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사무감사 총평
일 시 2000년 7월 8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1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난 5일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신 본 위원회 소관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국·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주민을 대표해서 연일 바쁘신 생업을 뒤로 하고 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3일부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시대에 민원구청장의 책임 있는 행정수행이 되도록 구정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구행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민의를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집행 부서에서 추진하여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상황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은 지를 느낄 수 있었지만, 그러한 반면에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제도를 고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점 등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 몇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에서 매년 동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적된 점이 해마다 반복하여 지적되는데 대하여 전례답습적인 업무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항상 의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 구민체육센터 예산과 관련하여 의회와 상의 없이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등 시설운영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단적으로 몇 가지 지적사항을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느낀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 중에서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수감태도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려는 의지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동사무소 행정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계2동의 경우는 노원구에서도 장애인이 가장 많이 살고 또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 편의시설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 한다는 행정이 전시행정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동이 장애인이 많다고 하면 무엇인가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민회관이라든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건의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선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현 직에 대해서 불만족을 표시하고 또 일을 알만하면 다른 데 나갈 데가 없나 사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새주소사업도 3명 정도 있어도 팀제가 운영되거든요.
4명 이상일 경우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팀제를 만든다든지 수시로 사회복지사들을 면담하셔서 국장님께서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청장께 과감히 건의를 하고,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사는 노원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건의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이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구청은 나름대로 잘 되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 가니까 직원들의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지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한 곳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장의 책임 하에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하수라든지 도로라든지 해 주었으면 좋은데 다 감사지적 내지는 일 하겠다는 자세보다는 구청으로 넘겨서 토목과나 하수과에 이관시키더라고요.
동장님 의회 때라도 얘기해서 동장들 책임 하에, 동민원은 소규모사업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 한 군데서도 한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책임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동장님들께 권한과 책임을 함께 주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제 중계1동 가니까 박남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장애인들 화장실이 턱이 높았어요.
그런 것도 예산이 얼마 안 드니까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동장이 주민들하고 의견교환도 하고 또 동사무소 자체로 일 할 수 있는 것은 동 소규모사업으로 주민 좋겠고, 공보체육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가 많은 자금은 아니지만 한 달에 조금씩 나갑니다.
그런데 새마을협의회 노원구지회에서 새마을신문이라고 해서 신문대를 1년치 9만원씩을 수령했더라고요.
왜 그것을 강제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료도 각 협의회에서 한 달에 1만5,000원씩 받아서 임대료를 내더라고요.
구 새마을협의회 임대료를, 자체 예산이 있을 텐데 왜 협의회에서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월계2동도 가보니까 지금은 비가 많이 안 와서인지 몰라도 장비현황은 나와 있지만 수방장비가 실질적으로 대조해 보니까 전혀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삽이 28개, 곡괭이 6개 있는데 삽은 2개 정도 밖에 없고 곡괭이는 그나마 자루가 다 부러져서 곡괭이 자체만 2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한테 왜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전에 앞사람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시 인수인계 받을 때 부족한 것을 시정하든지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수방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추궁을 했습니다마는 원래부터 그렇다는 것을 의원들하고 일일이 따지기도 그렇고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챙겨 보십시오.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특히 하절기 장마철에 숫자는 있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염려스럽습니다.
매년 장마 때면 수해를 입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장비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치르는 정기회를 두 번에 나누어서 정례회를 치르면서 상반기 6개월 정도의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기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시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워낙 짧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내용이 실제 많은 업무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치루어 본 상반기 정례회는 그나마 저희 위원들과 공무원들의 노력 속에서 치러진 것이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반기 정례회는 일단 의회에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업무성과들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가 필요해야 만이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억울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정례회는 시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반기 정례회를 치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인사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화제거리에 오르기도 했고 때로는 의외의 인사 때문에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직접 행정관리국장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겪은 바로는 인사문제의 기본적인 문제는 일단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하실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이 실제 노원구청의 기획과 예산과 재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배가 항해하는데 키를 쥐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서의 키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육지로 갈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험난한 풍랑 속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키의 조절과 방향의 조절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성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 구청이 현재 전체 공무원들이 그런 방향과 정책에 대한 공가대, 거기에 대한 교육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청과 함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총무과장님 같은 경우 질의·답변도 해보지 않았고 겪어볼 기회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여하튼 두 분의 인사가 이외인 만큼 실제 그런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방의원이 되면서부터 애초에 생각했던 것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민을 중심에 놓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관점으로 이 행정을 움직여 나가는 관행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꼭 해보고 싶은 활동이었습니다.
많이 변하고 많이 시정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의 중심에 놓지 않은 것들은 여러 각 곳에서 남아 있습니다.
총무과의 구민회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라든지 공보체육과의 마들문화축제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위상을 아주 무시해 버리는 관행들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실제 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복지여건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조사함에 있어서의 일방적인 편견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시정과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이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번 함께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과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자리에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나갔던 동감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저희가 갔다온 월계2동, 4동, 중계1동에서 보았던 것이 지금 가장 눈앞에 시급한 사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활동이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가서 본 것만 해도 7월말까지 모든 것을 완료해야 되는 가장 급박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월계2동의 경우 9명 정원에 8명, 1명 퇴직, 이틀 전에 사직했습니다.
월계4동 5명 정원에 4명, 1명도 며칠 전에 사직을 하고 중계1동은 2명이 있는데 6월에 배치된 사람 1명, 7월에 배치된 작년에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복지요원 이렇게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과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된 일을 시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 분들이 항상 밤 10시 이상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데 문제는 인사배치와 관련해서 사직한 사람들이 다시 배치되는 것이 8월 중순이나 되어야 가능하다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사람이 배치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특히 사업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인사배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더불어서 월계2동의 사직한 분 경우에 사직서 자체를 사직하신 분이 쓴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대신 총무가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쭉 본 결과로는 월계2동 같은 경우 동사무소 동장님이 바뀜으로 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서류상으로 보았을 때는 어느 동보다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직서 자체를 본인이 안 쓰고 총무가 썼다는 것 자체를 책임자가 확인을 안 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국장님께도 지적을 했었지만 총무과 과장도 없는 상태에서 감사를 했던 것도 저희로서는 참 큰, 어떻게 보면 참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 보면 동감사에서 가장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던 월계2동 동장님이 총무과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확실한 활동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서 없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만 어제 동감사 했던 경험을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확실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계시면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상계1동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건물이 1983년도에 건축을 했다고 했는데 물론 공릉1동은 79년도에 지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하까지 들여다본 결과 상계1동 청사가 노후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불결한 상태에서 근무하기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 본인들이 말을 안 하면 한 군데에 몇 년씩 그냥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도, 사실 이런 말씀은 드리기 곤란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다른데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항상 이런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소리가 안 나오게끔 해주십시오.
대략 1,400명 내지 1,500명 되는 직원들의 뜻을 다 따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략 국장님께서 다 챙기셔서 본인들의 의견도 좀 존중해서 어느 정도 자리바꿈을 해주시면 사기를 북돋워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상계1동 직원들의 사기가 아주 저하됐습니다.
그 점을 국장님께서 빨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장께서 수감기관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 위원님이나 또 우리 구청이나 결국은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을 위하는 결론적인 뜻은 같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뜻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서 제가 또 많이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서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감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을 참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물론 한 과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동행정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에서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다 물어볼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방독면 몇 개, 동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개도 있을 수 있고 5개도 있을 수 있지만 장비목록이 각 동마다 동일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동마다 다릅니까?
사람이 다쳤을 때 그것은 의사가 하는 것이니까 나는 안 고친다는 것 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지금 수방대책 나왔으면 하수과든, 민방위재난관리과든, 가만히 계셔야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저께도 그러더니!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든가,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이 새로 임명이 돼서 총무과장과 질의·답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동감사 시에 월계2동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었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 라는 것이 실제 월계2동 동감사 나갔던 위원님들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계2동 문제에 대한 답변과 총무과장으로서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인사말씀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와서보니까 통장 임명이라든가 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통장임명 문제는 일단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장비현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월계라이프아파트에 있는 국고시설인 펌프장 점검도 많이 했고 다른 민방위 장비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삽하고 이런 것은 제가 점검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동행정이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 모두 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지원부서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바탕으로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원 관계를 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행정관리국에 대한 것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이나 과장님들께서도 실천도 좋지만 의욕만이라도 가지고 계신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상계1동장이 의욕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계신데 안 됐습니다마는 2년을 지켜보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의욕이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구에서 좀 알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돌아보시어 차후 구정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업무 처리시 법과 제도 안에서만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전시적이고 전례답습적인 피동식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노원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강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속개)
다음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급변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열심히 조사에 임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와 이번 병·의원 집단파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다음은 지적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행정지도 감독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여성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구성에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재활용센터 제2관의 건립에 대한 민원발생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농장과 범영환경에 대한 불공평한 업무처리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느낀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 중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번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있어 집행부의 집행기간이 너무 짧았다는데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수감 부서로써 자세가 많이 전향됐다는데 본 위원은 많이 고무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적극적으로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특히 어제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면담을 해본 결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아주 크게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 나가서 본 동이 월계2동, 월계4동, 중계1동의 경우만 보더라도 월계2동이 9명 정원에 8명, 월계4동이 5명, 정원에 4명, 그리고 중계1동 같은 경우는 2000년 6월에 배치된 신입 1명, 7월에 배치된 신입 1명이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7월말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성취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1명씩 궐석된 경우도 바로 며칠 전에 사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나마도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배치되지 못하고 8월 이후에나 배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실제적인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일선의 공무원들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하시어 적극적으로 시청이나 이런 데 건의를 하셔서 바로 인원을 보충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감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움으로 느꼈던 부분이 국과 국 간의 문제는 두 말 할 것도 없고 같은 동 내에서도 서로 의견교환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자활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고 또 국가적으로 가장 큰 시책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상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해당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같이 논의가 되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과별로 얘기를 해보면 느낀 것은 그런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구나, 이런 느낌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인원배치 문제 또한 각 과별로 서로 인원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망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말은 업무분야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커다란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결정해 주고 조정해 주는 부분, 이런 것들은 감사에서 지적할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청소업무 수행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히려 저희들에게 많은 격려와 고무·찬양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힘입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와 같은 각오를 다짐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이남석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 여러 가지로 저희들에게 과분한 칭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제 김태선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서 결원된 직원들, 그리고 미숙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1동에 대해서는 우선 타구에 있는 우수 직원을 곧 파견해서 보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결원된 직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직원들로써는 인력 보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업무는 법정 업무로써 시간을 넘길 수가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청소행정과의 결원 직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간단히 저희 국내에서만이 보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못 돼서 빨리 충원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되어서 오늘 정도 청소행정과에 인원이 보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위원회 설치문제라든지 월계1동 노인정 신축하는 문제, 그 외에 아파트라든지 공원 내에 농구대망 파손문제라든지 재활용센터라든지 여러 가지로 중점 논의된 사항을 저희들이 깊이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 조금도 소홀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보건소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보건소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고칠 것은 고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의 국장님과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청소행정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위생과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어 차후 구정업무 추진 시에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업무 처리시 법과 제도안에서만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전시적이고 전례답습적인 피동식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노원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남돈
김생환 김정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김치경
보건소장권선진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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