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총무과,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
일 시 2000년 7월 3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08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유난히도 빨리 온 무더위와 더불어 장마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에는 해마다 일어나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피해 없는 노원구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정활동도 후반기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구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여러분과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을 기점으로 6일간에 걸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를 대상으로 연말에 실시하던 것을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의에 관한 조례를 제정, 상반기 중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대상기간이 짧아 감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감사를 통하여 구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관찰하여 새로운 시책의 발굴과 구민에게 만족할만한 구정이 되도록 상호 협조하는 것이 이번 감사가 의도하는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여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3일
감사담당관 권장오
(감사담당주사 이동춘, 조사담당주사 장학준, 민원조사담당주사 강순일, 환경순찰담당주사 김용길)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우선 집행부서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 분이 너무 많은 양의 질의와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께서는 그 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누어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주사님들께서는 미흡한 감사담당관의 답변에 보충답변을 해 주시되 성명과 직급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하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부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입니다.
저희 과에는 감사담당, 조사담당, 민원조사담당, 환경순찰담당의 4개 담당에 인력은 정원 23명, 현원이 2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조정위원회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당연직 1명에 위촉직 12명 등 13명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연직 1명, 위촉직 4명, 임명직 1명으로 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감사원에 1회, 서울시에 2회, 구 자체 감사 97회 등 총 100회를 실시해서 비위유형별로는 업무소홀 30명, 근무태만, 기타 등 43명이 적출이 돼서 현재 훈계를 42명, 징계 계류 중 1명 등 43명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처리실적입니다.
진정민원은 도시교통, 공공시설, 건축주택 등 총 364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부조리신고창구는 334건을 접수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빨리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일빨리 신고가 상반기에 878건, 구 자체순찰반에는 접수사항이 495건 등 1,373건을 신고 및 접수해서 조치한 바 있고 참고로 견문보고 처리는 1,409건을 적출해서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재산등록자 신규 및 변동자 포함해서 139명에 대해서 재산등록사항 자료요청과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위해서 위원회를 2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인·허가 및 민원처리감사입니다.
현재 7월 3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민원처리 전 부서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부분감사 실시입니다.
환경산업분야는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해서 신분상조치 3명, 행정상조치 11건, 재정상조치 9건에 163만9,000원을 추징토록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보상업무분야는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해서 신분상조치 5명, 행정상조치 10건, 재정상조치 1건에 299만6,000원을 환수토록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째로 자체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서 동 종합감사는 하반기 11월 중에 상계 6·7·8·9·10동 5개 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분감사는 보건위생분야는 9월중에, 민원처리실태는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상감사는 연중 실시하는 업무로써 실시대상 가운데에서 지역적으로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과 구민의 소리 전화운영과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 1일부터 기존 41개 업무에서 54개 업무로 확대운영 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 설문조사를 5대 취약분야인 건축, 주택, 위생, 세무, 교통,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서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법은 분야별 민원접수 건수의 10% 민원인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우편 또는 전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적극적인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을 매월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실태 정기감사 실시는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9월에, 유기한 민원업무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12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일빨리 기동처리반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홍보전단, 현수막, 현판을 제작해서 홍보를 한 바 있으며, 민원전화 이용주민 편의제공에 대해서 상반기에 수신자 부담 전용전화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의 홍보계획으로써는 주민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해서 전 가구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 질문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니까 하반기 계획으로 현재 들어가 있는데 실제 상반기에는 5월 중에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실제 설문을 하였는지, 그리고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서 지난 6월말에 현재 방침을 받아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감사 때문에 좀 늦었는데 이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회계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숙지, 그런 것들이 대체로 시정사항으로 조치를 하곤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매해마다 지적된다는 것입니다.
동 감사 나갈 때마다 지적되는 것이고 매회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감사를 진행해 오면서 저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회계처리가 미숙한 것인지 실제로 본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카드 사용 없이 30%는 물론 쓸 수가 있죠. 그렇지만 30% 외의 것들을 쓰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매해마다 지적된다고 하면 그것은 벌써 시정되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시행 중이라고, 감사 중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30% 정도 현금으로 쓸 수 있다는 것, 감사 나가는 사람이 그 정도 모르겠습니까, 저희가 모르겠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지적이 되는 것은 매월 일정액이 30% 이상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시 항상 지적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데에도 그것에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 과와 협조해서 다시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9년에서 2000년도 감사내용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복사본 내용을 보게 되면 행사비 지출에 전산 소홀이 적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공릉 1동인데요 여기 역시 50만원을 부녀회장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관련 공무원 직원교육 실시해서 지적사항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잘못에 의해서 지적을 당할 수는 있는데 재발이 안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계속적으로 재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적발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마다 각 동의 행정사무감사를 나가게 되면 각 동마다 대부분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봐도 대부분이 적발이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조사를 해보게 되면 대부분 적발이 됐습니다.
실제 의회에서 적발한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적발이 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관련 공무원 직원교육 실시 이것으로 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맞죠?
현재 순환보직에 의해서 다른 공무원도 보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만에 바뀔 수도 있고 또는 한 달만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관련 공무원들만 교육시키고 말았을 경우 새로운 공무원이 들어오면 또 잘못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야 되는 일입니다.
각 동마다 민방위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동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여러 동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겠는가, 조금 큰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두 가지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 만들어진 이후에 통틀어서 한번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 건 정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노원구청에 들어오는 민원과 민원부조리상담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건수들을 보면 사인과 사인간의 이해와 갈등에 관한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동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한 문제, 기금에 관련된 문제, 아파트관리에 관한 문제 등 사인과 사인간에 그리고 한 단지 내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구청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청구자의 요청에 의해서 열리기는 하지만 현재 그런 많은 사인과 사인간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그나마 구청에서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결국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법원으로 달려갑니다.
그 전에 가능한한 이 문제를 구청의 조정하에 해결할 수 있다면 저는 주민의 화합이나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에게 이 기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을 항상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매월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휴가도 주고 있습니다.
노원구청에 전화를 거는 많은 주민들이 구청이 많이 친절해졌구나 그리고 어느 누가 들어와도 부수에 들어오는 민원인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달라지고 있구나 하고 직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전화응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처음에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전화응대를 아주 친절하게 어느 부서에 어느 담당 누구라고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업무처리가 전화를 통해서 되거나 끝난 다음의 일입니다.
주민이 한 가지 것을 더 물어보려고 하는 경우, 때로는 인사도 마치기 전에 답을 했다는 것 때문에 뚝 끊어버립니다.
실제 민원인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도 점검을 할 때 받는 것뿐만 아니라 끊을 때까지, 보통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용건을 끝내고 전화를 끊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 시간은 불과 2, 3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교육을 시켜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무허가건물이 신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보고를 받습니까?
그래서 주택과에서 처리합니다.
항측에 나온 것이 사후에 처리되었는지, 제대로 보고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항측결과 감사를 하고 저희들이 동감사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감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신발생무허가가 내년에 또 그대로 나옵니다.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감사를 할 때 전문인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적발하기도 힘들고 주택과에서도 동에서 계속 적발되어서 올라오면 그때 그때 철거를 하지만 다시 재발됩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분들 연세를 보면 23년생이 있으십니다.
23년생이 우리나라 나이로 78세지요?
이분이 위촉이 88년에 되었습니다.
이분들 계약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법률고문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법제담당이 합니다.
저희는 안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과의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속개)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3일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총무담당주사 선준근,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민원행정담당주사 유광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현수)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총무과장이 공석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무 담당주사가 대신 참석했고 민원여권과 정기완 과장이 병원에 가서 주무 담당주사가 대신 참석한 것을 사과 드립니다.
(간부소개)
행정관리국장 인사드립니다.
방금 사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두 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의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노원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계심을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은 5개과 28개담당 약 240여명의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행정관리국장을 맡으면서 아직 노원구 지역사회를 많이 알지 못합니다.
이점 많이 양해해 주시고 제가 바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국에서 해온 것이 미비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그것을 저희들이 좋은 말씀은 받아들여서 우리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타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중인 총무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주사가 자리하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가 보고하실 때 잘 모르는 것을 보충설명하실 때는 다른 담당주사들께서 성명과 직급을 밝히고 보고하여 주시고 이 자리는 엄중하고 신성한 자리이므로 철저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주민만족을 위한 구정방향과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새천년의 첫해인 금년에는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만들기 위하여 구정운영을 혁신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고품질 서비스를 공급하는 구정체제를 구축하고 구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으며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의 신지식인화에 노력하겠으며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1번 조직과 인력, 다음 7페이지의 시설 현황 중 구청사, 전화회선 8페이지 차량, 구내식당현황, 구민회관현황 및 9페이지 동청사현황은 업무보고서로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31일 현재 저희 총무과 총 예산 171억3,700만원 중 52억5,000만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118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30.6%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집행내역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절봉사 업무추진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친절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직장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구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 환경개선을 실시하겠으며 민간위탁민원안내 도우미를 구청현관과 민원여권과에 배치하여 방문 민원인을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친절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별 1일 1명씩 순번을 정하여 민원부서에서는 1일 도우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을 노원칭찬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 및 직원의 여론수렴을 위하여 인터넷, 전화, 팩스, 우편방문 등의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친절과 불친절한 직원의 신상필벌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평가제 및 친절봉사 추진 평가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담장을 철거하여 보행자를 위한 녹화거리를 조성하였으며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새 주소 부여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원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총 24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명절 귀성버스를 운영하여 설날에 직원 및 가족 421명이 이용하였으며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포상내용은 노원구 마들청록상 및 이달의 우수공무원 기타 포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동은 중계2동 및 상계6동이 되겠으며 시범운영은 '99년 12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 운영현황은 다목적방, 인터넷방, 마을문고, 주민사랑방, 회의실 등이 있으며 상반기 운영실적은 중계2동의 9개 프로그램에 이용현황은 273회에 6,825명이었으며, 상계6동은 12개 프로그램에 이용현황은 255회에 6,875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범운영의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먼저 문제점은 주변문화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중복으로 회원확보가 곤란하였으며, 주변 시설과의 교육환경과 강사 등 교육의 질이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및 강사진 확보가 어려우며 실질적인 활동이 기대하기가 미흡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이용자가 학생과 주부, 청소년 등 여성에 편중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요도 조사를 통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별 개설 프로그램의 특색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체제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운영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7번 사항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연 2회 지급하며 상반기 지급실적은 83명에 2,07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화상자료 입력 및 교부내용입니다.
교부기간은 2000년 4월 18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교부하고 있습니다.
교부실적은 저희 구 총 발급대상자 46만8,677명 중 저희가 교부한 것이 42만6,265명을 교부하여 96.4%의 교부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9번 사항으로 대학생 부직알선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1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89명을 실시한데 이어 하반기 7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111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하여 추첨한 결과 111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 10번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총 13개 동청사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행정장비를 구매하여 보강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법정 선거사무 지원반을 편성 운영하여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구민 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상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민감동 실현을 위한 친절 서비스 정착을 위해 더욱 더 하반기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새 주소 부여사업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더욱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맡은 분야 으뜸 일꾼 기르기 일환으로 저희 직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구민 중심의 구정을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현장교육 강화로 실무 및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지방화, 전문화 시대에 걸맞는 전문지방행정인을 양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외국어대 어학 연수원 위탁교육을 실시하며 건설감리 및 시설물 안전관리분야 체험훈련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 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에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노원구 마들청록상 및 이달의 우수공무원, 구민만족 서비스를 위한 평가 우수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직원휴양소 운영 및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 및 모범 공무원에 대해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으며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직원휴양소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절 귀성버스를 운영하여 직원과 가족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영선 관리 및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내 실내공기의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급·배기관 내부에 쌓인 각종 오염물질을 청소하여 구청사를 이용하는 직원 및 방문 민원인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둘째로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구청사 장애인 시설물을 확충하여 시설물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주요 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 실시입니다.
2000년 동사무소 기능전환 전면 실시에 따라 동사무소 여유공간에 문화·복지시설을 갖춘 주민자치센터를 마련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지방 행정 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확대실시 시기는 2000년 10월 이후가 되겠으며 추진 대상 동은 시범동 2개 동을 제외한 22개 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감전산화 사업을 위한 인감대장 일제확인 및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의 온라인 발급 등 인감업무의 원활한 관리 및 수행을 위한 인감전산화 사업 추진을 위해 신고 날인된 인감대장을 일제 확인·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 6월부터 2001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인감신고자는 30만1,355명으로 6월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초청 구정 현장학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구청 현장학습을 실시, 구정 전반에 대한 현장감 있는 소개와 안내로 애향심을 고취하고 구 행정의 친근감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초청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3∼4학년이 되겠으며 인원은 1,20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반장을 발굴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연 2회 실시하며 인원은 200명이 되겠습니다.
포상내용은 표창장 및 5만원 상당의 부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00년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보다 나은 선진제도의 현장체험과 사례수집으로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직원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시기는 연중 계획에 의거 실시하며 연수인원 약 4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미주, 구주, 대양주, 전 지역을 균형 있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비는 1인당 평균 250만원을 산정하여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당면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사 증축사항입니다.
열악한 사무실 환경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이에 따른 구청사를 증축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며 사업기간은 '99년 12월 30일부터 금년 12월 28일 준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46.9% 정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6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지하주차장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지하주차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긴급보수 보강을 요하는 D급으로 판정결과가 제시되어 조속한 보수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면적은 3,152㎡이며 공사기간은 2000년 4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 3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9,000만원입니다.
균열발생원인은 설계당시 반영된 하중은 750㎏/㎡로 구조설계 되었으나 이를 초과한 대형차량(트럭, 통근버스, 소방차 등)의 이용으로 과하중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강내용으로는 적재하중이 750㎏/㎡ → 1,200㎏/㎡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기발생된 균열에 대하여는 보수·보강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약 70%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담당주사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업무보고는 담당주사께서 하시더라도 답변은 직접 국장께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에 발령이 나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할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재 업무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토를 하고 오셨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으로 오시기 전에 국장으로 활동하신 적이 있으므로 분명히 구정 전반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보충답변은 담당주사께서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부탁의 말씀은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고 질문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답변내용이 미비할 경우에는 담당주사가 보충설명을 하되, 직급과 성명을 밝히고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엄연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이므로 웃거나 사담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24개 담당에서 28개 담당으로 4개 담당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상계1동하고 공릉2동이 인구가 지금 4만이 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분동이라든가 행정 동사무소 등 기능포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송화 위원님께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이 내용을 제가 한 번 읽어는 봤어도 과거의 지난 사항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황은 제가 알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4개 과가 작년에 비해서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늘었는지 조차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방향을 어떻게 잡겠다 라는 면에서는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 사실에 대한 하나 하나 내용은 제가 보고 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박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관리를 담당했던 인사담당주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청에 있다가 3월 1일자로 와서 작년의 현황을 잘 몰라서 담당 주임한테 확인한 결과 작년에 없었던 총무과의 새주소추진팀, 계제가 바뀌면서 팀제로 운영하면서 새주소추진팀이 하나 더 생겼고, 그 다음에 친절봉사팀이 하나 더 생겼고, 그 다음에 구정개발팀이 하나 더 생겼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계가 문화관광하고 시설하고 나눠지면서 4개 담당팀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서울시하고 행정기구개편 자체는 사실상 우리 구청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제가 직접 시 자치행정과하고 또 자치행정부하고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일선 동 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기구를 보니까 구민회관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팀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그 말씀은 안해 주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 담당주사 말대로 5개 팀이 늘었다는 것인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새주소는 지금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일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갑자기 구민회관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계제가 있었으니까 총무계장 밑에 구민회관이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은 6급이 평주사라고도 하지만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넣는 것입니다.
정식 조직은 아닙니다.
그런 형태로 팀제이기 때문에 업무가 생기면 늘어났다 업무가 없어지면 줄일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사담당주사가 보고 드린 것처럼 조직이 계제도를 폐지하고 팀제도로 운영이 전환되면서 어느 어느 과에 무슨 무슨 담당을 둔다, 무슨 무슨 팀을 둔다, 이러한 관계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에 부여되는 업무만 명시되어 있고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문제는 업무의 내용이나 형편에 따라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팀, 구민회관에 6급이 나가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큰 방향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노원구 이기재 청장이 취임한 이후로는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구정운영을 혁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가장 첨단에 서 있는 행정관리국장으로서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그 추진방향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은 자체가 구민의 뜻에 따라서 구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서 모든 행정이 집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민과 호흡을 함께 하고 구민의 의사도 잘 들을 수 있는 열린 행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노원구가 그 방면에 어떤 것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미처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선 노원구가 무엇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가면서,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구청에서 도입하고 있는 좋은 제도 같은 것도 파악해서 어쨌든 우리 구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 많이 있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와서 보니까 초안산에서 구민걷기대회가 있었는데 비가 와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개선점이 있다면 나름대로 검토해서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제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저의 경험과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파악해서 구민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장소라든지 대화라든지 의견수렴하는 내용이 많이 있도록 수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구정운영의 핵심과 관련해서 크게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고품질 서비스를 공급하는 구정체제 구축, 구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행정 실현,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의 신지식인화,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해서 저희가 도대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의 신지식인화라는 구정방향을 내걸었는데 공직자의 신지식인화를 위해서 어떤 점을 노력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 시대가 급격히 변화하고 다양화되고 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니까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적합한 공직자를 양상해야 되겠다는 그런 대 전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자기 전문성을 길러야 된다, 예를 들면 어느 구청이나 시행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요즘 컴퓨터시대가 되어서 모든 직원들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국제화를 기해서 우리 직원들이 국제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외국어능력 향상이라든지 외국을 다녀오게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신지식인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런 것을 신지식인으로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잘 모시고 지역사회발전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질향상을 위해서 정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용 하나 하나를 검토해 가면서 구체적인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개괄적인 말씀밖에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신념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2000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 중에 사업예산 약 15억6,000만원 중에서 2억4,6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고 13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도 많겠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왜 이렇게 조금 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지, 어떤 사업인지, 왜 집행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청사 실내공기 정화시설 청소와 관련된 것입니다.
보통 실내공기는 가을과 겨울 중에 겨울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냉방기가 가동되고 겨울에는 온방시설이 가동되기 때문에 대체로 냉·온방기를 틀지 않는 봄철이나 가을철 정도에 청소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것을 올 여름에 냉방기를 사용하기 전에 청소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굳이 미루어서 오염된 공기를 다시 한번 여름 냉방기를 통해서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마신다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다소 부족한 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해서 지하주차장은 D급판정까지 받았는데 이것은 저희 구가 실제 시설이 준공된 이후로 아주 오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 자체도 보완공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까지 보수공사를 D급판정까지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균열발생의 원인이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예산의 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행율이 30%에 머물고 있는 것은 경상경비는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맞추어가고 있고 사업예산 집행이 부진해서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사업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실내공기 정화를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람직한 것은 에어콘을 틀기 전에 청소를 한 번 한다든지 또 가을에 난방을 하기 전에 청소를 하면서 점검을 한다든지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해서 청소할 필요가 있다면 검토해서 직원들 건강과 실내공기 정화를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문제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초 설계가 하중문제를 가볍게 여겨서 그 후에 대형 차량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을 위해서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하중에 문제가 생겨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임문제를 물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잘못했다기 보다도 앞으로 하중을 예상해서 하중데이터를 무겁게 했으면 그런 하자발생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과연 그때 당시 검토할 때 미래를 잘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관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제가 별도로 그때 당시의 공사부서나 이런 데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하중문제는 설계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하중을 받는 차들이 출입함으로써 보강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근버스가 지하까지 들어가서 사람들을 태우거나 하차시키지 않을 것이고 실제 이것이 균열의 원인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원구청 마당에 소방차 안 들어오고 통근버스 안 들어오고 트럭 안 들어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다 당연히 들어온다고 생각하지요.
통근버스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트럭은 공사 때문에도 구청 주차장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100%일 것이고요.
소방차 당연히 들어올 수 있다고 보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하중을 미리 설계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설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책임소재를 따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구에 있을 때 자원재활용시설을 출입하는 청소차, 쓰레기를 수집하는 중간처리장을 건설할 때인데 그때도 훨씬 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하주차장문제를 모르신다면 모른다고 얘기하셔야지요.
그리고 그 당시의 설계라든지 공사과정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직원회의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구 예를 드시는데 그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대답을 명확히 해주시고, 괜히 추상적으로 해주셨다가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이 될 수도 있고, 회피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과정이 어떠했는지 거기에 대한 잘 잘못을 짚고 넘어갔는지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담당이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작년 99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통보가 와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10년이 넘도록 이것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이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운영 목표를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신지식인화를 시켜나가겠다 이것도 하나의 목표로 삼았는데 신지식인이라고 하면 사실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분야에서 그 분야를 다 알고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신지식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우리 노원구청 같은 경우는 순환보직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순환보직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지식인화가 될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것은 답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나온 자료인 99년도 감사내용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99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공릉1동 같은 경우 지적사항이 19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공릉2동도 19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공릉3동은 14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단순한 문제들을 가지고 적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비 등을 현금 지출했다든지 민방위장비 관리를 소홀히 했다든지 단순한 업무를 실수로 해서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지적들을 보게 되면 한해 지적되고 그 다음 해에 고쳐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동에 나가보면 반복적인 내용이 적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지적이 많다 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동직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못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2개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구청에서 지침으로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에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내용을 보게 되면 전담 공무원을 자치센터에 배치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중계2동과 상계6동 전담 공무원 배치 안 시키고 있습니다.
왜 지침에 위배를 계속하고 있는지 묻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계2동과 상계6동 동사무소 내의 업무 중에 광역업무와 규제업무는 본청으로 이양했습니다. 현재 구자료로 수정이 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시범동을 운영하는 동안 구청으로 이양해야될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계속 집행을 했습니다.
왜 계속 집행을 시켰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묻고 싶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범동 동사무소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시설을 보충하기 위해서 작년 예산심의에서 분명히 예산을 통과 시켰습니다.
지금도 동사무소에서는 부족한 시설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 2개 동을 지정해서 시범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원구 동사무소 전체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꾸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2개 동을 표본으로 삼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본 설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우리 노원구를 전체적으로 보게되면 아파트지역과 자연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표본을 아파트지역 1개 동, 자연주택 1개 동으로 정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지역의 문제점은 수정해 주어야 되고 자연주택의 문제점은 고쳐줘야 됩니다. 지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계6동하고 중계2동을 지금 시범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담 직원은 배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금년 중으로 나머지 동사무소에 대해서 전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직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그때까지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치업무하고 이관업무는 대부분 이관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모든 동이 실시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반상회라든지 문화공보, 행사체육 이런 것들은 지금 그 동사무소에서 어차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할 때 동사무소 현재 그 인원으로는 체육행사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2개 동만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적절한 일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문제는 지금 동사무소를 보게 되면 화장실도 개수해야될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반기 때 각 동장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장실은 어차피 우리가 상반기에 동기능전환을 하면 시설을 전부 뜯어 고쳐야하니까 화장실 문제도 지금 조금 손을 댔다가 나중에 다 뜯어 고치게 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아주 다급한 것, 예를 들면 천장에서 물이 샌다든가, 이런 것만 우선 임시로 하고 하반기까지 미루자, 이렇게 담당 동장들하고 양해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계6동의 시설, 비품 이런 문제인데 중계2동하고 상계6동에 실시가 됐을 때 예산이 적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품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하반기에 전 동 실시할 때 모자란 비품 등은 전부 예산을 지원해서 비품을 갖춰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표본설정이 아파트지역과 일반주택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아파트 동만 2개 동 하다보니까 일반주택지역에서 문제점이 오히려 발생하는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이번에 2개 시범동을 실시를 해본 결과 아파트지역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도 나왔지만 일반주택은 아직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대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전 동을 실시해서 아파트지역과 일반주택지역의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동사무소 존치업무와 이관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관업무에 대해서 분명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지정이 되면서 바로 조례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구청에서는 따라줘야 됩니다. 이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디서 지켜줍니까?
당연히 조례를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시범동을 실시하는 것은 시범동을 실시하고 나서 문제점을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존치업무와 이관업무를 확실하게 분리해서 집행을 해보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관업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이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라든지 환경관리, 그리고 존치사무는 주민등록, 인감, 생활보호, 그러나 아직 이관하기도 사실 문화공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구청에서 해야할 사항이나 문화공보는 또 행사관계가 많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아직 타동하고 형편이 맞지 않아서 시범동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반기 때 분명히 구분해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업무는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파악이 안 돼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집행하고 있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정원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정원이 중계2동 같은 경우 9명, 상계6동에 10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동정담당주사께서 주민자치센터 전담 직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동 실시할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서 전담 직원을 두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두겠다는 겁니까?
성동구청 견학을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실제 가서보니까 전담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전담 직원을 배치를 해야 원칙이나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몇 달 정도만 참아주시면 전체 동 실시할 때 그때 전담 직원을 분명히 배치해서 완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동구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문고라든지 또 주민들이 회의실을 이용할 때 꼭 남아서 퇴근하기 때문에 전담 직원이 다른 여타 직원의 업무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단문단답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담 직원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답변을 받지 않고 저희가 마냥 기다려 주는 식이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성과부분을 짚어볼 수 있는 그러한 시범실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까지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담 직원의 도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동이 실시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는 답변입니다.
지금까지 안 한 것도 문제인데 더 기다려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답변입니다.
저는 즉시 바로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껄끄러운 얘기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이 사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사무조사를 첫 번째로 행정관리국의 총무과에 대해서 하는데 과장이 궐석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 분들이나 질문하는 위원들이나 일단은 한 단계 낮춰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사실 국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관리국의 전체적인 업무는 가능하면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조직체계와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국에 비해서 좀 일반적인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을 책임져야될 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국장님의 답변은 충분한 준비가 되셨는지, 물론 시간이 없었다는 것도 답변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전체적인 것이 과연 우리 노원구의 62만 노원구민을 끌고 가는 구청의 가장 핵심국 담당국장님으로서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신 것은 아닌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계속적인 서로 공방이 있었습니다.
연공서열제가 아니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인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연공서열제 같은 것이 파괴되고 능력을 인정하자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과연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계속 그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총무과의 인사계, 전체 직원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특히 오늘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총무과 인사발령이 아직 안 된 것은 무엇이며 언제 발령이 날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인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직원들을 화합시키고, 또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먼저 듣고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장님, 부구청장님께 후임자를 바로 인사발령을 말씀하셔서 가급적이면 오늘중으로 선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 결정이 돼서 빨리 보충을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의 기준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연공서열, 그 다음에 능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연공위주로 하다보면 능력에 문제가 있고, 능력을 얘기하다보면 공직사회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듯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가지에 치우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활성화도 필요하고, 또 그러므로 해서 모든 조직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활성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연공에 관련될 수 있고 또 능력이 없으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려고 합니다.
인사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장님과 상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직원을 능력 하나하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라는 것은 조직에서 상당히 결점이지만 제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런 것을 융화할 수 있는 방범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노원구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실명제로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인사와 관련되어 있었던 것을 국장님을 알고 계신가요?
그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끝없이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다음 과 할 때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 새로 행정관리국장님이 되신 국장님께서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답변을 미루시고 또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서둘러서 총무과장에 대해서 인사를 해주실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 역할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의 역할이 인사권이 분명 구청장에게 있다고 하지만 밑에 총무과와 전체 행정관리국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그 정도 수위로, 지금 얘기하신 정도의 인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전체적인 조직을 운영하시는 것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사람을 투입하는 그런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물론 인사실무 담당이나 주위의 여론이 많이 참작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들어서 제가 인사권자인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하면서 인사를 결정하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기준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관리국장이면 최소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만드는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은 무엇이다, 어떤 데에 초점을 두겠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에게 누구를 찍어서 한다 이것은 정말 말고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을 중시를 해야 되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개개인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잣대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가 예전에 해왔던 대로 여전히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가겠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네요.
거기에 물론 특별히 예외라는 단서가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 예외일 때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라든지 총괄하는 부서에서 명확한 예외규정이 있어서 제시가 되어서 방침이 결정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이 모든 조직원들이 이해가 되고 그래야만이 같이 힘을 합해서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그런 기준을 만들지 않고 많은 공무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규제가 없다면 이제는 연공서열이 아니고 결국은 줄서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결국은 인사권자가 1,500명이 넘는 우리구의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일렬로 줄서기 하는 수밖에 없고 과연 그 1,500명에 대해서 속속들이 인사권자가 다 알 수 있겠는가, 그러면 결국은 누가 보더라도 자명합니다.
이것이 기준이 없고 원칙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다른데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갈 수 있는 인사에 관련된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만들 수 있는지, 만들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인사할 때 기준을 그때 그때 정해서 하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줄서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줄서기라는 말은 사실상 가급적 그런 표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신은 공직은 항상 국가의 업무에 충실하고 지방자치 공무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무를 열심히 하는 하나의 역군입니다.
거기에 어떤 특정인에게 줄을 선다는 개념은 공무원의 근본적인 본분을 상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줄서기라는 표현이 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자체는 공직사회에서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의 불만의 표현이 된다든지 본인의 임무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은 바람직한 공직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항상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서 정부 여당과 야당이 바뀌어도 우리 공직업무는 초지일관 똑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를 다하는 것이 본분이고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고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런 것들이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은 행정관리국장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지금 노원구청을 이끌고 나가는 행정관리국장으로서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느냐 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이에요.
인사만사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직원들의 전체 화합이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소한 기준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노력하겠다 그 정도를 답변해 주셔야지요.
지금처럼 원칙적인 얘기인 공무원들의 본분이라 그런 것은 없다, 이것을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지요.
물론 공직사회에서 최고의 지도자께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방향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공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충실히 하는 것이 우리 공직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특히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현실에서 어느 분이 지도자에 계시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줄서기로 누구 편이니 누구 편이니 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우리 주변에서 나오는 것은 정말로 우리 공직사회를 위하는 일이 아니고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른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제 3자가 볼 때 그렇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우리 공직자의 마음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늘 처음 행정관리국장이 되시고 첫대면을 하는데 조금 답답하네요.
대답하시는 것이 쉽게 하실 것을 어렵게 하시고, 또 공직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을 오히려 교육시키려고 하고, 지금 줄서기 얘기가 나왔지만 그것은 김태선 위원님이 행정관리국장한테 줄섰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얘기 중에 원칙과 기준이 없을 경우에 이렇지 않을 것인가 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지금 줄서기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위원들 얘기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답변하시면 되지 기존에 행정관리국장이 행정자치부장관도 아니고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요.
답변이 답답한 거예요.
공무원의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고 행정관리국장님이 당연히 자격요건이 되니까 국장이 된 것이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직원이 모르면 원칙을 얘기해 주든지 그러면 되지 행정관리국장님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준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공무원의 원칙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답변에 벗어난 것입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은 교과서적인 답변이잖아요.
봉사하겠다, 구청의 가장 기본적인 시책인 공무원의 질을 높이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하겠다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대답은 필요 없고 김태선 위원님이 무엇을 질의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해 주시고, 답을 두루뭉실 넘어가시려고 하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추상적으로 하시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김태선 위원님이 국장님이 지금 새로 행정관리국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도 공석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원칙을 얘기해 주시고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질 끌지 마시고 그래야 얘기도 일찍 끝나지,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대로 인사의 원칙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사항만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인사할 때 우리 조직원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원칙을 세워서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장인사를 보고 많은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너무 의외의 인사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번만큼 충격이 심한 경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인격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질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런 의외의 인사에 대해서 저는 과연 원칙이 무엇이었는가, 어떤 기준으로 인사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기는 하지만 어떤 점으로 해서 발탁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인사정책과 관련한 문제에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조직 내에, 아까 연공서열 얘기도 나왔고 인맥의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이 조화된 인사가 좋은 것이 아니냐 저는 평소 소신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생활 32년을 해서 많은 경험이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맡은 임무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정관리국장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 3자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이고 우리 조직 내에서 연령은 저보다 젊어도 서기관 경력은 저보다 대부분 많습니다.
또 공직생활 전체로 보면 제가 많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행정관리국장의 보직을 받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더 노력을 해서 잘 수행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이것은 실무적인 얘기라 담당주사가 얘기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지금 현재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하고 있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지 담당주사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인 무상과 유상으로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청운영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노원구구민회관사용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통상 조례규정에 의해서 임대를…
99년도부터 2000년도 구민회관 대관신청 접수부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이것이 2000년 1월 10일 접수하고 1월 19일 하는 개교 10주년 예술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개교 10주년 예술제가 어디 행사입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 개교 10주년 예술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이것을 저한테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감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기준은 어떤 것이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은 노원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이 바뀌어서 노원구청말고 북부지청이나 다른 데도 다 된다는 것이에요?
교육청도 되지요?
기준이 명확해야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얘기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물어볼 것이 많이 있는데 만약 준비가 안 되셨으면 지금 답변하실 수가 없겠네요.
준비하셔 가지고 오후에 답변하시든지 서면으로는 안되겠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려는 내용이, 나머지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안 되네요.
제가 알기로 구청장님이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자료에는 거의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보완할 수 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사일정표를 보고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을 발췌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아마 총무과에서 매월 1일 행사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된 사항만 가지고 저희가 뽑은 사항입니다.
더 자세하게 각 과에서 별도로 주관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저희한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가지고 행사표에 올라있는 행사는 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과별로 다시 확인하셔서, 제가 원하는 것은 상세한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이것대로라면 구청장님 매일 바쁘시기 때문에 행사 참여 거의 안 하시고 매일 사무실에 계셔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심히 다니시고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길게 답변을 하면 우리도 곤란합니다.
그러면 다음 과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속개)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를 피해 주시고 단문단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료징수 대장 중에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조례를 살펴 보니까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0년 1월 4일날 올해 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이것이 안 나와 있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10시부터 13시까지 3시간 동안 제1회의실을 북부지청 강철수 검사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마음어머니합창단에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됐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하나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능단체 즉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월례회의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월례회의를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무료로 쓰고 있는 두가지 사안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르게살기월례회의하고 새마을월례회의는 무료로 하고 있네요?
오전에 김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실하게 답변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지청 합창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조례 제2항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노원구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에 준해 가지고 무료대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월례회의는 제4란에 기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각 기능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화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무료 대관하였습니다.
이 중에 30명은 노원구민들이고 20명은 북부지청에 소속되어 있는 주부님들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저한테 주신 노원구민회관 대관 접수부인데 이 접수부는 접수 순서대로 접수신청 일자와 대관신청 일자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되는 서류 맞지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미리 대장을 정리해 놓습니다.
그 이외에 무료대관에 대해서는 공간이 비어 있을 때 무료대관해 주는 사항입니다.
작년 11월 17일날, 12월 11일 토요일 저녁 상계 온곡초등학교 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 건으로 해서 제가 대관신청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대관 담당자가 대관이 잡혀 있으므로 대관을 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잡혀 있느냐고 했더니 그때 문화원에서 하는 영화상영이 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영화상영이 언제부터 어떻게 잡혀 있느냐, 16시 이후 저녁까지로 잡혀 있다고 해서 그러면 7시 이후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어보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어보니까 그것은 잡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원문화원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영화상영은 2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시간대를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16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시부터 18시까지라면 저희가 빌리려고 하는 시간은 19시 이후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구민회관으로 대관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서야 대관신청을 받아줘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관신청 접수부에 노원문화원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12월 3일날 12월 11일날 쓸 것에 대해서 대관신청을 했고 그것은 16시부터 18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자료들을 보니까 모든 자료에 공히 문화원에서 하는 영화는 16시부터 18시로 잡혀 있습니다.
분명히 서류상에 16시부터 18시로 적혀 있는데 제가 대관신청을 하려고 구직원이라고 밝히고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16시부터 그 저녁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대관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담당자가 누구냐, 여기다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날이 토요일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날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노원구민회관을 우리가 지은 것은 구민들이 자기들이 표출을 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민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구민회관에서는 접수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은 너무나 높은 행정의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해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하지 말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저녁시간과 토요일, 일요일날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행정관청에서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실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토요일은 정상적으로 다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를 통상 20시까지 하고 있는데 일요일은 저희들이 구민회관 인원 조직운영상 실제 6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관실하고 보일러실 운영하는 직원들은 상용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 그 분들이 일요일에 나오게 되면 사실상 월요일에 하루 쉬어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불요불급한 사항은 일요일날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이라든지 기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구민회관 직원을 운영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일요일은 지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조례에 나와 있는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사용료의 감면기준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북부지청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1년 내내 쓰는 것을 신청한 것은 지금 전체가 노원구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북부지청에 소속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부지청장의 도장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저희 노원구의회에서 후원을 하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의원들이 발표를 했던 공청회에 대해서는 징수료를 받았습니다.
이용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기준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과연 어떠한 기준에서 전체적으로 이용료를 받고 있는지,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4번을 보면 기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무료로 해 주어야 될 것과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료로 할 것을 좀 더 확대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을 위한 행사의 경우에는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가능하면 무료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의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아까 박남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은 기존에는 따로 계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새로 총무과에 한 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팀으로 만들 때는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포부나 취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구민회관 사용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토요일, 일요일날 이용건에 대해서도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만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이야기하면 토요일날 20시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19시에 행사할 때 직원들이 퇴근한다고 제대로 정비를 안 해 주었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빌린 값이 1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것에 대한 피아노 조율료를 받고 있나요?
그래서 행사에 어려운 지장이 있었는데 저는 전반적인 문제는 담당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굳이 결정권한이 없는 담당주사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 이런 사항은 궁구에도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요일날 가급적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을 운영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인력문제라든지 운영상 문제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도 우리 주민복지를 위한 것이고 우리 관내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로서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만 4번 항에 그 판단을 실무선에서 맡기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확대해 가면서 우리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도록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 답변에 구민회관을 일요일날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요청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정확한 표현은 저희가 보기에는 조례상에 일요일날 대관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 없으므로 일요일은 당연히 대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시정이지 저희가 절대 요청해서 그것을 받아들여 주는 그런 건의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구민회관과 관련해서 반드시 일요일날 대관이 저희는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입주단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 입주단체는 임대료를 물고 있는데 임대료의 평균 액수가 71만1,430원에서 약 142만4,000원 정도 수준까지입니다.
이것은 사용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마는 1년 임대료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보통 건물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을 내도 기백만원을 내는데 이런 경우는 1년 통틀어서 70만원 정도이니까 거의 거저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납여부에 대해서 구청의 자료에 의하면 무공수훈자회노원지회, 바르게살기노원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노원지부, 상이군경노원구연합회에서 미납하고 있습니다.
71만1,000원 1년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체들에서 적어도 자기 단체를 움직여갈 만한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는 단체가 어떻게 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실제로 단체들이 이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른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구민회관 입주단체와 관련해서는 유관단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현재 그런 규정은 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구민회관 입주단체를 보다 개방을 해서 노원구에 있는 시민단체건 유관단체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한꺼번에 부여하고 거기에서 순번제나 추첨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전체 주민에게 올바른 구민회관 사용을 위한 평등권에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회관 입주단체는 7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유송화 위원님께서 임대료가 너무 싼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건대 국가적으로 법률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단체만 대부분 입주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단체가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순번을 정해서 추첨제나 순번제로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노원구연합회나 바르게살기노원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액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이나 다른 단체들 중에서는 임의풀보조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임의를 보조를 일단 빼놓고 보더라도 정액보조 단체는 기본적으로 장소 대관을 할 때 대관료 안 나가죠, 그 다음에 무슨 행사할 때 구청의 지원 있지요, 임대료가 거의 안 나가는 그야말로 70만원의 1년 임대료를 내고 있기도 하고요 이 작은 액수의 임대료를 가지고 실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단체 운영에 있어서는 어느 단체보다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관에서 해 왔던 행사들이나 뭐를 할 때 동원이 되거나 때로는 단체활동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파격적인 조건을 많이 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정말 어려운 단체를 사실 무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노인회노원구지회라든지 아니면 정말 내기 어려운데도 실제 이것을 내 가면서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안 내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임대조건이라든지 대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는 것은 너무 무리한 혜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구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실제 다른 구에서는 구민회관에 이런 관변 단체가 들어가 있지 않은 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입주단체, 임대해 주는데 있어서 단체를 형평스럽게 고려해 보는 것이 적정하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직능단체들이 공공시설에 입주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복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대적으로 변화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서처럼 그 사람들이 당초에 입주해 있던 사항은 국가적인 시책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대부분 입주가 되어 있고, 각종 단체가 등록제라든 것이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범국민적인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는 단체들이 대부분 입주해 있다, 지금 국가적이거나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입주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스페이스가 얼마든지 있다면 그 단체가 있어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그런 스페이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당초 입주했던 것이 국가적 시책 차원이었고, 또 그 사람들은 그 단체가 전체적으로 없어진 입장이 아닌 차원에서 새로운 단체로 교체할 수 없는 입장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제는 주민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국제교류와 관련한 성과와 업무추진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라는 명목으로 다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와 실제 교류를 하고, 방문단이 가기도 하고 방문단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번 의문을 가져보는 것은 과연 이렇게 오고가는데 교류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문화적인 부분이든 경제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체육과 관련된 부분이든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아마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 또한 이 교류성과에 대해서는 별로 따지지 않고 다만 어느 구와 어느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가지기로 했다는 그 정도의 협정서나 조인서만 가지고 성과를 부풀려서 선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교류성과는 저희가 행정에 대한 것, 경제에 대한 것, 문화에 대한 것, 스포츠에 대한 것, 이 교류성과를 실제적으로 따져보니까 서류 상으로나 교류했던 내용이 나온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에 그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면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 교류된 성과들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더 발전적인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 교류협력의 단계를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초보적인 여행단 수준의 일정과 여행단 수준의 방문만을 현재로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정방안을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적십자 회비징수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적십자 회비는 현재로는 자발적인 징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동네에 들어가 보면 각 동마다 할당량이 정해져 있고, 각 통마다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의 평균치를 내서 통장이 걷으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전체 할당액이 3억4,460여만원입니다.
실제 걷은 것은 3억2,649만원 정도이고, 2000년에는 할당액을 1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친 것은 4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적십자회비가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내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에서는 동으로 할당량을 내리고 동에서는 통으로 할당량을 내려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걷는 것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는 지로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징수를 일정정도 강제하는 부분이 현재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 또한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 경험으로 봐도 국제교류를 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손해를 본다면 예산상의 문제겠죠.
그렇지만 상대 도시를 갔다가 와서 뚜렷한 성과를 바로 반영하는 것은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지금 국제화시대를 반영해서, 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여러 가지 타 도시와 비교해 가면서 시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성과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부정적인 면에서 투자 성과가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보이지 않지만 충분한 성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잘못되었으니 폐지하자는 단계를 검토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싶고, 그 다음 적십자 회비 문제는 지금 자율납부제로 되어 있는데 각 동에 액수가 배정되어 있다, 제가 알기로는 액수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적십자회에서 용지를 타다가 홍보를 하다보니까 우리 구의 얼마치 고지서가 왔다는 정도가 될 것으로 아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납부하는 자체는 본인 자유로, 또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그런 측면에서 자율납부제로 그치지 않았는가, 다만 그것을 홍보하는 입장에서 하필이면 행정관청을 거쳐서 하는지, 그것은 국가시책적인 문제가 아닌 사항입니다.
자율적으로 국가에서 홍보를 해서, 적십자회비 모금기간이라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은행에 가서 내시면 된다고 했으며는 지금 이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또 우리 주민들이 의식하듯 좀 반강제적이란 생각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서 앞으로 통장이나 직원들이 이렇게 고지서를 배부하면서 안내를 하다보니까 그런 압박감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제도가 그런 입장이라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인 측면에서 그런 어려움도 수렴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동 직원이나 반장이나 통장이 반강제적으로 거두는 일은 없도록 앞으로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를 갔다오면 물론 그것이 다 경험으로 남고 분명히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개인의 예산을 쓰지 않고 공공의 예산을 써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획단계와 성과라는 것을 분명하게 추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남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여행단처럼 꾸려서 갈 것이 아니라 실제 어느 분야에 교류를 할 것인지 분명히 정해서 거기에 교류가 반드시 있는 것이 교류단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에, 물론 무형의 경험은 남겠지만 저희가 공공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성과를 남겨서 실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행해지길 바라고 폐지에 관한 것은 제가 바라는 조건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폐지에 대해서는 저도 거론한 바도 없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교류와 교류내용들이 분야별로 분명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간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실태파악을 하고 분야별로 그 지역의 특성을 서로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서로 발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의회에서 음식물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특위를 만들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7월 1일자로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소각장대책위에서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청소행정과의 음식물쓰레기 담당자가 5월 24일자로 사직을 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5월 25일자로 사직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담당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계속적으로 인원배치를 요구했다고 알고 있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지금 안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월 25일자 문제도 그 전에 사표를 내고 한 달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도 계속적인 문제가 있어서 나오지 않는 상태였고, 지금 특위까지 만들어서,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 가장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문제입니다.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 거기에 분리 수거하는 문제, 아주 피부에 와 닿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두 달이나 공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를 분장해서 맡고 있다고는 하지만 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추진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것이 배치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언제쯤 배치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실제로 서류상으로 왔다갔다한 것은 없고, 재활용담당주사가 와서 우리 업무형편이 이러니, 사직을 했으니 인원을 보충해 달라는 얘기가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쓰레기 업무를 청소사업본부에서 해봤고, 당분간은 우리가 풀에 현재 61명이 있고, 이번 시의 요구로 37명의 정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승인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년 6월에 또 줄어서 약 150명이 줄은 상태에서 노원구 조직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발령은 어렵고, 어느 과에서 빼다가 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과에서 우선 업무조정을 해서 해결하고, 곧 인사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또 동기능전환 조직과 풀에 있는 인원을 조정해서 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왔습니다.
언제까지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인원조정문제 때문에 청소과 담당주사와도 지금 현실적으로 없어지는 과의 인원보충은 신규채용자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쪽 과와 이쪽 과, 그 다음 동과 본청과의 문제를 고려해서 저희가 인원을 한 명 빼야 되겠다고 해서 조정적으로 채워주고 그랬습니다.
보건소에 방역업무 기능직 2명이 그만뒀는데 방역은 꼭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동에 기능직이 T.O 상으로 2명 갈 것을 1명으로 해서 다시 인원을 보충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런 형태가 내년 6월까지는 가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167명이 줄은 상태에서 이 조직을 꾸려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총무과의 일이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만약에 지금 소각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되면 또 다시 음식물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특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담당직원이 없어서 못하겠다, 어렵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에 물론 그것만은 아닙니다.
담당주사든 담당과장이든 그 위에 분들이 결정하셔야 할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어쨌든 담당직원이 없기 때문에 자료라든지 정리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는 요구를 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민방위과도 예를 들어서 병사업무가 이관이 되었지만, 2명이 명퇴를 해서 1명 보충해 주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것도 다른 과에서 인위적으로 빼다가 주는 이런 식의 인사밖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줄이는 상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명 담당이 그만 뒀으면 신입이 받아서 줬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그 과 내에서 업무성격상 팀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다른 과 일이 없으면 다른 쪽에서 지원해 주고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아직 예전 사고나 그런 것이 남아 있어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저도 지금 상당히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원래 6월 중순, 7월 중순 지금 한 달씩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5월에 없을 때는 6월 중순에 인사발령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할 것이라고 하더니, 그 다음 특위 만들고 난 다음에는 7월 중순을 운운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저는 결정적인 문제는 딱 정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여유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여유가 없이 빡빡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유기적으로 잘 연계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담당주사도 얘기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1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란 생각이 들고, 어려움은 알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1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되고 어려움은 알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1년 동안 피해를 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주사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저는 새로 오신 국장님이 푸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국장님이 의견을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제로 얘기한다면 어느 과에서 직원 하나가 비었다, 그 사람 담당했던 업무가 지금 그 사람이 나가므로 인해서 그 업무수행이 어렵다, 어렵다는 말은 있을 수 있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담당주사도 있고 과장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 현재 인원을 가지고 업무분장을 해서 충실히 수행을 해야 합니다.
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직원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한다면 청소행정과장이 잘못하고 있다,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청소행정과의 사정이 어떻냐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가 필수요건이 항시 필요하다 어디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조정을 해서 보충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인사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디나 지금 감축해 가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소위 땜질식으로 하나 빼가서 조율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 구조조정이나 TO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되어서 보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행정과 문제가 과연 그렇게 심각한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 가지고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생활복지국장을 했기 때문에 이 쓰레기 업무가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그것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동안 제가 구정질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에너지 절약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건의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온 것을 보니까 이면지를 사용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많은 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의 때나 감사 때 지적하고 건의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또 같은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답변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마는 상당히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아까 국장님하고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마나는 수도요금 문제입니다.
구청장도 있지만 서울시 시의원을 통해서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이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요금체제를 보면 물론 그때그때마다 수도요금이라는 것이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은 어렵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면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 하면 96년도 3월에 사용량이 1만5,000㎡입니다.
그리고 1년 지나서 97년 3월에 보면 1만6,931㎡로 약 1만7,000㎡입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3월에 보면 2,655㎡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약 1/8밖에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금으로 따지면 750만원이 약 100만원으로 줄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았더니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이런 요금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에너지 절약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기·전화·상수도·하수도에 대해 질의하다 보니까 워낙 상수도에 문제가 많아서 끈질기게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했더니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량기가 언제 고장이 났느냐 이 자료에 보면 97년 3월에는 약 1만6,000㎡이었는데 6월에는 9,500㎡로 떨어졌습니다.
약 6,000㎡정도 적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물어 보니까 계량기가 고장나서 그렇답니다.
이 계량기 공사가 언제 끝났느냐 하면 99년 1월에 겨우 고쳐져서 99년 3월부터 정상적으로 수도요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수리기간이 십 몇 개월동안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평균금액을 따져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약 3,000만원 정도의 수도요금을 덜 냈습니다.
의원들이 농담 비슷하게 우리가 수도요금을 많이 냈다면 감사에 지적이 되겠지만 3,000만원이나 적게 냈는데 꼭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느냐 라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결국 3,000만원의 구 예산을 절약을 했다고 합시다.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3,000만원을 절약했다면 우리가 그 분들에게 표창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감고 아웅식입니다.
계량기가 고장 났다는 이유로 안 낸 것입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꼭 제가 무리하게 돈 3,000만원을 갖다가 더 내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돗물을 여름에 많이 쓸 것 같습니까, 겨울에 많이 쓸 것 같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여름에 아마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덥고 또 해가 길고 하니까 여름에 많이 쓸 것 같은데, 지금 2000년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 오셨는데 99년도 3월에 보면 1만5,600㎡라고 나와 있고 가장 많이 쓰는 7월에는 1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약 50%를 겨울에 썼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량기 기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계량기를 보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상식에 안 맞습니다.
이런 자료를 봤을 때 도대체 어디다 기준을 두고 감사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자료에 보면 99년 3월, 99년 11월에 보면 보통 월동기간인데 이때도 보면 99년 3월은 1만5,000㎡, 11월에는 7,000㎡로서 계절이 비슷한데 이렇습니다.
또 3월에는 여름보다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같은 동절기에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계량기가 정말 고장이 나서 그러는 것인지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돗물 사용량이 많았다 적었다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량기가 97년 5월부터 고장이 났는데 99년 1월에 고쳐서 3,000만원 정도 저희가 안 낸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듯이 저희 돈 3,000만원을 시 수도사업소에다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저희가 납부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말씀드리기가 참 저희 입장에서도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 못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상의해 가지고 처리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수도 계량기가 고장났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3,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마는 수도요금은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로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계량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때 당시 고장나서 고치면서 수도사업소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담당주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고장내 놓고 우리가 스스로 고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3,000만원을 더 내야 되니까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때 당시 자기들이 고장난 것을 확인하면서 어떤 추징을 계상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절별로 요금차이가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여름철에 물을 많이 쓰는데 왜 겨울철에 많이 나오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례 등을 봐 가면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수도사용량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고장이 났으리라고 보아 수도사업소 담당을 만난다든가, 예를 들면 후속조치가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싸게 나왔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으로 수도사업소 직원이 적당히 봐 준 것이 아닌가, 우리 구청에서도 적게 내는 것이 좋으니까 고장난 상태로 어영부영 십 몇 개월 정도 방치된 상태입니다.
고장난 것을 알면서도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물론 개인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약 십 몇 개월 정도 방치해 놓고 싸게 낸 것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의원들이나 어디에서 지적을 해도 지적이 될 텐데 십 몇 개월 동안이나 방치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도를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적으로 보니까 3,000만원 정도 절약된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으니 가져가라 하기에는 관공서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절약도 어느 정도 절약이지, 700만원 내는 것을 100만원 냈다고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보니까 고장이 나서 싸게 냈다고 해서 처음에는 절약인줄 알았더니 이렇게 된 것이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도 관심을 써 주시고 구청 직원들도 이런 문제들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공무원 입장에 서서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덕 위원장, 김태선 간사와 사회교대)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3,000만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저쪽에서 근거가 있게 삭감해 준 것이라면 그런 것을 받아 넣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쉬쉬해서 안 주겠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계속적으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총무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속개)
다음은 총무과에 이어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자리하시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과의 인력은 정원이 31명에 현원이 30명으로서 기능직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산장비는 PC가 1,411대가 보급되어 있고, 프린터는 738대가 보급되어 있어서 저희 정원이 현재 1,378명으로 현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약 1인 1대 보급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송진행 중 소송이 63건, 행정심판이 9건으로 해서 72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종합자료실 장서는 8,420권으로서 1일 약 40명이 평균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4쪽으로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현재는 2/4분기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1/4분기 결과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평가대상 주요업무는 약 128개 사업으로써 시책사업이 51개 사업이고 건설사업이 77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11개 사업은 보상과 공사를 구분해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139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평가기준은 기획수립과 사업착수 및 집행상황 등입니다.
1/4분기 평가결과는 취소가 1건, 정상추진이 112건, 부진이 8건, 계획변경이 7건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변경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수반 사항, 호적전산화 관련사업 등 정부나 시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늦어지면서 저희가 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도 수시점검을 통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치법규정비현황입니다.
저희들 자치법규는 총 229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33건을 정비했습니다.
정비내역을 보면 제정 5건, 개정이 23건, 폐지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행정규제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총 규제사무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사무 중에서 245건이 나왔는데 그 결과 정비대상이 173건으로써 약 70%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폐지가 118건, 완화가 55건, 존치가 72건입니다.
정비실적은 현재 136건으로써 미정비된 규제 37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수립중이고 7월까지 정비토록 한 예정입니다.
그 다음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으로 예년과 같이 운영하고, 특히 '99년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구민창안이 27건, 공무원제안이 35건으로 총 6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려상으로 구민창안이 2건, 공무원제안이 2건, 노력상이 구민창안이 4건, 공무원제안이 5건입니다.
그래서 총 13건을 시상한 바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 접수하여 심사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일차적으로 실무회의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개발팀 운영실적입니다.
최근 구정개발 방안제시 9건을 저희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제도개선은 2건으로서 위임인감증명 발급시 위임자에게 통보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과 발전방안 5건은 노인문화의 광장과 노원실버파크 조성입니다.
예산절감도 자판기전력사용 자동제어로 예산절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으로 한국성서대학과의 관학협력 상호교류 협약체결을 5월 10일 11시30분에 한국성서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정보마당 발간도 15회 했습니다.
그 다음 전산교육 실적으로 총 47회 1,316명을 교육시켰습니다.
특히, 주민은 17회 476명에게 윈도우98과 한글, 인터넷 등을 교육시켰습니다.
여덟 번째로 2000년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PC와 프린터를 신규로 보급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전산기운영 및 전산업무개발은 재무회계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고, 그 다음 7쪽 전산업무 개발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스템 등 지방행정정보은행, 물품관리시스템 등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정보서비스 제공사항입니다.
인터넷광장을 시범 동, 구청과 3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금 1일 평균 약 6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자우편 무료제공은 현재 약 4,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홈페이지 운영사항입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용도 기 보고 드린 것처럼 심사평가를 해서 계획변경이라든가 결과 부진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종합관리하고, 분기 1회 부구청장 주재 하에 보고회를 가져서 추진사항을 종합관리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으로 계절별 종합대책도 연휴기간 중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 특히 수방과 제설대책 등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 사항입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을 8월까지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총 사업비 1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하반기 8월말 경이나 심사를 거쳐서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건전재정을 위한 세출예산 절감은 경상비 목별 약 5%에∼10%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서비스 제공사항입니다.
홈페이지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특히 지리정보시스템 도입으로 홈페이지 활용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산교육을 43회 1,13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민회관 인터넷 광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7월 18일 정도에 저희들이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주전산기 운영 및 S/W개발 사항입니다.
밑에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시스템변경은 민원행정, 세외수입 및 부가업무 4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TICOM에서 ET5500모델에 바꿔서 보건의료정보, 건축, 공시지가발급 등을 망라해서 운영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보건의료정보는 개별적으로 장비를 구입할 것을 저희가 통합해서 구입하므로 해서 예산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 사항입니다.
다음 12쪽으로 노원구 생활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현재 1차 자료입력을 완료하고, 2차 사진촬영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1차에 입력된 자료를 다시 한번 대사해서 내용의 착오라든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정비하고, 이와 더불어 10월경에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시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현황업무사항입니다.
현안업무는 저희들이 장비현황을 보시면 주전산기의 성능저하와 내구연한 경과로 SSM700이라고 '95년도 12월에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능저하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보건소 의료정보시스템용 주전산기와 통합 운영하도록 기존 운영체계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시·군·구업무 등 행정전산화를 위한 구내 통신망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100Mbqs에서 1Gbqs로 현재보다 약 10배 증가된 장비로 대체하려고 하고, 그 다음 내부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시 민간인에 의한 구정전산망 보안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외부망과 내부망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우선 별도 방화벽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전산화 가속화에 따른 전산장비의 증가로 전산시스템실이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계속 전산업무는 늘고 하다보니까 전산장비를 놔두고 운영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사가 증축되면 저희가 사무실을 확보해서 전산실을 넓히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종 위원회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 시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위원회구성과 관련한 현황에서 여성위원회 숫자를 30% 정도 늘리겠다고 하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단기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새로 위촉되거나 숫자가 늘어나거나, 또 다른 부분에서 여성위원을 가능한한 위촉해서 2, 3년 내에 30% 정도까지는 채우겠다는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사적인 약속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2년 동안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점검해 보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전체위원의 462명 중에서 23명이 '98년 2월에 여성위원의 숫자입니다.
5.0%였고, 2000년 6월에는 462명 중 65명이 여성위원으로 전체 %로 보면 5.0%에서 9.1%로 증가했습니다.
증가는 좀 되었으나 실제 30%에 못 미치는 9.1%에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심지어 늘어난 내용물을 보면, 녹색노원구민실천위원회에 여성위원이 거의 500% 정도 증감함으로 인해서 이런 영향 하에 이것도 9.1%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조사한 여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여성위원으로 가능성 있는 리스트를 보면 노원구에도 참 괜찮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학교뿐만 아니고 각종 전문직에서도 여성들의 활동도 상당히 많아져 가고, 자기업무를 충실히 해나가고 또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부족함이 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청 내에서는 여성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현재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여성위원회의 숫자도 각종 위원회의 구성비율에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정말 지적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떻게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전재정을 위한 세출예산 절감과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부터 업무보고 때마다 경상예산의 목별 5∼10% 정도 절감 비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경상비절감과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사실 매해마다 사실 5∼10% 절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집행된 예산 중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절감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현재 홈페이지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여러 사이트와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구청장에게 바라는 글, 그 전에는 주민게시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라는 글의 내용이 자기 접속 ID를 적지 않으면, 실명으로 올리지 않으면 접속이 되지 않는 체제로 만들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3월 업무보고시 이것을 가능한 한 몇 개월 정도 시행, 점검해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시행이 벌써 7개월∼8개월 정도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하게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고 입장을 밝혀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평가와 앞으로의 입장을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의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당초 계획으로는 30%까지 증가시키고자 했던 게 사실인데 현재 약 14.1%로 목표대비 상당히 처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살펴보면…
14.1%가 어디에 나오는 수치입니까?
2000년 6월말이 9.1%인데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현재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이 30%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성위원을 증가시키라는 공문이라든가 내용, 총괄부서의 기능은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요.
'98년 12월과 '99년 9월과 10월, 금년도 6월 이렇게 해서 4회에 걸쳐서 위원회별로 여성위원을 증가시키라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기존 여성위원에 대한 임기도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라고 그러면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그런 전문가들 중에 여성 분들이 추천하기에 다소 어려운 난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여성위원을 확대해 달라고 각 부서에 요구를 해서 점차 늘려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위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참여하는 여성위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위원들을 보면 예를 들면 구의원을 빼놓고는 유관단체장, 때로는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아주 일부의 학부모, 그 다음에 유관단체회원들이 실제 많습니다.
심지어 한 유관단체에 있는 회장 감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5∼6개의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 그 위원회의 목적에 맞는 위원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여성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보다 다양하게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여성위원회 위원과 관련한 조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의 것을 참고로 해서 다양한 직종과 전문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 경상예산을 지속적으로 5∼10%를 절감하겠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건비라든가 기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태여 얼만큼 절감하겠다는 것을 목적을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100% 나가야 되니까요. 그 외 기타경비로 사업성 있는 토목이나 하수, 개발비 쪽의 사업경비에 대해서는 절감 외 어떤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기타 경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구체적으로 약 24억 정도 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라든가 시책취로비, 보상금 등에서 저희들이 절감을 해나가겠습니다.
연말까지 보시고 절감이 잘못됐으면 계속 질책을 하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의 구정에 관한 글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드렸고 계속해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실무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자유게시판, 즉 구청에 바라는 글 전환에 대해서 요청사항을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구청에 바라는 글을 작년도에 실명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99년도 8월 1일과 금년도 5월 30일까지의 접수된 건 수 내용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작년도 '99년도 8월 같은 경우에는 광고문의가 35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내용을 보면 개인광고입니다.
개인의 영리취득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기업체에서 사사로운 광고를 구청에 바라는 글을 올려서 우리가 실제 목적한 바와는 다르게 올라가서 혼란을 야기 시키는 그런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글이 35건인데 지금은 3건 정도 올라옵니다.
개인으로 봐서는 쓸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구청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는, 그런 바라는 글로 올라온 사례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의 비방성 글은 '98, '99년도 8월, 9월 해서 평균 3건이었는데 지금 4, 5월에는 6건, 7건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작년도 9월, 10월에는 구청의 비방성 글이 11건이었습니다. 가치적으로는 그때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도 그 당시는 7건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0건 정도로써 실명제로 하기 전과 같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 목적을 두는 것은 광고의 내용이 대폭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 건수에서는 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건전한 도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봐지고 또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하는 내용들은 어떤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비실명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대다수 구청에서도 실명제로 하고 있다는 자료를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명제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도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 그런 관계규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실명제로 운영하겠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그렇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시행됐다 라고 하면 그것은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정책의 입안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그 당시 올라왔던 글들 때문에 사실 이 제도가 많이 바뀐 것이라고 봅니다.
실명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PC통신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의 문제입니다.
실명이냐, 실명이 아니냐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실명으로 올린 사람에게는 보다 정성껏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고, 비실명으로 올린 사람은 공개적으로 답변을 올리는 것 외에는 사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답을 해야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자꾸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개방화로, 비실명으로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실명으로 올릴 것입니다.
그 실명으로 올리는 문화를 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이렇게 실명제로 만든다고 해서 이런 문화가 정착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글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겠죠.
그리고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코너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보면 이렇게 바꿔 놓는다고 해서 그런 비방성 글이라든지 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모독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도 보면 다소 인격적인 침해 문제도 실제 올라오기도 하고 구의회 권한에 대해서 과대 해석하기도 하는 글들이 실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명이든 비실명이든 성실하게 답하는 그 문화에서부터 저는 인터넷문화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분야별로, 이를테면 광고성 비방성 글들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아주 충실하게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문화에 대한 입장일 수 있습니다.
이 입장이 과연 개방적으로 나가느냐, 일부 폐쇄형으로 나가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개방형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 구청에 바라는 글 외에는 실명권고를 하는 데가 서너군데밖에 없네요.
뒷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대다수가 비실명제에서 실명제로 가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올린 겁니다.
행자부라든가 타 기관에도 비실명제에서 실명제로 간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실명제로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나치게 개인의 인격이라든가, 사생활을 비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몇 가지 사례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세무, 병무, 또는 민원업무, 이렇게 세분화해서 실질적으로 실명제로 해서 온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까지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운영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비실명제로 해서 올라온 민원 내용들이 사실상 답변 없이 유야무야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체제를 대폭적으로 바꾸어서 사안별 한 건 한 건을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로 하여금 답변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신뢰도 쌓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도 정착시키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구청이나 행정기관이 모두 다 100% 실명제로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대다수 많은 부서에서 실명제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민원이나 부조리 신고는 분명히 실명제로 하는 것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은 구청장에게 바라는 글,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을 밝혀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어느 누구라도 그것에 대한 제약이든 뭐든 자유스럽게 열려져 있어야될 공간,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를 혼돈하셔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제약을 두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더 확대해야된다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린 것이고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E-mail ID 무료 제공하고 있죠?
바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자기 ID만 넣으면 즉시라도, 오래 걸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들어가 보니까 등록하면서 바로 글을 쓸 수 있는 모든 구민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 E-mail ID 무료 제공하는 것을 몇 건 정도로 잡았습니까?
공무원들은 E-mail ID 다 갖고 계시죠?
지금 이 부들 중에 구청에서 E-mail ID를 받지 않고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유일하게 있는 것이 노원구의회 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구청장에 바라는 글을 보게 되면 전체 25개 구 중에 은평구, 구로구, 그 다음에 실명안내는 뭐죠? 안내하고 권고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
실명안내는 가능한 한 실명으로 쓰라고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 노원구 부조리 신고난을 보더라도 실명권고라고 되어 있지만 부조리 신고는 사실 가명으로 써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명권고가 실명을 써야만 거기에 글을 실을 수 있거나 그러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실명권고나 안내나 관계없이 실명을 해야만 사실상 글을 올릴 수 있고 다만 실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실상 등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실명권고 내용이라든가 실명안내를 본다면 정상적인 자기 주민등록번호와 ID를 가지고 글을 올리는 것이 정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회원은 그것이 신분을 밝혔을 때 쓸 수 있는 난이고 비회원은 어느 분이라도 그곳에 참여한 분들이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고 있는 것이 모든 홈페이지의 기본적인 공간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구청에 바라는 글, 이것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4개 구청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실제 몇 개 구에서 실명으로 해야만 글을 실을 수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각 구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가능한 한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실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본까지 해 놓으셨는데요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행정기관에 특정한 일을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실하게 답변해야될 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저희가 폐쇄형이냐 개방형이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실명인 경우에는 보다 성실하게, 내용에 충실하게 답을 하는 것이 좋겠고 비실명인 경우에는 내용을 확인 후에 답을 해주되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의무가 없으므로 그런 것들을 수준을 달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이런 실명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길게 논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택하는 것 자체는 인터넷시대에 맞지 않는 폐쇄형 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현재 구청에 바라는 글이 없는 구청도 몇 개 구청이 있고 또한 비실명제에서 실명제로 전환하는 경향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건전한 통신문화정착, 또는 저희들 구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몇 가지 난에서 더욱 세분화 해서 성실하게 민원인들에게 답변을 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구나가 무질서한 비방성 글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다면 사실상 거기에 대한 효용가치는 없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세분화하고 전문화시켜서 성실한 답변으로서 앞으로 이것을 보완해 나가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서 보았는데 거기는 「경찰서장에게 바라는 글」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의 다 개방형이었습니다.
비실명이 아니라 무실명으로 바로 들어가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청보다는 경찰이 폐쇄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쇄형이라고 느끼고 있는 경찰에서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단체인데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을 하면서 폐쇄적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후퇴적이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희 구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민창안제도 그리고 공무원제안제도, 또 하나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구정업무와 효율성을 위해서 구정개발팀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실제 시행되고 있거나 반영된 사례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아주 일부에 그치고, 이 창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아주 실행성 있고 효율성 있는 제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대로 시행에 반영할만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정개발팀의 운영내용은 구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과가 있다고 하면 다음에 업무계획에 넣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정개발이라고 해놓고 개발한 안건은 많지만 이것을 제대로 반영시켜주지 못하면 사실 이전에 하고 있는 구행정에 별로 변화가 없는 것이고 달라지는 것이 없고 새로운 사업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위해서라도 구정개발팀, 그리고 구민창안,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해서 적극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공무원제안제도, 구민창안제도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신선한 안들이 많습니다.
그런 안들이 사실상 각 성과에서 적용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먼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무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은 가치가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도 저희들 과에서는 구태여 2차 본심사에 어울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상 1차 심사위원회에서 제외된 안들을 본 심사에 올려서 심사해서 상품권안에 들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심사도 내용 있게 하고 시상도 더 확대해서 이 사항들이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하도록 해 나갈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들이 각 실과에 이 사항들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사항들을 수시로 체크를 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의 내용과 같이 공무원창안 및 제안제도 시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도 수시로 저희들이 간부회의나 자료 나온 것을 가지고 구민창안제도와 제안제도에 대해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자결재시스템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전자결재시스템은 현재 저희들이 게시, 공문소통 이런 것까지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다만 결재는 하반기부터 이 결재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관련 과장과 담당직원은 상반기에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시행을 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이 사실상 운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몇 월 몇 일로 못 박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6개월 차이나 나는데 답변이 안 되지요.
전자결재는 계속 말씀하셨는데 늦추어온 것이잖아요.
어쨌든 준비는 지금 다 되어 있고 시행은 바로 한다는 것이지요?
이제 시행만 하도록 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며칠째 작동을 안 한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29일부터 3일까지 저희들이…
오늘저녁까지는 수리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E-메일서버에 DB쪽 프로그램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는 오라클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DB관련된 프로그램이 사실 저희 구청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품문제 때문에 정품을 도입하는 관계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예정은 3일 내로 프로그램을 구할 생각이었는데 구매하는 것하고 실제로 급하니까 빌려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날짜가 조금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예상한 날짜대로 올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를 링크시키고 있는 숫자가 지금 있습니까?
집계가 안 되나요?
대략 몇 개 정도도 안 됩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른 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정확한 숫자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개념은 보다 많은 주민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와서 어디든지 연결해서 갈 수 있는 포탈사이트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구청도 포탈사이트 개념으로 링크를 잡은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야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그런 포탈사이트를 구비해 놓은 사이트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구청을 들어와서 다른 사이트를 찾아가기보다는 야후나 이런 포탈사이트를 들어와서 바로 찾아가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쓰기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링크쪽은 관내하고 유관기관들 링크를 잡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중소기업체 홈페이지들을 배너광고를 올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내 업체들을 홍보해 주는 창고는 있는 상태이고 구인, 구직뿐만 아니라 관내 업체들 스스로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저희 구청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정보DB시스템이 되면 그것은 현재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업체들을 상점이라든지 경영과 실제로 연관되는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올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포탈사이트를 찾아서 오기보다는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구청에서 바로 해당되는 기업체나 상점들하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 생활정보DB시스템이 오픈 되면 그 체제가 바로 이루어지리라고 판단됩니다.
배너광고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숫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제가 보기에는 홈페이지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로 집어넣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노원구 주민들에게 노원구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너광고 숫자의 한계나 실제 담을 수 있는 내용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사이트 중에서 일정 부분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담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고, 현재 중소기업들이 그런 방법들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기보다는 기업들 스스로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당 부서에서 올릴 수 있도록 문이 열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업체에서 아직 개념들이, 인터넷문화에 대한 개념들이 아직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제도적인 부분은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과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계속 올릴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률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명단을 보게 되면 이 분 중에 한 분은 23년생이십니다.
물론 연세로 모든 능력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23년생이면 78세입니다.
78세 연세에 정상적인 법률고문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의심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에서의 고문변호사는 현재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생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장환 변호사께서는 만 77세로 상당히 나이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세 분 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법률자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자문을 해 보면 누구나가 어떤 변호사한테 접근이 얼마만큼 하기 쉬우냐 하는 것도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문이 열려 있냐 닫혀 있냐 그런 의미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 세 분 중에서 가장 성실하게 직접 답변하고 내용을 알려 주는 분은 사실상 이 나이 많은 강장환 변호사입니다.
이 분한테 이야기하면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을 해 줍니다.
우리 직원들도 물어보면 최초에 먼저 물어보는 데가 이쪽에부터 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짜증스럽게 하는 데하고 성실하게 수용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데하고는 접근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분은 사실상 연세가 많으시면서도 저희 직원들에게 가장 친근감 있게 대화를 하고 알려주는 변호사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기는 없는데 노원구법률고문 운영규칙 제4조에 보면 위촉과 해촉사항이 있습니다.
소송을 불성실하게 한다든가 소송업무를 기피한다든가 우리 구에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끼쳤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해촉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위촉이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현재까지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과 그쪽의 변호사님들과의 친근관계로 해서 결과적으로 쉽게 접근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호사가 선정되면 그 분에 대한 취향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법률의 어떤 전문분야라든가 이런 탐색하는 과정도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 변호사님들의 승소율이 약 70% 이상 됩니다.
이 분들의 소송수행 능력은 어떻게 보면 보통 점수는 넘는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민간위탁조례 제외요구가 올라왔을 때죠.
그때 변호사분들에게 자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원칙적인 기록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물론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오랫동안 접해 왔기 때문에 접근하기 쉬워서 계속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분은 위촉일이 88년입니다.
그래서 12년 정도 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접촉을 많이 했고 그 분의 특성을 많이 알기 때문에 접근하기 쉬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면 상당히 보수적이고 구청에서 원하는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수임료 정도 되면 더 젊고 유능한 변호사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78세라고 하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지났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분야에 세 분의 변호사가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강장환 변호사가 바뀌면 그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올 가능성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보다 못할 분들도 올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의 내용을 보면 강장환 변호사는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든가 토지수용이의제기에 대해 전문적으로 자문을 응해 주고 있고 양동석 변호사는 손해배상이라든가 주요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고 있고 곽창욱 변호사는 서울시 고문변호사로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같이 링크를 시켜서 선임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구청 내에 소송수행에 있어서 1년에 보통 3, 4건 정도 이 변호사님들이 수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성실하게 해서 적어도 70∼80%의 승소율이 있고 또 그분들이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대해서 연령상보다는 오랜 경력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수행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 가서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사건이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면 젊은 사람을 선임하겠습니까,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 경력이 많으신 분을 선임하겠습니까?
물론 그동안 접해 왔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다고 말씀하시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사건을 맡기고 싶을 때 연세가 70, 80 정도 되시면 사실 능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여건이 그렇고 어느 사람이나 나이 들면서 능력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특출하게 그 분이 신이 아닌 이상.
그래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접근하기 좋은 때문에 계속 하신다는데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계속 하신다는데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수임 건이 1년에 3, 4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행해 왔으리라 보여지는데 5년 동안 수임을 해서 처리가 된 내용들이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서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연륜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봐 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소송이라든가 이런 전산분야 쪽에는 새로운 젊은 사람들, 새로운 두뇌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또 토지이용이라든가 소유권 이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랜 경험과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이 오히려 소송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중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변론에 대한 비율과 그 다음에 자문에 대한 비율을 확인을 해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비중은 큽니다.
그런데 그 자료라는 것이 의회 차원에서 다른 변호사님들한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면 또 반대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구청에서 너무 오랫동안 변호사님들이 자문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구청에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제언을 해주는 기능보다는 오히려 소송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가 연계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문역할에서는 구청의 얘기를 그냥 답변해 주는 그것을 대변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연배에 있어서,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배에 있어서도 아주 나이드신 분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로 쓸 의향이 없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봐서는 변호사라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최고의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분들이 구청 사무관이나 직원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자기의 법리상 해석이 따라오거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굉장히 독립적이고 프라이버시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특정한 구청직원이 이런 쪽으로 유도해 주십사 설령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굉장한 전문가 또 어떻게 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개인의 자존심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이라고 봐 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 분의 변호사님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률변호사라든가 구정의 변론자문의 하자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건의를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바로 교체하겠다는 명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예전 구 금고 조례 같은 것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도 우리가 직접 선임한 변호사에게 물어 본 답과 고문변호사가 자문해 준 답이 차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낸다고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틀리게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5년 동안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동안 자문하고 답을 했던 내용까지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를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는데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향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는 공보체육과, 민원여권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남돈
김생환 김정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감사담당관권장오
기획예산과장최재곤
공보체육과장이후경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현수
감사담당주사이동춘
조사담당주사장학준
민원조사담당주사강순일
환경순찰담당주사김용길
총무담당주사선준근
인사담당주사이춘섭
동정담당주사김창성
구민회관담당주사임팔수
전산운영담당주사조승호
민원행정담당주사유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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