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1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녹색환경과 및 건설관리과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5분)
그러면 박철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철규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도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에너지 클리닉서비스 추진 계획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민주도형 에너지 절감운동으로 신청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에너지 사용실태 및 대기전력 진단, 가전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안내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BRP)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여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및 아파트 등 모든 유형의 건물에 대해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하여 사업비의 80%까지 융자지원을 할 계획이며, 건물은 최대 20억 원, 주택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2.0%, 8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6페이지 LED보급 확대 등 조명 에너지효율화 사업입니다.
에너지 다소비형 조명을 에너지 사용이 현저히 적은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설치 가능한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설치하고, 항상 점등되어있는 일반건물의 지하주차장에 ESCO(Energy Saving Company)사업을 통한 LED조명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 목표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1만 8000개, 대형건물 7만개 및 일반주택 1만 2000개 등 총 10만개의 LED 조명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비예산 사업입니다.
7페이지 노원그린발전소 운영입니다.
에너지절약이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구민 스스로가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인 절약과제를 선정하여 에너지 소비감축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기전력차단,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 에코마일리지 사업과 연계하여 2014년까지 4500세대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및 불끄기행사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환경캠페인인 지구촌 불끄기 국제행사의 적극 참여와 하절기․동절기 전력수급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 구 산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에너지 절약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노원에코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원에코센터에서 기후에너지, 에코디자인, 생태환경교실 등 5개 테마 60여개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0페이지 노원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운영 계획입니다.
환경 관련 교수 및 전문가와 구의원님으로 구성된 위원회 개최를 통해 환경교육 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과 노원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에너지절약과 저탄소 생활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확대와 정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전체 가입 대상자의 10%인 2만개소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 우수 가정에는 5만 원 상당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환경의 날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의 날을 전후하여 환경의 날 기념행사와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 환경체험 한마당 행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광운대역 육교 에코장터, 문화제 운영입니다.
기존 벽화그리기 참여자를 활용한 벽화 보수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학교, 아파트 부녀회, 기업 등과 연계하여 나눔 장터 운영과 우리 동네 작은 환경문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시 열섬 완화사업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생활 속 짜투리 녹지공간의 활용으로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여가활동과 환경교육 기회제공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텃밭상자 및 주머니텃밭 약 800개를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15페이지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입니다.
녹색보전 시범학교 5개교를 선정하여 학교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발적 환경보전 활동능력 및 환경지킴이를 양성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노원 그린맘 사업추진입니다.
미래세대를 키우는 엄마들에 대해 가정에서부터 친환경적인 삶을 통해 건강한 가정과 나아가 지구 지키기에 동참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린맘 확산운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 2회 70명을 대상으로 서울여자대학교와 관․학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생태해설 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 입니다.
초․중학생을 비롯한 구민에게 우리 주변 생태공간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수락산 등 3개산의 8개 코스에서 368회의 생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회 60명을 대상으로 생태해설가 양성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315개소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오염원별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지도는 물론, 자율 점검업소 지정 운영을 통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토양오염 유발 사업장 관리입니다.
23개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사업장에 대해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고,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시설은 정화 조치 명령하고 토양오염 사고신고 및 민원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생활주변 환경개선 구민 불편해소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및 인증사업을 통해 건강한 실내 생활을 위한 실내 공기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8개소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비산먼지 없는 클린노원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산콜, 유선, 서면, 인터넷민원 등 생활소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35개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여 소음 없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을 활용하여 하천 등 오염행위 감시,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모니터 활동 등에 지원은 물론, 비산먼지․소음 발생사업장 합동단속 및 감시활동, 기타 대기질 개선 모니터 활동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투명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 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의거,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24시간 환경오염 행위 감시를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1개 반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매연측정기 등 장비를 활용하여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입니다.
오존 및 먼지․황사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 예보를 통하여 주민 및 동식물 위해를 사전에 예방함이 목적이며 주의보(경보) 발령 시 SMS문자, 또는 FAX로 통보하고, 자원순환과와 협조하여 도로 물청소를 강화하는 등 인체에 해로운 오존 및 황사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석면관리입니다.
연면적 500㎡ 이상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문화집회시설 및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를 기한 내 완료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슬레이트 해체․제거 지원 사업추진 및 석면해제․제거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대상은 19명으로 석면흡입에 따른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 장의비 등을 신청자의 신청과 건강공단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기금 90%, 시비 7%, 구비 3%의 매칭 사업입니다.
27페이지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자동차 충전소 등 17개 공급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사용시설 47개소 등 총 62개소의 점검대상에 대한 안전시설 작동여부, 자동차 가스주입 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가스배관 안전실태 및 가스누설 여부 등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자, 종업원,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국비 50%와 구비 50%의 매칭사업으로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원구 관내 서민층 60가구를 대상으로 LP가스시설을 개선하여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민층 생활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 계획입니다.
노원구 내 모든 건물의 미니 태양광 발전소화로 노원을 에너지 자립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부 및 서울시 사업과 연계하여, 보조금 지급을 통해 공공건물 및 학교와 단독주택, 아파트 등 민간건물들에 대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 별내 열병합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별내 열병합 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발전소 주변 반경 5㎞이내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특별지원 사업비 11억 5600만 원, 기본지원 사업비 1500만 원이 배정되어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 사업 등 목적에 맞게 지원 사업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중랑천 생태환경교육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중랑천 재건대 부지 공원조성 구역 내 전액 시비로 건립되는 중랑천 생태환경교육관에 교육장을 조성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하천생태 전시 및 체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519페이지에서 545페이지까지 입니다.
녹색환경과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9억 3933만 원에 비해 1억 8153만 9000원이 증가된 총 11억 2086만 9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환경보호 사업에 6억 4317만 4000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에 1억 9335만 원, 행정운영 경비로 2억 84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환경보호 일반사업에 5억 1133만 6000원, 환경관리 사업에 1억 560만 4000원, 생활환경 사업에 2623만 4000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에 1억 9335만 원, 기본경비에 1억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도 1억 3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세부사업 설명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19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19~520페이지에 있는 탈핵 에너지전환 종합실천 사업의 9729만 원은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에너지 클리닉 체크리스트 작성,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3654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700만 원, 에너지 컨설턴트 양성 및 활동비로 일반보상금 5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522페이지 노원에코센터 운영 사업의 2억 6204만 5000원은 환경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구제작비 및 인쇄비, 재료비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제세공과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615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등으로 일반보상금에 6120만 원, 교육장 운영 장비 및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50만 원, 인건비로 1억 3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중랑천 생태학습관 조성 및 운영 사업의 1억 7023만 6000원은 사무용 프로그램 구매 및 개관행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900만 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시설비에 500만 원, 교구 및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4565만 원, 교육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90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사업의 536만 원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일반운영비에 336만 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도시 열섬완화 사업의 3660만 원은 텃밭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300만 원, 재료비로 1360만 원, MOU체결에 단체 사업추진에 따른 민간대행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6페이지 환경의 날 운영 사업의 995만 원은 심사위원 수당 등의 사무관리비에 75만 원, 상패 제작 등 행사운영비에 870만 원을 환경의 날 행사운영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의 260만 원은 가입신청서 제작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간담회 등 시책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노원그린맘 사업추진의 350만 원은 일반운영비에 15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만 원,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사업의 660만 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6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이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광운대역 육교 환경체험 한마당 에코장터 운영의 500만 원은 벽화보수비로 200만 원, 환경체험 한마당 에코장터 행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의 4500만 원은 참여자 보험료, 교구교재비 등 일반운영비에 1700만 원과 생태해설 강사료 및 양성강사료로 일반보상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533페이지의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의 1억 288만 원은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에 2424만 원, 고지서 용지대 및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7564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체납징수 포상금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의 272만 4000원은 시료채취용구 등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72만 4000원, 배출업소 등 관리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운영의 230만 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0만 원,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비로 민간이전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대기오염 관리의 340만 2000원은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보수 및 대기오염 경보 크로샷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3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배출가스 점검의 300만 원은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 배출가스 점검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실내 공기질 관리의 160만 원은 홍보물 및 인증서 제작,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소음․진동 관리의 702만 원은 생활 공해단속차량 임차료․소음측정기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의 824만 4000원은 요양급여, 장의비, 특별유족 조의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8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환경오염 행위 신고관리의 66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 16만 8000원과 신고포상금인 일반보상금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543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1314만 원은 LP가스 시설개선비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구비 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545페이지 사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1억 8021만 원은 구청사 등 5개소의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비로 국․시비와의 매칭비율에 따라 6021만 원을,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4년도 탈핵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컨설팅을 통한 에너지절약 실천에 노원구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기후환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비하고자 노력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녹색환경과에서 편성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계획서 18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세차장도 포함이 되어있나요?
몇 년 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대상하고 현황하고 다른 건지?
자율점검업소는 1년 이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1년 이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에게 점검결과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점검대상에서 이런 부분들은 빠질 수가 있거든요.
배출업소를 저희들이 등급별로 우수와 일반과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들을 나누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129개의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업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17페이지 생태해설 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 기존의 하던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에는 보니까 올해 예산이……
추경에 해 주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7월부터 하게 됐습니다.
본예산은 저도 2013년도 예산을 봤는데 없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추경에 잡혀져 있던 예산입니다.
이것도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아요.
설명을 올리면 별내면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들어서면서 반경 5km 우리 구 관내에서는 월계동에 있는 상계동만이 빠지고 나머지 16개 동이 해당이 됩니다.
16개 동에 특별지원 사업비와 기본지원 사업비를 주는데 특별지원 사업비는 1회에 11억 5600만 원을 주게 돼요.
그 다음에 일반 기본지원 사업비는 국가에서 매년 1500만 원씩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저희들이 임의로 예산을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성격에 맞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내면 이전에 했던 다른 시‧도에서도 보면 부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격에 맞도록 저희들이 설명서에 드린 것처럼 소득 증감액, 기본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소득증대 사업이나 공공사회 복지사업, 주민복지 지원 사업,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여서는 사실 안 되고 부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구 저희 노원구와 중랑구, 의정부, 남양주, 이렇게 여러 군데에 관련되는 지자체에다가 지원금을 주겠으니 지자체장이 사업계획을 세워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은 없고요.
지금 상계동에 있는 노원 자원회수시설 자체도 얼마 전에 중랑구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기가 탁해서 못 살겠다, 중랑구 주민들이 진정을 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별내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혹여 요즘 시설이 좋아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은 거의 배출이 안 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한번 써 보자 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한국전력이 법령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난방이 몇 년 전에 비싸가지고 지역난방하시는 분들이 민원도 많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별내 열병합발전소가 건설이 돼서 노원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러면서 가격이 또 다운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열병합발전소가 중랑까지 보급을 하거든요, 지역난방은.
그런데 의정부 것도 이쪽 노원으로 연계해서 보급을 하겠다, 라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내면 가깝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그럼, 노원에 올 계획은 없고 별내 자체 내 신시가지 개발된 데 그쪽에 난방으로 쓰려고 하는 건가 보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지원 사업비는 1500만 원씩 매년.
이 열병합발전소가 존치하는 한은 계속 매년 지급합니다.
별내 노원이 가까운데.
이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나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520페이지에 탈핵 단체장 모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탈핵 단체장이 지금 여기는 45개 단체장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어디서 회의 해요?
1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45개 단체장들이 하려면 1년에 한 번씩 해도 거의 제가 보기에 2년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되는데 지금 2회로 잡아서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현수막도 우리는 보통 3만 원 정도면 하지 않아요?
보통 현수막 3만 원 정도면, 그렇죠, 위원님들?
현수막 3만 원 정도 하죠?
(「틀려요」하는 위원 있음)
물론, 다르기는 한데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크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7만 원으로 되어있고.
지금 컨설턴트는 상해보험료가 지금, 컨설턴트가 30명인가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컨설턴트는……
산출기초를 뽑을 때 개소에 따른 그것을 뽑은 것이고요.
이 분들은 현장을 직접 가정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2명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는 거죠?
활동비라는 게, 활동비를 이 2명한테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2명이 한 조가 되어서 하는데 1500건을 30명이 나누어 갖는 겁니다.
2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계산해보니까 1년에 26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 회의장 임대료 이런 것은 너무 과다하게……
그렇기 때문에 회의장을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 위치, 예를 들어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사나, 아니면……
단체장이 45개라면서요.
왜냐하면 45개구 단체장들이 탈핵 그것을 만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에코센터, 에코센터에서 이 분들의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 올라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녹색환경과에 직원이 몇 분이세요?
다른 과도 그 정도 인가요?
제가 어제도 물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다른 과는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5배가 많아요.
올해 예산을 보면 건설관리과가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건설관리과가 주무과였고요.
그러다보니까 국장의 업무추진비가……
건설관리과가 내년 예산 보면 많이 빠졌을 겁니다.
2013년도 초에는 건설관리과가 주무과여서 건설관리과의 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있었고요.
내년 예산에는 환경과가 주무과가 되다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2400만 원이나 다른 데 1.5배고요.
그 다음에 에코센터에 업무추진비가 과연……
왜냐하면 거기보니까 다 기간제, 시간제 계약직, 이런 분들이 많고 그런데 거기 직원이 한 분인가, 두 분 나가 계시죠?
그 다음에 에코가이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요?
에코센터 직원은 4명이지만, 에코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는 저희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센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그 직원 4명이 쓰는 것이 아니고, 에코센터를 운영하는 과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은 그 분들의 역량을, 계속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업데이트 하려고, 여러 가지 환경정보라든가, 교육자료 준비해서 그 분들의 역량을 제고하려고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도 워크숍 가 보지만 워크숍을 간다고 역량이 강화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새로운 정보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려면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구 지속가능 발전, 이것도 그럼, 그런 걸로 보는 건가요?
노원구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잡혀 있어요.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무슨 업무추진비를 200만 원씩이나 올려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제가 다른 쪽으로 제가 이해를……
그건 좀 이해하기가 그렇고요.
이게 분기별 1회씩 한다고 되어있어요.
정기회는 두 번 밖에 안 하고.
올해 두 번 했나요?
정기회라고 해 놨지만 수시회의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 간담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측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먼 데까지 가나요?
이것 또한 실질적으로 운영은 5개교가 선정이 되면 120만 원씩 한 학교당 지원을 하게 됩니다.
12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12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뽑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떤 현장방문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나눴던 금액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학교가 선정이 되면 1개교당 5개교에서 120만 씩 지급을 하고 사후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120만 원에 대한 저희들이 사전에 주는 데 필요한 산출기초로써 이렇게 나누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과다로 책정된 것처럼 저희한테는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사료를 15만 원씩 책정을 해 놨는데 한번 갈 때마다 15만 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올해 2013년도에 했던 5개교를 보면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옥상 텃밭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13개교가 신청을 해서 5개교를 선정을 할 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한 해에 1개교당 120만 원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학교에 자율권을 주고 운영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이 돼서 2012년도부터는 학교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1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표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1200만 원을 산출하려고 보니까 대충 이렇게 나눠서 하면, 그것은 아닌 거 같아요.
이게 감시단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수당은 안 주나요?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여기 끼우고, 저기 끼우고 해서 나눈 건가요?
그리고 수락산에 유아 숲 조성할 때도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공원녹지과에서 자문을 받았거든요.
분과에 또 그런 해당되는 분과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문을 받고, 또 자문을 하다보면 시간상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잡아놓은 예산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액수 자체는 크지 않지만 100% 이상이 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짙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사업계획서 544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노원구청 본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고 노원 정보도서관도 4개소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국․시비, 아니면 시․구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그것 말고 그 밑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400가구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400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50% 보조를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건데 계획이 어떤 건가요?
400가구는 어떻게 선정을 하며, 그 다음에 50% 보조를 해서 태양광을 설치했을 경우에 거기서 얻는 효과는 어떤 건지요? 지금.
그 다음 효과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전문성이 있으니까 답변을 과장님이나 팀장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첫 번째 매칭비율을 보면 50대 35대 15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에너지공단, 국가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밑의 부분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4개를 마찬가지로 신청을 해서 받게 되면 70% 대 30% 받는 부분이고요.
아직 공모를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니 태양광은 시에서 지금 현재, 아직 거기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시 예산이 끝났는데, 계수조정까지 끝났는데 확인 못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이것을 한 2000가구 정도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반반, 태양광은 200와트를 2000가구 정도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으로는 25개 구를 다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미미해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400가구 정도는 해서 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6층에 보면 태양광이 쭉 붙어져 있거든요.
모듈이 쭉 붙여져 있는데 지금 아파트에다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아파트에 미리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주택형 태양광 발전하고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일반주택으로 되어있는 농촌의 형태를 보면 옥상에다가 태양열도 있고, 흔히 보시면 태양열로 해서 난방 하는 부분을 태양광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태양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태양광발전은 보통 3㎾를 용랑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가정에 충분히 쓰고 남는 전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미니태양광은 보통 4인 가족을 봤을 때, 저희 집 가정을 예로 들어보면 월 300에서 330정도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로.
그래서 이게 지금 소형이지만 200와트를 설치하게 되면 월 300에서 330이 나오는 전력을 300이하로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그 용량이 충분해서.
그래서 300㎾에 나오는 전력요금하고 300이하로 나오는 전력요금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누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효과를 서울시에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대보급을 하고.
어차피 저희가 환경 분야에서는 서울시에서 선두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이 사업을 확대를 해보고.
전체 가정을 다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선 권역별로 월계․공릉 하나, 중계․하계 하나, 상계지역 두 군데를 시범으로 만들어서 각 단지별로 100가구 정도를 저희가 하고.
연차적으로 저희 재정이 좋아지면 노원구 전체 가정에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누진률이 적용되는 구간을 빠져나오기 때문에, 키포인트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가로가 1m20에 세로는 50에서 60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자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사이즈가 작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5쪽에 도시열섬완화 사업요.
그게 지금 예산 보면 밑에 2000만 원 잡힌 것이 있어요.
그런데 MOU 체결단체 사업 추진에서 2000만 원 잡혔는데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잡혔고 올해도 잡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2000만 원이……
MOU사업, 그게 뭔가요?
그 다음에 부피가 큰 그런 어떤 것이 있을 때 단체에다 주기 위해서 큰 것은 MOU를 체결해서 서울그린트러스트라고 하는 전문, 이것만 하는 그 회사와 체결을 해서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하는 부분은 일반 개인적은 것이 아니고 단체에다, 단체라면 관공서나, 학교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 해에도 저희는 MOU를 체결을 해서 그쪽에서,
굳이 MOU를 체결해서 MOU을 체결한 그 업체에서 와서 그 단체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저희가 MOU를 체결한 업체는 일종의 환경전문 사회적 기업이고요.
서울그린트러스트인데 오래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출연했던 그런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자회사입니다.
이것은 당장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이미 오래 전부터 있던 서울그린트러스트가 만드는 그런 상자텃밭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특수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는 그런 부분, 토양이라든가, 작물생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는 저희가 선정을 하고, 저희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 전문업체로 하여금 해 주십사. 하고 MOU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럴 것 같은 데……
저도 중계3동장 하면서 상자텃밭을 해 봤지만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단체에 가서 해 주는 시공부분은 공무원이 못하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업체에다, 그리고 대기업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해 주셔서 보충질문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내 열병합발전소 아까 설명을 좀 들으셨는데요.
이게 지역 난방하는 발전소죠? 그렇죠?
지역난방 요금 구청장이 좀 내리겠다, 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원가가 비싸져 가지고 다시 올라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공부했던 부분인데 강남이 싸냐, 노원이 싸냐? 라는 그런 이슈가 됐던 것이 있어요. 지역난방에 대해서.
그런데 강남이 더 싸다고 그랬어요.
강남이 싼 이유는 뭐였냐면 경기도에 있는 지역난방하고 서울에 있는 지역난방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는 벙커씨유를 때도 된다는, 서울에는 벙커씨유를 못 때다 보니까 원가에서 차이가 나다보니까 강남은 그 옆에 있는 바로 도 경계선을 넘어가 가지고 경기도에서 지역난방을 받다오다 보니까 노원보다 지역난방이 더 싸다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별내 열병합발전소가 완공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별내, 구리, 갈뫼, 남양주, 진건, 이쪽으로 해서 한 6만 5000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서두에 말을 많이 했느냐 하면, 아까 얘기 한 것처럼 여기가 어떤 것으로 열병합 발전소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구청장이 지난번에 약속했던 부분도 좀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고.
원가가 오르다보니까 또 지역난방에 대해서, 지역난방을 더 내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 어디랑 했었죠?
LH인가, SH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했었는데 SH가……
여기 지역난방 공사를, 이 사업소를 관리하는 데가 SH입니다.
그래서 그때 협상을 어떻게 갔었느냐하면 SH에서 그러면 가격을 낮춰주겠다, 그랬는데 가격은 도리어 올랐어요.
왜냐하면 원가 때문에.
더 올랐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강남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췄다고 그래요, 가격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올랐어요.
올랐는데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가지고 우리가 싸게 공급받을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고요.
도시열섬화 완화사업으로 MOU 보조금 2000만 원 이상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그린트러스트하고 MOU를 맺고 그런 것은 좋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에 미리 깨신 분들은 그린트러스트 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텃밭사업을 하는 단체들도 꽤 많아요.
중계 사회복지관 같은 데도 전에 강소장님 계실 때 해가지고 그린트러스트에서 그 사업을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우선 조금은 틀리더라고요.
뭐냐 하면, 옥상 같은 곳에 텃밭을 하면 자동으로 물 주는 시스템도 있고 이런데 아까 이상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과가 건설관리과에서 녹색환경과로 주무과가 바뀌잖아요.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서나 사업을 봐도 제일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제일 양이 많고 그런데, 사실은 선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선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민간위탁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는 부분이고.
지금 와서 계속 민간위탁,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학교도 많고 이런 부분에서 대학교도 많고 해서 사실은 에코센터 생길 때도 저희가 위탁위주로 갔지만, 사실은 학교에다가 저는 위탁을 줬으면 하는 마음이 컸었어요, 관내 학교에다가.
그런데 그때도 센터장하고 직원하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시끄럽기는 했는데, 좀 그런 부분이 그린트러스트하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린트러스트하고 MOU를 맺어서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이런 것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그린트러스트에 가서, 여기도 분명히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린트러스트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그린트러스트 공모사업에 그린트러스트를 잘 알고 있으면 지역에 있는 아파트나, 복지관 이런 데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사실 예산 따오기 더 쉽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떠한 사업부서든 홈페이지를 구축을 한다면 2000만 원의 예산을 무조건 책정을 하더라고요.
홈페이지의 질이나 수준을 떠나가지고 무조건 2000만 원어치의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통상적인 선례를 저희도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사업을 할 때 이것보다 적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한 내역은 통상적인 과에서 해왔던 방법, 그리고 규모, 이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사례를 참고해서 올렸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절약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올해였던가요, 과장님.
텃밭사업 같은 것 할 때도 주머니 텃밭 그때 나누어 주는 것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주머니 텃밭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 1년에 주머니 텃밭을 무상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것에 대해서 일지를 쓰는 사람들, 사진 찍어서 올리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런 분들이 자꾸만 저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도 그것을 보고서 내가 사다가라도 해서 실패를 안 해서 키우는 재미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는 항상 너무 보여주는 것.
보여주는 게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항상 그때그때, 너무 실적위주, 대한민국 최초, 서울시 최초, 물론 그게 좋은 부분도 있어요.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려고만 그러지, 미래에 대한 비전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의회하고 마찰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도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안되더라는 거죠.
그런 일지를 만들어놔서 홈피에 구축이 되면 그것을 보고서 내년에 할 때 그대로 따라서만 해도 ‘아, 문제점이 이렇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상도 좀 해야 되고, 그게 제가 봐서는 교육 아닙니까?
우리 에코센터에서 하는 교육, 다 그런 교육이라는 게 사람을 불러서 하는 게 교육이 아니거든요.
맨날 사람 불러 갖고, 그러다보니까 자꾸만 우리 구의회하고 마찰 생기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랑천 생태학습관이 마들스타디움 옆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에코센터와 비슷한 문제인데 여기가 7월에 개관을 하게 되어있어요.
사실은 예산을 하면서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6월 4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어서 사실은 지방선거 이후에 개관이 되는 문제고 이러다보니까, 물론 중랑천 생태학습관 저희가 현장방문도 해보고 그래서 주민들 유희시설과 함께 생태학습관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 부분이지만, 운영이나 관리 측면에서는 어차피 내년 7월에 개관이 된다하니 그런 부분은 조금 딜레이 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 하면 많이 예민한 시기잖아요.
많이 예민한 시기니까 완공을 하는 데에 힘을 좀 많이 쏟아주시고.
운영과 관리, 그 다음에 운영 위탁에 대한 부분은 내년 선거가 끝나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철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철규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대장상 지목과 현황상 지목을 일치시키도록 정비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도로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상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지장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합동단속반의 순찰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주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민안전을 고려한 차량 진출입 시설 관리입니다.
차량 진출입 시설 728개소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점용실태를 점검해서 무단설치 및 허가 면적 초과사용 등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와 변상금을 부과하겠으며, 보행에 불편을 주는 손괴된 보도시설은 신속한 복구 관리로 주민의 보행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표준화된 사설안내 표지판으로의 개선입니다.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된 사설안내 표지판에 대해 실명제표기로 책임 관리하고, 불법 사설안내 표지판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유도 후 강제철거 등 도로상에 난립해 있는 사설안내 표지판의 정비를 통해 주민편의 제공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중선 정비 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도심 미관 및 안전을 저해하는 도로변 불량 공중선에 대해 한전북부지점 등 9개 업체와 공중선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시점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으며, 무질서하게 설치된 공중선을 정비하여 시민안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효율적인 건설업‧건설기계 관리입니다.
국내 건설시장의 수주규모는 대폭 축소되는 실정이나 건설관련 사업은 급격히 증가하여 부실‧불법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부실공사 및 체불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바, 건설업‧건설기계사업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건설업 문화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계동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과 10페이지 불암산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 상계9동 어린이집 건립 사업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미협의시 2014년도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축산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은 우선 보상대상 토지를 분할하고 협의보상 중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초안산 가족캠핑장 조성사업과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12페이지의 수락산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은 보상협의 추진 중이며, 협의계약 미체결시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화랑로 육사삼거리 선형개량공사는 감정평가가 끝나서 현재 협의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점관리의 체계화입니다.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생계형 노점의 생존권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실태조사를 미 이행하고 있는 노점에 대해 재산조회를 추진하여 제도권에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노점관리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관리 운영 규정 및 규격 외 확장영업 노점 패널티 적용 등을 통해 노점관리의 체계화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 단속반을 편성하여 신발생 노점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은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신발생 노점은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시 강제정비를 통해 우선 정비를 하겠으며, 특화노점의 경우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적치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점 발생 취약지역은 단속반을 고정 배치해서 주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점집단화 지역 정비 및 사후관리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민원발생지역과 노점 밀집지역 주변에서 통행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집단화 노점을 정비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4년도 특수사업으로 규격 외 확장영업 노점 패널티 적용 운영입니다.
노점관리 개선 사업으로 대상은 노점 503개소, 보도상 영업시설물 90개소, 상가 적치물 등이며, 허용된 점용장소나 면적 외의 도로 등에 상품과 물건 등을 적치 판매하는 행위를 반복할 시에 3차례의 시정명령 후, 재적발시 과태료 부과 및 허가취소 등 3진 아웃제를 실시하여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5억 5387만 7000원에 비해 1억 2786만 6000원이 감소된 총 4억 2601만 1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효율적 공공용지 관리 사업에 1억 343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에 2억 9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공공용재산의 적정관리 사업에 2980만 원,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사업에 793만 8000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에 9662만 3000원, 기본경비에 1억 4160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5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49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먼저 549페이지 공공용지 조사 및 점용료 부과 사업의 2880만 원 중 측량수수료,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580만 원,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징수 포상금으로 500만 원,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 철거용역 민간이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사업의 100만 원은 일반운영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1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사업 793만 8000원은 보상계획 신문공고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543만 8000원을, 업무추진비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8772만 8000원 중 홍보물 제작, 가로환경폐기물 수거처리, 노점방지용 화분 등 구입, 노점단속직원 특근매식비와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에 3322만 8000원을, 노점상단속 및 특화노점 거리조성 업무추진비에 450만 원을,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를 위한 인력운영비에 1억 5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도로 무단점유 행위단속 사업의 550만 원 중 도로시설물 관리개선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도로상 지장물 제거 및 불법차량 진출입시설 대집행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555페이지 표준화된 사설안내표지판 개선사업비 339만 5000원은 통합사설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및 설치자 신원미상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건설관리과에서는 2014년도를 주민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을 지키는 것이 곧 예산절감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장기간 국가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와 공공용지 관리 및 가로환경 정비 등 단속부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건설관리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점 집단화 지역정비 및 사후관리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어떠한 예산이에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을……
철거를 하고 철거된 지역에는 또 방치했을 경우에는 또 다시 재생되지 때문에 그게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그 쪽에 주둔을 해서 고정배치해서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책정되는 용역비입니다.
금년도에도 용역비 민간위탁비로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수락산 등산로 입구에 대한 정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거기를 자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진행했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있는 부분도 일부 있고.
또 하계역 주변도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0만 원 예산에 저희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집행을 했고, 수락산 등산로 입구에 일부 저희가 투입을 해서 정리할 때 일부 예산 집행한 것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금년 내에 하계역이라든지, 수락산 아직 안 되어있는 부분 집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산은 현재 계약이 되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은 4600만 원 되어있는데 거기의 50%가 현재 집행되어 있습니다.
수락산 등산로 입구 하고 노원역하고 일부 저희가 새벽에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단속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한 폐단이아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그렇다고 그러면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그 분들한테 고정 배치를 한다든지, 집단민원이 생기는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제 계약직은 용역을 대신해서 활용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제 계약직들도 저희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몸싸움하면서 하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저희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고정배치 시켜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순찰을 일정 지역별로 나눠서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사전예방 활동을 하는 데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누군가가 퇴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13개월 했고요.
1.017은 내년도 연봉 인상률을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계약할 때는 그 1년 동안에 활동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연장을 할 것인지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사람을 바꿔야 돼요? 계속할 수 있어요?
5년이 끝나면 신규로 할 때 다시 처음의 입장으로 심사를 받아서 채용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중선정비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전주라든지, 한전, KT, 이런 전주에다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선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공중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동안에 사실 이 공중선에 대한 정비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난립되어있고, 또 생활불편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돼서 정부에서 2012년도에 작년도에 구에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도로 개정을 시, 도를 했었는데, 관련 부처 지식경제부라든지, 또 관련 업체, 이런 데서 거센 저항이 있어서 규제 법안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리실에서 관계 부처에 협의를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2년간 사업자 자율로 정비를 하게 하고, 2년 뒤에 평가한 후에 그 평가기준에 미흡하면 관리규제의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금년도부터 공중선정비 사업을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해서 우선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정비구역을 선정한 다음에 정비구역마다 본인들 예산을 가지고, 사업자 본인 예산을 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협조를 하고, 그 사업체들끼리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끌어나가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없다보니까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업무추진비를 주어서 원만히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연부락하고 공동주택하고 같이 혼재해 있는데 공동주택 옆에 있는 자연부락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진짜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자기네들도 자기네 선이 어떤 건지 모를 정도로 진짜 난립이 되어있어서……
작년에 우리 예결위 때 많이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노점상 매대 지원으로 맨 처음에 22군데 지원하던 것 11군데 지원해서 7700만 원 예산이 편성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당초 계획은 하계역에 있는 노점을 이동 배치할 때 당현천 공원 옆, 백병원 옆에 있는 그 지역에 배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현재까지 진행은 못 했습니다.
그 단체노조 저항이 좀 세고, 이동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서 현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대 예산을 금년도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동일로변의 노원역이라든가, 롯데백화점 사거리 쪽에는 특화노점을 저희가 내준 거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거리도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깨끗하게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동일로변 쪽에는 포장으로 되어있는 노점이다 보니까, 이 포장은 새롭게 한다 하더라도 하게 되면 한 1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또 똑같은 형태의 좀 지저분한 그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그 예산 일부를 특화노점 내 줘 있는 포장형태 노점을 박스형태로 바꿔서 거리 미관을 개선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
내년도에는 저희가 매대에 대한 그런 부분은 무한정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사고이월해서 내년 2월까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면서도 처음에 22개 매대를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하계역 있는 데를 정비하려고 백병원 옆에 공원 있는데, 그게 무슨 공원이죠?
저 같아도 안 갑니다.
상권 자체에가 틀린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아직 하계동 을지병원 옆의 노점상 문제가 해결이 안 났잖아요.
아니면 다른 데다 쓴다는 거예요?
현재 저희 노점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화사업에 있는 노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행이 원만히 되지 않고 있어서 일정시간 지나면 저희가 강제정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청 집행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지금 현실이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예산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자고 하면 저는 과장님하고 사적으로도 얘기하지만, 노점상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그것을 준합법화 하는 과정이지만, 그래서 진짜 우리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은 그냥 장사 허가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분들 충분히 100% 혜택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 혜택을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노원구 예산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꼴찌인 노원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게 어떻게 대출형태가 되든, 어떤 행태가 되든, 다른 부분에 쓸 예산도 사실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그 분들 한테 구청이 보증 정도 서주는 선에서, 그 분들이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이 그 정도 역할을 하면 모르겠지만, 없는 살림에 예산 쥐어짜가지고 매대 바꾸는데 그것은 저는 100% 반대합니다.
100% 반대하고 지금 7700만 원의 예산이 남아서 그게 또 올 회기가 끝나면 집행부에서 간주처리 해 버리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일부러 제가 속기록에 말을 남기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집행부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서 그 분들의 진짜 매대 위치가 정해지면 예산 안 들이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경우든 간에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관대함이란 없다고 생각해요.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불법노점상에 우리 구에서 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준법에 의해서 우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하여튼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제일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예산을 가지고 과에서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발휘하셔서 없는 살림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규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교통환경국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201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와 자원순환과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상례 이순원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채규섭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지속가능팀장 송창규
환경관리팀장 백승이
에너지관리팀장 하성호
기후변화대응추진팀장 윤상배
도로재산팀장 최한용
보상팀장 이경희
가로개선팀장 최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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