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5일(목) 10시5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6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정연설
4.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및지청청사이전에따른노원구의회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126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구정연설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5.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원구청장제출)
7.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환의원외7인 발의)
8.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및지청청사이전에따른노원구의회결의(안)(김성환의원·임재혁의원외7인 발의)
9.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3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된 제126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건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였고 김성환의원외 7인의 발의로 구청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김성환의원과 임재혁의원외 22인의 발의로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및지청청사이전에따른노원구의회결의(안)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26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56분)
이번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는 지난 11월24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03년12월5일부터 12월22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56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서영진의원과 오동수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
이기재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4년도 예산안을 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방향과 각오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국내적으로 부동산 가격폭등, 청년실업 등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이라크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로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구 1,300여명의 전 직원은 혼연일 체가 되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구민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계획대로 성실하게 추진하여 왔으며 또한 보람도 있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63만 구민들의 협조 덕분이라 생각되며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구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우리구는 문화, 복지, 교통, 환경 등 구정전반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며 이룩한 성과를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정을 적극 펼쳐왔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기본생계는 물론 무의탁 노인, 독거 노인, 소년소녀가장, 틈새계층, 장애인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지원하였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의 자활기반을 조성하여 왔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하였습니다.
고령화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여가활동, 경로당시설 현대화, 무료중식 지원 등 노인들의 복지사업을 펼쳤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보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여성교실, 여성문화강좌를 꾸준히 운영하여 왔으며 어린이, 맞벌이 주부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금번 우리구는 자활사업과 의료보호 지원사업에서 전국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족한 문화공간 조성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금년 2월에 개관하였고 최첨단 디지털 정보도서관을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005년을 목표로 건립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대규모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명실공히 문화 중심 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문화욕구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민들의 레저 및 체육활동을 위해 중랑천변 시 경계지점인 노원마을까지 자전거도로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제방에 조명등을 설치하여 야간 체육활동은 물론 자전거 도로변에 갈대밭, 창포, 유채 등 꽃길을 조성하여 중랑천변을 구민들의 생활 속의 휴식공간으로 변모시켜 놓았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품격 있는 도시 만들기에 주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4호선 창동차량기지 이전문제는 그 동안 우리구의 현안문제이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 포천시와 지하철 4호선 창동 차량기지 이전 및 지하철 7호선 연장에 대해 양측이 공동 추진키로 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서울시와 관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이전문제를 건의하여 매듭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반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릉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수영장, 헬스장, 집수정 등 다목적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주차난 해소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연계한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개설·확충하여 왔으며 안전한 교통을 위해 가로등 확충과 밝기개선, 교통 편의시설을 개선·정비하여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푸른 노원을 가꾸고 보존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서울시정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우리 노원구가 주거환경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살기 좋은 자치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수락산과 불암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가꾸고 서울에서 가장 많은 공원을 보유한 전원도시로서의 면모답게 공원시설물을 잘 보존·관리하고 자연 친화적인 도심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온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기울였습니다.
학교 담장 공원화사업, 학교와 학원가 주변도로에 가로등을 신설하고 확충하는 등 열악한 주변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하였으며 학교·학원가 밀집지역 일대의 유해업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명실공히 강북의 교육1번구로서 면모를 새롭게 하여 강·남북간의 교육 불균형 해소는 물론 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4년은 그 간 다소 어렵고 힘들었던 우리 경제와 사회 각 분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변화속에 새로이 변모하고 거듭 발전하는 구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다음과 같이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먼저 구민을 위한 깨끗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구정 주요 업무일정과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전자 수의계약 입찰제 등을 지속 운영하여 투명한 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민이 참여하는 생활행정을 더욱 확대실시 하겠습니다.
E-Mail을 통하여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쌍방향 E-Mail서비스 제도를 실시하여 구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구정소식을 제공하는 등 열린 사이버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선진적 지방자치 문화를 정착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21세기 구민 아카데미(가칭)를 개설하여 새로운 정보·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노원을 실현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따뜻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겠으며 저소득 주민과 소외된 계층의 생활보호대책과 기본생계 보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평소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구민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 사전 예방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방과후 교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여가활동 지원은 물론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청년의날 축하카드 발송과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대중교통요금 할인 등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생활 주변에서 문화행사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고 정보도서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릉2동에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과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으로 수암초등학교 및 중현초등학교에 체육관 건립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등 지역행사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우이천변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이용주민이 너무 많은 중랑천변 자전거도로를 일부 복선화하고 진입램프 설치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품격 있고 안전하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반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릉초등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건립을 지속 추진하고 마들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 및 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밤늦게 공부하고 귀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취약지역에 밤길 가로등 조명을 밝게 하는 한편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특히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는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범죄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상계1동 의정부경계 수락육교에 노원구를 상징하는 모습을 담은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겠으며 노원역 주변을 젊고 밝은 상징적 거리인 특색가로로 조성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과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지역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정보화 교육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강북 제일의 교육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학교주변 유해환경 및 시설개선 등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노원구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로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구민들을 위해 적극 봉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뜨거운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5.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11시10분)
이해돈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꿈과 희망으로 시작한 2003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이어 제2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 및 학교주변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지원받은 특별교부금 등의 예산으로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등 건설에 83억원, 중계동 재현중 진입로 도로개설에 15억원을 투입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200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크게 팽창된 재정규모일 것입니다.
의존재원뿐만 아니라 자체수입도 증가되어 재정자립도는 금년 당초 예산 대비 0.3％ 상승한 30.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재정적인 결함을 보완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을 더 많이 교부받도록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04년에는 금년보다 18％ 증가한 979억원의 교부금을 확보하는 등 재정 면에서 큰 성과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체수입 여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구세의 경우는 주종 세원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표인상 등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신장세가 유지되는 반면,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재산 매각수입 등 일시적인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며 여전히 세입구조의 취약성과 세입증대의 한계가 상존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입구조에 비하여 세출여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행 및 보육시설 지원확대 등에 따른 의무부담액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인건비 상승과 공공시설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 및 운영비 현실화 등 비용 상승요인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편성방향 및 투자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우 경직성 경비의 증가에 따른 다소의 증액은 불가피한 실정이나 최대한 긴축 편성토록 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사업예산에 집중시켜 금년 당초예산 대비 46.7％ 증가한 372억4,200만원을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신규 편성하되 이미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있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도로 등 기반시설 조기확충, 수해예방 강화, 공원녹지 확충 등 분야별 중·장기 투자와 발전계획을 일괄성있게 추진토록 하였으며 특히 내년에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고 공사진행중인 정보도서관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되면 우리구의 문화예술, 지식, 정보 등의 시설수준은 더 한층 향상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01억9,6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7.7%인 345억6,1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2,169억8,7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19.2%인 349억6,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반면 특별회계는 132억8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2,9%인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새해 예산(안)중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을 설명 드리면, 금년 당초예산 대비 20%, 110억6,700만원이 증가한 658억9,000만원입니다.
구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세원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표준시가, 공시지가 및 적용비율의 상향 조정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2.1%인 44억6,800만원이 증가한 24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이 감소한 반면, 시세 징수교부금 등이 증가하여 금년 당초예산 대비 19.1%인 65억9,800만원이 증가한 41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보통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7.3%인 148억6,000만원이 증가한 1,006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급여증가 및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1.8%인 90억3,300만원이 증가한 50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부문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 시설 사업으로 도로부문에 금년 당초예산 대비 11%가 증가한 총 80억8,400만원을 편성하여 도로건설과 도로포장등 시설물 유지보수 및 가로등 조도개선등 도로조명 사업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와 하수부문으로 집중호우시 배수가 불량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노후 하수관 개량, 하수도 준설 등에 금년 당초예산 대비 102% 증가한 68억4,300만원을 편성하여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부문으로 지역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쾌적한 전원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도심 녹화사업을 위하여 금년는 당초예산 대비 142% 증가한 63억2,300만원을 편성하여 공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부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급여 등으로 316억400만원, 자활근로 사업추진에 56억3,000만원이 투자되어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결식노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로당 중식제공, 경로식당 운영 등 노인보지사업에 106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보육시설 지원을 확대하였고, 구립 어린이집 신축 및 개·보수 등 보육사업으로 176억8,300만원이 쓰여집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등 폐기물처리에 4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건립되는 문화예술회관이 내년에 개관함에 따라 각종 시설물 설치비로 13억9,300만원, 정보도서관 건립비 18억7,000만원이 문화예술부문 시설확충에 투자됩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동 청사는 이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적합한 청사를 건립코자 부지매입비, 청사 건립비 등으로 36억6,0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 외, 재해대책 등 일반예비비 30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억4,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의 증가로 금년 당초예산에 대비 147.9%, 5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7,4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등의 감소에 따라 금년 당초예산 대비 37.9%인 1억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120억9, 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6.6%인 8억5,6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포함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사용료 수입 등 자체수입이 120억4,3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내집 주차장갖기운동 보조금 등 4,7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내버스 승차대 설치에 3억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주변 교통안전 시설 설치비 2억3,8000만원 등 교통 및 주차난 해소에 46억4,0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 또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토대로 현재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132억9,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에서 신규 전입된 출연금이 8억8,000만원이고 그 외, 124억1,000만원은 전년도 이월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내년까지 기금조성 총 누계는 328억4,200만원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주요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예산(안)은 대내외적으로 경제전망이 밟지 않을 것이라는 여건을 감안 좀더 알차고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민을 위하여 소중하게 그리고 알뜰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정에 대한 더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12월16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22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남석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지난 11월24일 제1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11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서 예산(안)이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은 물론 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광수의원, 김성환의원, 김태선의원, 박남규의원, 송재혁의원, 오동수의원, 이광렬의원, 이윤숙의원, 임재혁의원, 정연숙의원, 최석화의원 이상 열 한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2월19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환의원외7인 발의)
(11시25분)
본 안건은 발의한 운영위원회 김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2월8일 1일간 실시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의 내용과 같이 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에서 내년도의 구정방향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노원구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주민들로부터 더 신뢰받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환의원외 7인발의)
(끝에 실음)
그러면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김성환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및지청청사이전에따른노원구의회결의(안)(김성환의원·임재혁의원외7인 발의)
(11시28분)
먼저 본 안건을 공동 발의한 김성환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김성환의원입니다.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및지청청사이전에따른노원구의회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원 및 지청이 동북부 5개구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그 동안 편리하게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새로운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의사를 대내외에 알릴 필요가 있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북부지원 및 지청의 타구이전으로 인하여 서울동북부지역 220만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을 절대 반대하고 동북부 5개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노원구내 새로운 청사가 신축, 존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북부지원 및 청사가 타구로 이전될시 발생되는 불편과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노원구의회가 집행부한테 주민들로부터 보다 더 신뢰 받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및지청청사이전에따른노원구의회결의(안)(김성환·임재혁의원외22인 발의)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을 공동발의 하신 임재혁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안건을 공동발의한 임재혁의원입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지청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노원구의회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은 1974연9월1일 개원한 이래 서울 동북부지역 5개구(노원구,도봉구, 중랑구, 강북구, 동대문구)의 인구 220만명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법 집행을 통한 사회정의를 실천하는데 있어 실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 지방법원의 경우 등기 등 일반민원과 소송건수가 해마다 늘어나 주민들의 생활과 법원의 관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나리라 생각되며 그만큼 법원의 역할은 주민생활과 밀접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북부지원이 업무량 증가와 시설노후화로 타구로 이전된다고 가정할 시, 북부지원 및 지청이 동북부 5개구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그동안 편리하게 이용하던 우리 노원구민을 비롯한 서울 동북부 220만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서울 동북부의 중심지로서 자부심을 가졌던 인구 63만의 동북부 최대의 거점도시인 우리 노원구의 자존심에도 커다란 손상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63만 노원구민의 대표인 우리 노원구의회 전 의원은 대책 없는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및 지청의 타구 이전을 결사반대하며, 이전 시에는 반드시 노원구 관내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63만 구민과 함께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및 지청의 타구 이전을 절대 반대한다.
2. 우리는 북부지원 및 지청의 타구 이전으로 인하여 노원구민을 비롯한 서울동북부지역 220만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3. 우리는 북부지원 및 지청이 우리 노원구 관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노원구가 동북부 중심지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03년 12월 5일
노원구의회의원일동
그러면 본 건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및지청청사이전에따른노원구의회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우리 의회의 의사를 전달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4분)
구정질문, 안건심사 준비 등을 위하여 12월6일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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