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10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사업예산안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11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의견청취 및 안건 심사, 그리고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깊은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필요시에는 별도의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부서 심의 종료 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7분 회의중지)
(10시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안은 간담회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이기에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결정한 보고서 안대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보고서 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사업예산안
(10시10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과별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12월 16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승열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 한도액의 50%에서 70% 범위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23개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각종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247개 단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와 동별대표,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택법령 개정이나 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확산과 이웃간 소통채녈 복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행정 지도점검입니다.
주택법령의 준수여부와 입주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내년에는 169개 의무관리 단지 중 500세대 이상 79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단지별 관리사무소 등 현장방문을 통하여 현실적인 점검 및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실태, 그리고 승강기 및 저수조 안전관리 분야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및 민원상담실 운영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실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입주민들 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살기 좋은 공동주택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조정 및 해결입니다.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층간소음조정위원회 미 구성 단지에 대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독려하고, 민원발생 단지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원만한 민원해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의무관리 대상 169개단지 중 100개단지 이상이 층간소음 조정위원회가 구성․운영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유지, 보수 등 관내 아파트단지 내 각종 공사나 용역 등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사업비 과다지출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자문단은 방수, 조경, 승강기, 회계, 법률 등의 전문가 28명으로 구성하여 아파트에서 자문을 신청할 시 무료로 자문해 주며, 자문단에게는 1회당 10만 원 정도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2014년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리주체가 구성된 아파트 247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은 분야별로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매년 받는 안전교육을 토대로 구청에서 내려준 점검양식을 참고하여 직접 점검 한 후 구청에 보고토록 하고,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연립주택 등 13개 단지에 대하여는 저희 구청에서 전문위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하여 재난사고 예방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리대상은 총 2418건이 되겠으며, 위반건축물 및 항측조사를 철저히 하여 조치하겠고, 지속적 순찰활동으로 신발생을 억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맑은아파트 실현을 위한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관리 부조리 해소를 위하여 회계사 및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2명과 공무원 3명으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의무관리대상 중 부조리 신고 및 민원이 발생한 단지에 대하여 관리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관리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회계 분야, 공사분야 등 전문적인 분야까지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도출함으로써 살기 좋은 맑은아파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270~272쪽 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0억 4270만 5000원에 비해서 1707만 5000원이 증가한 10억 5978만 원입니다.
이 중 시비는 3760만 원이고, 구비는 10억 2218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사업에 9억 4428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1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사업에 9억 2391만 원, 공동주택관리 및 민원조정 사업에 1107만 원, 공동주택관리 및 기술지원 사업에 720만 원, 위반건축물 예방단속 및 정비 사업에 210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에 1억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7쪽에서 458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사업의 9억 2391만 원 중 교육교재, 위원 및 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2341만 원, 공동주택관리 등 주요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95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지원 및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추진사업에 9100만 원을,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위해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 사업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및 상담관 수당과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 외부전문가 수당으로 957만 원, 분쟁조정 및 상담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0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기술지원 사업의 720만 원 중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자문료는 시비 200만 원, 구비 200만 원으로 총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지원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으로 시비 60만 원, 구비 60만 원 총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위반건축물 예방단속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업무계획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4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없던 예산이 하나 신설이 되어있어서……
예산설명서 459쪽에 아파트관리실태 외부전문가 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공동주택상담실 운영해서 변호사가 있는데 수당 24회에서 21회로 줄이고, 이것을 별도로 편성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 일환으로 그게 시에서 계속 점검을 못하니까 자치구에서 관리실태,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된 단지를 대상으로 그 수준에 준해서 외부전문가를 모셔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돼서 그 일환으로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변호사 상담실 운영하는 것은 민원 신청에 의해서 별도 상담실에서 분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사업은 별도로 현장에 나가서 서울시 수준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 구상을 한 것입니다.
서울시에 작년에 했던 노원에 1개단지인가, 2개 단지인가 했죠?
그 다음에 입주자들과 관리소와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있고,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곳에서는 이것을 많이 요청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2명으로 해서 월 2회 밖에 안 되어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큰 데는 한 번만도 5일을 다 쓸 수도 있을 상황이 올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예산 형편 때문에 상․하반기 2개 단지 정도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예산사정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충분히 여러 개 단지를 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아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확대 시킬 계획이 없나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는 없고 우리만 이것을 두 번하는 것으로 편성이……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해드렸던 11쪽에 나와 있는 맑은아파트 시대를 위한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수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저희 과에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업무관리단지 169개 단지에 대해서 내년에도 79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올해 서울시에서 아파트 조사단, 그러니까 감사지요?
이를 편성을 해서 아파트 단지에 나가서 일주일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을 올해, 내년에도 자치구에서 계속 실시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자치구에다가 떠넘겼어? 이렇게 많이 돈 들여서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상당히 반발이 많았는데.
그래서 각 구청별로 예산을 편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구는 상반기 한 군데, 하반기 한 군데 해서 2개 아파트에 대해서 5일간, 이렇게 감사반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회계사 한 명하고, 기술사 한 명을 5일간 저희들이 불러서 감사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서류상은 어떻게 볼 수 없지만 공사를 하고 땡리베이트를 받고 그러다보니까 공사는 부실화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강화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 번밖에 안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게 또 신청하는 단지가 많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보람아파트 1개 단지밖에 못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16개 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직원들이 두 명이 나가서 하루종일자체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내년에도 아마 이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을 이용해서, 아니면 감사실 직원들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회계사하고 기술사는 안 부르더라도 저희 직원들 위주로 감사과 직원하고 합동을 해서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분쟁조정 신청이 안 되는 이유가 A, B 두 상반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반대편에서 이것을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정신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쓰나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열리지도 않는데, 어떤데 쓰나요?
아파트간의 분쟁이 있는데 와서 잠깐씩 상담을 하고 이럴 때 사용되나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개최를 하지 않지만 변호사 상담은 연중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고생하시는 변호사님들 불러다가 청장님하고 식사하시는 간담회하는 비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 또 고생하는 그런 격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매일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난 번 감사 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듯이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것을 기금을 할 때 올해처럼 또 운영을 하실 건가요?
그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알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 각 단지로부터 사업을 접수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고, 또 후순위 결정된 그 순번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도 많은 부분에 필요한 예산들인데 중간에 현장을 방문해서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김장 담그기, 이런 사업을 만약에 똑같이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반드시 삭감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안 하실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믿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정하게 측정이 됐는지를 자문해 주는, 그래서 회당 한 1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분들이 그렇게 같이 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다른가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아파트관리 실태조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합동조사단이라고 했는데 외부전문가 2명, 공무원 3명, 이렇게……
그 민의라는 것은 외부전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많은데 이것이 조사관리 실태를 조사를 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서울시도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도 금년에 시범으로 조사를 해서 한 것이 수사의뢰까지는 했습니다.
수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 분들이, 어떤 일정한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그 내역이나 어떤 그런 것을 들여다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되니까 그것을 근거로 지금보다는 좀 나은 그런 아파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아파트가 분쟁이 거의 있는데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도 있지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은 쌍방이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한 군데만 하다보니까 안 찾아오고, 한 군데만 있으면 안 되니까 성립이 안 되니까 일단 안 되는데, 이것이 지금 분쟁 있는 데는 다 소송문제로 서로의 소송문제로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린 대로 한계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많은 고난을 가지고 한 번에 정리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보다는 한 단계 나은, 그런 어떤 시민의식계도 차원도 많고요.
또 여기에 대한 호응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고 보여 집니다.
우리가 DB를 구축할 수 있는, 이렇게 구축을 해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두 군데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DB구성을 확실하게 해서 이것이 진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내년에 또 예산을 해서 대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또 이것이, 제 걱정은, 제 사견입니다.
제 사견인데 이것이 우리 구청의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친한 아파트만, 누구 편들기 할까봐 좀 걱정은 되는 부분은 있어요.
우리 구에서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닌가요?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500만 원 증액편성해서 총 1000만 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6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구비 3000, 시비 3000,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500만 원 증액을 해서 3500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니까 자치구에서도 500을 전용해서 이렇게 편성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주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증액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500으로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입주자대표들이나 주민들이 잘 몰라서 이것을 활성화 사업을 잘 못써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입주자대표들을 만나면 활성화 사업이 공동주택지원 사업 위주로만 생각을 하고 활성화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또 활성화 사업 자체가 우리 구에서 끌고 나가는 방향도 있고, 시에서 제시하는 모델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못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많은 아파트가 지원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 14개 사업을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제가 올해도 내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불러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동별로 해서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월계동, 공릉동 우리 5개동이잖아요, 큰 동으로 보면.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많다보니까 두 개 권역으로 나누는 한이 있더라도 한 6개 구역 정도 나누어서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 한번 해보세요.
사실 입주자대표가 머리가 깨야 저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입주자대표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서 아파트에 분쟁을 일으키고 비리를 저지르고 이런 부분이 저는 입주자대표들이 이 머리가 안 깨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으로 자기네 선배들이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이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배워서 누구 편처럼 하면……
서민아파트 가면 그런 소리해요.
거지 똥구멍의 콩나물 뽑아 먹는다고.
진짜, 이것이 농담이 아니고요.
사실 그것이 작은 평형이고, 세대수가 많은 데 일수록 이런 비리가 더 심해요.
분쟁도 더 심하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자문단은 거기에 들어가 있네요.
분쟁조정위원회는 그게 아니었어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그리고 전문가 자문단하고요, 공동주택 활동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 비용 이것은 구하고 시비, 이렇게 분할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에서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사실은 구마다 조금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한테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구비 매칭이라고 해서 꼭 할 필요 없이 정 1, 2년 해보고 안 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올해 공동주택법 관리지원 사업에 다행히 감액이 안 되고 그대로 올라왔어요.
작년하고 똑같게 올라왔는데, 여기 또 다른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해서 잘하실 것이라고 믿는데 제가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동주택분쟁조정이나 관리실태 점검에서 그 민원 상담하는 운영과 관련해서 홈페이지 잘 운영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는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정능력이 꼴찌인 구이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또 넉넉하지 못한 예산으로 살림을 하려고 하니 더욱 더 힘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1년에 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예산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택사업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1번 사항으로 공공관리제도 운영 계획입니다.
공공관리제도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써 정비업체 선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과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 등 용역업체 선정방법에 관한 지원업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총 18개 정비사업 구역 중 8개 구역이 되겠으며, 대상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번 사항으로 클린업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계획입니다.
클린업시스템은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구축한 홈페이지로, 현재 클린업시스템 운영 중인 우리 구 18개 구역의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3번 사항으로 정비구역 실태조사 사항입니다.
현재 공릉2, 상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실태조사 신청서가 제출되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2014년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택재건축 사업입니다.
관내 주택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 재건축 4개소, 단독주택 재건축 6개소 총 10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중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2014년 8월 준공예정이며, 월계3 벼루마을은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현안사항 및 문제점 등을 해소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목표한 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및 빈집관리 계획입니다.
사업별 관리대상은 재건축 공사장 2개소와 재개발·뉴타운․재건축 구역 내 빈집 및 위험시설물 903개소입니다.
재건축 공사장 2개소에 대하여는 연간 5회의 안전관리점검과 분기별로 4회의 감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비사업장의 빈집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경찰과 함께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조치완료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실적 제고에 노력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사항입니다.
정비 사업은 재산권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만큼 사업시행자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지원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정비 사업별 현안사항이나, 각종 판례, 사업추진 시 필요한 업무처리기준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분양가 심사위원회 사항입니다.
2007년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써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공공기관위원 등 총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양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주택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는 월계3 벼루마을 재건축 등 3개소의 정비 사업에 대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월계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672번지 녹천마을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4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2012년 6월 14일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었으며, 현재 시공사 두산건설(주)과 본계약 및 관리처분 계획수립 진행 중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주민들의 이주와 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중계본동 30-3호 일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 6월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정되었으며, 2009년7월에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사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으나, 기존 주민대표회의가 무효 판별되어, 현재 주민 중 2개 단체가 새로이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속히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도록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정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상계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6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상계1구역은 기준용적률 상향 등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상계2구역은 서울시 건축심의, 상계3구역은 대안사업에 대한 용역을 준공 할 예정이며, 상계4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사항이고, 상계5, 6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계로의 광역도로 추가지정 추진, 상계5구역 열공급 설비, 상계6구역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폐지 등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상계재정비 촉진구역 내 환지청산 및 시유재산(분양지) 매각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1, 2, 6구역 내 환지청산 및 시유재산(분양지)을 매각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환지청산 지역은 상계재정비촉진 2구역과 5구역으로 증환지 1424명 8154㎡, 감환지 29명 1181㎡에 대해 징수 또는 교부하게 됩니다.
상계 재정비촉진 2구역에 대해서는 금전청산을 실시 할 예정이며, 그 대상자는 5명, 면적은 181㎡입니다.
아울러 시유재산(분양지) 매각 대상 토지는 401건에 2만 8163㎡입니다.
이를 위한 서울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 5억 2200만 원을 기 요청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내년 상반기에는 5구역에 대한 환지청산을, 하반기에는 2구역에 대한 환지청산 및 금전청산을 진행할 예정으로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R&D사업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노원구 하계1동 구유지에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1만 7200㎡의 친환경 제로에너지 주택 121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며, 화석연료 100% 제로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R&D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100% 절감형 국가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 추진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서울시 노원구 명지대 산학협력단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41억 원, 시비 51억 원, 국민주택기금 45억 원, 입주자보증금 60억 원 등 일반건축비 202억 원이 투입되고, 총 사업비는 연구단 별도 집행의 에너지절감 예산 240억 원을 포함 총 442억 원입니다.
내년 11월까지 설계완료하고 착공하여 2016년 6월 준공 예정으로 본 국가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개발사업구역 내 체비지(보류지)를 활용한 텃밭운영 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 텃밭으로 이용 가능한 체비지(보류지) 7개 필지, 931㎡의 부지에 잡풀이나 잡목 등을 제거한 후 지역공동체를 위한 마을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성된 텃밭은 상계3·4동 주민센터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우선 분양하고, 인근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의 농촌 체험학습장으로 일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주거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기존의 전면철거 방식에 의한 개발이 아닌 원주민 보호와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저층주거지 보전관리 정책의 전환으로 이 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공릉1동 503번지 일대가 서울시로부터 후보지로 선정되어 사업 찬성 주민의견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50%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대상지를 확정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택사업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년도 주택사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273쪽에서 275쪽까지 입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억 5843만 원에 비해서 785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6628만 3000원 입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주택사업 예산으로 3944만 3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26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공공관리 운영 및 지원 사업에 934만 원, 재건축사업 추진에 372만 3000원, 재개발사업 추진에 240만 원, 재정비촉진 사업에 2298만 원, 상계주택개량 재개발사업구역 내 시유지활용 운영에 1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2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관리 운영 및 지원 사업으로 편성된 934만 원 중 465쪽~466쪽 공공관리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로 480만 원, 주택정비사업 실태조사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로 205만 원, 공공관리 및 실태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467쪽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468쪽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으로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비 372만 3000원 중 469쪽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32만 3000원,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 관리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비 240만 원은 470쪽 재개발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 사업비로 편성된 2298만 원 중 471쪽~472쪽 홍보물 인쇄, 상담소 운영, 설명회 개최 운영비로 620만 원과, 대책위원회 및 사업협의회 위원수당으로 378만 원을 편성하였고, 뉴타운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473쪽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험시설물 정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474쪽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비지 활용사업비 100만 원은 475쪽 체비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수기, 예초기, 낫, 삽 등을 구매하는 예산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하겠으며, 사업부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주택사업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예산안을 보다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각 과목마다 업무추진비가 다 100% 올랐어요. 그렇죠?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할 때 아까 사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국 고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추진비가 적어서 일괄적으로 올리기는 하되, 이것은 구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재개발 지역은 뉴타운 사업이 정말 힘듭니다.
민원도 많고, 또 내년부터는 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특별히 좀 이 과는 좀 올려주십시오. 해서 다른 과 오르는 %보다는 상당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직원들의 격려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0만 원에서 한 240만 원, 이렇게 올랐는데.
타 과에서 들으면 조금 서운하다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는데, 주택사업과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도로 요청을 드렸어요, 구청장님께.
고생이 너무 많아서.
고생들 물론 많이 하셨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아마 우리 구 예산 중에, 과 중에서 제일 작은 예산을 가진 주택사업과 같아요.
1억 2600이면 아마 한 팀의 예산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 가지고,
특히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민원도 많고.
또 앞으로 점점 민원이 많을 거 같은데 제대로……
찬반 갈려서 이렇게 되는 갈등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거 올해 열렸습니까?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최소한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공공관리 및 실태조사 관련하면, 실태조사야 정비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그 해당사업에 대한 적정한 정보를 줘서 해당 다수 주민들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업대상을 받아서 그 예산사업을 하면 그 해당 재산이 얼마인데 사업 그 재산이 얼마 정도 나온다, 이런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거고요.
공공관리제도는 그 동안은 그냥 조합이나 추진위에 맡겼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하면 클린업시스템 운영도 그것 중의 하나인데 결국은 투명성하고 공정성을 제고해서 운영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내에 체비지 활용 운영으로 해서 상계3․4동의 주민자치센터, 그 쪽에 아마 위탁을 해서 사용할 것 같은데요.
이런 장비들은 구해서 사주고 그쪽에서 농사를 지을 예정인가요?
재개발 구역 내에 허용되지 않은 체비지에 대해서는 놀리느니 그것을 좀 텃밭이나 이렇게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농기구하고, 비료, 이런 것으로 100만 원을 특별히 부탁을 해서 좀 잡았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 들어가 있는데 자치센터에다가 맡겨서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농기구만 사주고 돈만 없애는……
물론, 그쪽에서 농사를 지어서 여러 용도로 쓰기는 하겠지만, 잘할 수 있도록 ……
김승애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7개 얼마 안 되는 만큼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 일은 아닌데, 땅 관리가 주택사업과니까 이쪽으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에 보면요, 소요예산 202억에 구비 5억이 2013년도에 집행한 것으로 내려왔어요.
이거 어디에다가 집행한 거에요?
그 5억은 2012년 12월 20일인가, 의회 끝난 다음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것이 잡힌 예산입니다.
그래서 5억이 잡혀있는 예산이고.
올해 또 시비 3억 6500이 내려와서 이 금액으로 설계비 용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잘 못 알아듣겠네요.
5억이 내려왔는데 3억 6500은 또 뭐에요?
그래서 그 5억하고 해서 기 잡혀있는 예산이 5억, 3억 6500만 원 포함해서 8억 6500만 원이요.
그래서……
그래서 12월말인가에 간주처리 되어서 제로에너지 설계비 명목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다.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또 금년에 시에서 설계비용도 3억 6500인가요, 그렇게 잡아서 8억 6500이 있는데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약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연말까지 집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이렇게 쓴다고 편성을 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윤병국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다 제로에너지 하우스 명목으로 작년에 5억이 내려왔고, 금년에도 3억 6500이 또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삭감된 예산목을 갖다가 지금 이번에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설계회사와 계약을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임위에서 깎은 예산 그런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복지국 예산이 저희 전체 예산 중의 한 64%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구청장 방침 나갈 때도 10%씩 다 절감해서 그렇게 하라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주택사업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타 과는 지금 절감한다고 난리인데 우리 주택사업과만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공동주택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다른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다 늘어서 우리 예산이 조금씩 오른 거예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좀 의문가는 점이 있어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김우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가 올라갔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업무추진비가 올라간 만큼 내년에는 배로 열심히 일을 하시리라 믿고 또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국장님께서도 따로 또 구청장님한테 부탁하셔서 추진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실적으로 남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내년 예산에 우리 주택사업과에 편성된 예산만큼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아주 깨끗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디자인건축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옹벽· 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옹벽, 담장 등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의 회색 콘크리트벽을 자연친화적 디자인으로 단장하여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원이웃과 함께하는 건축가 재능 나눔입니다.
관내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로 소규모 건축물 도서작성 및 감리무료 서비스 제공 등의 건축 관련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주민의 건축 편의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락산 디자인 서울거리의 조성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여가와 즐거움이 있는 걷고 싶은 거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순찰반을 편성 운영하여 쾌적한 거리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거지역내 주민기피시설 용도의 건축허가 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이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등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주거환경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찾아가는 원스톱 건축서비스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경험 및 지식이 풍부한 과장, 팀장, 담당자로 구성되는 건축 민원 현장서비스팀을 운영하여 민원발생시 신속한 현장출동을 통한 처리로 보다 나은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심지 내 텃밭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및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 신축 시 텃밭조성의 경우 조경면적으로 인정하고 기타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텃밭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도심지내 텃밭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시 음식물쓰레기 보관 장소 구획 및 보관함을 별도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의 무단설치로 인한 악취발생 등을 제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빗물이용시설 설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청소, 조경용수 등의 빗물활용을 통해 물 부족 해소에 기여하는 등 친환경의식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인 상계백병원 등 25개소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관리대상 183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요소 사전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승강기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홍보 및 검사 불합격, 또는 미필승강기의 불법운행여부 등의 관리 실태를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용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위법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설건축물, 공개공지, 대형·중형·소형 등 건축물 유형별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건축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건축허가 후 2년 이내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장기 미사용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로 장기간 무단 방치된 공사장이 양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번 공공건축물 건립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영선사업은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상계근린공원 북 카페 건립 등 10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준공까지 철저히 감독하여 고품격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 공사진행 시 외부전문가와 단계별 합동점검으로 하자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친환경 녹색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우리 구에서 에너지 절감률이 60% 이상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을 선도적으로 건립하여 온실가스 감소 등의 기후변화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시 설계·시공·준공 단계별로 지역주민이 직접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주민 관심 유도 및 공공건축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 30쪽, 5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기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를 시행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행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에너지절약 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허가 및 준공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인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설계를 유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층간소음 없는 행복한 주택 만들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신축 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층간소음 완충재 설계 및 시공을 하도록 하여 이웃간 갈등해소로 공동체 의식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녹색건축물 만들기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건축물을 포함한 조경설치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2000㎡이상 신축 시 벽면녹화 및 녹색주차장 설계 및 시공을 추진하여 도시녹지공간 확보 및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건축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책자 279쪽부터 280쪽 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억 9606만 8000원에 비해서 586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9020만 6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경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7896만 6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11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 향상에 2250만 원, 도시디자인 운영사업에 770만 원, 홍보판 및 조형물 유지관리에 960만 원,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에 3766만 6000원을,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에 150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에 1억 1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91쪽에서 495쪽입니다.
먼저 491쪽입니다.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의 2250만 원 중 노원구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75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도시디자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구 디자인위원회 위원수당 및 벽화그리기 물품구입으로 470만 원, 도시디자인 운영 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3쪽입니다.
홍보판 및 조형물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구정홍보판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에 780만 원을, 수락문 조명 및 유지관리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안전점검 기술자 수당 및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특별검사원 수당에 각각 574만 6000원과 3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5쪽,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건축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닌데요.
여기도 고생하시는 부서이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디자인 업무추진비가 올해보다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에 156만 원이었는데 지금 300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요, 어떤 업무가 늘어서 이렇게 인상이 됐나요?
2014년 1월 17일부터 특정 건축물 양성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열릴 것을 예정으로 해서 건축위원회 수당이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업무추진 따로 있고요, 밑에 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디자인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특정건축물 양성화 업무도 늘어났고 해서 아마 업무추진비가 20만 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주민참여 예산이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월계2동 초안산로 신계초등학교 양쪽 도로변의 옹벽에 역사가 있는 초안산에 그림을 그리는 그런 주민 참여예산이 2000만 원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벽화그리기와 관련해서 아마 예산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다른 얘기 같고요.
왜냐하면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고, 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닌데 많이 인상이 돼서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좀 올린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원이 투입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중식 정도는 제공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향 조정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제가 못 본 거 같은데요, 성인지 예산서라고 있어요.
아시죠? 성인지 예산서.
그런데 여기 보면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에서 여성 친화적인 공간조성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산을 뭐……
제가 개인적으로 건축위원회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운영 및 건축행정 업무추진, 이래가지고 조금 올랐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뜻인지, 제가 참여를 해 보면 특별히 운영할 게 뭐, 수당 주고 끝 아닌가요?
일단 건축위원회 운영 수당은 20만 원이거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다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욱 더 내실 있는 심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조금 오르면 내실이 있어지는 거군요.
보면 특별히 수당비는 따로 또 나가고 특별히 운영을 하는 게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목에 비해서 여기는 500만 원이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건축위원회 운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2개 팀의 업무가 다 합산해서 되어있습니다.
따로따로 분리를 않고,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업무추진비가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저희 노원구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 전에는 10%씩도 삭감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20만 원 올랐습니다마는 이거 오른 거와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른 것도 아닌데, ‘운영’ 이렇게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본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판 일반운영비에서 6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내용이 공공운영비로 구정홍보판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 수락산 조명 및 유지관리, 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매년 하는 전기하고 유지관리 보수비 아니에요?
600만 원씩이나 어떻고 삭감이 돼요?
사실 이게 한전하고 저희들이 정액제로 해서 계약을 해서 전기세를 내고 있었는데요.
한전에서 잘못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1400만 원을 환불 받는 적이 있습니다.
정액제로 4키로 이하 쓰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8시간, 이렇게 쓰는 것으로 했었는데 24시간 풀 쓰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이상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더 받은 것을 환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락산 디자인거리가 괘 됐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안전점검 기술자 수당하고 위반건축물 방지를 위한 특별검사원 수당하고, 이것도 매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안전점검 기술자 수당하고 특별검사원 수당을 조금 줄였습니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이 앞전에는 120건 해서 한 90%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한 100건 정도 준공이 날 예정이다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자 수당이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오른 것이 아니고 더 줄어들었습니다.
한 1만 원 정도, 정확하게 한 6000원 정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난시설물 안전관리 문제란 말이에요.
저희 우리 주민들 안전하고 관련 있는 분야인데 이런 예산은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늘리고,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기본경비에서 700만 원 줄였어요.
저는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 기본경비라는 것은 진짜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기본경비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작년에는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디자인건축과 배려 해 준 사항이 전자복지 구매를 좀 해 주셨어요.
그 금액이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앞으로 하면서도 걱정이 되겠지만, 아니 어떻게 주민의 안전에 대한 예산은 감액을 시키고 업무추진비는 늘리고, 이런……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내년 예산이 복지예산이 60%가 넘어서 사실은 복지라는 것이 주민의 삶의 안전이겠지만, 또 우리 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체의 안전에 대한 그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된 것 같고요.
하여튼 앞으로 하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업무추진비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나누시는데, 우리 디자인건축과는 오히려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올라갔습니다.
증액 됐는데, 2012년도 당시의 업무추진비는 어땠습니까?
이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2012년보다도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디자인건축과는 한 180여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만,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참여 예산 2000만 원 운용 때문에 한 100여 명 학생들 벽화그리기 사업 동참에 쓸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거의 2, 30만 원 오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것은 2012년보다 2013년 올해의 업무추진비가 많이 삭감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다시 복구를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2013년도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다시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일을 더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 예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고, 아주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과의 의견청취안과 도시관리과 및 토목과에 대한 201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순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채규섭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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