리의 상권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고 이로 인한 세수감소와 지역주민의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리라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편리하게 이용하던 우리구민을 비롯한 서울 동북부 220만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서울 동북부의 중심지로서 자부심을 가졌던 우리구의 자존심에도 커다란 손상을 입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북부지원의 이전에 따른 대처방안 마련을 위하여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타구와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라도 범구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6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정치권의 혼란과 이라크 파병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어수선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 12월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4분기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가계 빚이 440조원으로 가구당 2,921만원의 가계 빚을 지고 있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체감지수는 6년 전 IMF때 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결식아동만 하더라도 1,700여명에 이르고 있고, 경제 사정 등으로 이혼이 급증하고 있으며, 노인 취업난 및 청년실업이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민선 구청장께서는 내년도 예산 집행시 일회용 행사성 전시행정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중?장기 투자 재정계획을 충실히 반영하는 알뜰 구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근본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어야 함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 당면 현안문제로 북부지원 및 지청의 노원구 유치노력과 아울러, 2000년 12월에 개정된 서울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 제8조 4항에 적용되는 국민기초수급권자 탈락가구가 2005년 1월부터 집을 비워야 할 형편에 놓여 있어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수급권자에서 탈락된 4,000여세대의 약 90%는 세대주의 고령화, 경제사정 등으로 이사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설령 이사를 간다해도 대부분 다시 수급권자로 전락될 실정이므로,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는 장애인복지정책 182(일빨리)처리제도 운영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우리구 장애인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1만7,700여명으로 대부분 저소득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특성상, 사회복지과에서 독립된 장애복지과가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장애인 복지분야에 관심이 많아 구정질문 및 상임위활동과 기타 의정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정책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많은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정비 인센티브사업 현황을 보면 우리구가 2002년 최우수구, 올해에도 우수구로 수상하여 그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몇몇 공공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특히 동사무소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이 아직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최초로 발의한 장애인 복지정책 일빨리 처리제도에 대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구 생활민원처리 중에서 비교적 잘 실행되고 있는 제도가 감사담당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182(일빨리)처리제도인데, 이 사업과 유사하게,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1, 2, 3급 장애인들을 중점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보장구 및 휠체어수리, 컴퓨터 A/S, 열쇠 등 기타 불편한 사항을 우리 구청과 복지관 및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장애인단체 등 유관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 25개 자치구중 최초로 장애인편의를 위한 182(일빨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사업을 실시해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구청장의 방침으로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장을 마련하는데 중?장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자립심을 가질 수 있는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노원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강남구 서초구에도 없는 문화예술회관을 우리구에서 내년에 개관되는 것은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개관에 따른 몇 가지 큰 문제점들을 2004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개관행사 홍보물제작 등으로 3,259만원을 책정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전단형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한 부에 6,000원이나 되는 책자형 홍보물을 5,000부를 만들어서 3,000만원을 사용해야 하는지 본 의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안 134쪽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구축에 3억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홈페이지 제작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04년도 예산안 209쪽 피아노 구입 건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공연장에 2억, 소공연장과 식당에 3,700만원씩 2대 7,400만원, 그리고 연습실과 리어설룸에 각각 2,000만원씩 2대 4,000만원 총 3억1,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서론에서 지적했듯이 지금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비웃기라고 하듯이 성의 없고 방만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오죽하면 3선 의원인 제가 구정질문까지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집행부 담당공무원의 설명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고급화된 피아노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구와 유사한 문화예술회관을 가지고 있는 양천구의 양천문화회관과 의정부시의 의정부예술의전당의 것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구 대공연장은 614석에 대형그랜드피아노 2억원, ‘98년도 개관한 양천구는 790석에 대형그랜드피아노 1,800만원, 2001년도 개관한 의정부의 경우에는 1,057석에 독일제 최고급 대형그랜드피아노를 1억원에 구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피아노 산출근거 자료를 관련 부서에 요구하였더니 거기에도 최고급 피아노가 1억7,000만원이상의 고가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구는 얼마나 초호화음식을 먹는 식당인지는 몰라도 양천구나 의정부에는 없는 피아노를 우리구만 유일하게 3,700만원이나 되는 고가의 피아노를 구입해서 음식점에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큰 낭비라고 할 수 있는 연습실의 피아노구입 건입니다.
우리구는 연습실과 리허설룸에 2,000만원씩 2대 4,000만원을 구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양천구의 경우 연습실에만 1대 350만원선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의정부의 경우에도 연습실에만 2대 각각 300만원선에 구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또한 대다수 주민들이 서민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론에서 본 의원이 언급했듯이 가계부채 등으로 극도의 어려운 서민들의 경제사정은 뒷전으로 하고 연습실에 이렇게 고급피아노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집행부는 구청 예산안대로 통과된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연습실에 있는 고급피아노가 고장날까봐 겁나서도 못 만져 보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36쪽에서 언급했듯이 예산편성 전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 단체간담회 등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참여형 예산편성제도 정착과 예산편성결과 주민공개확대를 위해 2004연2월까지 예산편성 내용을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라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우리구 내년도 주요사업 중에 문화예술회관 개관은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회관개관에 따른 시설물설치비로 13억9,300만원이나 되는 많은 비용으로,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내용대로 실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내실 있고 충실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보통의 구민이 보더라도 타당성을 가진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지적한 예술회관의 개관행사 홍보물제작과 홈페이지제작 건, 그리고 피아노구입 건의 지적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파트단지 아름다운 숲 가꾸기 경진대회 운영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인구는 63만3,500여명으로 총 주택가구는 17만4,729가구이며, 일반주택 1만8,646가구, 연립주택 4,609가구로 이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5만1,474가구로 약 87%가 차지하는 대단위 아파트타운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87%나 차지하는 아파트민원을 도와주는 행정을 위해서 본 의원이 여러번 주장했듯이 주택과의 아파트관리계를 아파트관리과로 신설해서 아파트생활에 따른 각종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구 주택과 주관으로 2003년 노원구 살기 좋은 아파트만들기 경진대회 평가부분은 아파트단지 유지관리, 운영관리, 공동체활동 등 3개 분야에 걸쳐서 12월중 6개 단지에 시상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구 아파트단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난과 더불어 수목관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택공사 및 도시개발공사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아파트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생각하기보다 아파트준공을 위해 마지못해 녹지공간에 아파트공동체생활에 부적합한 나무를 심은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이사 할 때와 봄 여름 병충해와 전지작업, 그리고 낙엽처리 등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메타세콰이어나무와 플라타나스 등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각 아파트단지마다 유실수 등 좋은 수목을 지정 아파트생활에 쾌적한 아름다운 숲 가꾸기를 적극 권장하고 유도하기 위해 본 의원이 최초로 제안한 아름다운 아파트 숲 가꾸기 경진대회를 열어보자는 것입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생각할 때 1,000만원 미만의 경비로 공원녹지과 푸른 서울가꾸기운동과 연계하여 노원구 아파트단지의 아름다운 숲 가꾸기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아파트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돕는 도와주는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할 것입니다.
우리구는 수락산과 불암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중랑천을 잘 가꾸고 아파트단지마다 아름다운 숲 가꾸기로 특색 있는 자연 친화적인 아파트단지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10년 앞, 100년 앞을 내다보고 푸른 노원의 미래건설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팔을 걷어 붙이고 함께 노력한다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노원의 미래는 더욱 희망적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시관리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노원구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구도 10년 앞, 100년 앞의 발전된 복지노원의 청사진을 놓고 중?장기투자재정계획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푸른 노원을 건설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구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행히 현재 광운대에 5,000만원에 용역을 주어 우리구 중?장기발전계획 즉, 2004연～2013연까지 정책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2001연4월에 사단법인 지역개발에 의하여 완성된 중?장기 노원복지정책수립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결과가 별 실용성 없이 부진했듯이, 이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그간 구청 관련 부서 및 전문가,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과 몇 번이나 이와 관련 대책회의를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중?장기발전계획 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정보화물결 속에 지방의 분권과 강남?강북간 균형발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덕은 검소한 데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선구청장께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좋은 제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신뢰와 견제 속에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손을 맞잡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민선구청장께서는 1,300여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의 공평한 인사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서비스현장에서 언급한 구민감동서비스 자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계속해서 지켜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광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과 항상 구정발전의 일선에서 노심초사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중계1동 출신 이광열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구정질문에서 지난 과거사의 잘잘못을 따지고 질책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의원으로서 1년 5개월을 보내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건의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노원구 교통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원구의 동북부, 경기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중부고속도로와 퇴계원 및 청학동쪽에서는 덕흥대원군의 묘가 있는 덕릉고개를 넘어 상계4동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계4동에 진입하여 당고개역 사거리에서 상계3동 동사무소 앞 사거리까지 약 950m 거리의 구간에 설치된 신호등이 무려 10개가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주변의 노상주정차가 없어진다고 해도 밀려드는 차량을 소화하는 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일 덕릉고개를 통하여 노원구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마당바위 삼거리 약 3.1km를 평소 5분이면 통과하는데 휴일 또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30분에서 1시간씩 소요되는 만성 정체구간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계4동에는 도시정비 구획선이나 도로정비 구획선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설사 도로를 확장한다 해도 950m 구간에 신호등 10개가 설치된 상태에서는 정체구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원자력병원 후문 쪽을 이용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이나 또는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도로상의 차량은 약 500m에 설치된 7개의 신호등으로 인하여 이곳을 통과하려면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소비하여야 하는 상습 정체구간이 되었습니다.
이 두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와의 관문으로서 앞으로 불암동 일원과 중계본동 104번지가 개발되면 혼잡도는 극대화되어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도로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혼잡도를 줄이기 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중계본동 산104-3번지는 경기도와 가장 인접한 야산으로서 약 1km의 굴을 뚫어 도로를 개설하면 남양주시 별내면 화점초등학교 쪽으로 연결되어 바로 고속도로와 연계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렇게 하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 5만4,000여평이 개발될 경우와 노원문화예술회관 개관까지 고려하여 교통량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며 공사비 또한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둘째, 우리가 산에 오르면 외치는 야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불암산과 수락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전국적으로 산을 좋아하는 산모임 등 산악인이 수십만을 이루고 있으며 불암산과 수락산을 찾는 주민만 해도 주말이면 수천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산위에서 야호하는 고성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산에 오르면 뱃속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스트레스 해소성 발성음으로 야호하고 메아리와 더불어 불러 보고 싶은 외침입니다.
그러나 이 외침이 알프스산의 조난 구조 신호임을 알고 외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이 외침으로 인하여 산속에서 잠을 자든가 쉬고 있든 새나 짐승들이 깜짝 놀라 심장병이 생겨 산란율을 저하시키고 인간기피 현상이 생겨 얕은 산을 피하고 심심산골로 피신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조용히 등산하여 새소리나 짐승들과 자연을 벗삼아야 할 우리가 뜻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지른 소리에 우리의 자연이 삭막해 진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다행히 환경산업과에서 이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겠다고 하니 전 국민에게 홍보될 수 있기를 바라며 산은 산대로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은 그곳에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의사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사용한 화장지는 어디에 버리시나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루 한 두 번은 화장실을 가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용무를 마치고 나면 화장지를 사용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지는 신문지 등 1차 사용된 제지를 재활용하여 색소 등 유해물질을 제거한 고급지로서 친환경적 용품입니다.
화장지를 생산할 때에는 한국 표준원의 품질규격 및 시험 성적이 있어 품질촉진법의 규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장지가 물에 들어가면 접혀진 상태에서 완전히 물을 흡수하는 시간은 약 15초 이내이며 물에서의 분해속도는 물의 온도 20°C에서 물의 회전 속도가 분당 60회전일 때 100초 이내에 풀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화장지를 변기에 넣으면 115초 즉, 2분 이내에 완전 분해된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일 사용하고 난 화장지쓰레기를 거의 무의식적으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는 노원구 관내에 있는 소각장으로 반입되어 소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량이지만 인분을 소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여기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공해는 노원구 상공을 오염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이 쓰레기를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습니다.
사용한 화장지를 변기에 넣도록 홍보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현천 복원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2002년 구정질문에서도 밝힌 바 있는 사항으로서 당시에도 구청장님께서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개요는 당현천은 수락산과 불암산을 그 발원지로 하여 이루어진 하천이며 수락산과 불암산의 중간 고개는 덕릉고개라 불리어 지고 있습니다.
덕릉고개란 고개를 넘는 곳에 덕흥대원군의 능이 위치하여 덕릉고개라 칭하게 되었으며, 현 상계3동에 위치한 당고개는 현재는 얕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옛날 인가가 드물고 산림이 우거져 짐승들이 많이 서식하여 이곳을 지나려면 짐승들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돌을 들고 고개를 넘은 뒤 이곳에 돌을 버림으로써 서낭당이 형성되었으며 그 후 이곳에서 주민들이 평안을 빌며 제사를 올리고 치성을 드림으로써 당고개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당현천의 길이는 6.3km를 흘러 중랑천과 합류하고 현재의 강폭은 30～40m에 이르며 주변 10개동에 인구 약 30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맑은 물이 졸졸졸 빨래골 등은 듣기만 해도 정감이 가고 무엇인가 모를 향수에 젖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을 정비하는 등 환경조건을 자연상태에서 변화시킨 관계로 산을 푸르게 하는데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으나 샘물은 끊어지고 하천은 물이 말라 건천이 되어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내는 우수로 역할밖에 못하는 기능을 잃어버린 건천이 되어 버렸습니다.
건천이 되어버린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고층 건물의 건축으로 지하를 이용함으로써 지하에 흐르는 지하수의 수맥을 절단하였으며 둘째, 하상정비작업으로 강의 길이가 짧아지고 유속의 흐름이 빨라져 지하로의 물의 유입량이 줄어 들었으며 셋째, 산에 나무가 크게 자라다 보니 나무 및 잡초들이 머금어 보관하여 서서히 스며들 물이 바로 흘러 내려가고 있으며 넷째, 산업화로 인하여 지하수를 첨단장비로 뽑아 올림으로써 지하로의 유입량보다 배출량이 몇 배 많으며 다섯째, 이로 인하여 지하수의 수위가 2m이상 낮아져 수압이 떨어져 산에 샘이 마르고 하천에 물이 말라버린 건천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수분 증발이 줄어들어 대기가 건조화 되며 수분이 증발하여 대기중 먼지나 오염물질을 안고 땅에 떨어져야 하는데 이 작용이 저하되어 대기의 먼지농도가 짙어졌으며 더욱 지하수위가 낮아질 경우 지하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작은 지진 또는 충격에도 지표면의 침하작용이 우려되고 수분부족으로 인한 일부 사막화와 인체의 변화와 인간의 감성적 변화가 예고되는 등 수 많은 좋지 않은 결과가 우려됩니다.
당현천이 복원되려면 1단계로 중계역과 노원역 지하에서 흘러나와 방류되고 있는 지하수 약 8,000톤을 상계역 상류로 끌어 올리어 방류하고 주변 아파트의 지하 집수정의 물을 당현천으로 방류하며 이 물을 보면 지하철 8,000톤, 양지대림아파트 60톤, 주변 15개 아파트단지의 약 500톤 등 1일 약 9,000톤이 되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잠시 설명하면 1톤은 5드럼이며 9,000톤이 되면 4만5,000드럼이 됩니다.
이는 1분당 31.21드럼이고 그리고 2초에 1드럼씩 방류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천 유속의 흐름을 느리게 하기 위하여 작은 보를 설치하여 지하수로의 유입량을 극대화 시키면 됩니다.
그래도 물이 부족할시에는 작은 댐을 여러 개 만들어 장마에는 담수를 저장하고 가뭄에 조금씩 방류하는 계획입니다.
2단계 계획을 보면 천이 복원되면 좌측 고수부지, 즉 오수분류관이 매설된 위를 정비하고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중랑천과 연결하게 하고 3단계는 이리되면 중계1동 성원아파트 앞에서부터 중계초등학교 앞까지 약 900m의 뚝방 차도를 폐도 시키며 시민휴식 공간으로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로서 향후 기대되는 효과로는 전국의 하천에 졸졸졸 물이 흐르고 지하수의 충분한 보충과 기온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고 삼천리 금수강산을 친 환경적으로 보존할 수 있으며 구민의 정서적 안정에 크게 이바지하고 수질이 개선되며 가뭄과 홍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물부족 국가에서 탈피하고 대기오염의 감소와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 등 이외에도 수많은 장점이 있겠으나 제일 중요한 것은 후손에게 빌려쓰고 있는 자연을 자연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선대로서의 역할에 있음을 상기하시고 우리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방법과 견해를 듣고자 제안하오니 진솔한 답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최석화의원, 강병태의원, 김성환의원, 박남규의원, 이광렬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과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직제 순으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재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구에서도 중요한 사항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의적절한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까지의 추진과정, 또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더 자세한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석화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릉1동 복개천 도로를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로 지정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릉1동 복개천 도로는 동일로와 섬밭길, 동부간선도로 바로 옆 사이의 폭 16m 가량의 이면도로로써 도로 양쪽이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고, 또 인근 주민들의 차량과 마을버스가 통행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도로를 차 없는 거리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이 도로는 인근 주민들의 차량이나 마을버스가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 통행의 문제점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또 이 주변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의 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가이기 때문에 문화시설도 없고, 그 곳을 비록 문화의 거리로 지정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문화의 거리로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의 여지가 있으며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판단과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구민이 항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무료 한방 진료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원구 한의사협회와 함께 매월 두 번씩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한방무료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4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진료실적을 볼 것 같으면 2000년도에 한 1,800여명이었는데 매년 감소해서 현재는 약 1,200여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한의원이 94년도에 45개소에서 현재 90개소로 약 두 배 정도 늘어났고 지역주민들의 이용의 접근성이 편리해서 보건소의 진료환자가 감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의사회에서도 한방진료실을 보건소에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방진료실 설치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 상황을 볼 때 일반의사가 하루에 많을 때는 1인당 보통 300명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진료실을 하나 설치한다고 하면 T.O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의사를 조정한다든지 T.O를 하나 더 배려 받을 수 있다면 모르지만 여러 가지 T.O문제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 더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한방진료문제는 아직은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필요성은 있지만 이 점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비록 주민들이 바라는 한방진료에 대해서는 비록 T.O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의사와 상의해서 이에 대한 진료를 계속 해 나갈 계획이고 앞으로 상황을 봐서 한방진료에 대한 증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공릉동 섬밭길 공원부지 내에 건설관리과 자재창고, 사실 섬밭길 녹지대에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산책로와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창고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차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찾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하신 부지 또한 적극 검토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마는 앞으로 내년 봄에 중랑천 자전거도로 연결지점부터 산책로와 체육시설, 주민 휴게시설 등을 우선 설치할 계획이고, 빠른 시일 내에 건설관리과의 이 자재창고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주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적지가 물색되면 조속히 이전되도록 현재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속히 이전하지 못한 아쉬움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대해서 문화복지공간으로 개편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기지는 우리 마들평야가 개발되기 이전에 입지한 시설로써 현재 도심 한복판에 지역발전을 위한 부적격 시설이라고 해서 그간 필요성에 따라서 대체부지도 물색하고 인근 주민들도 이전을 바라고 구에서도 바라고 있는 역점 사업중 하나입니다.
작년에 포천군에서 지하철 7호선을 포천군까지 연장해 줄 경우는 차량기지에 소요되는 10만평 부지를 지원하겠다는 제의가 있어서 서울시장 면담을 주선해서 4호선 차량의 이전에 대해서 당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도노선이 서울시와 경기도, 의정부시, 포천군 등 여러 자치단체를 경유하는 관계로 그 실현을 위해서는 대도시권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수도권 광역 교통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현재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중앙정부의 법적 검토와 예산사항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전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현재 교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 토지활용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이 바라는 문화복지와 체육시설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 토지가 서울시 소유이고 또한 민간에게 불하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강병태의원께서 질문하신 강?남북간 격차개소를 위한 균형발전법이나 조례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강남지역에 비해서 강북지역이 낙후된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일부 있, 또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임대주택 추가입주를 반대한다든가 취약한 구 재정보완을 위해서 상업지역의 확대 방안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심 거점지역 1개소를 선정해서 지난 3월에 지역균형 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강?남북간에 지역 격차가 심화 되는 것이 과거 강남지역에 편중된 개발지원정책에 기인했다는 판단으로 이제부터 낙후된 강북지역에도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서울시 조직에 지역균형발전촉진기구를 만드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강북지역의 역점을 둔 균형발전지구 5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청해서 금년도에 지정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균형발전지구에 대한 것을 2004년도에 다시 한번 요청해서 가능한 내년도에는 반드시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건의하신 법령이라든가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이미 지난 3월에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강북지역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으며, 우리 구의 조례제정 여부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월계동지역의 교육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문제는 서울시와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월계동 지역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든가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유치해서 월계동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자는 건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존에 특목 고등학교가 있는 8개 구와 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지역에 자립형 사립학교라든가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특수목적고를 15개 가량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이 바라고 또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합의하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다만 문제는 교육관련 책임자들이 현재까지 부정적 견해를 계속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자신도 강력히 바라는 바고 또 건의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확대를 위해서 월계동지역 초등학교에 특별지원 할 의향이 없느냐?
학교에 대한 시설설치나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교육청에서 시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교육수요자의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볼 때 지방자치단체 교육에 대한 역할이나 책임 차원에서 일부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 동안 관계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매년 10억여원 정도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체육관이라든가, 수영장, 정보화센터 등 학교시설복합화에 많은 예산을 배려하고, 또 계속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월계동 지역의 초등학교가 6개, 중학교가 5개, 고등학교가 4개 등 15개가 있고, 그 동안 2001년부터 금년까지 총 4억3,000여만원의 교육경비를 보조해 왔습니다.
체육시설 설치라든가, 학교진입로 포장, 휴게시설 설치 등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청에서, 또한 북부교육청에서는 월계동 일부지역을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으로 시범선정해서 신계초등학교 등 6개 초?중?고등학교에 학교 당 2억원을 지원해서 교육과 문화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월계동 지역의 일부 열악한 환경은 본인 자신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노원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또 열악한 지역이 월계동만이 아니고 일부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항상 형평을 맞춰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월계동 지역의 문화자치센터 같은 시설을 건립할 의향이 없으시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월계동 지역에는 우리 문화시설로 볼 때 월계청소년 문화의 집이 월계1동에 있고, 광운대학에 문화관이 있고, 그리고 월계종합사회복지관, 또 각 동의 마을문고, 자치센타 등 사실 중계동이나 상계동에 비해서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빈약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월계동 지역에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대형문화시설이 없어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문화시설을 특정지역 중심이 아닌 구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건립될 수 있는 적지나 후보지가 있을 때에 이 문화시설이 대폭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상반기 중 내년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중계본동에, 또 2005년11월경에는 상계동에 정보도서관이 완공이 되면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월계지역 주민들의 문화시설에도 여러 가지 교통편의를 해소하는 존재로써는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적지가 있을 때에는 문화시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북부지청지원이전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지난 주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압도적으로 건의하신 사항이고, 또 우리 구에서도 모든 주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북부지원의 이전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3일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본인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부지원장을 3회 정도 만나서 이전 지적지에 대해서 적지를 추천하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한 바 있고, 또 본 건과 관련해서 지난 7월29일에는 서울시장을 특별면담을 해서 우리 구에 유치되도록 후보지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추천한 월계동 초안산 근린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북부지원관계자, 대법원관계자 등이 3번에 걸쳐서 현장방문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당해 부지가 여러 가지 적지로써 인정됩니다마는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대체부지 마련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고심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부지원 이전계획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 월계동지역, 또 도봉구의 창동 국군병원부지, 그리고 중랑구 신내동의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 타당성과 정밀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전 적지로 결정된 것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또 대법원 관계자 의견도 현재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대안으로 현재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선 도봉구의 창동 국군병원부지, 이 사항은 도봉구에서는 의료시설을 위한 대단위 종합의료시설 유치를 원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임대주택 적지로써 현재 입안공고 중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또 부지가 일부 좁기 때문에 북부지원에서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고, 또 중랑구 신내동의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지역 해제라는 도시계획절차, 또 관련 부서와의 협의문제, 예산 문제로 현재 여러 가지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적지가 현재 없기 때문에 적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적지를 물색 중에 있고, 더 훌륭한 적지가 있는 경우에는 또 다시 이에 대해서 법원에 강력히 건의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범구민대책위원회 구성, 이것도 검토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마는 적지 마련이 우선이기 때문에 범구민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적지 마련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정책을 위한 일빨리 기동처리반 비슷한 제도를 설치할 의향은 없느냐?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 중인 일빨리 기동처리반 이것은 건축, 주택, 토목 등 주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접수해서 즉시 구청 각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신속히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을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일빨리 기동처리반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필요성은 인정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다만, 별도의 전담인력이라든지, 예산확보, 차량장비 등 여러 가지 선행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민원을 종합해서 검토, 파악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있는 시설이라든가, 복지기관, 다양한 기관을 합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또 복지시설과 네트워크 형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활작업장 마련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현재 직업재활시설은 동천근로작업시설, 시립북부 장애인직업자활시설, 노원시각장애인 작업활동시설, 천혜보호작업시설 등 4개를 중심으로 현재 정신지체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산적인 시민으로서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타구에 비해서 장애인이 많은 관계로 내년도에는 중?장기계획으로 추경예산에서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장기계획은 노원구의 정책방향과 시책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해서 향후 2004년부터 10년간 노원구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적 좌표를 제시코자 하는 추진사항입니다.
연구용역에 공모한 결과 금년 6월에 광운대학교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는 내년 2월까지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용역기간 선정 심사의 구의원 2명께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고, 또 금년 9월18일부터 2일간 광운대학교 담당교수팀과 우리 구의 간부들이 1차 간담시에도 의원 2분이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바 있습니다.
좀 더 심층적이고 내실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11월에는 우리 구 공무원과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설문을 실시해서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 광운대학으로부터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보고회와 함께 담당직원과의 간담회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지표임을 감안해서 계획수립의 다양한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훌륭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상당히 훌륭한 시설로, 또 최첨단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수차 설계변경도 하였고, 또 최신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동북부의 문화예술의 거점시설로써 마련하기 위해서 훌륭한 예술가가 출연할 기회를, 또 많은 주민들에게 고도의 양질의 문화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대한 훌륭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비가 과다한지는 실무국장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홍보비라는 것이 간단한 홍보물을 떠나서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현황, 이용방안, 교통편, 또 여러 가지 전문사항은 넣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한 팜프렛 정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홍보성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계획에 따른 홍보물이 타당성이 있느냐, 예산의 남용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의 홈페이지 구축비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국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는 우리가 주로 한 것이 의정부 예술의전당 개관행사가 2001년도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시의 성산아트홀 개관행사가 2000년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검토한 사항으로, 다만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바라겠고 또한 예술회관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도 충분한 하드웨어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 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또 피아노문제도 그렇습니다.
피아노는 제가 보고받은 사항으로는 아까 지적하신 양천구나 의정부의 피아노 단가는 그때와 지금은 시기상으로, 또 과연 가격에 문제가 있느냐,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는 바이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질의 공연을 위해서 최소한 기초악기인 피아노 만큼은 좋은 것을 갖다 놓아야 하는 것이 본인도 바라는 바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영세민이 많은 지역에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영세민도 많이 지원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고급의, 양질의 출연진을 위해서 음악시설을 양질로 설치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도있는 건의와 전문가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수준을 맞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원구 교통문제, 터널개선방안과 당현천 복원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에서 상계4동 덕릉고개 진입구간, 공릉동 삼육대학에서 원자력병원 후문쪽 상습 정체구간 해결방안으로 중계본동과 남양주시 화적초등학교간 터널개설방안, 그렇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동북부 경계지점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매우 혼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계역에서 덕릉고개 구간간, 삼육대학에서 원자력병원에 이르는 구간, 남양주시 개발로 인해서 교통량이 점차 증가되어서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덕릉고개 진입도로를 확장하고자 서울시와 남양주시간에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남양주시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양주시에서는 덕릉고개진입로까지 도로확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만 우리구 입장에서는 덕릉고개에서 당고개역까지의 도로확장문제가 현재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확장이 되면 도시계획과 여러 가지 보상문제가 굉장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다양한 방안으로 교통대책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중계본동 104번지에서 남양주 화적초등학교까지 터널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라든지 재원조달문제, 또 단순히 터널만 뚫어서 교통소통을 하는 것이 터널을 뚫음으로 해서 우리 노원구에 차량이 과다하게 진입하는 문제,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관계기관 전문가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의견의 일환으로 터널문제는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하나의 대안으로 저 자신도 관계기관과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은 노력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당현천 복원화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건천화되고 있는 당현천 생태복원이라든지 공원화 종합정비계획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금년말에 완료하면 세부실시설계가 2004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종합정비계획에 앞서서 우리구에서는 지하수배출 전용관로를 추진중에 있어 중계역은 424톤 됩니다마는 이미 완료했고 노원역에 5,800여톤, 마들역에 1,900여톤 해서 2004년도에 전용관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당현천 주변의 아파트 지하배출수 유입을 위해서 인근에 대동아파트는 2004년도 상반기부터 유입할 예정으로 있고 그 외 인근 아파트와 계곡수 유입방안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기본세부 실시설계를 2004년에 하면 당현천에도 자전거도로를 계획해서 중랑천까지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당현천이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가능하면 조속히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암산 등산객의 소음단속과 화장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재구청장님께 미진하다든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남석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자리는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부의 장인 직속 상관이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집행부 실무 국장들을 비롯해서 담당과장들의 자세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식사를 하시고 연세도 있고 나른합니다.
그러나 자기 상관이 앞에 나와서 답변하고 있는데 졸고 있고 그런 자세는 분명히 시정을 요구합니다.
의장님께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기 전에 먼저 시정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보건소내에 있는 한방진료문제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노원구에 한의원이 몇 개소나 있었고 지금 2003년도에 와서 한의원이 몇 개소 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청장님 답변에 2000년도와 2003년도에 진료환자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노원의 한의원수도 2000년도와 2003년도에 줄어야 됩니다.
아니라면 문제는 보건소에서 홍보가 미진했다든지 두 번째는 진료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문제라든지 분명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보니까 환자수가 줄어든 문제는 한방진료가 제한진료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맞추지 못해서 진료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설진료가 된다면 폭넓은 주민들의 진료가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다면 진료환자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청장님 답변에 보면 티오문제가 있어서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직이 계약직으로 했을 때 티오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고용을 했을 때 티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태의원 질문하신 중에서 보면 특수 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 유치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고 관계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청장님의 의지가 조금 약하지 않나, 적어도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구민이 편리하고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느 구의 어느 현장이라도 청장님은 전투병으로서 교섭을 해야 되고 전투를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병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첫 번째 질문드렸던 것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저희 동네는 중학생들이 마땅히 고등학교에 갈 학교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관내가 아닌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석관고등학교에 가기 싫어서 온 식구가 몸은 월계동 주소는 중계동, 상계동에 퇴거를 해놓고 사는 주민이 다수 있습니다.
최소한 고등학교만이라도 노원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배정이 되도록 교육청과 협력하여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아까 세 번째 질문중 구청장님께서는 광운대학교 문화관이 문화시설로 저희 동네에 이익이 되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운대 문화관은 오직 광운대 임대사업을 위한 시설입니다.
저희구에 있어서는 백해무익한 시설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환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답변에 보면 적지 마련에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초안산자락의 땅 지주가 2만여평을 무상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원부지를 사용하려면 대체 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대체부지 2만평을 사용하려면 2만평이 꼭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노원구가 아닌 타구에 있는 땅이라도 대체부지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석화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릉1동의 경우는 동일로와 복개천로, 그리고 섬밭길이 있습니다.
예전 월릉I?C가 개통되기 전에는 섬밭길이 한산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릉I?C가 개통됨으로 인하여 섬밭길에 차량 통행이 많아졌고, 한 시간에 한 번 정도로 복개천 길로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버스 운행도로는 섬밭길로 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고, 또 복개천로에 1년 내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지역발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청에서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서 행사를 유치한다면 어려운 동이 소외감을 벗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아주 간단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구청장께 문화예술회관의 연습용 피아노, 리허설용으로 굳이 2,000만원 짜리 피아노가 필요한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 3,700만원이나 하는 피아노가 필요한지 그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신문에서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장과 중앙부처, 교육의 의견충돌이 있는 것은 다 아시지요?
그렇게 하려고 막강한 서울시장이 특목고등학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사항입니다.
재단 관계자를 수차 만나서 건의도 하고, 특목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저희 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배려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이 절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은행사거리가 상당히 뜨는 이유는 근처 고등학교가 재단측으로부터 막강한 후원을 받고 있고 학원이 집중되다 보니까 상당히 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한 급선무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특목고가 조속히 건립되는 것으로 이를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것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서울시장도 강북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사항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계속해서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실 광운대학의 문화관이 주민들을 위한 문화관은 아닙니다.
대학에서 하는 것이고 임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월계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로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상계동 지역이나 공릉동 지역도 그 정도 수준에 문화시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문화시설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문화시설, 특히 도서관의 경우는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책을 세워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안산 땅에 대해서는 대체부지 마련사항과 무상 기증한다는 토지 소유주의 얘기가 있어서 직접 불러다 놓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얘기는 완전 무상으로 하는 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상으로 2만평을 제공할 때는 그 배경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2만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까?
주변 토지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상으로 2만평을 기증하고 대체부지를 마련하려면 수백 억이 들어 갑니다.
아마 수백 억은 아니더라도 70억～80억 이상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할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만났는데 확실한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안산에 대한 법원부지 문제는 대토문제가 간단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 또한 토지 소유주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말은 해 놨습니다마는 대체부지를 타구에서 마련한다고 할 때도 그 타구의 공원부지를 이 사람이 살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자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만평에 대한 대체부지로 타구의 공원부지를 마련할 때 그 대체부지의 소유자가 순수하게 동의할 일도 없습니다.
멀쩡한 땅을 공원부지로 묶는데 그 사람이 동의하겠습니까?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이뤄진다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복개천 문화의 거리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량만 통행을 안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 주민이 호응을 해줘야 하고, 거기에서 문화행사를 했을 때 관람인파가 어느 정도 있을지, 관심이 어느 정도 될지, 지금 일부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한 달에 한 두 번씩 막아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도 구의 의견으로만 간단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계 전문가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내 문화의 거리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인사동의 경우 문화적 가치가 있고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문화의 거리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차량만 제한해서 문화의 거리를 했을 때는 결국 집행기관에게 여러 가지 질타가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 낭비, 타당성 검토, 주변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아노문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호화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피아노가 시가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식당이라고 해서 단순히 밥만 먹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식당에서 간단히 먹으면서 고품질의 연주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피아노를 놓고 여러 가지 음향시설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단순히 식당용으로 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의 의견이 아닌 예술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모든 오해를 받아 가면서도 옥상에 식당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아노가 호화로운 피아노냐 아니면 연주에 적정한 피아노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싸냐 싸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연습용과 여러 가지 시설에 맞는 피아노가 몇 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예산 등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을 때는 과감히 삭감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병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의원 의석에서 - 제가 첫번째 질문한 것으로 저희 월계동 관내 중학생들이 노원구에 있는 관내 고등학교로 배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달라는 내용에 대 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월계동에 있는 학생들이 자꾸 석관고등학교로 배정되니까 하계동이나 중계동으로 위장 전입하는 사람들도 많고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차 교육청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군조정에 대해서는 행정기관과 전혀 상의가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계동에 있는 학생들을 전부 이쪽으로 배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쪽 학생들을 이쪽으로 배정해 줬을 때 원래 살고 있는 하계동과 중계동 학생들이 또 밀려나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곳에 월계고등학교가 신설되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가 수용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학군 배정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데 내년도에 석관고등학교에 상당히 적은 숫자가 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물론 월계동 주민들이 수차 건의해서 교육청에도 그에 대해서 많이 건의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배정해 달라고 했는데 실무자와 관계기관의 얘기를 들으면 그것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있는 학생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쪽 학생이 또 밀려나야 되고, 그러다보면 공릉동과 중계동 학생들이 결국은 중랑구로 또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학군조정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특목고등학교라든가, 일반 염광여상 같은 경우는 좀 더 확대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중계고등학교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최소한도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의!」하는 의원 있음)
예,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식당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도 상당히 고급화 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예산서 보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품격 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만들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식당은 분명히 공연을 보러온 사람들의 식당의 공간이 되어야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그 식당은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다른 목적에서 그 식당을 임대자 편의에 제공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관람객, 그리고 기타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식당의 공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당의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에서 잘 생각을 하시고 이 식당이 진실로 공연을 보러 온 사람, 그리고 거기에 기타 여러 교육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꼭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김광수의원님의 질문은 박남규의원님하고 같은 내용의 질문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격 식당이 아니고, 식당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당연히 관람객, 교육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입니다.
그래서 고급화에 대한 것은 잘못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식당에 피아노는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고품격의 비싼 음식을 식사하면서 고질의 연주를 하는 이러한 식당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에도 이것이 조건으로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피아노라는 것이 식당의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닌 거기에서도 간단한 연주의 기초악기로써 피아노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이것이 고품격의 고급식당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고품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은 그렇게 심하게 투입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아는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 식당의 운영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마 절대적으로 많은 주민이 애용할 수 있는, 초등학생부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또 염가로써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연주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식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의 관계 국장이나 나중에 과에서 서면으로 정확한 내용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구청장님 답변 다되셨습니까?
(「이의!」하는 의원 있음)
예, 무슨 내용입니까?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본인의 새로운 내용입니까?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최석화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도 부탁을 드렸는데 가급적 하실 때 하시면,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간단한 겁니다.)
그럼 질문하시고 서면으로 답변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이미 1시간11분이나 지났습니다. 하여튼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최석화의원이 질문하신 섬밭길변 건설관리과 자재창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이용하고 있는 자재창고는 공릉동 주민들이 약 20년 전부터 이전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석화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전을 요구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한결같이 노력을 하겠다, 또 대체부지를 마련하겠다고 많은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또한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루이틀된 사항이 아니고, 벌써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고, 또한 이번 의회에 들어와서도 벌써 1년6개월이라는 긴 세월동안 똑같은 답변만 들어야했습니다.
아마 구청장님께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을 본의원도 여러 번 봤고, 또한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한결같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장님께서 다른 건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 동안 요구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조속한 이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직접 서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구청장님의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행히 고맙고, 또 우리 의원님들 앞에 제가 존경스러운 것은 오늘 구청장님께서 이것은 연구하겠다, 이것은 검토해 보겠다, 이것은 노력해 보겠다는 이런 답변은 좀 지나서 절도 있게 이것은 이래서 안된다, 상당히 언급하기 힘든 부분까지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서로 토론하는 입장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이 이어진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써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구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확실한 답변과 함께 나머지 소관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게 주어진 권한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지방분권화가 되어서 자치교육제도라든가, 또한 지방경찰제도, 그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함께 논의해서 주민들의 가볍고 힘든 것을 같이 풀어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이해만 있으시다면 구청장님 오후 업무도 있고 하니까 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배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해돈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님의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문화예술회관건립은 강북문화권 주민들에게 가능한 고급의 문화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문화예술공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구가 자랑할만한 곳으로 가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으로써의 격조와 품위를 갖출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 왔고, 또 현재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관행사 홍보물제작구매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관행사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 총 3,25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책자용홍보물 4,000여부 800만원, 그리고 전단형홍보물 1만부 1,480만원, 리후렛 등 기타홍보물 2만부 720만원 등과 객원행사 안내문초청장, 프랭카드제작 등에 약 250만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은 방문하는 이용자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물이 책자하고 비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다른 문화예술회관에 못지 않도록 홍보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아노 구입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안에 총 3억여원의 피아노구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많다고 생각하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아노설치 장소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스카이라운지, 식당이지요, 그 다음 리허설룸, 연습실 등 5개소가 됩니다.
대공연장에는 예산을 2억원짜리를 편성했고 소공연장에는 3,700만원, 스카이라운지 3,700만원, 리허설룸에 2,000만원, 연습실에 2,000만원 하는 피아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포시문화예술회관에는 2억원짜리 피아노가 한 대도 아닌 두 대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피아노가격을 시장조사해 보니까 대당 2억5,000만원을 상외하고 있는 피아노도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강북지역에 최초로 만들어져 가는 문화예술회관임을 감안해서 대공연장에는 그랜드급 피아노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격조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예술가나 명성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고품격 공연하는데 이 정도 설치하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격조있는 공연과 품위있는 최고의 음질을 제공하고자 장기적인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인 소공연장하고 스카이라운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각급 학교들 전부 구민회관에서 문화예술축제를 소규모로 엄청나게 합니다.
1년에 수 백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좋은 피아노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연습용을 두 군데 설치하지요, 리허설룸하고 아까 말씀드린 연습실에 하는데 거기도 연주자가 예술적 감각을 유지하며 연습할 수 있도록 배려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악기와 관련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되도록 이면 좋은 것을 설치하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파트 한 채가 조그마한 것도 3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우리 64만을 가지고 있는 대 구가 피아노에서 몇 푼 아껴서 조금 낮은 것을 설치하는 것과 높은 가격이지만 좋은 피아노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어느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검토하시겠지요, 그때 의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드릴테니까요, 상세히 검토하셔서 의원님들이 이 예산이 너무 과하다 깎으라고 하면 저희들이 깎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더욱 세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비용은 3억5,000만원입니다.
소프트웨어개발비가 1억6,500만원, 하드웨어구축비용이 1억8,500만원입니다.
이는 공연에 대한 홍보라든지 사전 예약, 다양한 정보제공 그 다음 공연에 대한 서비스, 그러니까 공연 한 번 한 것에 대해서 다음에 공연사항을 계속 중계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관리, 예술인들의 사이버활동제공처로서 서버구축과 이를 뒷받침하는 소프트하고 하드웨어시스템 두 가지 다 구매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데 것을 다 우리가 감안했습니다.
감안해서 한번 클릭으로 지나간 모든 공연을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 예약구매도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 우리 문화예술회관만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종문화회관 또는 연결되는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회관 시설의것도 예매할 수 있도록 링크가 되는 다각적인 최고 품질의 홈페이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또한 이것은 조달청에 일반경쟁입찰로 구매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매과정에서 입찰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시설은 가능한한 최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서울에서 제일 큰 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되는 문화예술회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해돈국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아까 이남석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돈국장님께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전희구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의원님과 박남규의원님, 이광열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석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LNG버스가 45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LNG압축천연가스 충전 안전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중에 있는 이동식충전소는 정부에서 월드컵을 앞두고 도시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세세한 법적 설치기준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체 수도권과 월드컵 개최 도시를 중심으로 급히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스의 안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002년9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새로이 시설기준과 안전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7월까지 적합하게 시설을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가스충전소가 시한이 경과되었어도 시설개선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득이 도입한 버스를 중단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다시 2003년6월에 법을 고쳐서 내년 2004년3월31일까지 지금 운행중인 천연가스버스를 계속해서 운행하도록 하면서 시설개선 시한을 2004년3월31일까지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석화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동식압축 천연가스는 토지에 붙박이로 시설을 하지 않은 체 차량에서 가스를 운반해 와서 일정 장소에서 버스에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같이 걱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설기준에서 그러한 설비 주변 30m이내에 슈퍼마켓이나 그런 시설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일부는 장소를 옮긴다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년 3월31일까지 개선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원래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구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이 소상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실무 국장으로서 새로 182처리제도를 공식적으로 마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182제도에 버금가도록 그렇게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구에 장애자가 많습니다마는 과연 어떤 긴급한 장애자의 행정수요가 있는지는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사례를 모아서 182제도가 꼭 필요하다면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자활자립장 마련에 대한 중장기 투자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문제도 우리구에 장애자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장애자를 위해서 어떻게 재정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는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재정형편에 맞게 중장기계획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산할 때 “야호” 외침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광열의원님께서 진정 생활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대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구에는 노원의제21실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가 있어서 등산로 입구나 적당한 장소에 산에서 “야호” 외치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고문안을 만들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직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산에 가서 “야호”하는 것이 얼마나 야생조류나 짐승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암산 근처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도 이 “야호”소리를 대단히 싫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간 사람들이 너무 몰라서 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산 입구에 홍보판을 설치하는 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을 만나시면 이것이 굉장히 짐승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인근의 주민들도 새벽에 “야호”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농담삼아라도 얘기해서 홍보가 되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사용된 화장지를 변기에 버리도록 해야지 별도로 모아서 쓰레기소각장에서 태우는 것이 대단히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참으로 환경을 걱정하시는 이광열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제가 알기로는 휴지를 변기에 넣는 것이 당연한데도 여러 사람이 무책임하게 쓰기 때문에 변기가 막히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불특정 다수인이 쓰는 시설은 당분간은 휴지통을 두고 쓰는 것이 불가피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쓰는 것은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기초자치단체의 환경 관심사항으로 보는데 매우 적절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각장에서 그 휴지가 태워지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공고하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에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오광현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순서인 박민재건설교통국장님과 박강원보건소장님은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과 중복된 부분을 피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석화의원님과 박남규의원님 질의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최석화의원님이 섬밭길 녹지에 공원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섬밭길 녹지대가 태릉 LPG충전소로부터 공릉3단지 아파트까지 연장이 1.2㎞정도 됩니다.
면적이 8,000㎡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총 사업비를 14억으로 판단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 결정으로 추경에 4억을 배정 받았고 내년도 본예산에 5억을 배정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중에 약 4,00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가설물을 빨리 이전하도록 할 예정이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책로와 체육시설, 휴게시설을 조속히 조성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님이 질의하신 아파트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먼저 아파트관리과 신설문제는 인력과 조직의 효율적 배분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제안을 하신 것은 아파트 단지의 수목을 좀 아름답게 가꾸는 숲 가꾸기 경진대회를 제안하셨습니다.
현재는 우리 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유지관리와 운영관리, 공동체 활동 이 세 가지에 부분에 대해서 경진시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지관리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로써 수목시설의 관리도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경진하게 하는 것이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취지에 보다 더 맞는다고 봐서 경진을 시키고 있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숲을 만드는 것은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저도 평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주거중심의 타운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생활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좋은 휴게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러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평소 업무를 보는 가운데에서도 매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락산과 불암산, 그리고 근린공원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체육공간과 휴게공간, 문화공이 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나아가서 거리까지도 주민들의 휴게공간, 문화공간과 체육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아침 일찍은 사람들의 통행이이 적으니까 그 곳을 조깅을 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보도블록도 고압블록이 아닌 탄력 있는 우레탄 포장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낮에는 많은 분들이 걷다가 피로를 느끼니까 앉아서 쉴 수 있게 거리에 휴식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거리가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간은 비록 규모가 적지만 나무 데크를 만들어서 연주등 문화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써 아파트 단지의 가로 담장을 허물고 거리문화를 창출해 보자는 것은 박남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공공시설의 담장을 많이 헐고 관공서나 학교 등의 담장을 많이 헐어서 주민들에게 많이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의 가로담장을 허무는 것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주민 자율로 시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소요되는 사업비의 반 정도는 우리 구에서 지원함으로써 활력을 불어넣자는 의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음으로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은 바쁘지 않으시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자기 부서의 답변이 끝났다고 바로 가시지 말고 주무 부서와 협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므로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박민재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의원님께서 속칭 대포차에 대한 구조변경 및 주차단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속칭 대포차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운행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매매하는 범법적인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런 불법차량은 속성상 무단 구조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하체 높낮이의 조정이라든지 일부 차량에 대해서 구조변경이 일반적인 차량에 비해서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안은 사실상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안파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상 행정부서에서는 적발과 단속도 쉽지 않고 현재로써는 경찰단속이나 민원신고에 의해서 조치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도 주차단속이나 구조변경 단속시에도 이러한 하체 높이가 낮아진 차량이 단속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차량이 적발된다고 하면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내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견인조치만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견인조치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주차장법을 개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견인조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를 위해서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박강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2000년도부터 2003년도 한의원 개설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60개소, 2001년도에는 12개소가 증가한 72개소, 2002년도에는 7개소가 증가한 79개소, 2003년도에는 11개소가 증가된 90개소입니다.
인구에 비해서 저희 관내 한의원수는 다소 개소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한의사회 지원을 받아서 저희 보건소 이용건수가 1,828명이었는데 그 후 2003년도에 왜 1,200명이 된 것은 제한진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물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오픈 시스템으로써 저희 부족한 것을 일부 지원 받다 보면 지속적이지 못하고 접근적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 외 사실을 따져보면 2003년도에는 저희 관내 한의원이 60개소였습니다.
것은 한 동당 약 2.5개소였는데 그 후 2003년도에는 90개소로서 한 동당 4.5개로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방에 있어서 보건소의 진료인 의료진료와 보건소 이외의 다른 곳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정 접근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도의 변화입니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65세 노인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 진료비 삭감부분입니다.
과거에 3,000원씩 받았던 것을 노인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1,000원에서 1,500원 받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지역에 있는 병의원, 특히 한의원을 이용하기가 용의하기 때문에 보건소의 환자가 감소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홍보에 대한 것입니다.
홍보가 행정의 전반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현재의 홍보건수, 특히 구정소식지와 보건소 또는 저희 구청 앞에 있는 현광판은 상당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부족하지만 홍보부족에 의한 과거와 지금에 있어서의 비교는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오늘 질문과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과 김근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있을 집행부에서 편성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하셔서 주민들의 귀중한 혈세가 시의적절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것으로써 종료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50분)
예산안 심의 등 예산안 활동을 위하여 12월9일부터 12월20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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