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평생학습과)
일시 2015년 12월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심을 치하 드립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교육복지국 소관 평생학습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팔 교육복지국장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5년도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노원교양대학 운영입니다,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건강,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의를 연 8회 계획하였으나, 메르스로 인해 1회가 취소되어 총 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은 2446만 원 중 209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노원 인문학특강 운영입니다.
관내에 있는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내에 있는 우수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사업으로 육군사관학교의 공감리더십 아카데미, 한국성서대의 인성강좌 등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25만원 중 11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노원 동양고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천자문, 사서삼경입문, 맹자 3개 반에 기수별 150명씩 연간 4기수로 12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2748만원 중 18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여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큐레이터 전문가 심화과정을 14주 과정으로 운영하였고, 제12기 노원여성아카데미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강의와 현장학습과 실습을 실시하고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700만원 중 343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구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구청 등 5개 장소에서 만 30세 이상의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한글, 엑셀 등 기초적인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총 8회를 실시하여 수강인원은 3495명중 3152여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9963만 6000원 중 1억 143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제3회 책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마을축제 개최입니다.
9월 1일 평생학습 주간 기념식을 시작으로 평생학습 작품전시회를 9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강당에서 마을학교와 평생교육원,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평생학습 축제한마당을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중계동 등나무근린공원과 중계근린공원에서 어울림 콘서트, 북 토크 콘서트, 95개 기관이 참여한 테마별 평생학습 전시박람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 중 298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원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외국어, 교양, 건강, 스포츠 등 74개 프로그램과 바이올린, 실기평가 음악교실 등 3개의 주말프로그램, 의류, 미용, 공예 등 17개의 여성교실 프로그램 등 총 9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억 9305만 9000원 중 4억 804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 등 4개 구립도서관에서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48억 6703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9번,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2월 5일 책 읽는 노원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책 읽는 노원 도서선정분과위원회가 이달의 책을 선정하고 주민들의 우수 독후활동작품을 공모하여 시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2820만원 중 1억 173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지원입니다.
사람의 경험을 공유하는 휴먼라이브러리는 현재 615명의 휴먼 북이 주민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휴먼 북 열람과 소통 및 공감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휴먼 북 455명이 활동하였으며, 425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740만원 중 146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책 배달 서비스 운영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도서를 인근 도서관에서 대출하고 반납 할 수 있는 도서관간 연계프로그램 서비스로 구립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연계 책 읽기 운동 사업입니다.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표현력 향상과 학부모들의 바람직한 책읽기 인식 전환을 위한 독서활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 중 23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 하고자 각 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작은 도서관별로 100만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 도서관 23개소에 29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운영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작은 도서관별로 독서신문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323만원 중 2억 704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공릉문화복합센터 건립입니다.
문화소회 지역인 공릉1동 새나라 어린이공원 내에 어르신 돌봄 공간, 자녀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 방과 후 학생들의 일시적 아동돌봄이 가능한 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2억 4600만원 중 7억 255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한내 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한내근린공원 내에 지상 1층, 건축면적 385㎡ 규모로 한내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2014년 3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공원 심의위원심의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 9100만원 중 설계비 31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불암 문화정보도서관 건립입니다.
문화정보시설이 열악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자 중계본동 현대6차 상가아파트를 매입하여 도서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5억 7600만원 중 25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과 고등학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간 영어 화상학습을 (주)YBM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961만 7000원 중 2억 213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 내실화입니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어린이 영어캠프와 과학체험교실, 어린이 사이버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2500만원 중 2억 1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에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권 지역의 생활과 문화체험 학습을 위한 사업으로 (주)YBM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원 중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 영어페스티벌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어연극, 스피드 퀴즈, 유명연설 따라잡기, 영어체험광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 중 134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기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이나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77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의 특징을 보면 사업이 다 100% 구비 사업이네요.
도서관 건립하는 거 외에 구비로 다 진행하는 사업이네요.
우선 제가 집행된 내역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이 2014년에도 1억 3400만원의 불용액 생겼어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현재 잔액으로 4억 7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혹시 올해 추계로 12월까지 얼마정도 불용 예상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거의 집행이 완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 때문에 거의 집행이 완료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비용이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복구비용으로 일부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심지어 모든 부서가 그렇게 10% 이상씩 긴축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긴급한 위기사항이면 또 다른, 그것이야말로 예비비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불요불급한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정가대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약간의 낙찰차액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비 때문에 불용이 조금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반드시 반영하겠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산내역을 저희가 보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참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감사 때 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민간위탁금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예산 때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 관련인데요.
방학 때 영어캠프, 과학체험교실, 이어서 제가 알기로 겨울방학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2014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3800만 원이 남아있고요.
2013년도는 2800만 원, 2012년도는 5000만 원이 남았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 연속으로 돈이 남는데 계속해서 예산은 고정이에요.
이 예산이 남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금 몇 천만 남아도 그것이 엄청 많이 남은 것으로 위원님들은 지금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3%에서 10% 정도는 남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할 때도 무조건 3% 삭감시키고, 아니면 10% 삭감시키는 이런 면도 있고.
그래서 큰 사업 같으면 그게 남는 돈이 아닌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많이 남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하다보면 어느 정도는 남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예산 절감도 있고.
그리고 예산집행을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한다 해도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내도서관하고 공릉문화복합센터 관련해서입니다.
2015년 2월 10일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신 내용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때 추가사업비 국비와 특교를 확보 예정이라고 2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 예산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시비는 이번에 반영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관련된 사업이 산발적으로 되어있는 느낌이 있어요.
‘책 읽는 노원 만들기’ 그 다음에 ‘학교연계 독서활동 전개’, ‘독서문화 활성화’ 이렇게 해서 책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책을 테마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을 저는 독서를 한 테마로 통합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독서를 다 넣는 것도 좋은데 그럼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2월 10일 업무계획 보고하실 때 제가 그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의 독서이력제에 대해서 검토를 조금 해 달라.
혹시 검토하신 바 있으십니까?
그것은 그 때 당시의 일이었습니다만, 지금은 핸드폰 앱이 있어요.
핸드폰 앱이 있어서 내가 독서한 책을 넣고 기록할 수 있는 앱도 있습니다.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책 읽는 것을 강화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구체적인 진행사항이 있으신지요?
기존에 있는 앱을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을 해서, 무료 앱입니다.
공동으로 사용을 해서 혹시 그것을 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그건 하나의 예를 드는 거고요.
그런 방식의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이 독서 관련 전문가 분께서 독서이력제가 나중에 책과 멀리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해서 독서이력제는 가능한한 안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 관장들과도 한 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독서이력제가 지금 당장에는 책을 얼마만큼 많이 봤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되겠지만, 먼 장래에 아이들이 이 독서이력제 때문에 오히려 책과 멀리한다는 연구논문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독서이력제는 시행하고 있지 못 한 상태입니다.
그 아이가 읽은 책 제목과 읽은 날짜 정도의 기록 때문에 아이들이 책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논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 업무계획 당시에 노원 동양고전아카데미 관련해서 2014년 때까지는 노원 평생교육원에서 강사들을 초빙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도 2만 원에서 3만 원 받았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재능기부로 진행하셨네요.
이 변경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노원평생교육원에서 노원구민 100명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육군사관학교와 성서대학교로 이원화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업무보고가 달라진 점,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추진됐는지, 그리고 좋아진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는 이왕이면 돈 안 들이는 것으로 추진했고요, 그리고 기존계획과 달라졌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노원 인문학특강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학교에서 동서양철학특강으로 이루어져서 강사비와 홍보비가 지출이 됐는데요.
올해는 봄에 육군사관학교에서 일단 제의가 먼저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돈 안 들이고 육군사관학교에 훌륭한 교수진을 이용해서 하는 게 더 좋겠다는 검토를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 결과 처음에는 40명 모집을 했는데 한 시간 내에 마감되는 그런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에는 더 늘려서 80명으로 늘렸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노원구 관내에 일곱 개 대학이 있는데 성서대학도 그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러면 재능기부 하겠다’ 인성진흥재정법이 7월에 재정이 돼서, 우리 성서대도 이렇게 구민들에게 뭔가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좋은 여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서대도 2학기 때 처음으로 개강을 하게 됐고요.
내년에는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을 모두 이끌어내어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그런 인문학특강이 좋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가장 강점이 관내 대학이 7개가 있고 그 7개 대학이 각각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관학협력인 것 같고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게 옳은 방법으로 보여서 제가 이 부분은 좀 활성화시켰으면, 프로그램도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육사에서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관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주도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7개 대학에 다 한 번 제안을 해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형돈도 거기 출신이에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분들을 키우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것, 그것도 굉장히 우리 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곱 개 대학에 한 번 다 제안을 내년에는 해보시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전부 요청을 한번 해서 가능한 곳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원율은 거의 2대 1 수준이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 어린이원어민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 모집인원이 440명인데 417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모집인원은 거의 200% 가까이 되었는데 13명이 정원을 못 채웠거든요.
우리가 학생들을 미리 한 달 전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이 삼육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불과 2, 3일 남겨두고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휴가계획 등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합격자 발표하고 예비자 해서 계속 인원을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2, 3일 남겨두고 취소하면 그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비합격자가 있는데도 그 정원이 안 채워진다고요?
왜냐 하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레벨테스트를 거쳐서 반도 편성해야 되고, 거기에 사전 준비가 또 필요합니다.
과학체험도 했었고, 영어도 했었고, 떨어진 적도 있었고 붙은 적도 있었고.
지원율이 200% 정도 되니까 떨어진 학생에 대한 비율이 2대 1 정도 되잖아요.
최소한의 정원은 채워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1차 모집인원에서 떨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포기한 경우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한 경우인데 기회를 줄 수 있게끔, 13명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거든요.
적은 수가 아닌데 그냥 결원으로 남겨놓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떨어진 학생도 계속 예비자로 관리해서 1차, 2차에서 우리가 직접 전화해서 다 의향을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결원 생긴 것은 불과 며칠 놔두고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렇게 됐습니다.
과학체험교실 같은 경우에는 15명이나 결원이 됐어요.
저희가 모든 것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더 환불을 잘해 줘야 되거든요.
일반인도 환불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받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환불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14명이 결원이 됐는데 그러면 불합격자가 거의 40명이 넘잖아요.
신청자 중에 불합격자가 40명이 넘는데, 그 40명 중에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신청자는 계속 왔는데 취소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했다가 취소한 자가 거의 30% 이상이 있어서 계속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취소자가 많아요.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는데 학생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부모들이 대부분 다 신청하거든요.
영어캠프는 9박 10일간 숙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부모는 다 신청해서 가르치고 싶고.
그런데 학생들이 자기가 영어가 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영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취소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취소한 인원 뒤에 예비수요가 아니라 접수된 사람들을 계속 넣어도 정원에 안 찰 때가 있습니다.
결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원이 생기지 않게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 영어 학습에 대해서 주신 자료에 보니까 타 지자체에 20개 포함해서 노원구 성인과 어린이를 같이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이것을 좀 구분해서 주셨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주지 말고 노원구 성인과 타 지역하고 구분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지난번에 지적을 했느냐 하면 노원구 소계가 1만 6000명인데 타 지역 해서 2만 8000명으로 되어있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주셨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그러면 2만 8000명 중에 노원구 성인을 뺀 타 지역이 몇 분입니까?
여기에 타 지자체와 포함된 경우에는 우리가 고등학생 이상일 경우에 시스템 분담금으로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명이면 2만 2000명이 타 지역 분이시네요?
50% 가까이 돼요, 그렇죠?
작년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수입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다 신청하면 거의 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타 지역은 비용 내는 게 우리와는 다르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노원구민이 더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타 지역에서 이렇게 50% 이상 참여할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이 아주 나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구민의 참여율이 50% 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홍보나, 뭔가 미흡했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각 타 지역도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다 MOU를 체결하는 거죠.
그리고 그 MOU를 체결한 타 지역에서도 이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관내 여건에서는 이상하게 그것을 참여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수익성을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님이나 김경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저와 겹치는 게 많이 있네요.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한아위원님이 지적했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노원 인문학특강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강료는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원래는 저희가 위탁해서 그 동안 인문학특강을 했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인문학특강을 운영하다보니까 강사비는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하고 저희는 홍보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홍보비만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빠지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위원님들께 다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임시회 때 몇 건씩이라도 변동사항이라든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려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특강이 바뀌었다는 것과, 이 모든 것이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는 또 다르게 간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을 했고, 또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편성 했을 때 그때 당시의 그 사업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물론,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사업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예상을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계획을 해서 하고 있지만, 이렇게 반 이상이 남는 예산, 사실은 이게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에는 많이 추진해서 맞게끔 하겠다고 하는 데 일단은 이렇게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통합으로 운영할 수 없나요?
책을 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종 목적이 뭐예요?
책 읽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오히려 더 책 읽는 사업에 효과가 저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하나로 합쳐서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하나의 큰 제목을 두고 부가적으로 세분화로 나누어서 이 사업을 하면 업무 관리하기도 좋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통제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산해서 하다보면 나중에는 한 부서에서 여러 군데를 뛰어 다니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연하고 일관성 있게 대처할 수 있게 업무가 실질적으로 능률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는 구에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저는 책 읽는 노원만들기가 제3의 책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 마을축제 개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아,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책 읽는 것을 더 장려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인위적으로 책을 읽고 발표하는 식이 아닌, 정말 누구나 책을 읽음으로 해서 나한테는 엄청난 지식이 온다는 것을 알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나름대로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최고의 목표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책을 읽게 만드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사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행사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책을 더 가까이 하고 책과 함께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활동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책을 안 읽던 사람이 그것을 와서 체험하고 더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축제를 올해 그렇게 하나로 모은 겁니다.
그것을 따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하여튼 책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노원 원어민 영어학습 운영에 대해서 지난 년도보다 이번에 수강자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니트 과정이 폐지되다보니까 수강생이 조금 감소됐습니다.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학교에 정규과정으로 해서 현재 7개 학교가 시범학교로 하고 있는 데요, 추가적으로 3개 학교를 더해서 그렇게 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자꾸 사람들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만큼 홍보를 못하고, 또 이것에 대한 질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국어하고 똑같은 반열에 올라와 있는 것이 영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어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닌 사교육으로도 영어, 엄청나게 지금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어민하고 화상학습을 한다는 것이, 또 사실 이런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쉬운 학습이라면 나중에 하고 나서 그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수준이 떨어진다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 향상에 있어서 전에도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좀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나중에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들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보다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날로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또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는 것보다 더 부실하게 해 왔어요.
이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보시라고 주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주신 것인지, 국장님께서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서류제출요구서 해서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현황 및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현황해서 했더니 이 한 장 덜렁 왔습니다.
만약에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면 부수적인 질문을 해서 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이것은 보세요, 아까 업무현황 말씀하셨던 것보다 더 간략하게 왔죠.
이 자료를 지금 저보고 보라고 주신 것인지, 뭐라고 하신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얘기 안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는 뭐를 보고 싶어 했느냐 하면, 모집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성별, 청소년이냐, 어르신이냐, 장애인이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있는지 우선 제가 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라든지, 요일이라든지, 프로그램 수준, 이것이 기초냐, 심화냐, 이런 것도 좀 보고 싶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싶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제가 요구를 했었던 것인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물론, 장애 유형별로 특성상 평생교육원에 오셔서 함께 받으실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하지만 실제로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에서 약간의 지원만 한다고 하면 그 분들 나름대로의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 꼭지 정도는 넣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화통역사만 계시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장애인이 제일 많은 구라고 말만 했지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이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에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솔직히 그것은 반성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 자료도 부실한 겁니까?
방문해서 하는 것은 말고 평생교육원 안에,
이번에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은 함께 어울려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특수성 때문에 별도의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무는 그런 부분을 저는 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화 통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지난 해 예산작업 할 때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개편 구축으로 처음에는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1억 2000만 원을 삭감해서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원래 취지는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삭감되고 나서 3000만 원이 예산편성 됐는데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은 못하고요.
대신 계속 노력하고 연구해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은 한 1800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2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3000만 원으로 하게 되니까……
3000만 원에 대해서도 결국은 1800만 원 지급을 하고 1200만 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필요한 것만 올리시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이들 시범학교 정규수업이 700명으로 예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초등학교 수업이 590명 정도가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100명 정도는 수혜를 더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차라리 학교 한 군데를 더 지정을 해서 많은 아이들이 적어도 예산을 초과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학교를 더 지정해서 100여명이 되는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서 상월초등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률 저하로 인해서 학생이 날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10개 학교로 해서 운영 예정입니다.
예정인원은 818멍 정도 예정입니다.
정말 필요하게 예산계획을 잘 짜셔서 물론, 100% 맞아 떨어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것에 근접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노원어린이도서관, 노원정보도서관, 월계문화정보도서관, 상계문화정보도서관이 대부분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산규모를 보니까 53억 38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노원정보도서관에서 75.6%를 사용하고 있는데 타 도서관에 대해서 월등하게 편중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크니까 운영비도 당연히 많이 드는 거죠.
지금 노원정보도서관에서는 각 도서관 직원들 인건비를 여기에다 편성을 해서 총괄 본부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노원정보도서관이 타 도서관보다 월등히 많게 보여 지는 겁니다.
거기에 편성된 예산들은 과목이 주로 어떤 과목들이예요?
통합으로 하다보니까 각 지역도서관이 예전에는 도서관별로 이 사업, 저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들쭉날쭉하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통합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느 한 곳에서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그 사업이 전부 다 같이 운영되고, 또 다른 도서관에서는 또 다른 사업을 기획을 하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 맞춘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총괄본부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개성 있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어요.
획일화 된 프로그램들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성과 인성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통합을 해서 실효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주고 그 자율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해서 좀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력을 통합 운영하는 것은 분산 운영하는 것보다 인력절감 효과가 크고요.
그 다음에 사서식 관리, 이런 것을 볼 때 저희 노원구 입장에서는 통합관리가 가장 효율성이 높고.
그 다음에 도서관별로 특색사업을 이미 다 하고 있고, 일부는 특색화 되어있고요.
그래서 도서관별로 특색 있는 운영은 운영대로 하면서 인력은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는 모양인데 이야기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따라 도서관별 권역에 따라 지역특색에 맞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원정보도서관에서는 성인, 청소년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어린이 특성화 사업, 월계 문화정보도서관에서는 어르신과 다문화특성화 사업, 상계 문화정보도서관에서는 영유아 특성화, 노원 정보도서관에서는 작은 도서관 연계사업, 이러한 사업을 각 도서관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쭉 보니까 상계문화정보도서관은 규모가 월계문화정보도서관이나 노원어린이도서관에 비해서 공간이 더 넓어요, 그렇죠?
더 넓은데 이용자 수나 회원 수, 그리고 대출권수가 많이 저조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히려 상계문화정보도서관이 규모에 있어서 717평인데 노원어린이도서관 345평보다도 훨씬 적은 회원 수와 대출 권수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다 거기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지금 월계라든가, 도서관 위치하는 곳이 대부분이 중심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계문화정보도서관은 동부간선도로 옆에 있고 저희 노원구의 경계선에 있어서 아무래도 회원 수가 다른 노원정보도서관이라든가, 이쪽으로 회원등록이 돼서 아마 조금 적어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지역주민들이 불편 없게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의 주민센터라든가, 지역단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조금 더 이용률을 높이도록,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도 잠깐 들리는데 근무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할 때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공평한 입장해서 평정을 해주고, 또 거기에서 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과가 올라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형식의 운영을 지양하고 1대 1 면담, 또는 1대 소수의 면대 면 방식을 많이 권장을 해라.
그리고 인터넷 메일이라든가, 또는 화상대출 방식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추진 중’ 하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휴먼라이브러리 전용 홈페이지 보강작업을 통해서 온라인 상담과 1:1 수시상담이 상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1대 1 면담은 어려운 것이 휴먼 북 자체가 시간을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1대 1 대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성이라든가, 멘토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수해 주라는 그런 뜻으로 했던 거니까 그 취지에 맞춰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업무를 수행하는 척도가 모든 것이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사실 예산 집행이잖아요.
휴먼라이브러리 예산 집행률이 10월 현재 53.4%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과다 편성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일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지금 현재 휴먼라이브러리라든가, 10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송년의 밤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거의 집행은 만료되리라고 사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건축을 할 때 층마다 장애인 화장실을 배치해 달라고 주관 부서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층마다 다 배치되어 있어요?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장애인 화장실이 미비가 되어서 다시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내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화장실이 별도로 있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많이 더 확보되느냐의 차이거든요.
전체 건물로 해서 들어가기는 다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공사 설계를 할 때 한 개 층에 장애인 화장실을 확보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가 장애인이 가장 많은 구에 속하고, 또 우리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우리 청사에 6층과 2층에 장애인 화장실을 해 달라는 장애인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일반인들이야 변의를 느끼면 6층 아니라 8층에서도 아무 화장실이나 가면 되죠.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신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6층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중에 변의를 느꼈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1층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화장실을 가려면 1층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그게 1, 2분에 되는 일입니까? 안 되잖아요.
모든 여건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계2동 복합청사를 지을 때도 제가 가서 장애인 화장실 1층에 하나 있는 것을 층마다 다 배치했어요.
다 배치했고 지금 다 설치가 되어있죠.
제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제가 여기서 근무할 때, 제가 상계3·4동, 중계2·3동, 월계헬스케어센터, 다 제 주관으로 일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그때가 지금보다 법이 덜했죠.
그렇지만 층마다 장애인 화장실을 다 배치했어요.
다 배치하고 나니까 장애인 분들이 다니기에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것을 그 분들이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배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배려를 해서 이 분들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이것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생활임금 알지요?
그리고 그것을 약속을 해야 돼요.
서약서를 내야 그 공사가 수주가 됩니다.
그런데 건축공사 임금이 사실 공정별로 인건비를 보면 생활임금보다 대체로 다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허드렛일을 하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여부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우리한테 생활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우리는 그 조건으로 공사를 맡겼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체크해서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 쪽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부서에도 협조를 받아야 되겠지만, 대가지급을 할 때에는 주관 부서에서 지출을 하잖아요.
일단 건축부서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다 관리하는 거니까, 저희가 협조를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가지급을 할 때에는 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으니까 그 내역서에 의거해서 생활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충실하게 자료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기공사를 시행한 게 있습니다.
공릉문화복합센터 신축 소방전기공사 시행이 있고, 공릉문화복합센터 신축 전기공사 시행이 있는데 소방 전기공사인 경우에 공사비가 2029만 5000원짜리고요.
그 다음에 신축전기공사 시행은 1억 19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1억 1900만 원짜리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발주를 시켰는데 소방전기공사 시행에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시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소액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맞고,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전기공사와 소방공사와 통신공사인 경우에는 건축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있고.
더군다나 이런 공사들은 업체는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발주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수많은 업체에서 이 전기공사가 하나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전기공사 입찰을 하게 되면요 거의 몇 백 개가 들어와요.
그 정도로 영세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그냥 수의계약으로 법률시행령에 나와 있다는 근거로 해서 그냥 거기다 주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고, 또 여러 가지 현황을 감안해서 이런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수림전력에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원도급해서 했는지 하도급을 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서 저한테 계약서류와 하도급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많으니까 우리 부서장 이하 직원들이 합심해서 일들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질의했던 것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구민정보화교육장 다섯 곳 중에 장애인석이 없어서 최소 장애인이 밀집해 있는 중계2․3동이나 월계복지관의 교육장은 장애인석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만들 당시에는 추진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한아위원님께서 그렇게 건의를 해주셔서 바로 3월에 현장 다섯 군데를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중계 2‧3동, 공릉복합센터, 그리고 평생교육원, 이렇게 세 군데에 저희가 휠체어 지정석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턱이 있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두 군데는 못 했습니다.
세 군데는 지금 지정석 하고 있는데 지금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수강생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도 지금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도 반드시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노원 인문학특강, 이게 강의시간이 어떻게 돼요?
육군사관학교에서 하는 것은 몇 시에 하나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3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별로 요일이 다,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봐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하고 오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 평일 낮 시간이잖아요.
저는 그러면 1년에 최소 1회라도 직장인들이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토요일도 괜찮고, 그 다음에 저녁시간에 직장인이 반드시 듣고 싶어 하는 요즘에는 강의가 굉장히 좋은 강의가 많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 라는 강의도 있고, 이런 데서 많은 직장인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구에서, 물론, 당연히 평일 낮 시간이 공무원 분들 일하시는 시간에 맞춰서 편하시겠죠.
하지만 이것은 행정편의인 것이지 주민편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이 그거였는데 그것이 지금 시정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것 때문에 저녁시간에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특히 노원교양대학을 노원 구민회관에서 700석에서 800석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많은 구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5월에 저희가 법륜스님을 모시고 노원교양대학을 함께 하려고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하지만, 법륜스님 같은 경우에는 평화재단과 함께 해서 교양대학이라는 명칭을 좀 빼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 노원구에서 홍보를 같이 해 주면 좋겠다, 하지만 저희가 저녁시간에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녁 7시에 5월 1일에 한 바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저희 나이대 주변 주민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좀 배우고 싶은 것들, 힐링이 되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듣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그런 구민들에게도 행정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도서관 쪽에 노원정보도서관에 관장님이 안 계셔서 관장님 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관장님이 새로 발탁이 되셔서 그 자리는 공석은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그 근무하셨던 팀장님 중에 발탁을 해서 관장 발령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승진발령을 냈습니다.
월계 정보도서관이나 상계 정보도서관보다는 노원 정보도서관이 아무래도 우리 노원구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에서 조금 더 높은 등급의 도서관이라고 알고 있고.
도서관 관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1급 사서냐, 2급 사서냐,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2급 사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일을 하셔야만 관장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 임용하신 분이 그 기준에 맞는 분이 임용 됐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팀장에서 관장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그 분의 업무내용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주어지는 데 다만, 거기는 좀……
관장으로 승진하고 나서 별도로 관장업무를 하고 있지, 팀장이었을 때 업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장으로서 노원 정보도서관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팀장을 새로 들였나요?
그리고 아까 김용우위원님이 도서관 쪽의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건비는 다 노원 정보도서관에 되어있고 각 도서관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비는 별도로 책정이 되어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보니까 북 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노원 정보도서관에서 45만 원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월계 문화정보도서관에서도 45만 원이 나갔고요, 노원 어린이도서관에서도 45만 원이 나갔고요, 상계 문화정보도서관에서도 45만 원이 나갔는데 이게 같은 날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각각 지급한 것 같지는 않고, 통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 것 같은 데 각 도서관 별로 강사료가 다 지급이 됐다고 자료를 한 것은 도대체 제가 어떻게 받아 들어야 되는 거죠?
북 스타트 사업은 어느 한 도서관만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노원구 도서관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아마 한국 북 스타트 쪽에 사업비가 지급이 됐을 것 같은 데요, 그 사업비는 그냥 전체적으로 북 스타트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같이 지급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같은 강사가 같은 날짜에 했는데 각각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그러면 이 사람은 강의 한 번 하면서 6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제, 그제도 계속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사 자리에 오면서 주임이 자료를 만들든, 팀장이 만들든, 어쨌든 과장님 선까지는 보고가 되지 않나요? 다 되죠?
그런데 그게 지금 미비 된 상태에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감사 받는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숙지도 안 된 상태에서 감사 자리에 올 수가 있나요?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마스터를 하고 오셨어야죠!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할 줄 알고 무방비 상태로 오십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율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 김운화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여성아카데미 중에 큐레이터 전문가 과정이 있는데요.
지난 번에 예산할 때도 질문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계획인원은 30명이었는데 실제는 33명, 아주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큐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미술, 전시, 기획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 분들이 교육을 이수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각 동마다 각 아파트마다, 아니면 각 건물마다 나와 있는 예술작품, 조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들었지만 저는 굉장히 이 분들의 열의가 느껴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모르는 약간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 분들이 단순히 교육만 받고 그렇게 끝나는 것 보다는 그 분들이 제안하시는, 우리 노원에서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미술품이라든지, 조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싶다, 내지는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설명을 해 주고 싶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한번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큐레이터 심화과정을 마친 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열의가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이 분들이 각 동네 예술품 이름불이기, 거기에 당선이 돼서 그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또 전국적으로 열리는 아트페어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같은 모임에 서로 들어가서 이 분들이, 귀는 저희가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저희가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이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미집행액이니,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월 500여명으로 예상 인원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는 400몇 명밖에는 안 되는 결과가 보여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접근하기 쉬운 구청이나 평생교육원 같은 데는 항상 오버가 되고요.
공릉동이나 그런 지역 특성상 조금 미달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또 수강료 면제자도 비율의 40%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부분 4시 이전에 종료를 하더라고요.
혹시 저녁시간에 하는 것이 있나요?
9시까지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낮 시간에는 알바를 해요.
알바를 하는데 뭔가 본인이 사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키우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제가 중계 2·3동 같은 경우를 보니까 4시면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시간에 이렇게 강좌를 하면 그런 분들한테 좀 좋은 쪽에 자기능력 개발을 할 수 있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구청만 지금 저녁에 있는 건가요? 다른 데는 없는 건가요?
한 장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업무를 집행하다보면 불용액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열악한 환경이니만큼 좀 더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좀 작아 질 수 있도록 내년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해서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복지국 소관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일자리, 노원 구립장애인 일자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평생학습과장 이대수
평생교육사업팀장 강현숙
전문교육팀장 이형호
평생교육원팀장 조근상
도서관운영팀장 임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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