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3년 7월 3일(목) 10시14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개의)
지금부터 제12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16분)
의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의 본분인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이러한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신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이래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도약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발전과 월드컵에서 보여준 저력으로 이제 한국은 동북아의 중심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나아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오히려 지구촌의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모델국가로서의 역할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실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창의성과 다양성이 중시되는 새로운 시대에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시민들의 참여와 책임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회의 자발적인 주인이 될 때만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소수 엘리트 위주의 중앙 폐쇄적 정치형태는 더 이상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 최근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많은 논의가 활발합니다.
중앙정부에 비하여 실제적인 권한이 약한 지방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방정부를 올바르게 견제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흐름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우리가 먼저 찬찬히 되짚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민자치요, 곧 국민 주권시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획일적이고 하향적인 사회문화를 다양성을 인정하며 상향적이고 민주적인 문화로 바꿔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갖게 한다는 것은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주민 스스로가 권리뿐만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여 앞선 분권과 관련한 여러 논의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주민 참여의 문제, 주체형성의 과제인 것입니다.
최근 청주에서는 단체장과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주민참여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별첨 자료로 참조되어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그 취지가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민참여’란 자치단체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과 자치단체가 사무를 실시하는 단계까지 협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체장은 시민참가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시민참가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개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회의공개 원칙으로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및 부속기관, 자문기관 등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의사록?회의자료 등도 공개합니다.
위원회의 시민참여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절차에 의한 일반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남녀평등과 소수자 보호이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단계에 있어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둘 것을 명문화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중요한 정책사업과 시민의 이익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토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정책토론청구제에 대하여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시민참여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사가 없다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 있어 먼저 이 자리에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의 위원회 중에는 개인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 해당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 문제가 되거나, 전문분야의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변 단체장이나 관련 없는 분야의 인물들로 채워진 위원회가 다수 있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 다른 의원이 상세히 다뤘기 때문에 재론은 피하겠습니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시민참여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구정의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충분한 설명회와 토론회가 필요합니다.
주민 스스로가 내용을 알고 책임의식을 가지게 되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난 6월19일 정보도서관 기공식에서도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토론회와 설명회를 요구하였습니다마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참여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바랍니다.
주민의 직접적인 행정참여 권리인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는 아직도 실시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주민조례청구조례와 주민감사청구조례는 만들어 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청구조례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1건의 청구건도 없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부족하다고요?
아닙니다.
충분한 홍보도 부족했고 제도적으로 청구자의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 광역정부인 서울시의 경우 현실성을 고려해서 감사청구인수를 200인 이하로 재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기초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일본을 그 근간의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주민감사청구조례에서 1인 이상이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급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에 저촉될 경우에만 감사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더욱더 강화된 제도인지라 감사청구인수를 줄인다고 해서 민원형태의 감사청구가 폭주될 우려도 없습니다.
하여 당연히 청구인수를 대폭 줄이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감사원에서는 개방형 시민참여감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각종 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미 시민감사관제도를 몇 해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 수 차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으나 집행부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 기초단체에서 시행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주민참여감사제도의 도입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적인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위한 행정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아직은 미약합니다만 향후 주민참여의 메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꼭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가 바뀌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에게는 제대로 무엇을 해보기 위한 사전 교육의 기회가 부족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단위의 강연이나 모범사례 방문은 구체적인 현실에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20여명의 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의진행법 등을 배워야 하며,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토론기법 등을 교육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와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일반 주민보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대규모로 이루어져서는 효과가 반감됩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각 동별로 현실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주거지역인 우리 노원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항상 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력을 요구하는 21세기 민선 구청장의 모습은 지역사회가 가장 중요시하는 문제에 대하여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급기관에서 주어진 일만 해결한다면 굳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단체장과 의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의 위임사무라고 지역의 환경피해 사례를 책임 전가하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과 지구촌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모였던 1992년 리우회의에서는 THINK GLOBALLY, ACT LOCALLY 즉, 전체 인류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되 그 시작과 실천은 지역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공감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제정된 의제21의 기본원칙에서는 결과에 우선하여 과정을 중시하고 기업, 시민 등 각 그룹의 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국무총리실에서 있었던 서울 외곽순환도로 간담회에서 우리 구의 대표로 참석했던 부구청장의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청장의 의견을 대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입장을 전하셨는지요?
각계가 모인 노선재조정위원회에서 환경의 파괴가 가져오는 피해를 걱정하여 결정을 못하고 난상토론이 진행되자 해당 주민을 대신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었던 간담회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피해지역인 우리 구에서 강행 입장을 이야기하자 참석했던 전문가들이 당황해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 오기에 되묻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 환경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의제21위원회를 조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들과 논의는 해보셨습니까?
실천단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수락산과 불암산을 관통하는 도로가 지나가는 산 밑 분지지역인 상계 3, 4동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몇 배의 심각한 대기오염지역이 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여 노원구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정확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역의 문제를 책임 전가하는 것도, 과정을 중시하지 않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것도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락산 불암산과 함께 노원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중랑천입니다.
1999년 설계된 중랑천 하도정비계획에 따르면 노원구는 서울시가 책정한 예산 330억 원으로 준설과 돌붙임공법에 의한 석축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제 사용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내년도에는 도봉구에서도 27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현재 돌망태공법으로 정비되어 몇 해에 걸쳐 자연복원 되고 있는 창동교와 상계교 사이 지역 구간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물론 서울시의 예산이기에 주는 돈을 안 쓰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울시 예산 또한 우리 주민의 세금입니다.
1998년 돌망태공사를 진행한 구간에 몇 해 지나지 않아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 합니다.
대체 돌망태공법의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게다가 1999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공사는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다른 공법이기에 다 뜯어내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예산의 이중낭비요 환경파괴입니다.
첨부해 드린 별첨자료에 전문가의 조사자료도 있습니다.
기존의 돌망태공사 공사구간은 양호하여 현재 일부만 보강한다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현재 공사가 반환경적인 공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 1면에 있는 것이 돌붙임화공법으로 아무런 자연생태계가 살아있지 않은 석축공사 현장입니다.
그리고 맨 뒷면 3페이지를 보면 현재 전문가들도 놀랬던 자연식생이 보존된 구간의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 번 비교해 주십시오.
예산의 중복투자문제에 대하여는 서울시의회에도 감사를 하기에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다른 문제로 앞서 말씀드린 지역은 지난 3년여에 걸쳐 노원구민 수천명이 주민 스스로가 중랑천을 살려보겠다고 갯버들과 갈대 등을 심어 온 곳입니다.
같이 조사한 전문가들도 그 지역의 자연본연의 식생에 대하여 놀라움을 표시하고 주민참여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 곳에는 갈대 노에 근원 원, 갈대평야를 뜻하는 노원구를 상징하는 갈대밭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분명 공사가 강행된다면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예산이 서울시 소관이고 공사는 도봉구청이 시행한다고 하지만 분명 그 지역은 노원구이며 노원구민이 이용하고 가꾸어 온 곳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구청장께서 적극 나서서 풀어주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세기라고 불리는 21세기에 아쉽게도 노원구에서는 구의 상징인 수락산, 불암산, 그리고 중랑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환경지침이를 자처해야될 행정기관이 파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축복과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 세대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미래세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누려야 될 환경권을 빼앗을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요즘은 장맛비가 내리고도 하루만 지나면 잿빛하늘로 수락산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서울시 전역에서 오존경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우리 구라는 데이터를 굳이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오존이나 미세먼지는 특히 노약자에게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노원구 대기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 즉 LNG버스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입니다.
경유사용 시내버스 한 대는 승용차 50대 분의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실제 대기오염의 주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천연가스버스는 매연이 거의 없고 오존 영향물질과 배출가스를 70%이상 저감하고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여 자동차 공해가 강화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천연가스버스를 자동차용 연료로 적극 보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2007년까지 전국 도시지역 시내버스 약 2만 대 전량을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겠다고 합니다.
동시에 천연가스버스 보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현재 31대만의 천연가스버스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2003년 현재 서울시 전역에 약 1천여대의 버스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단순비교로도 적지만 게다가 대기오염정도나 주거밀집 지역인 우리 노원구의 특성을 보았을 때 지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또한 향후 도입계획을 보더라도 2007년까지 전체 노원구 관내 버스의 50% 정도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는 천연가스버스 도입의 조속한 시행과 100% 전면 교체를 위해 관내 시내버스업자들을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의 실정을 알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관련하여 우리 구 관용차량 및 경유차 시내버스의 바이오-디젤 사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바이오-디젤은 쌀겨, 폐식용유, 유채유 등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것으로 대기오염 저감 효과가 우수한 대체에너지 연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바이오-디젤은 희석해서 사용하기만 해도 전체적으로 약 20% 정도의 배기가스 저감효과를 가져옵니다.
산업자원부 또한 대체에너지 보급효과를 높이고 환경보호적인 측면에서 시범 보급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디젤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바이오디젤은 자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는 관용차량 약 865대에 2001연12월부터 바이오-디젤을 사용하고 있고, 종로구청과 의왕시, 그리고 고양시 또한 2002연1월부터 관용차량에 바이오-디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노원구 관용차 140대 중 경유를 사용하는 123대에 바이오-디젤을 사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경유사용 시내버스를 대체하는 천연가스버스의 도입과 더불어 경유시내버스의 매연 저감을 위한 단계적인 방법으로 관내 752대의 경유시내버스에도 바로 사용하도록 촉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구의 심각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는 관과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환경피해에 대하여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해전 수락산 관통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개통이후 인근 지역 주민들은 통행하는 대형 덤프트럭 등으로 인하여 소음과 진동 그리고 교통사고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더구나 그 도로는 단지내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초등학교와 중학교 스쿨존 지역이라 그 피해가 더 크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도로가 꼭 필요하다면 향후 주민의 피해조사를 진행하여 현재의 급격한 경사도를 낮추는 공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도로로 인하여 잘려진 구간에 전임 구청장 등이 생태공원 조성을 약속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해당 토지의 소유주는 그 지역 한가운데에 건축허가상은 2층이라고 하나 실제 외관상은 4층에 달하는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에 하나 소유주가 음식점 허가를 낼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이기재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조속히 서울시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징적으로라도 환경이 파괴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면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처럼 많은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주민의 삶에 영향을 준 행정의 변화를 꼽자면 그 첫 번째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단지 행정업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한 주민에게 다가오는 행정의 참 모습입니다.
그동안 일선 전담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의회나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노원구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필요숫자는 정원 89명인데 현원은 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작년 4월에 발령받은 전담공무원 대기자들은 타구의 경우 대부분 채용되었으나 노원구로 발령받은 대기자 8명은 아직도 채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대기자들을 1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단체장 이후 가장 많이 지적 받는 부분이 인사문제의 투명성입니다.
노원구의 행정일선을 담당하는 1,400여명 직원은 한결같이 객관적인 인사방침과 자신이 받은 인사고과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인사고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데 그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전문 행정가이신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행정직과 달리 자체적인 순환보직에 대한 나름의 규정이 있어야 하고 인사배치와 관련하여서도 사회복지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가 시작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89명에 6급 직원이 2명이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정책을 입안하는 본청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급 주사직이 한자리도 없습니다.
전담공무원제도를 만들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면 당연히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고 능력에 따라 보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로 제출받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교육문제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마는 단지 현재 책정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에 간담회비용 등을 이용해서 업무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워크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만 노원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기재구청장님께 더욱 수고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는 의회나 일반주민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고충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신분이기에 지방자치시대의 민선 구청장께 더욱 많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변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처한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 주민이 주인되어 다양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초석을 만드는 길입니다.
표현상의 미숙한 점이 있다면 이해를 바라며 구청장님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관한 의사진행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재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인, 기본적인 사항은 본 구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그 외에 기술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참여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 마찬가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논리로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각종 현안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행정절차, 청문, 공청회, 정보공개 등 주민참여기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지적하신 시민참여조례, 타당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 과연 이것에 대해서 민주의식 또는 분권에 대한 권한 위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될 것입니다.
현재 청주시의 시민조례를 예시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 모 지역의 시장이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편성을 시행해 왔습니다.
제대로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시민이 제대로 참여를 안 하고 참여 했을 때 효과가 별로 없이 바로 시민참여 보다 여기에 계신 주민의 대표인 의원여러분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더 많은 상세한 자료를 알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공청회도 수차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각 지역에 시민참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제대로 실효성 있느냐, 실제 시행해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재 검토하고 있는 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감사청구조례, 청구인수 조정관계,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청원인수가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송파구는 인구가 우리보다 1, 2만 높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수가 7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강북구같은데는 인구가 상당히 적지요.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종로구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은 데도 200명, 도봉구는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중구가 500명, 영등포 500명, 용산 200명, 강동 300명 다 이렇게, 우리구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99년8월말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에 위임한 감사청구 인원수를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가 현재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주민감사청구제도 도입취지에 맞추어서 서울시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도 당초에는 조금 더 많은 사항을 검토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기회를 주자 해서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어서 200명으로 한정된 것입니다.
물론 청구인수를 대폭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고, 또한 서울시 전체적으로 감사청구 건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 심도있는 심의에 저해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제 감사를 착수한 건수는 극히 적습니다.
2003년까지 서울시 감사반에 청구한 시민감사청구 건수가 3년간 총 6건입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각 구에 한 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구도, 물론 감사청구의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상황을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자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명예직으로 운영하는 시민감사반제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원, 행자부 또 시의회, 구의회 감사기관이 이렇게 많은데 시민감사, 일반 명예직으로 운영되는 전문성이 결여된 시민감사, 또 청구제도도 있고 해서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시민감사관제도라든지 주민참여 감사제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타구 운영사례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한꺼번에 수 백명을 강당에 놓고 집체교육을 시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교육조차도 1년에 한 두 번 하는 교육도 60%를 넘지 못합니다.
참석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동별로 순회하는 교육, 사실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검토할 가치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곽순환도로와 관련한 노선 재검토 관계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의견청취 중에 있고 지난번 간담회에 부구청장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보고 받기는 남양주시와 의정부시의 부시장들이 강력한 시행을 요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입장은 강력한 시행에 앞서 현재 우리 터널이 불암산 터널은 거의 완료되고 수락산 터널이 70% 이상으로 완공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노선에 대한 것이 빨리 결정되어야만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되지 않느냐 해서 노선조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하되 공사는 빨리 해달라고 건의한 것을 가지고 일부 의원들은 왜 노원구에서는 미온적으로 얘기하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다는 것까지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정 반대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외곽순환도로 노선분쟁에 대해서는 우리 구와는 별 영향이 없다는 것, 터널이 거의 완공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 우회노선이라는 것이 사패산터널 문제지 우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는, 또 업체와 시공주에 대해서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우리도 계속 절충과 노력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환경오염 파괴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중랑천 하천정비는 사실 우리가 ‘99년도부터 하도 정비계획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사실 구청장은 사실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
예산을 많이 얻어다 중랑천이 범람하지 않고 주민들이 홍수의 피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어떤 공법으로 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 자신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상세하게 설명토록 하겠고, 다만 이 공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시에 건의해서 공법의 타당성,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시에 제출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질과 수질개선 대책,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담당국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수락산 관통도로의 생태공원조성은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그 곳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어떻게 그것을 공원화해서 생태공원을 공사할 때 한번에 했으면 바람직한데 그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또 인접의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적극 개발해 달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도 거기에 음식점이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막고 있습니다마는 생태공원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생태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아울러 함께 시에 예산문제를 심도 있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현재 8명이 결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처우개선과 아울러 결재문제, 동사무소가 원래 정원 6급의 경우 표준정원지침에 의해서 1명만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재권 부여는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는데 이 사회복지직원들은 상당히 우수한 직원들이고 또 활용가치가 많은 직원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결재권을 주고 적절한 업무를 더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직관리상 상당히 난점이 있어서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 다만 이 사회복지 직원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더 활용해야 되느냐, 상당히 일도 많이 하고 과중한 업무에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조직 생리와 현재 근무여건이 맞지 않아서 가끔 그만 두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더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돈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에 관한 것중 앞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것 외에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직 전담 공무원과 관련한 충원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직렬은 정원은 89명이고 현원은 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직자를 포함하여 12명이 결원으로 신규직원 8명을 더 채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직렬의 결원이 있어도 사회복지직의 신규임용을 미루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 실시에 따른 총 정원제에 의한 초과 현원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9명의 결원이 있는 행정직 직렬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충원할 경우에는 검침, 교환원 등 초과 인원이 많은 기능 직렬의 직권면직이 선행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초과 현원이 해소되면 점차적으로 사회복지직 등 결원 직렬에 대한 충원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인사의 투명성에 의한 인사고가 공개의 필요성 및 계획으로서 인사고가의 공개는 인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점차 검토 확대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도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해서 적절한 시기에 시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경우 순환보직 규정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과의 인사입장을 인사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타 직렬 공무원도 순환보직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기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을 계속 실시하고 사회복지 수요 증대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서 복지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의 의견을 적극 참고해서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재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매년 예산편성을 통해서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행사비와 간담회 경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직원 재교육을 위한 워크-샵 등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직 6급 공무원의 정원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사회복지직 전담 공무원의 적재적소 인사배치 및 보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대부분 아직 6급 사회복지직 정원이 없으나 우리 구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직 6급 정원이 2명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6급 정원의 증원은 표준정원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서 일반직 6급 정원의 전체적인 소요를 판단한 이후에 증원여부를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보직을 부여받지 않은 일반직 6급은 총 20명이 있습니다.
이중 사회복지직 6급의 경우 두 명 모두가 2000년 10월 진급자로서 2000년에서 2001년에 진급한 타 직렬의 6급과 형평을 맞춰서 적절한 시기에 담당 보직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희구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의원님께서 서울외곽순환도로 공사에 대한 의제21 위원님들과 실천단에게 의견을 물어봤느냐는 내용과 관통도로가 지나가는 산 밑에 있는 상계 3동과 4동지역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텐데 개선책은 없는가, 그리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 공사가 완공되면 그 인접지역인 상계3동?4동 지역은 아무래도 거기서 배출되는 가스와 무관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서 우리 구로서는 중앙정부가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초 계획된 내용이 제대로 실천되고 설비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서, 방음벽 설치라든지 수목을 식재 한다든지 배기가스 저감장치와 전기 집진기를 제대로 설치하는지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미한 점은 철저하게 공사부서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조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인 공사장이나 사업장, 휘발성 유기 화학물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연배출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설 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중 수시로 노상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운수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운수업체에 대해서 현재 운행중인 차량을 환경친화적인 연료로, 지금 각광 받고 있는 압축천연가스를 쓸 수 있도록, 조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대기오염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개발중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대체연료를 관계기관의 시범 보급 실시 이후에, 아마 2004년 5월말쯤 되면 시범실시가 끝나리라고 봅니다.
대강 검증이 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환경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급 시행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펴고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노원구의 관용차 140대 중에서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123대가 있습니다.
바이오디젤을 금년 6월3일 수락주유소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모든 경유차량에 대해서 이미 바이오디젤을 급유해서 운행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우리 구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관리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다만 관리 부서에서 저희는 직원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77명의 사회복지 전문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만형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천 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 몇 년 동안 노원구민이 편안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중랑천 정비에 대해서는 많은 일을 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인간이 공동체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방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중랑천은 복쪽지방의 개발동참으로 인해서 다른 하천과는 달리 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지금은 수방의 차원을 넘어서 중랑천은 자연이 숨쉬고 우리 푸른노원의 앞마당 같은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선의원님 자료에 있는 것처럼 수생생태계가 살 수 있도록, 어느 교수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5년 동안 330억이 아니고 96억을 들여서 하천준설 호안법면 돌붙임 주변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알아보니까 393억이 서울시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창동교 상계교가 아니고 녹천교 ～ 노원마을로 되어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그야말로 환경친화적이고 물과 땅을 갈라놓지 않는 이러한 호안공법으로 현재 도로를 해놓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에 도봉구청에서 금년에 얼마를 들여서 어느 구간을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 저희들의 호안공법에 대해서는 강력히 촉구하고 그것이 안될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망태 공법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거기에 붙인 철사줄이 한 3～4년이면 부식이 된다고 합니다.
부식이 되도 물의 유속이나 지형에 따라서 수명은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지난 1998년도에 대홍수가 나서 돌망태공법이 일부 유실되어서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돌망태공법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일부구간만 유속이 세고 지형적인 악조건 때문에 돌붙임공법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김태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대와 갯버들,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저희는 수방을 전담하는 구입니다마는 녹지와 갈대, 이런 숲 같은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 별도로 예산을 반영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갯버들 문제는 같이 공동의 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기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간혹 신문에서 봅니다마는 오존주의보가 특정지역에 내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환경문제 중에서 이 대기문제가 환경의 현안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 자동차 배출가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몇 년 전에 디젤의 오염도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천연가스로 하면 시내버스 운행시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중단이 됐고 2001년도에는 대?폐차를 할 때에 천연가스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자동차 메이커에서 디젤모형도를 정부에서 강화시켰습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 자동차를 만들기 때문에 디젤버스도 지금은 저희들이 허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생활복지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차 123대는 6월3일부터 전부 바이오디젤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은 31대만 천연가스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정책적인 사안이고 또 지원이 필요하고 천연가스의 자동차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일반버스의 아마 3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친환경적인 공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고 혹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태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은 오히려 없던 의혹마저도 더 커지고 고생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속을 받을 필요가 있겠냐고 생각하는 무사안일주의도 주민을 주인으로 만드는 지방자치에는 맞지 않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풀뿌리는 느리게 질주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디가더라도 정석대로 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민참여도의 타당성은 현대 많은 지지를 얻고 있고 그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되기 때문에 의회 차원의 논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구의 문제점만이 아니더라도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주민의 참여를 유도 하여 더 나은 삶을 만드는 행정의 취지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청구인 숫자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얘기가 많지만 저희가 최초의 200명 숫자를 제안한다고 했을 때도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200명을 우리 구가 지정한 것 때문에 서울시가 천명에서 200명으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젠 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숫자를 줄이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도봉구에서도 200명에서 100명으로 낮췄습니다.
저는 또 다른 시민감사관 제도와 감사청구인수 조정,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타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구를 앞장서 가는 우리 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들었는지 여부가 들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자치위원 실제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미 분포된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마련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모아보면 60%의 출석율밖에 없지만 실제 각 동별로 하는 교육에서는 실제 참여자의 열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매년 행자부에서 지원해서 열리고 있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등에서 주요 시상 채점기준이 바로 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의 여부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답변이 된 것으로 하고 지금 석축공사 관련해서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그 지역은 매년 수 천명의 아이들이 거기에서 그림도 그리고 글짓기도 하는 행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매년 9월에는 노원구 9개 성당의 수 천 명이 모여서 중랑천을 자연하천으로 만들자고 강속에 뛰어들어서 인간 띠잇기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곳이 만약에 지금 돌붙임 공사가 강행된다면 엄청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끝난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봉구 의원이 분명히 도봉구청의 지금 말씀드린 전체구간 중에서 특히 상계교, 노원 창동교, 우리 구청 바로 옆에 있는 창동교에서 상계1동 위쪽으로 상계교 사이구간은 공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도봉구의희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강행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여기서의 답변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 각 국에서도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용차량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구의 경유차량 사용에 대한 활발한 사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직접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생태공원의 조성을 위해서 해당 토지소유주,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시의원, 우리 청장님과 우리 주민들이 함께 간담회를 한 번 진행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재혁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외곽순환도로 개통에 따른 환경파괴문제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그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것이 단지 자연환경파괴쪽만, 터널을 뚫고 도로를 개통함으로써 파괴되는 자연환경파괴쪽만 인지하시고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한 전희구생활복지국장님께서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말씀대로라면 적극적인 자연파괴로 인해서 그런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으로, 그런 의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오염문제가 지금까지 노원구에서는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65만 노원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VOC가 53%이상 자동차배기가스에서 발생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는 분지형태이기 때문에 강남이나 시내에서 발생된 오염된 대기가 여름철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서울의 동북부 골짜기를 통과하다가 일부만 의정부쪽으로 빠져나가고 수락산과 불암산쪽에 막혀서 분지형태인 노원구쪽에 차있게 됩니다.
그나마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당고개 등 조금 낮은 골짜기를 통해서 일부가 빠져 나가고 있는데 매연 등 오염된 공기는 일반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수락산이나 불암산에 올라가 보면 노원구 일대는 언제나 뿌연 매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암산, 수락산 중턱을 관통해서 외곽순환도로를 개설한다면 이 곳을 통해서 통행하는 수많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인해서 노원구 공중에는 언제나 매연의 띠 즉, 벨트를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조금씩 외부로 빠져나가던 오염된 공기조차도 노원구 지역에 가두어 놓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노원구의 대기오염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은 그때 가보지 않아도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곽순환도로 개통에 따른 자연환경파괴도 물론 심각한 문제겠지요, 그러나 이 보다도 대기오염문제가 더 심각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현상은 밀폐된 용기안에 공기를 주입시키면 그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 속에서 계속 맴돌게 되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VOC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어제 구정질문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더 이상 오존주의보 발령 1위 구라는 그러한 불명예를 해소하고 65만 노원구 주민들의 보다 쾌적한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앞장서셔서 외곽순환도로가 말 그대로 시울시 외곽으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외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노선이 변경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면 토지소유주는 안 된다고 할 것이고, 비싼 감정료를 요구할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빨리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어떤 식으로 공원을 만들 것이냐 이것이기 때문에 간담회 보다 공원을 만드는데 주력하도록, 또 서울시 시의원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보충질문하신 외곽순환도로, 사실 우리 노원구 공기 문제점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현재 공해가 심각하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은 다 같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외곽순환도로 터널이 다 뚫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락산 70% 이상 뚫어놓은 상황, 또 그 상황은 환경영향평가를 1년이상 걸려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자치단체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일개 구청장 힘으로써 노선변경이 되겠습니까?
중앙의 막강한 환경단체에서 강력한 주장을 했는데도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문제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곽순환도로의 필요성, 또 서울도심권을 관통하는 막대한 교통량을 외곽으로 돌리자는 취지에서 외곽순환도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태산 터널이라는 대안을 1년간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부득이 하게 만든 것으로 알고 건교부에서 시행하려다 보니까 환경단체와, 또한 불교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총리실에서 총리주관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차 우리도 문제점, 환경파괴문제점을 제시해 오고, 다만 이 노선에 대해서 결정되어서 시행하는데 우리구 주민들의 피해는 줄이자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노선이 거기 결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한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조치이고 정부에서도 다양한 연구를 거쳐서 오랫동안 고심해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만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행정이 아닌가, 또 노원구의 대기오염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차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차량줄이는 것이 구의 행정으로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는 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 공해를 줄이자, 함께 연구해야 할 것이고, 또 지금 매연차량만 단속해도 굉장한 반발이 있습니다.
특히 버스업체가 사양산업에서 매연을 단속함으로써 버스 한 두 대가 섰을 때 주민들이 그러지 않아도 제대로 버스가 안 온다고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단순히 매연만 단속해서 그렇게 버스 한 두 대의 운행을 못하게 했을 때 이것이 바람직 한 것이냐, 대기오염은 당연히 단속되고 저감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함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 많은 연구결과를 제시해 주시면 강력한 단속을 펴겠습니다.
다만 주민의 피해, 대기오염 저감이 주냐, 주민의 생활편리가 주냐, 구의 행정의 요체는 주민이 편안하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주지 대기오염저감이 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기오염에 대해서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그것에 대해서도 단속을 해 나가되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단속을 하면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고 대기오염 저감에 대해서 좋은 건의 있으시면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 국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희구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매우 소상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은 차량에서 나오는 것 하고 오염배출업소에서 나오는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차량에서 나오는 것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에서 매연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차고지에서 내 뿜는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환경행정의 일상업무입니다.
그리고 오염배출업소는 임재혁의원께서 어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강도 높은 VOC배출업소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올린 바가 있고 그런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종전보다는 훨씬 강도를 높여서 무방할 정도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어서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문제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다면 대단히 바람직하겠지만 결코 그럴 수가 없고, 또 종합행정을 하는 일선 기관에서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주민의 일상 편익도 고려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의회와 우리 구청이 협력해서, 또 주민을 설득해서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갔으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김광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기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의회의 소식을 구민에게 상세히 보도해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중계4동 출신 김광수의원입니다.
어느덧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도 반년이 되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는 개혁의 바람과 함께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지방분권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분권은 현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정치?경제 및 사회활동 전반을 통해서 주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분권을 준비하기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그동안의 의정활동 속에서 주민으로부터 들은 현안문제 중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차 없은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해길 즉 롯데백화점 앞에서 순복음교회까지의 도로를 차 없는 거리 가칭 “노원 문화의 거리”로 개방하여 노원구 주민 참여문화 활성화 및 청소년 문화육성의 한마당으로 만들어 구민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우리사회는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시대를 맞아 청소년들의 사회문제로 불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우리는 지켜 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환경은 더욱 더 복잡하고 다원화됨으로 이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비행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대가족 구성이 깨지고 핵가족화 됨으로 작은 사회의 구성체인 가족의 역할이 줄어들어 청소년들은 그들만의 공간이 큰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이고 심리적으로 미래의 진로 결정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불안정한 인격체입니다.
그들 앞에 놓인 오늘의 사회현실을 보면 생명을 경시하고 사회를 신뢰하지 않으며 성실성이 결여된 낭비와 허영, 물질만능주의는 청소년의 온갖 비행과 폭력을 낳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 교육마저도 입시위주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지 못하고 입시대열에서 낙오되어 탈선의 길로 빠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제공한 무한한 사이버 공간은 학교공부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해방구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해가 거듭 될 수록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범죄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는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심각한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은 보호와 간섭의 대상이 아닌 사회 참여의 주체로 보아야 합니다.
마음놓고 갈 곳 없는 그들에게 유해업소 단속으로 그들의 접근을 막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현명한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모범 청소년 표창, 청소년 시설 지원 등 많은 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육성책으로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물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나 시급한 현재의 시점에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고 자신들의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고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준다면 분명히 큰 성과를 거두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노해길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두 번이든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차 없는 노해길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풍물놀이, 영화감상, 동아리 활동, 전시회 등을 한다고 생각하여 보십시오.
청소년의 얼굴이 생동감 있고 환희에 찬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지방자치시대는 주민이 주민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공유하며 서로의 마음을 읽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의 축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미래를 열어 가는 지방화 시대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일년에 한두 번씩 격식에 맞추는 문화행사는 멈춰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행사장을 보면 참여자는 한정되어 있고 인원은 동원되어 지난날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제란 스스로 참여의식을 가지고 자치단체와 주민간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흥이 넘치고 훌륭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민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좀더 다양하고 양질의 문화적 욕구와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체 일회성 행사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문화행사는 사라져야 합니다.
때때로 순간을 모면하고 지나가는 전시성 기획상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다 큰 틀 속에서의 자치시대의 지역 축제를 구상하여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된 문화적인 삶을 주민간에 공유하고 일상적인 영역에서조차도 문화적 교류가 원활히 이뤄지는 주민 참여 방식의 열린 문화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노원구의 주인인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어깨에는 흥이 걸리고 호흡이 맞아떨어지는 함성과 박수갈채를 차 없는 거리 노해길에서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다면 가칭 “노원 문화의 거리”는 정말 흥이 겨운 살맛 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추진 과정에는 문제점도 많고 어려운 사항에 당면하게도 될 것입니다.
노원구 의원으로 힘을 합치겠습니다.
거듭하여 말씀드리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주민 참여 문화마당을 노해길에서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꼭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원구 중장기 복지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2002년 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377만 명이 넘는 전체인구의 7.9%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는 이미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였고, 2019년이면 초고령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은 퇴직 후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함을 필연적으로 말합니다.
길어지는 노년기에 대한 소득보장, 여가생활, 건강에 대해서 자치단체는 대안이나 연구과정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이 중앙 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방안으로 되고 있으므로 이제는 자치 실정에 맞는 중장기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명은 중시되어 왔습니다.
노년기라는 마지막 인생의 단계를 저물어 가는 황혼과 함께 건강한 몸으로 아름답게 살다 가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을 몇 가지 사항에 기초를 두고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첫째, 소득보장의 확대를 위하여 민간차원의 노인 결연사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최저생계비 수준을 보장하는 노인 소득보장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노인복지서비스의 다양화와 일반 노인의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서비스 공급자나 수요자가 만족할 유료 노인복지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존의 가정 봉사원 파견 서비스를 확대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노인에게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존의 질병치료나 보건 진료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인 스포츠 및 레저 전문가를 양성하여 노인들을 위해 스포츠와 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2001년부터 대구, 충주, 종로, 부천 등을 시범으로 새로운 노인복지의 관점에서 추진되어 활동중인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은 많은 사업을 펼치며 점차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들 시니어클럽의 31개 프로그램 중 18개의 소득 창출형과 13개의 사회참여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기존의 노인복지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경제활동 지원 측면에 치중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자발성에 기초하여 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에서는 점점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위해 어떤 정책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활발히 움직이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을 모델로 하여 우리 구 현실에 맞도록 계획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구는 거리질서를 위해 문제점에 있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청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수락산, 불암산, 중랑천으로 둘러싸인 우리 구는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동북부의 중심으로 인구 65만의 거대한 주민이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밝은 미래 푸른 노원”의 구정목표를 설정하여 놓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 주택, 복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펼침으로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이 생활 가까이에 다가와 살기 좋은 서울의 자치구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곳이 있기에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거리질서 문제입니다.
거리질서는 비단 우리 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거리질서를 잘하는 구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주민의 불편함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 봅시다.
우리가 다니는 인도는 분명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인도의 구실을 못하고 이동형 광고물, 적치물, 노점상, 불법가판점으로 기능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세권과 주민의 이동이 많은 곳은 어김없이 주민들이 불편함 속에서 통행을 하여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차도로 통행을 하여야 해서 우리들에게 위험을 가져오곤 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오늘의 노원구 거리질서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의 통로를 그들에게 내어 주어야만 합니까?
우선 거리질서를 위해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이동형 광고물, 적치물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동형 광고물은 비단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만 아니라 가구 광고물에 부딪혀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물론 구청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하는 그 날을 중심으로 몇 일간은 정비가 잘 됩니다.
그러나 또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또한 노점상과 불법 가판점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줄어들지 못하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단속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인정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찌합니까?”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계유지보다는 사업적 차원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의 보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나 영업편의를 위해서 공간 확보를 충분히 하고 있으니 많은 주민들의 보행은 불편함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차량을 이용하는 노점상이 부쩍 늘어가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은 주민들의 보행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에도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판점과 노점상에서는 조리를 하여 판매를 할 수 없으나 많은 곳에서 이를 어기고 상행위가 이루어져 위생에도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단속으로 인하여 전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단속요원으로 특별히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1억9,8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근무를 하고 그동안의 무슨 실적을 거두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용역요원은 계약하는 동안 공휴일도 다 못 쉬고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무실적을 가시적으로 찾기 어렵다는 말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 것으로 구청의 임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감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의 구정목표인 “밝은 미래 푸른 노원” 실현을 위해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많은 요소들을 이해의 선으로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인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쾌적한 도시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우리 구의 현실이지만 오늘 좋은 답변으로 구민의 통행로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장례문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례행사를 치루지 못하는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을 구상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65만 구민들은 살기 좋은 환경 속에서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어둠이 가득한 그늘에서 하루의 앞을 예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곳곳에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최악의 생활조건에서 살아가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과 상계1동의 노원마을, 상계3, 4동과 중계 본동의 산동네 사람들의 애환을 잘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이들만은 아닙니다.
주변에는 이들보다 더 어려운 계층의 주민들이 정부의 보조도 받지 못하면서 생활을 이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상계4동 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주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원이 되었으니 주민의 뜻을 잘 이해하여 구정을 이끌어 가라는 말과 함께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말을 이어 갔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힘겨운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이 참으로 많은 데 죽으면 오갈 데가 없어 장례행사도 못하고 그냥 벽제에 가서 화장을 하니 최소한의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장례예식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장례용 차라도 운행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씀을 더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중계4동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간혹 문상을 하기 위해 아파트를 가게 됩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절을 할 수 없는 비좁은 방에서 문상객을 맞이합니다.
차마 말로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아닙니다.
그 작은 공간도 허용이 안되어 아무런 준비 없이 장지로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병원을 이용할 경우 얼마나 많은 비용으로 장례절차를 마치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는 너무 큰 부담으로 남습니다.
마지막 가신 님에 대한 도리를 하고 싶은 것이 자식의 마음이고 가족의 마음이지만, 그 도리를 못하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현실을 우리는 어찌하여야 합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길목에 어찌 이런 아픔을 안겨 주어야겠습니까?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지울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장례비보조 한 것으로 다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구민이 이곳저곳에 있으니 그들의 마음을 읽고 혁신적인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구청장님 구민에게 감동을 주고 일에 대한 비전을 주는 훌륭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이것을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노원문화회관이 노해길의 롯데백화점에서 순복음교회까지의 거리 사실 우리 구의 청소년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로써 차 없는 거리로 활용한다는 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롯데백화점에서 순복음교회까지의 그 거리는 그야말로 교통의 요지입니다.
거기가 아시다시피 도봉, 강북, 동부간선도로, 또 그 외의 주요한 간선도로가 전부 거쳐 가고 있고, 또 백화점이 있고, 많은 상가가 있는 지역, 여기를 과연 차단해서 청소년의 차 없는 거리로 했을 때 문제점이 없겠느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구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과의 협조, 인근주민과의 협조 등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차 없는 거리를 할 것이 아니라 공원에 뛰어 놀 수 있는 장소를 더 마련해 주는 것이 대안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1회성 문화, 문제점 있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하는 음악회, 축제, 사실 문제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강남의 매주 하는 음악회, 또 거리축제, 또 다양한 장르의 음악회가 많이 있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와 우리와는 상황이 틀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원이 많기 때문에 간단한 야외음악회를 몇 번 시도했었습니다마는 시도할 때마다 주변의 민원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실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간단한 음악회도 시끄럽다, 아이들 공부에 지장 있다, 돈 들여서 그런 것을 뭣하러 하느냐,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심한 경우는 마들축제 같은 것을 할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도를 몇 번 하다가 멈춘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번에 공릉동의 풍림아파트에서 한 음악회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했습니다마는 아주 바람직한 음악회,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구에서도 가능하면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음악회라는 것이 강남 식으로 실내에서 하는 음악회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강남지역은 출연자 섭외도 수월하고, 또 교통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매월 음악회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그만 음악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대장치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간단치 않아서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된 이후에는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가급적이면 공원외 축제는 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다함께 이해해 줄 때 음악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쪽에서는 즐겁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민원 제기하고 난리칠 때는 상당히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 증가는 정말 우리 구만의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인구가 고령화 되어 가는 사회에 있어서 어떻게 노인들에 대한 활동, 처우개선과 보람 있는 삶을 유지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아마 모든 국가의 큰 문제점이 아닌가, 특히 우리나라도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성을 강화해 주고, 또 처우를 개선해 주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드리냐, 이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혜택을 마련하고 있고 정책을 새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는 65세 노인인구가 3만9,0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약 6% 정도 상회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소득향상 정책, 바람직한 얘기입니다마는 노인소득보다 지금 주부들의 소득, 유휴인력 활용방안이 시급하고 노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취업센터를 해서 구민과 자연스럽게 인터넷과 연결하는 이런 일도 하고 있고, 또 그 후에 자원봉사로 교통봉사라든가 공원관리, 이런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급인력을 아직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자체에서 노인들에 대한 소득증대 사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우리는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이 주이고, 또한 유휴주부 인력을 활용하는 이것도 중요하고, 이에 따른 노인인구도 또 중요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를 함께 어우러져서 하다보니까 노인들에 대한 소득증대사업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니어프로그램에 대한 사항,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레저프로그램, 이것은 현재 여러 군데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 이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복지관과 연계해서 더 많은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소득노인을 위해서 경로식당이라든지 식당 식사배달사업, 밑반찬 배달사업 이런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거동불편노인이나 장애인노인에 대해서는 가정도우미제도, 방문간호활용방안, 또 성당의 방문간호팀의 활용방안 이런 것은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 제일 문제가 여러 가지 허약노인과 침해노인에 대한 더 많은 배려와 혜택 또, 무의탁노인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혜택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산 확보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선진국의 프로그램을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노인복지시설은 시립중계노인복지관이 278명이고 상계1동에 있는 시립노인요양원은 70명, 홍파양로원은 50명 이런 곳에서 침해, 중풍, 만성질환 노인을 수용, 치료, 보호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소득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침해주간보호소 3개를 2002년에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사회종합복지관에 병설로 설치하고 금년에도 침해주간보호소를 1개소 설치하고 요양원도 2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침해노인에 대해서는 좀더 배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점상문제는 사실 노점상 용역을 주고 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별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과연 용역을 또 주어야 되느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점상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노점상을 단속했을 때 그 포악성은 대단합니다.
우리구 직원이 노점상 단속하다가 폭행을 당해서 입원한 일도 있고 또 구청의 기물을 수차 파괴한 일도 있고, 노점상 일부 지역을 단속하면 그 지역 노점상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노점상연합회 수 백명이 몰려옵니다.
간단히 데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에서 노점상단속을 강력하게 하겠다고 하면 아마 내일쯤 노점상연합회에서 몰려 올 것으로 우려되는데, 사실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한 경우 석계역 주변 그랑빌아파트 앞에 예산을 들여서 녹지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가 강력한 노점상의 반발에 의해서 타협점을 찾고 겨우 축소해서 공원을 하고 있는 이런 정도 실정입니다.
그러면 공권력은 뭐하느냐, 아시다시피 우리가 노점상이 와서 그렇게 심한 데모할 때 공권력이 개입해서 제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 우리구만 해당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의, 서울시내 노점상 얼마나 늘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노점상 단속이 하나의 사회문제, 우리구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심한 경우는 어떤 구에서는 일부 노점상을 단속했는데 전국 노점상 연합회 1,000명이 와서 수일동안 구청을 마비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포악하고 조직화된 노점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다만 최소한 합의점를 찾아가면서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한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노점상 용역에 대해서는 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인 자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례식장, 공용장례식장 사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장례비 경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장례식장은 주민이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심한 경우는 종합병원의 장례식장도 그 치열한, 격렬한 민원 때문에 종합병원에서도 장례식장은 제대로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확장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주민들이 극렬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과연 구청에서 장례식장을 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소한 300평 이상의 규모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런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서, 민자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상당히 전망있는 사업이 되어서 민자로 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변의 민원, 또 지역의 발전, 굉장히 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 설치하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영세민에 대해서 장례용 차량정도 지원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장례식 차량을 지원한다든지 장례에 따른 더 많은 지원사업 이것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영세민 지원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광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노인분들에게는 교통비지급, 그 다음 구에서 일개 단위 노인정마다 약 25만원, 그리고 작년부터는 점심대접이라고 해서 10만원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00여개 되는 노원구의 단위 노인정마다 찾아가 보면 그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노인분들이 둘러 앉으셔 가지고 겨우 소위 얘기하는 10원짜리 고돌이 이런 것으로 하루를 소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청장님께 제안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을 건립해서 이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나오셔서 자기 취미생활과 자기 남아 있는 여생에서 봉사하실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을 주셔서 전 노인들이 각자 서예면 서예, 바둑이면 바둑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어 줄 기회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사는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장에 출마하는 분들마다 노인회관을 자기가 지어주겠다 공약한 사업으로 수년동안 해온 사업입니다.
물론 노인회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인인구가 3만여명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회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입장을 감안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세민의 지원사업이 예산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관을 바라는 단체가 노인회관 뿐만이 아닙니다.
향군회관, 새마을회관, 노인회관, 여성회관 그 외에도 너뎃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못 해 드리고 있는데 우선 노인회관의 필요성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취미활동도 하고 회관을 임대함으로써 얻는 수입을 가지고 자생력을 갖추는 것, 취지는 인정하고 바람직 합니다마는 과연 노인회관을 짓되 땅도 없지 않습니까?
부지 마련이 어렵고 건축비는 더군다나, 과연 그것이 우리구 현재 재정여건에서 노인회관을 지을 능력이 되느냐,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회관이 구민회관에 있습니다마는 노인들 대부분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선 현재 경로당이라도 처우를 개선해 주어야지 7, 80억씩 들여서 노인회관 짓는 것 보다 현재 노인회관의 관리비도 넉넉히 주고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인회관은 장기적인 과제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우선 순위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회에도 수차 설득해 드렸습니다.
회장님들 나오는 분들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마는 현재 살아 계신 노인들이 더 많은 대우를 받도록 해드려야지 수년 걸려서 노인회관을 짓자 하다 보면 노인에 대한 처우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설득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함께 장기적인 과제로 노인회관을 짓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이한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이한선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이왕이면 나와서 하시지요.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어제 상계4동 김오성의원님께서 자력재개발구역 상계6구역을 합동재개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7월1일부로 재개발법과 재건축법 및 주거환경개선법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도시재개발법은 법 제8조의 시행자와 법 제10조의 시행자로 구분하여 시행자의 이중성 문제가 민원인과 행정청의 해석상의 차이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제 자력 재개발구역을 합동 재개발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해서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정비법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보면 제1항 주택 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보면 제9호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 그리고 정비법 제80조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에 보면 제1항 시장, 군수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의 4/5 이상의 요구가 있어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비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식의 전환을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자력재개발 구역을 합동재개발할 수 있는 정비법상의 관련 제 법률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이 개정된 이상 노원구청은 더 이상 민원을 발생시키지 말고 민원인들의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면으로 이 문제는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1974년9월1일자로 설립되었습니다.
동 지원 관할에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등 5개구 인구 220만명, 면적 112㎢, 서울시 전체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그 동안 열악한 건물과 주변 환경 등으로 이전을 검토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법원의 사회적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저희는 이러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그 이전 후보지 만큼은 동북부 220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대중교통 수단이 밀집해 있고 도로가 잘 발달된 지역이 후보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노원구 관내에 위치 후보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중랑구의 경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위치위원회까지 선정되어 중랑구로 북부지원을 이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의덕 이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한선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잘 파악하시어 서면으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재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그 후보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제가 법원관계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력재개발과 관련해서는 담당국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원 이전관계는 사실 어제도 공릉초등학교 주차장 문제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거론된 시초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북부지청장으로 있던 분이 상당히 지금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주차장문제가 심각하니 묵동천에 주차장을 건설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묵동천의 주차장 건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여러 곳으로 찾아보자고 해서 시초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학교 운동장을 검토해 보고, 수해가 상습적으로 나는 바람에 공릉초등학교가 대상지로 거론된 시초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2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작년 고 건시장께서 시도하다가 예산문제가 어려워서 금년초에 예산을 겨우 받아온 것인데 북부지청과 지원의 이전문제는 중랑구가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에 계시던 북부지청장을 제가 직접 만났는데 그 분들 얘기도 노원구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몇 군데 제안했더니 월계역 주변이 거론되어서 거기를 대안으로 생각했고 거기 땅 주인도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지원장은 그대로 재직하고 계신데 그 분 입장에서도 거기를 1순위로 할 테니까 선정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 절차를 밟아 오는 과정에서 이것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해제라는 선결문제에 부딪혀서 대토가 마련되지 않을 때에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가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전에 관악구청 청사 이전에 있어서도 공원부지로 이전하는데 대토가 해결되지 않아서 관악구청도 결국은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외가 없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만일 대토 마련이 가능하면 아마 최우선 순위로 그 지역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토 마련이 간단치 않다는 것,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공원부지로 대토를 마련할 적지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면 아마 최우선 순위로 우리 지역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 신내동에 대해서는 일차 심의가 올라왔는데 그린벨트 해제라는 난관에 부딪혀서 중앙부처에서 좌절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자체에서는 만약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하면 그 다음은 지하철 노선연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개 관공서를 위해서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는데 과연 예산의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린벨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도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북부지청과 지원이 상당히 주차장 문제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부지선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북부지청과 지원의 관계자 등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원구로 이전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원부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직 현재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의장 황의덕 이기재구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이기재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부의장 황의덕 다음은 휴회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등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7월4일부터 7월15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7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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