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3년 7월 16일(수) 11시3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3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4. 공릉초등학교지하복합시설건설사업추진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5.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연령군신도비반환요구에대한불가결의(안)
부의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3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결정을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4. 공릉초등학교지하복합시설건설사업추진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5.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6. 연령군신도비반환요구에대한불가결의(안)(이윤숙의원외22인발의)
(11시03분 개의)
지금부터 제12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원여러분,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7월7일자 구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박민재국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재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족한 면이 많으나 노원구를 위해 열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기완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7일자 구 인사발령에 따라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정기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과 황의덕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조금도 불편 함이 없도록 성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7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성환의원을 위원장으로, 김광수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 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공릉초등학교지하복합시설건설사업추진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이상 5건의 안건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연령군신도비 반환요구에대한불가결의(안)이 7월16일 이윤숙의원 외 22인의 발의로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만히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좌와 함께 집행부와의 교량역할도 훌륭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3건)
(11시10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임재혁간사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임재혁의원 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조례안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64만 노원구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8일 1일간 운영위원실에서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지하게 감사가 진행되었고, 더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열성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자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기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4대 의회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 의정활동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감사결과 건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운영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우리 노원구의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더 발전하야 타 의회의 모범이 될 것을 성원하며, 본 의원 또한 의정발전과 노원구민의 복리향상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이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수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64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 동안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민의를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관행은 떨쳐 버리고 가장 합리적인 관점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우선 얼마나 구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였는지,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와 업무를 불편 부당하게 처리하여 구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일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면서도 아울러 앞으로의 방향과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4일부터 7일간에 걸쳐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월계1동을 포함한 6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의원여러분의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이 36건, 건의사항이 28건으로 총 64건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된 것 같으며,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전래답습보다는 보다 개선토록 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구민에게 보다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수감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감사는 물론 의욕적인 감사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돈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쁜 개인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셨던 재무건설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협조를 다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항과 지역의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감사일정으로 구청의 전 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었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55건이 지적되었으며 그중 시정요구가 26건, 건의요구가 2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관리대장의 경우 점유자, 점유상태 등 실질적인 현황기재가 요망되었으며,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수목제거 후 대체식재에 대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여 단지내 상가의 녹지 훼손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문화예술회관 설계내용 중 1층 주차경사로 트렌치 용량검토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금년 7월1일부터 한국광고협회가 전담하게 됨에 따라 더욱더 철저한 광고물 안전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함을 건의하였으며, 보행에 지장 등을 주는 노점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을 하여 보행권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대형차량의 박차행위는 아파트 진·출입 시야장애, 어린이의 빈번한 사고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릉초등학교 지하복합시설 건설은 노원구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중요한 사업인 만큼 충분한 검토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중랑천 자전거도로의 경우 이용객이 급증하여 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CCTV 등을 활용, 중랑천의 오염원인 오접 오수관을 지속적으로 찾아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시간관계상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끼지만, 행정사무 집행에 계속적인 관심과 개선하려는 노력을 가질 때 비로소 그 혜택은 우리 구민이 누리게 됨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좀더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재무건설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재무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2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윤숙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윤숙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하여 미료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심사 처리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304명에서 1,31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9명에서 1,287명으로 전체 8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1998년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시정지한 표준정원제를 행정자치부에서 재시행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표준정원제 시행 지침에 의거 총 26명의 증원 가능 인원 중 년차별 증원 계획에 의거 금년에 8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과 또한 우리 구의 원활한 구조조정 마무리를 돕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의 김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결정을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4. 공릉초등학교지하복합시설건설사업추진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26분)
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이상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정연숙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정연숙의원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위원회 일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고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재무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6조에 의거 우리구 중계동 소재, 학교법인 영신학원으로부터 급식시설, 체육관 등 교사를 증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을 변경 결정하고자 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학교부지내 일반주거지역중 건물의 신축이 어려운 녹지로 조성된 부지, 600.32㎡를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시키고 학교법인 소유의 자연녹지지역중 동일면적 600.32㎡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전체적으로 면적증감 없이 학교부지와 공원지역을 서로 위치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2003년7월11일에 가진 현장방문 실시와 심도있는 심사결과,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다수 위원의 동의하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초등학교지하복합시설건설사업추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릉초등학교 지하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상습침수 해소를 위해 집수정을 병행하여 건설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노원구 건설추진방법이 교육청과의 협의가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체결되지 못하여 동 사업추진방법을 노원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공사를 시행하되 예산사정을 감안 주차장 60면 축소 등 당초사업의 규모를 변경함에 있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사업 시행면적의 경우 당초 4,000㎡에서 500㎡가 감소한 3,500㎡로 총 사업비는 당초보다 20억원이 감소한 120억으로 주차장은 당초보다 60면이 감소한 140면으로 각각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업계획안은 금년도 8월 내지 9월에 건설협약 체결과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북부교육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다수 위원님들이 동의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현장을 방문하는 등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릉초등학교지하복합시설건설사업추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1시3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환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2003년5월19일부터 2003년6월17일까지 30일간 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회의 전문적인 검사를 거쳤으며 2003년7월8일 운영위원회 및 7월11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과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예산편성과 합치되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주안점으로 심사한 후 전 위원의 동의를 얻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는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연령군신도비반환요구에대한불가결의(안)(이윤숙의원외22인발의)
(11시35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이윤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숙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의원입니다.
이미 상세히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 영등포구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 국방위원회에 문화재반환 촉구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내 뜰에 있는 조선시대 숙종의 왕자인 연령군 신도비를 영등포구로 반환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배부된 자료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간 육군박물관에 의해 아무 탈없이 잘 관리되어 오던 것을 반환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처사이며, 노원구민으로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코자 합니다.
존경하옵는 의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골자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 연령군 신도비가 있었던 연령군의 묘는 이미 1940년에 충남 예산군 덕산면으로 이장된 이후 신도비만 남아 30여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던 것을 소유자에 의해 1967년에 육군사관학교에 기증되었으며, 1980년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공식 지정되고 우리 노원구와 육군박물관에 의해 관리되어 왔습니다.
현재 묘지도 없는 곳으로 신도비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는 원위치 이전이라는 본래적 의미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우리 노원구가 생겨난 이래 우리 구민들은 노원구 문화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어린이들 또한 학교에서 노원구에 있는 지방문화재로 배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의 문건에도 노원구 소재의 문화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원구 소재의 문화재로 공인된 연령군 신도비를 30년도 훨씬 더 지난 오늘에 와서야 원인 무효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영등포구의 입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 일동은 65만 노원구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현재 영등포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반환 요구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연령군 신도비는 이미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는 물론 각종의 자료에도 노원구 소재의 문화재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 노원구민에게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문화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미 원위치 복귀라는 문화적 가치를 상실한 문화재를 다시 옮겨 모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발생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약 영등포구가 문화재 반환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요구한다면 우리 노원구의회도 이에 적절한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연령군신도비반환요구에대한불가결의(안)(이윤숙의원외22인발의)
(끝에 실음)
그러면 본 건 연령군신도비반환요구에대한불가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우리 의회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첫발을 내딛은 지도 벌써 10 여 년이 흘렀습니다.
최근 지방자치시대의 분권화와 관련한 각종 로드맵을 보면 시간의 흐름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이제 청년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본 의원도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큰 흐름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등 외부의 간섭을 줄여 나가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상급기관의 외부감사를 없애는 것도 논의 중입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각종 사안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며,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일선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권한 못지 않게 책임을 올바르게 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국민의 지속적인 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주민의 행정참여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를 만들어야 하며,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각종 사안에 관심을 가져 이를 토대로 우리 구의 비젼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집행부는 자체감사를 강화하여 한통속이라고 비난받지 않을 수 있는 공정한 기강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의회가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정책감사로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노력하고자 다짐하던 차에 벌어진 일련에 사건은 우리 모두를 매우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는데도 정보공개법 운운하는 답변과 함께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이를 질타하는 의원에게 도를 넘어선 언행을 하는 모습에는 아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희석시키고자 왜곡된 방식으로 관련된 외부기관이나 단체들에게 사전에 의원들의 질문자료 등을 유출하는 일들이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외부의 협박을 방조하여 의회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일부의 불순한 의도는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도록 더욱 노력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의 모습에는 격려하고 지원하되,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행부 또한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많은 공무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부의 왜곡된 모습을 시정하여 조직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도를 넘어서는 행위들로 인하여 심각했던 위기를 위험이 아닌 기회로 삼고자하는 집행부와 의회의 성숙한 모습을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이번 일을 기회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또한 다시금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결연한 의지를 계속 보여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신상발언이 더욱 성숙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노원구의회가 시작된 지도 13년째에 들어섭니다.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한 축을 이뤄왔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2조가 삭제가 되고 저희가 이제는 명예직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분권화가 강력히 추진되면서 지방자치의 권한과 역량이 대폭 강화되고 우리 의회의 위상도 같이 높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몇 가지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저희 의원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저 자신도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속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은 그때 뿐입니다.
결국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성의 있게 노력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저희 의원들, 지역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안타까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낱낱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오늘 김근배부구청장님이 나오셨는데 이기재구청장님에게 간접적으로라도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존중하고 주민을 위해서 하나되는 모습, 그리고 서로의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근배부구청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저는 평소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노원구의회와 노원구청은 그동안 원만한 관계 속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써 왔다는 점을 자부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이제까지 그렇게 잘 지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원구는 개발이 계획적으로 잘 된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이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잘 마련된 지역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좀더 지역을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와 의회가 애써 나가면 지금 보다 좀더 발전된 모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열심히 저희 행정사안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몇 가지 불미스러운 사안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료를 외부에 유출시켰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자료제출이 늦어졌으며 그로 인해서 적절치 못한 언사를 쓴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은 재가 저희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불충분히게 한 탓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와 교육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나 저희 구청이 하는 일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다는 목표는 같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의원는 구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감시뿐만 아니고 애정 어린 눈길로 봐주시고, 우리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우리 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큰 이해와 양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없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으로써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심사했던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구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및 기타 안건심사 등 바쁜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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