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991년 12월 30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회의) 1.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의건
(09시40분 개의)
1.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의건 ○위원장 최원환 지금부터 제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5차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상계지역 여객자동차 정류장 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이후에 12월13일 소위원회에서는 바쁘신 중에도 수차 모임을 통하여 여객자동차정류장설치 건설경비와 설문지 9,400매를 인수하여 정천득위원, 한능박위원, 노태숙위원이 직접 또는 통․반장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28일 완료하고 집계를 하여 30일 본회의에 최종 보고하게 됨에 따라 조사위원회에서 보고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만,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결의문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관계기관에 보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조사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설문조사표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우리가 9,400매를 배부하여 회수가 4,611매, 회수율이 49.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주택가에서는 배부를 1,600매하여 1,504매가 들어와서 회수율 57.8%를 보였고, 아파트 단지에는 6,800매가 배부되어 3,107매가 회수되어 회수율이 46.7%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수된 설문지중 찬․반 내용은 인쇄물을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선 3「페이지」를 보시면 버스 정류장 설치 회사측과 주민들간의 마찰이 91년 12월 23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토목공사 과정에서 극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조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방안대책으로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책대안을 건의하는 방법 외에 더 이상 다른 어떠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건의문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먼저 찬성해주셔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일찍 나오시라고 해서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본특별위원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3차 회의시 소위원회의 한능박위원, 노태숙위원, 손정호위원, 정천득위원 등 이렇게 소위원회 위원장까지하여 소위원회에 모든 것을 위임하라고 하였습니다만, 우리 조사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갖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건의문 채택문제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그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최염위원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설치반대가 상당히 많군요. ○위원장 최원환 그렇지요. 설치반대가 많지요. ○최염위원 예, 설치반대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위원장 최원환 그래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건의사항이 6「페이지」에 있는데, 우리가 반대하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여객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이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원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이 많으므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조치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요망합니다로 되어 있고 둘째, 중량천변을 복개하는 개선방안도 검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셋째로,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하고, 상계동 버스정류장부지를 이곳으로 이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고, 네 번째로는 구청에서 이미 건의했던 부분입니다마는, 노원구청에서는 서울시에 건의한 이전예정지 상계동 1,150번지 일대의 4,000㎡, 중계동 314번지 4,000평, 상계단지내 유통센터부지 중량천 건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창동역 우측의 그 4,000평을 재검토후 본 부지를 이전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망의 건의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채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염위원 예, 참 좋은 건의안인데 이 건의안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주민의 원성도 없고 하여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한선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보니까 굳이 반대만 많다고 인정하기에는 다소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배부를 9,400매 했는데 회수된 것이 611부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약 50%도 회수가 안되었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최원환 예, 그렇지요. ○이한선위원 거기다가 주택가에서는 설치요구한 것이 1,343표가 되고, 반대하는 집이 89집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파트단지와 주택가에서 우리에게 들어온 회수량을 보면 꼭 반대가 많다고 인지하기에도 다소 애매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에서는 2,583명이 반대했고, 43명이 설치를 원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회수된 매수가 3,107매수이고 일반지역에는 1,500매수... 이것도 약 배부한 매수에 비하면 50% 밖에 일반주택지에는 배부를 하지 못했고 아파트단지에는 일반주거지에 비해 100% 배부가 되었다는 것을 비교했을 경우 굳이 반대하는 수가 많다고 보는 것도 다소 애매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원환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 설문조사는 특수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도 시비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는 우리가 하나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할 뿐이지, 이것을 결정사항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의회에서 여론조사까지 하여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성의껏 관심을 갖고 일을 한다는데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봐야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러면 결의문 채택이라고 하여, 노원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가 많으므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조치토록 사업계획 변경요망, 중량천을 복개하여 시설하는 사항과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하고 상계동 버스정류장 부지를 이곳으로 이전케하는 방안, 노원구내에서 서울시에 건의한 이전 예정지, 상계동 1,150번지 일대 4,000평중 중계동 314번지 4,000평, 상계동 단지내 유통센터부지 4,000평을 재검토한 후 본 부지를 이전요망이라고 하였는데, 만약에 이곳에 또 이렇게 한다해도 여기 주민하고 똑같이 반대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 공중에다가 매달아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주민이라고 하여 반대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최염위원 여기에 보면 이전할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고 또한 하천부지 복개 때문에 여기하고는 조건이 아주 다르다는 ○이한선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계동 예정지로 도시계획에서 해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반대하는 것을 보고 중계동도 벌써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계동에 가보았습니다. 가봤는데 일면만 아파트가 앞에 있고 나머지는 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 곳만해도 조용하다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더라구요. 그리고 아무리 「그린벨트」라고 해도 4면이 전부 주거지가 없는 곳은 아무데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벌써 반대하기 시작하는데 어디라고 반대하지 않겠느냐... ○한능박위원 7단지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3면이 다 주택가에다 앞에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즉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은 다 알지만 그래도 악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부지는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한선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면을 다 「그린벨트」로 뺑 둘러싼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 면만이 되어 있는 곳이 최소로 악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한선위원 여기에서 반대하는 것을 보고 중계동 주민들도 벌써 반대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정부에서 계획할 때 이런 저런 것을 다 감안하면 어디에다 계획을 세우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원식위원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설문요구를 가만히 살펴보면 반대만 있습니다. 즉, 제출하지 않은 50%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무관심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를 물었을 때는 찬성 쪽으로 기울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상 이 설문조사를 인근 주민만 대상으로 했을 때 반대 여론이 많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을 것이고, 그 몇 사람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다든가,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 우리가 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통계가 나왔다는 것은 보존자료로 하고, 우리 의회입장에서 이전건의서는 넣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지역말고, 나머지 상계4동이나, 1동, 중계동 지역의 주민들은 터미널 설치가 되는 것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건의문이 건의문으로 그치는 것이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만약에 이 건의문이 커다란 효력을 발행한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한능박위원 설문조사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정천득위원님이 갖고 가신 매수도 다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단지의 주민들도 50%는 무관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간사 손정호 본 위원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을까 해서 어제 설문지를 다 검토해보니까 일률적으로 다 조사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1%라는 무효가 나온 것은 주민들이 반경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무의미하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 호수도 안 쓰고 무조건 할려면하고 안 하려면 말라는 식으로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동․호수도 안쓰고 ｏ표시만 해놨기 때문에 무효표로 인정한 것입니다. ○홍원식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우리 34인 의원의 중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치를 원하는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노원구 전체의원의 뜻은 아니지만 일단 국지적인 조사현황은 이렇고, 앞으로 노원구의회에서 해야된 사항은 따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동안 한능박위원이나 노태숙위원들 이 얼을 이만큼 처리하셨으니까 이것은 일단 본 회의에 상정해서... ○한능박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우리는 집행기관은 아니고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의 아픈 부분을 알아주면 그만이지, 그 아픈 곳을 달래주는 효과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원환 그러면 한능박위원과 노태숙위원을 비롯한 조사위원회에서 그 동안 고생했던 점과 그 지역주민들의 아픈 점을 생각해서라도 일단 본 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선위원 고생한 것은 사실인데, 이 것부터가 이해가 안 갑니다. 여태까지 않는 것을 갖고 우리 노원구 의회 34인이 토의한다는 것도 조금은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최원환 그러면 본 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시내버스공동정류장 설치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0시 폐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최염최원환손정호홍원식 이한선노태숙한능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