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7일(목) 11시31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11시31분 개의)
지금부터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구정질문및답변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생환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김생환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김생환입니다.
노원구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의회는 집행부 행정수행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집행부나 단체장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수행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 출석, 답변해야 한다」리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본회의에서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상태로 12월6일 어제 구정질문에, 1년에 두 번 밖에 없는 정례회 본회의장에 불참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질서를 해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선단체장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며 63만의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구청장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정상화 시키고 그리고 63만의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노원구청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불참사유와 불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오후 답변 시작하기 전에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재 구청장 행자부석에서 - 지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이기재 구청장 행자부석에서 - 예.)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제 불참한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동에 민원간담회 3차 나갔습니다.
1개동에 50∼60건에 150건 정도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공식행사가 2개 있었습니다.
저녁 7시30분에 끝났습니다.
그중에 본 의회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우리 간부를 대신해서 조문을 가도록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간곡한 요청이 2∼3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1년에 한번하는 정례회에 불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63만 많은 주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다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가야 된다, 또 모처럼 부친상이기 때문에 동료 서영진의원님의 부친상에 가야 한다는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의회측에서 오전에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더라도 오후에는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자 이러한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거기에 11시40분에 도착해서 11시50분, 거의 밤 12시경에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사가 하루종일 돌아다녔기 때문에 한밤중에 지리도 모르는 위험한 도로이기 때문에 자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고 나서 아침에 도저히 몸이 견딜 수 없어서 주사를 맞고 여기에 12시30분에 도착한 것입니다.
사전에 미리 전화도 두 번 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으니까 답변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하겠다 그러니 양해해 달라, 또 사전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본인도 많은 주민들의 기대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온 것입니다.
이것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현황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상히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시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11월6일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 성명 가나다 역순으로 하고 방법은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을 청취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의하여 가급적 제한된 20분 이내에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본 답변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정진만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진만의원님은 무슨 발언이십니까?
(○정진만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두분 다 잠시 계십시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이 다소 길어진데 대하여 사회자로서 방청석여러분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유송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 이하 전체 집행부 공무원들께 수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을 하기 위해 장시간 기다려 주신 주민여러분들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은 과연 집행부와 의회의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천년의 시작이라는 2000년도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시작했던 올해의 초기와는 달리 경제의 어려움과 실업, 변화와 개혁의 둔화 등으로 인해 우리 모두의 마음은 어렵습니다.
또한 기대에 못 미치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정에서 좌절을 겪었을 저소득주민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집행부와 의회가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함께 다짐해 봅니다.
실무적인 부분들은 국장들께서 답변하여도 좋으나 각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은 본인의 견해와 철학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묻습니다.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는 가구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을 제도화했다는 점과 빈곤탈출을 가능케 하는 자활사업을 제도화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두가지 의미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입안과 예산의 증대는 중앙정부가, 시행과정의 실천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법의 성패는 자활사업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활사업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여 빈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속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자활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6조2항에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자활후견기관의 설립, 운영비용과 사업수행비용, 둘째,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셋째,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법 18조3항에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으로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과연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나마 자활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사업 마저 사기업에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활지원사업을 경제성의 측면에서만 따지려고 한다면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부서에서 함께 통합적인 조직운영의 관점에 설 때만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지원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초기단계인 지금부터 지원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활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견해를 솔직히 밝혀 주시고, 2001년에 자활사업에 필요한, 앞에서 언급했던 지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와 자활사업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묻습니다.
지방자치는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참여'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중 주민참여 없는 지방자치는 형식만 갖춘 제도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와 자치를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무척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구조조정, 구청과 동사무소의 업무 재분배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분야입니다.
그리고 지난 조례 의결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운영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문제는 운영과정에서 발전적으로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예상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첫째, 문화센터로만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센터 정도만 하려면 능력있는 동장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왜 구성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둘째, 조례 7조에 의하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시설구조와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운영주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된 지역에서의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운영주체로 사회단체가 적합하다는 내용이 45%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획일적인 관 주도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1-2개 동 정도는 선정절차를 거쳐서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셋째, 운영위원회를 잘 구성하여 교육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명예직이 아니라 직접 자원봉사도 하며 시민교육기능, 지역사회 진흥기능, 주민자치기능 등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담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 동사무소 직원, 주민들에게도 지방자치,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넷째, 운영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수요자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출·퇴근하는 일반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은 실제로 저녁시간과 공휴일입니다.
이를 살리지 못하면 언론에서 지적 받은 바와 같이 예산만 투입하고 아무런 효율성도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다섯째, 반상회를 살려내야 합니다.
통·반장간담회를 통하여 민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살리는 길,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키우는 것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통·반이 줄어들면서 반상회는 거의 열리지 않습니다.
반상회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주변학교, 동사무소도 이용하여 주민참여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자치, 주민자치에 대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앞에 제안한 내용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상세히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민간위탁과 대행사무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습니다.
정부의 기능과 규모를 감축시키는 것은 내용으로 하는 작은 정부론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정부개혁의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성장시대의 경제가 더 이상 비효율적인 관료제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부위탁은 정부가 여전히 주된 공급책임을 보유하고 서비스 공급을 계약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하는 형태의 서비스공급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민간의 경쟁에 의하면 공급자가 선정됨으로써 정부에 의한 독점적 서비스 공급에서 벗어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와 정부의 역할과 규모를 감축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외부위탁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 청소용역의 25년간의 수의계약, 전남 도청 구내식당의 금품수수사건, 관악구 어린이집 운영비 유용, 횡령사건, 우리 구 상계 10동 어린이집과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들에 대하여 잘 아실 것입니다.
외부위탁은 정부조직법 제6조3항과 지방자치법 제95조3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무를 수탁받은 민간인 법인 혹은 단체는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임직원도 공무원과 같은 신분상의 법적 의무를 지고 있지 않으므로 위탁기관은 행정기관간의 위탁보다 충분한 지휘감독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관리능력과 관리성과에 관해서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휘·감독권한은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현상은 적절한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역 선택의 문제, 즉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틀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문제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자본, 토지, 고가의 기계 등이 필요한 사무의 경우 첫 계약에서 많은 지원자가 있어도 일단 계약이 이루어지면 다음 계약부터는 지원자가 거의 없는 독점의 형태가 유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위탁은 수탁기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고 재화나 용역에 대한 측정이 용이하며, 잠재적 공급자의 숫자가 많을 때 바람직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상황에서는 즉, 수탁기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자산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보다 정부조직에 의한 서비스제공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외부위탁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품질의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쟁률 전제로 하는 계약과정과 둘째,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의 지도·감독, 셋째, 재계약 또는 보조금 지급의 형태로 나타나는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이미 두 번째 문제는 많은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지난 월계복지관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탁기관 외 재계약 여부를 실적에 의하여 판단하는 방식과 공개경쟁을 거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거치는 경우에는 끊임없이 효율성의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위탁, 대행사무에 관한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분야 일반사무분야 등 64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공급의 향상을 위해서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넷째, 청소년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의회에서는 청소년 이용시설 실태조사 및 운영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우리 구에는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공부방, 마을복지회관내의 공부방 등의 구립시설과 시립 노원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시립시설을 제외한 구립시설들은 주로 80년대 초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학습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시기에 맞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시설들이 독서실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원구의 청소년 정책은 독서실 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요즈음의 청소년들의 복지수요에 맞다고 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특위에서 노원구에 거구하는 청소년 329명으로부터 질문한 결과에 따르면 주중에는 3-4시간, 주말에는 5-10시간 정도의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71%가 방송매체를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여가 활동 공간으로는 79%정도가 자기 집과 상업시설을 이용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노원구 소재 청소년 이용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도 도서관과 공원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다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정보 부족이 많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였을 때 정보프라자, 동아리방, 마을문고 등의 순이었고 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동아리 축제와 뮤직경연대회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외 설치는 학교주변이나 집 주변, 노원역 주변 등의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와 설문을 바탕으로 특위에서는 첫째 청소년 문화시설을 더 늘려야 한다.
둘째 현재 있는 시설은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게 시설을 개조하고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등너머 근린공원을 청소년들의 문화광장으로 만들어 주자.
넷째 청소년들에게 이용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자.
다섯 번째, 청소년 사업을 담당하는 시립, 구립, 민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등나무 근린공원의 대리석 교체 말고는 실제 바뀐 것이 없습니다.
특위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적인 설문조사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이해와 요구가 이렇게 밝혀 졌는데 이 의견을 묵살해도 좋습니까?
의회에서 조사 연구한 내용은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현재 있는 시설들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한 정보프라자 등을 설치하는 것 등은 찾아볼 수가 없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에 요구중이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쉼터 운영비 지원 외에는 이미 지원했던 근거가 있는 지원에 대한 내용외에는 신청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청소년 사업으로 인한 서울시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으로 컴퓨터를 구입하여 청소년 시설들에 배치하였다면 몇 개월간을 동사무소의 구석에서 썩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시비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기만 할 겁니까?
많지 않은 예산으로도 독서실 정책을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책으로 바꿀 수 있음에도 예산만을 핑계삼는 구시대적인 행정은 이제 바뀔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상업시설로만 청소년들을 내몰면서 상업시설에서 또 청소년들을 단속하고, 정말 구태의연합니다.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 정책은 무엇입니까?
청소년 이용시설들을 보완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 정책에도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시설들과 단체에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새삼스레 구청의 구정목표인 열린 행정, 도와주는 행정, 깨끗한 행정이라는 표어가 떠오릅니다.
구청의 모든 사업 속에 이러한 표어가 녹아 있습니까?
각 사람들에게 느끼는 이미지와 색깔이 있듯이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신의 철학과 색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는 구는 문화와 복지가 살아 있는 구, 어느 구는 주민참여를 모든 행정에 적용시키는 구, 모든 정책을 환경의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구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주민의 행정수요의 방향과 구청장의 구정철학에서 풍겨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주민과 의회의 이름으로 과연 구청장의 구정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정으로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장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장희의원입니다.
벌써 오늘이 대설입니다.
그러고 보니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도 5년을 넘고 3대의원의 의정활동 기간도 절반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 본의원은 구정질의에 앞서 과연 주민의 대표로서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다했는가를 반성 해 보면서 올 겨울은 사회적으로 유난히도 길고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다같이 힘을 합하여 먼데 보다 가깝고 큰 것보다 조그마한 것부터 열과 성의를 다한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따뜻하고 온정이 깃든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구정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골프연습장 허가 및 불법영업 행위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골프연습장 이야기만 들어도 짜증이 나실 것입니다.
아니 골프장 단어만 들어도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본의원 역시 지나간 일들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썽 많고 문제점이 많은 골프연습장 때문에 지난 1998년 10월29일부터 12월31일까지 64일간을 7명의 의원들이 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조사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잘못된 것을 지적 시정을 요구하고,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오랜 시간동안 골프연습장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8월 지금도 불법영업 행위를 하는 초안한 골프연습장에서 불과 700m 남짓 떨어진 곳에 골프연습장 허가를 위한 형질변경 및 건축물 허가가 났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여러 과에서 검토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관계법에도 위법이 아니라 허가를 해 주었다고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정말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또한 많은 민원이 있을 것을 예방 하셨을 것입니다.
청장!
청장께서는 태능푸른동산 골프연습장 철거 때 있었던 그 악몽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는 계시는지요.
그러나 월계4동 660번지 골프연습장은 그 못지 않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해당 법규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주변여건을 먼저 검토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직접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골프장 건축물에 주위에 인접해 있는 인덕빌라의 담장과는 불과 4∼5m, 주방까지는 10m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가정집의 주방은 물론 응접실까지 훤히 들어다 보이므로 사생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 주민들이 항의를 하였더니 보이지 않게 담을 높게 쌓아 주겠다고 한답니다.
골프연습장 설치기준을 보면 주변의 주택과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소음, 또는 조명시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주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연습장과 담을 함께 하는 인덕공고와 인덕대학에서도 문제점은 많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3∼4층에서 보면 타석이 직접 눈앞에 보이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그 곳에 45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려면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갖추는데 수천㎡의 부지가 필요한데 자연훼손을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요즈음 매스컴에 지역개발이란 미명아래 산자락이 파헤쳐지고 수 십년된 수목들이 잘려나가면서 마구잡이 난개발에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월계동에는 변변한 공원 하나, 체육시설, 문화시설 하나 없습니다.
늦게나마 지금 월계3동 한내근린공원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금액이 69억원입니다.
크지 않은 2만300㎡ 공원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자연공원인 임야가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담벼락과 함께 42m의 높은 철탑은 학생들에게 공포감 마저 주기에 충분합니다.
만일 그 높은 철탑이 넘어진다고 가정한다면 학교운동장 안까지 피해가 가해질 것입니다.
물론 공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안전망을 친다고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틈이라도 생겨 공이 외각으로 날아와 학생들이 다칠 염려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 또한 교통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월계역에서 골프연습장까지는 일방통행이고 그 앞쪽은 자연부락의 특징인 좁은 도로에 많은 교통량, 많은 상가들로 인해 복합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거기다 얼마 전부터는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마을버스에 승객이 타고 내릴 때면 모든 차량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정차가 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대형공사차량통행, 공사 후에는 그곳을 찾는 많은 차량들 때문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그곳의 학생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도 심히 걱정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문제점과 건의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16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때 속기록을 찾아 보았습니다.
구청간부 답변은 골프연습장 허가시 구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받고 관련지역 구의원님들에게 사전 통보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 협의를 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상임위원은 물론 해당 관련지역 의원님도 허가가 나갈때까지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인 서종화의원님께서는 극구 반대했지만 묵살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청장, 우리는 63만 구민의 대표자입니다.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63만 주민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구청간부가 공식석상에서 답변하여 속기록에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위원회와 관련지역 의원에게 통보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직선거리 50m내 골프연습장 불가판결」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직선거리 50m이내의 지역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창석부장판사)는 10일 경기도 용인삼호벽산·풍산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골프연습장을 건축중인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음벽이나 차광막을 설치해도 주민들이 소음과 야간조명으로 평온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밝혔다.」청장께서는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중계동에도 이와 비슷한 골프연습장 허가가 신청되었습니다.
이것이 가결된 것은 조건부로 허가가 가결되었습니다.
그 조건부 허가라는 것이 민원해소 후 해 주겠다는 내용이라 지금은 민원이 계속 되기 때문에 진행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월계동에도 이에 못지 않은 많은 민원이 나와 있습니다.
최만석씨외 200명, 인덕그린빌라 박정복님외 17가구 그리고 광운공고, 광운대학 중계동 못지 않게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한가지 사건을 가지고 비교한다면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결재를 하셨는지요?
혹시 월계동에 사업주가 다선 전 국회의원이신 박모씨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해 외압은 없었는지, 고위층인사라고 무리를 하면서 편리를 봐 준 것은 아닌지 본의원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점은 앞에서 열거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1. 같은 사업허가 신청인데 중계동은 민원 때문에 유보되었다고 했는데 월계동에도 그에 못지않는 민원이 많은데 허가해 준 이유?
2. 관련지역 의원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도 통보하겠다고 했는데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결재한 이유?
3.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법원결정이 아파트 50m 직선거리 허가불허라고 관례가 있는데 구청장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녹천 종합골프장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8년도부터 준공도 되지 않은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고발, 벌금 또 다시 고발과 벌금을 8차례나 반복하면서 불법영업행위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와 한전의 협조를 받아 단전, 단수 같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데 대하여 답변을 주십시오.
지난 답변에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셨는지요?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점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적극 홍보하고 권장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면 에너지 절약, 교통문제, 주차문제, 환경문제, 건강 등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오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8억8,000만원을 들여 만들어 놓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노점상과 가판점 또는 무단주차 등으로 인하여 무용지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동안 방치해 두어 이용하지 못하게 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연계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구청 주차장문제에 대해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소에도 부족한 주차장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었는데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동직원들의 구청근무와 동사무소의 업무이관 등으로 민원인들이 구청을 이용하는 경우가 폭주할 것입니다.
특히 이륜차 업무이관으로 이륜차 번호판 및 명의이전 관계로 우선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항상 구정질문 때마다 많은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구청 테니스장을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매년 답변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아직도 주차장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또한 이륜차 민원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3동 출신 박남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63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기재구청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늦게까지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참석해 주신 방청객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기불황으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한파는 3년전 IMF 시대와 비교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며 경기회복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가 빈곤층의 증가로 실직 가장의 가출, 결식노인의 증가, 이혼급증 등으로 가정의 위기가 우려된 바, 서울시의 초등학생 2만명이 넘게 끼니를 거르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에 민선구청장께서는 우리구의 지역여건이 저소득 서민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내년에도 낭비성, 선심성 전시행정을 최소한 억제하고 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대한 역점을 두고 알뜰한 구정을 펼쳐 나가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본의원도 5년 반 넘게 일관되게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향상 및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청소환경 및 청소년문제 등을 일관되게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고 중점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구청장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다섯 가지 분야, 즉 지역복지서비스 효과성의 극대화, 노인복지카드 발급분야, 장애인 물품 무상수리센터분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지원책 및 청소년 상담소 설치 등은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실천 가능한 사업으로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틀에 박힌 답변에서 과감히 벗어나 실질적으로 구민이 피부에 와 닿는 복지를 느낄 수 있도록 실천할 용단을 내려 열린 행정, 도와주는 행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성 극대화 및 지역복지서비스 실천 방안대책에 대하여 구청장께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기초생활보장 대상은 9,023세대 2만88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조건부수급자)에게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해야 하는 근로의무의 이행을 수급권 확보의 요건으로 요구함으로써, 자활에의 유도를 의무화하고 있어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급여는 기초보장법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급자의 자활의욕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개인 또는 공동체창업, 취업알선, 공공근로, 자활후견기관이 실시하는 자활공동체의 사업, 자원봉사, 기타 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자활지원사업의 실시는 직업안정기관, 자활후견기관, 공공근로실시기관,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자활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활지원사업에의 참가를 요구받게 되는 조건부 수급자는 본인의 근로능력정도와 현재 근로여부, 가구여건, 본인의 자활욕구 등에 따라 취업대상자, 단순 자활능력자, 자활능력 미약자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며, 각 범주에 따라 참가자 요구되는 자활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은 지역자활지원계획의 틀 내에서 지역사회의 연계체계로 묶여 있는 각종 자활관련 기관과 보장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제 자활지원사업의 시행은 보장기관 이외의 기관의 활용을 주로 하고, 보장기관은 조건부수급자의 의뢰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는 의뢰기능을 담당하는 정부기관과 자활관련기관 간의 업무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업무협조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자활관련 기관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의뢰기능의 실제 집행자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자활수요와 공급자간의 조정기능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자활지원 네트워크의 구축, 수급자의 개별성이 반영된 사례관리의 수행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다음 주체들의 역할이 보다 철저히 수행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시 지역자원의 정보를 완벽하게 취합하고 일선 공무원의 부가적인 파악이 필요치 않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일선기관에 제공하고, 단기적으로 이러한 작업이 어려운 경우 지역 내 자원리스트와 제공되는 서비스리스트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기에는 연계기관 부족 및 자활사업의 미흡으로 조건부수급 관리가 어려울 것이므로 지자체의 공공근로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여 지역 내 자활관련 기관들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활사업기관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의 관리를 위하여 인력활용 및 업무내용의 조정 등 제반조치를 강화하여, 조건이행통지(근로사실 확인)을 비롯한 실질적인 근로 감독 및 대상자의 자활유도를 위한 전담 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부담 과중으로 대상자 선정업무에 치중하고 있으나, 수급자 가구별 사례관리를 염두에 둔 포괄적 지원을 제공할 정보 및 자원확보 노력, 조건부수급자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조건부수급자 선정기피의 최소화와 조건부수급자 사후관리가 자활급여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사회복지담당 직원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복지대책에 관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 4월 기준 약 3만3,000명으로 노원구 인구의 5.3%를 차지하며, 점차 노령화 비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들의 가계 사정이 어려울 전망이어서 노인 어르신들의 복지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구 관내 노인어르신들께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노인복지카드 이용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노인복지카드를 운영하는 자치구는 종로구를 포함 7개구인데 그 실태를 파악해 보면 할인혜택 업종이 대개 이·미용, 목욕탕, 안경, 음식점, 사진관 등으로 어르신들이 노인복지카드를 사용시 20%∼5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요긴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노인들에게 노인복지카드제를 도입하여 좀더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장애인복지대책에 관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등록 장애인은 약 1만3,000명으로 대부분 저소득 서민아파트에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구정질문과 기타 상임위활동 등을 통해서 장애인 편익시설로가 복지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행이 금년 장애인 편익시설부분 서울시의 자치구 평가에서 1등을 차지 2억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장애인 편익시설에 다시 투자하게 된 것에 대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시설부분 장애인 편익시설이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한 종합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라며, 특히 요즘은 장애인들이 승용차를 이용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장애인이 구민회관 이용시 최소한 2대 정도는 구민회관 강당 옆에 주차시킬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28일 구청장께서도 노원구장애인물품무상수리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셔서 그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에게는 물품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들 가슴에 전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따뜻한 배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선 동사무소나 구청 등의 경로를 통해서 접수받아 장애인들이 사용하다 고장난 휠체어, 보장구, 자동차 배터리 방전 등에 대하여 수리할 물품을 봉고차 등으로 신속하게 기동성있는 장비를 갖추고 방문수리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노원구장애인물품무상수리센터에 대한 홍보대책과 공용으로 사용할 봉고차 등을 지원해 줄 계획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지원대책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12월1일 현재 우리 구 아파트 현황을 보면 일반아파트 159개 단지 1,288동 14만2,615세대, 임대아파트 22단지 140개 동 2만3,918세대로 총 181개 단지 1,288개 동 14만2,615세대로 전체 가구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처리비용은 약 12만9,000세대로 대행업체(4개) 및 민간시설(2개)과 소규모 농장(3곳)에서 현재 월 가구당 1,500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13조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지원화 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치구별 음식물쓰레기 주민지원 현황을 조사하여 본 결과 중구같은 경우 4개 농장에 4억여원을 지원하여 5년간 무상처리 등으로 월 가구당 1,000원에 처리해 주는 구외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서민가계가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는 것은 구청장께서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중구처럼 처리업체를 지원하여 주민부담을 적게 할 수 잇도록 구청장이 강한 의지가 꼭 필요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긍정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노원역 주변에 청소년상담소 설치 건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노원역 주변은 동북부권 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들고 있는 지역으로 금년 노원구의회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도 제기한 바와 같이 청소년 문제의 상담과 예방을 위하여 상담소 설치가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동료의원 유송화의원께서도 문화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청소년상담소 설치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지하철 4호선 노원역 밑에 적십자혈액원처럼 가건물 형태로 지어 유관기관 및 전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상담하고 해결책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야간에는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반 집결장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특히 영구 임대아파트 등이 밀집해 슬럼화가 우려되어 갈수록 청소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수고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먼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실로 우리나라 역사의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중앙집권적이며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이었던 행정이 이제는 실제 주인인 주민에게 그 책임과 권한을 돌려주겠다는 선언이었으며 군사독재의 암울했던 시대를 벗어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물론 제도실시의 초기에는 수 십년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시행된 지방자치가 1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발의했다는 기초단체장 국가 임명직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은 실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아니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밝혔지만 이 문제는 단체장의 위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불손한 의도이기에 본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의원들 또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문제라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방자치의 가장 큰 적은 중앙권력위주의 사고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면서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하여 같이 싸워나갈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지방자치제는 제도자체가 집행부와 의회간의 대립과 견제의 방식을 채택하고는 있지만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집행부와 의회는 더 많은 부분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집행부와 의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간 의회에서 계약특위, 청소년특위, 음식물특위 등을 통하여 제기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은 과연 집행부가 의회를 구정을 위한 파트너로 생각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만들어진 각종 정책을 의회에서 제시해도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반응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앞서 다른 의원들도 이야기했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듣고 싶은 것은 구청장의 철학과 비전입니다.
수많은 선택을 시간내에 해야 하는 공인으로서는 어떠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 못지 않게 앞으로의 방향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간 의회의 건의나 제안은 단지 이것, 저것을 하자가 아니고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그 방향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또한 동의는 해도 현실이 어렵다면 어떻게 풀어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타 부타에만 한정된 집행부의 무성의한 답변을 들을 때면 과연 집행부의 장이라는 구청장이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보고나 받고 있는지 의구심조차 들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역의 환경시민단체들과 실업자 사업단이 함께 참여하여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가 통합행정이었습니다.
남은 음식물의 처리는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쓰레기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논리입니다.
브라질의 꾸리찌바에서는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활용을 확대하고 빈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빈민지역에 요일을 정하고 재활용차가 마을에 직접 와서 각종 재활용물품을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잉여농산물과 각종 공산품으로 바꾸어주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환경, 복지, 지역경제의 문제를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풀어가고 있는 통합행정의 모습은 제3세계 국가인 브라질의 조그만 도시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환경도시로 이름을 날리게 한 동력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현안인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문제도 청소행정과로 한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의 관점에서 남은 음식물을 자원으로 생각하며 어떻게 자원화 해야 하는지까지를 행정은 책임져야 하고, 또한 음식물을 수거하는 일은 새로이 창출되는 영역이기에 복지문제와 관련하여 실업자 프로그램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에서 내년도에 잡아놓은 자활 공공근로 예산은 일반 공공근로 예산을 제외하고도 45억3,300여만원입니다.
자활을 시켜야 하는 조건부 수급권자들에게 향후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주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예산을 그만큼 배정한 것입니다.
의회 또한 이 문제를 중시여겨 많은 토론 등을 통하여 대안을 만들기에 고심하여 왔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한 수거 영역은 자활사업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여겨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담당 사회복지과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책임이 청소행정과라는 이유 때문에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 청소, 환경을 망라하는 이러한 문제는 통합프로그램이기에 한 과에서 담당하기 어렵고 현재는 집행권자의 의지가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에 대한 구청장의 숙고를 바랍니다.
행정의 절차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 사장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통합행정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구청장은 풀어 가실 예정이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산업과를 포괄하고 계신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그간 앞서 말씀드린 특위에서 제안한 문제와 관련하여 각 과간에 논의가 있었다면 이야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위에서 소규모 음식점 밀집지역을 지구지정하시는 것은 분명 실업자 대책으로 하자는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당시 집행부의 찬성이 있었다고 보는데 오히려 노원구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기존 업자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형태로 진행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예산도 한계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오히려 자활하려는 실업자들의 노력을 짓밟는 것으로 보이는 현재의 모습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더불어 내년도에 국장이 생각하시는 자활사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45억에 대한 자활사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의 법인 변경시 기존 사회복지사의 고용승계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서입니다.
계약특위 공청회에서 법인의 재위탁시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회복지계에서 문제제기 했던 가장 큰 문제는 법인이 바뀌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모두 바뀔 경우 수혜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로 최소한 사회복지사는 고용승계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인이 바뀌더라도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고용승계 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월계복지관의 경우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의 약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대다수 침묵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과는 무관하게 일부에서 문제를 야기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습니다마는 그 내면을 면밀히 살펴보면 법인과 관장의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에도 법인의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사의 고용승계가 보장된다면 내부에서도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체 직원의 20-30%에 해당되는 실제 수혜자를 위한 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규칙이나 지침으로 결정하여 문서로 남기는 것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도 변호사들의 의견을 첨부하여 고용승계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불암산 자연공원내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도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를 골프장으로 개발하겠다고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연의 복원력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유독성 폐기물이 여과장치 없이 묻혀 있어 앞으로의 환경오염에 대하여 많은 문제가 있기에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지금이라도 침출수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공원과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골프의 대중화와 세수확대라는 입장에서 골프장을 짓겠다고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북구, 성남구, 도봉구 등 우리구와 인접한 서울의 외곽지역에서 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인근 주민의 피해와도 연관이 있지만 더 크게는 골프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이라기보다는 선택받은 자들의 잔치로 보여지는 것이 현재의 사실 아닙니까?
골프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대부분이 골프장이 되어야 하겠지요.
구청장은 지금의 국민정서에 골프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배수지를 공원화하고 일반시민에게 공개하겠다는 1999년1월11일의 고건시장의 의지는 아주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원래의 주인에게 권리를 돌려주고 그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공원과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무료로 이용하겠다는 애초의 취지는 지켜져야 합니다.
1999년6월에 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통하여 나온 자료, 이것은 우리구에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나온 자료에도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일반적인 체육시설을 짓는 것이 옳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조차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2000년 3월에 반려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조금 더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더 도입하고 일반인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공간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절개지가 위험하니까 안정성을 위하여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후에 저희구에서 다시 서울시로 올린 골프연습장과 퍼팅장이 축구장과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보다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또한 서울시비라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실시설계용역에 1억1,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투자되어서 나온 실시용역 결과를 단숨에 뒤집어 버리고 현재 시비 7억2,800만원을 들여서 일부를 짓고 앞으로 예상되는 27억여원의 골프장을 그것도 구비로 짓겠다는 사유가 어떻게 생겼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관련하여 서울시 수도사업본부에서는 배수지위에 골프연습장을 짓는 경우 하중의 문제와 녹물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받은 간단한 자료로는 충분한 답변이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배수지인 월계배수지도 한때 모업체에서 마치 민간위탁을 벌써 받은 양, 돈을 받고 운영할 예정인 양 모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 이후로 공원과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고 무료로 개방하겠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공릉배수지 또한 같은 취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서민을 위한 공원과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무료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10억여원의 세수수입이 보장된다고 구청에서는 돈의 논리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현재 지방자치 상황에서 세수수입을 10몇억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는 구청장의 철학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활용이 가능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시민에게 폐쇄되어 있던 배수지공간이 원래의 주인인 시민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애초의 취지와 달리 일부의 가진자를 위한 공간, 즉 골프연습장으로 변질된다면 이는 대다수의 많은 서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지금은 개발하지 말고 차라리 놔두었다가 후대에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공간 활용을 결정하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공릉배수지의 경우 중계동 빈민지역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과 인접하였습니다.
사실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가 지어진 후에는 골프연습장건립은 주민의 반대로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향후 입주할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난 일반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골프연습장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측의 허가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7억여원을 일부 반영해서 일부체육시설을 먼저 짓고 앞으로 들어갈 27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9,600여만원의 설계비만을 예산에 잡아 놓으신 것으로 아는데 한번 시행을 잠깐 해 놓고 이후에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구청장님께서 전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동마을문고 전산 연계 시스템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제안을 드립니다.
동마을문고가 활성화되면서 운영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하여 바코드작업과 입력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충분한 배정없이 들여온 프로그램은 싼게 비지떡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각 동별 마을문고의 책 분류가 통일되지 못한 관계로 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더라도 어쩌면 전체 16만권의 모든 책을 다시 한번 바코드작업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본의원도 현재 내년에 배정된 마을문고 전산화 관련 예산 5,000여만원중 2,800여만원으로 책정된 프로그램 개발비는 늦었지만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기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성실성이 요구되나 현재 마을문고 자원봉사자들의 불만 등을 보았을 때 기존 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배려나 인터넷을 통한 주민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창의성있는 제안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책의 분류는 자원봉사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각 동별로 틀릴 수 밖에 없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설들이 분류하는 기존 운영체와 연계를 맺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책과 저자, 출판사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같은 기준의 분류에 따라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기존 이용자들이 읽은 책에 대한 독후감을 올리고 포상 등을 한다면 주민의 참여도 활성화 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마을문고에 들어올 경우 원하는 책에 대한 딱딱한 정보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보를 접하게 되어 그 책에 대하여 판단하는데 도움도 되고 흥미를 유발하여 실제 주민이 마을문고를 찾게 되는 계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공개경쟁을 통하여 여러 업체의 좋은 아이디어들을 더 수렴한다면 이번 기회는 주민 서비스의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향후 운영할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업체를 공개경쟁하는 것과 마을문고 자원봉사자와 인터넷이용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실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드릴 제안은 소규모 재활용센터 건립에 대한 것입니다.
지하철 7호선 마들역사는 애초의 계획과는 달리 1층 지하에서 2층 지하로 내려가는 한쪽 출입구를 만들지 않아 주민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이에 구청과 의회에서는 1년여의 노력을 통하여 그 공간에 주민 편의를 위한 문화의 집을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160여평으로 지어질 문화의집 옆에는 10여평의 자투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 동안 청소행정과에서도 마들역사 지하에 재활용센터를 넣는 방안을 연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 문화의집 건립시 일정 공간을 확보하여 녹색가게를 운영하는 대안도 제기되었으나 현재는 국비를 지원받는 등 여러 관계로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자투리 공간을 다시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녹색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을 드립니다.
인근 지역의 특성상 어린이 장난감, 재활용 가능의류 등 소규모 물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에 녹색가게의 건립은 또 다른 주민편의 시설이 될 것입니다.
문화의 집 건립과정에서 보듯이 공간이 서울시 소유인 관계로 담당 실무과의 의지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의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말씀드린 각종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과 철학이 녹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60만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표면적인 관계가 아니라 심도깊은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은 더 크다는 옛 말이 있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한 설렘과 흥분이 채 가시지도 않은 듯한테 벌써 우울한 한해를 마무리짓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원구청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올해는 우리 구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비를 획득한 규모는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서 큰 힘이 될 만한 정도였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치하드립니다.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에 중복되지 않고 간단한 질문을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초안산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월계배수지 상부 5,700평에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휴식과 건강증진의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사업목적은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계획도를 살펴본 결과 우려되는 점이 몇 가지 있어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월계배수지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월계배수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녹천마을쪽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도로 아래에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관이 묻혀 있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대형 차량의 통행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막상 공사를 끝낸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한 위치입니다.
공릉배수지의 경우에는 체육시설 조성공사와 병행하여 주차장 건설공사가 계획되어 있으나 월계배수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복안은 어떤 것인지 질문합니다.
다음으로 공릉배수지와 월계배수지에 조성될 체육시설의 사후관리 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곳의 배수지에 조성되는 체육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유지관리 할 계획이고, 공릉배수지에 건설될 골프연습장은 민간에 위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골프연습장 건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골프연습장 설치 종합계획을 검토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집행부의 의지가 언제쯤 실천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릉배수지의 체육시설 조성공사와 골프연습장건설이 시차를 두고 시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두가지 사업이 서로 다른 시기에 실시된다면 주민들의 이용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도 예상됩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린다 하더라도 두 사업의 시행시기를 동시에 맞추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죄송스럽고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오전에 유송화의원, 남장희의원, 박남규의원, 김태선의원, 김정수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직제 순으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재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고, 특히 이번 10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 어느때 보다 바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여러분에게 집행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2001년 자활사업의 국·공유지 우선임대, 실시사업의 우선 위탁, 생산품 구매 등과 관련한 지원계획에 대한 유송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조건부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체가 많이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었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자활후견기관으로 김홍일신부가 주관하는 노원자활지원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이 곳에 금년 1억4,000만원을 지원해서 건설, 청소용역, 간병인, 봉제, 세탁, 재활용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이와 같은 명목으로 1억9,900만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극히 미약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자활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아직 초기단계에서 쉽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지원에 대해서는 본 구청장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인터넷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네트워크의 결성과 시민단체 토론회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특히 유송화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처음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소 시행착오도 예상되고, 또 새로운 제도가 되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운영시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 이후의 운영, 주민의 복지향상 욕구를 위해서는 운영시간 연장이 바람직한 사항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퇴근이후에 누가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 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고 운영주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 실시하는 지역에서도 검토하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자치위원회편성 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문제점, 좋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나 하나 시정해 가면서, 또한 기 설치되어 있는 많은 자치단체의 모델을 참고 삼아서 바라는 바대로 운영시간, 자치위원회구성 등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주민이 바라는 방향대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를 역량있는 시민단체나 민간주도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나 마찬가지로, 물론 조례에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비주체, 위탁을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이냐, 일부를 할 것이냐, 전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반 여건과 여러 가지 제도의 선례를 감안해서 민관파트너 쉽고 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본 구청장도 동감을 합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사무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공급의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구에서는 노원구민체육센터,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노외 주차장 등 64개 사무에 대해서 민간에게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업무와 시민게시판 관리는 민간에게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질문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공급의 향상을 위한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수탁기관의 문제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최초 위탁시 공개모집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고, 또한, 재 위탁시는 각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 위탁 선정함으로써 공정성을 유지코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에 대해서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실시를 적극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이라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실태를 더욱 철저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부실기관은 장차 도태되는 등 운영개선과 효율성 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떠한 문제점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으로 청소년 이용시설 보완과 청소년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0년 청소년정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길거리 농구대를 중계동 삿갓공원 등 10개소에 13대를 설치하고 중계4동에 위치한 중계중학교를 야간에 개방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등나무 공원내 팔각정 주변에는 청소년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어울마당에는 댄스·뮤직 경연대회, 길거리 농구대회, 인터넷으로 떠나는 배낭여행 등 청소년들의 욕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청소년 지원대책에 대한 미흡함이 있는 것은 시인합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 설치하는 실태조사를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내실있는 청소년 지원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립 청소년 5개 시설과 복지시설에 동아리방 등 청소년들만의 공간을 확보하고 청소년 의견을 적극 반영시킨 특성화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청소년 전용 컴퓨터는 동 기능전환에 따른 램망 확대공사시 전용통신 회선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청소년들의 전용공간 설치를 위해서 금년 2월 서울시에 7억원의 시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구립 청소년시설인 월계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청소년 상담실, PC통신, 청소년 동아리방, 탁구교실, 건전 비디오상영 등 청소년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점차 변화시켜 나가고 있고, 상계2동 등에 청소년 공부방을 독서실 기능뿐만 아니라 영어교실 등 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시설 정보제공을 위해서 학기초에 교내 신문에 이용시설 안내를 게재토록 학교 측과 협의내 나가고, 청소년시설과 정보관련 네트웍 형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욕구에 좀더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계동 660번지 골프연습장 인·허가 문제점에 대한 남장희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계동은 유보하고 월계동은 허가해 준 사유를 설명드리면, 중계동은 공원용지내 건축사항으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이것이 도시공원법에 있는데 심의결과 인접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조건부 가결이었으나 인근 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월계동은 개인 사유지상의 건축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월계동은 건축법 사항이고 중계동은 도시공원법 사항입니다.
관련 지역 해당 의원과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사유는 공원내 골프장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서울시 지침상 반드시 주민 의견수렴과 구 도시계획전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처리토록 되어 있고, 아울러 관련 구의원에게 통보하겠다고 관계 과장이 보고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원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 것이고, 월계동의 경우는 개인 사유지상에 골프연습장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수렴 절차라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틀리기 때문에 동일하게 취급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법원에서 아파트 인근 골프연습장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사례는 공사장의 소음과 야간 조명으로 인한 생활침해를 들어 공사중지 처분을 하였던 것이고 우리는 이런 사례를 충분히 고려해서 골프장 건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침해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민원인 대표, 관계공무원이 조만간 간담회를 다시 한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더욱더 심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녹천골프장 불법에 대해서는 '97년에 인가되어서 '98년 9월에 건물 일부가 사용승인 되었으나 토지주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신고없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서 고발조치 했고, 벌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적법한 시설이 소유자간의 분쟁으로 준공이나 체육시설 신고를 못했다는 이유로 단전, 단수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체육시설의 같은 권장사업소나 일반 음식점같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법적인 사항이, 강제 조치할 사항이 가능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폐쇄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지역 복지서비스 실천에 대한 박남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효과적 목적달성을 위한 지역자활지원 네트-웍과 복지자원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10월 노원구 자활기관협의체를 복지기관 9개와 도봉구 안전센터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협의체를 통해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활사업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료를 보건복지 행정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복지 자활자료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원활한 관리를 위한 전담팀 구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급자 선정 조사 작업에 주력해서 이를 완료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제부터는 자활사업 운영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실질적인 자립자활을 위한 관리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자활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회복지담당직원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는 지난 총리가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에도 사회복지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과중에 따른 사회복지 담당직원의 사기앙양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이러한 애로점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에서도 문제점은 현재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공무원과의 형평관계로 여러 가지 사기진작 방안이 그렇게 쉽지마는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현장 체험시찰 등과 같은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사기진작 방향, 또 부수적인 일부 사기진작 방안에 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 노인복지 카드제 도입에 관해서는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금년 4월 현재 3만2,789명이고 전체 인구 작년말 기준으로 5.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 자치구에서 노인복지카드를 발급하는 구는 종로구 등 7개 구이며 각 참여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각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해서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노원복지카드제 실시는 각 자치구별로 실시하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서 실질적인 혜택이 노인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복지카드에 관한 정보수집을 계속해서 향후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카드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공동시설 부문 장애인 현 시설을 올해 사업도 6월까지 장애인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이에 따른 미정비시설에 대해서는 정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회관 강당 옆의 소공원에 장애인 주차공간 확보 요구는 소공원이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애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측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구민회관 측면의 공영주차장을 장애인 차량이 이용할 경우에는 50%의 할인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 또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좋은 방안을 건의해 주시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보장구 무상수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원구 물품무상수리센터는 서울 지체장애인협회 노원지회에서 공릉1동 656-5호의 공릉소방파출소 옆의 55평의 시유지에 2000년9월부터 2001년3월까지 시한부 무상대여를 해서 지난 11월28일에 개관됐습니다.
이것은 노원구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자동차나 휠체어 기타 장애인들의 보장구를 실비, 또는 무상수리로 보급할 계획으로 개관했습니다.
장애인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부분정비업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데 부분정비업 허가를 받기 전에 여러 가지 절차가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홍보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경정비 허가를 취득한 이후에 반상회보라든가 노원구 소식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 일부 월30만원 정도 반영했으나 보건차량 지원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용 빈도 등을 보강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11월15일부터 2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과 식품접객업소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중구청을 보면 하루 발생량 135톤 중 공동주택 발생량이 불과 7% 정도, 전체 5.3%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4개 동장에 기계설치비 4억9,000만원을 지원해서 주민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를 비교해 보면 하루 발생량이 중구에 비해서 공동주택 발생량이 100톤입니다.
중구의 7톤에 비해서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장 1일 처리량이 10톤 미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용량인 민간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처럼 공동주택 전체에 대해서 지원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중구청은 자립도가 거의 100%입니다.
우리 구는 자립도가 30여%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하기에는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9,023세대에 대해서는 12월부터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고 여기에서 제외된 1만2,031가구의 틈새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노원역 주변의 청소년상담소 설치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6만여명의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노원역 주변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관단체와 경찰, 관계부서 합동으로 유해업소 단속과 청소년 선도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청소년 관련단체에서는 캠페인과 계도활동을 통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건전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전용공간과 상담기능을 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소를 노원역과 동일로 주변에 유치코자 금년 상반기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강남·북 2개소 중 강북권은 성북구, 성신여대 주변으로 청소년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빠른 시일내에 청소년상담소 설치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속 요구할 것을 추진하며 아울러 청소년 관련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련 복지, 청소행정을 망라하는 통합행정 필요한 것에 대한 계획이 없느냐는 김태선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3개월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물특위에서 제안한 주민농장 건립은 지원의 재활용과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하루에 10톤을 처리하기 위해 부지 1,500평과 시설비 4억원의 주민농장 건립을 우리 구 하루 발생량 145톤을 처리하기에는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고 또 우리 구 관내나 인근 경기도에 건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인한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부지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영역이 자활사업의 좋은 모델이라고 제안하는데 작년 7월부터 2억원의 공공근로 예산은 그동안 소규모 음식점 170개소를 무상으로 수거했습니다마는 배출자 부담원칙과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15일부터 음식점 등 식품접객 업소가 의무적으로 분리배출을 해야 하고 배출자가 부담하는 유상체계로 전환되어 전문처리시설에 위탁한 것입니다.
현재 확보된 시설로도 구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상태에서 농장건립은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복지, 노동, 환경의 통합 프로그램을 주민농장 설립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사업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타협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계복지관의 사회복지사 20∼30%에 대한 고용승계보장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어떠냐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위탁법인 변경 때 기존 근무자의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새로운 위탁업체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 등의 제한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신규 위탁업체에 가급적이면 고용승계 하는 방향으로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암산 골프연습장 건립사유와 공릉배수지 체육공원 무료이용에 대해서는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내의 공릉배수지 상의 설치중인 골프연습장은 제대로 장비되어 있는 1만1,260평입니다.
여기에 대규모 평면공간을 이용해서 일부는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배드민턴 10면과 족구장 2면, 또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농구장 2면을 설치하고 또한 추계공간과 녹지공간을 배치해서 안정된 공간으로 조성해서 무료로 개방하고 일부에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월계배수지와 공릉배수지 모두에 축구장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용역발주시와는 달리 골프의 점차적인 대중화로 인한 여건 변화와 서울시의 긍정적인 권유사항이 있어 다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골프라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일부 반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제 골프가 일반인도 친숙한 스포츠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고 대통령께서도 골프의 대중화에 대한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비교적 시설이 부족하고 또한 불암산은 인근에 주택이 없어서 민원발생 소지도 적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면적이 넓은 이곳의 일부를 할애해서 설치해서 부족한 구세를 충당하기 위해 실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상부에 골프연습장을 지을 경우에 문제점이 없느냐는 말씀에 하중에 따른 지하구조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구조안전을 미리 거친 바 있고 건립할 때는 다시 한번 구조개선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체에 승인받으면서도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래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가에 인접한 지역의 임야별 훼손에 관해서 골프장설치하는 것이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스포츠시설의 다양화 그리고 지역발전 등을 감안해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하철 7호선 마들역사에 소규모 재활용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버리면 쓰레기가 되는 물건을 재활용해서 자원화하는 것은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자원절약 차원에서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지하공간에 작년 3월 재활용센터 제2관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문화의집이 설치될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취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에 지하공간에 문화센터를 설치함과 아울러 녹색가게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한 본인 구청장 입장에서도 녹색가게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고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국장으로부터 소상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송화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회진행과정상 어려웠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작은 모임에도 저희가 참석하지 못할때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다음에 참석했을 때 못와서 미안했다 하는 정도는 인사를 하는 것이 보통 일반인 사회에서 예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친목모임도 아니고, 사적인 모임도 아니고 다소간의 양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인사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의 권위와 품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은 구정질문마다 매번 들어봅니다.
그런데 들어볼때마다 많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투자하시겠다, 노력하시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믿고 기대를 해 봅니다마는 결국 지나고 나면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원점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이제까지 구정질문에서 저희가 답변을 들으면서 결국 나중에 확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답변을 듣고 역시 예전과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구청이 움직여 나가는 상황을 보면 구청장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느냐 어떤 분야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는 보다 소프트웨어든지 하드웨어든지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구청장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장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원들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분야를 질문했지만 모두 다 잘 할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구청장님께 구정철학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세하게 다시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서는 이미 2000년도부터 하고 있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2001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것, 각 과에서 답변 올릴 때 잘못 작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이 노원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어떤 방향에 집중을 해서 투자하고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남장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답변중에 공원용지와 자연녹지는 허가기준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깊은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자료에 보면, 골프장설치기준 시행규칙을 보면 99년4월22일 신설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 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주택과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소음 또는 조명시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원용지와 자연녹지는 허가기준에서 많은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민원을 냈던 것인데 다행이도 우리 청장님께서는 건축분쟁위원회에서 검토하시도록 약속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어떤 민원이든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문제점은 지적하고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한 두가지만 보충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진입로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하고 또 학교소음 민원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칠 염려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은 요구를 못했습니다.
진입로문제와 학교의 면학분위기 그리고 건축분쟁위원회는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교통문제하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만 언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태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두가지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주민농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통합행정으로 소규모음식점 밀집지역에 대해서 그 전에 실업자 사업단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던 것을 조금더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인데 답변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답변은 제가 구정질문 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던 청소행정과의 사고로 한정짓지 말고 통합행정의 관점에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이 답변은 여전히 과에서 저나 특위에 했던 얘기나 하나도 틀린 자 없이 똑같은 얘기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밑에서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은 바라던 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답으로 주변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배출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 두가지를 크게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 업자에게 넘겨주어야 된다는 것이 형평성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은 새로운 영역이고 새로 개발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활사업으로 해서 실업자구대책으로 해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인데 지금 형평성문제 얘기하면 기존업체 4개에게 그 공간들을 기존업체들이 하게 해 준다 이것이 과연 형평성입니까?
저는 그것은 기존업체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형평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진짜 구청장님이 그것을 실업자사업으로 주지 않고 기존업자들에게 주는 것이 형평성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배출자 부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기본적인 처리에서 배출자부담이어야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통합행정이고 자활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정도 예산을, 전부를 투자하라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일부의 비용을 일정정도 성공할 수 있을때까지 보조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것을 단칼에 배출자 부담이라고 하신다면 과연 자활공공근로사업을 어떻게 끌고 가실 생각이신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더 공릉배수지 골프연습장 건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월계배수지에 일반체육시설을 짓는 것처럼 공릉배수지도 일반체육시설을 지어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들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왜 월계배수지는 일반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짓고 지금 공릉배수지는 짓고 있는 것은 전체 면적의 1/3만 일반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짓는 것으로, 시비 7억여원을 들여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 27억여원을 앞으로 들여서 그것의 두 배 되는 공간에는 골프연습장과 퍼팅장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일반 주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월계배수지와 공릉배수지를 왜 차별화 시켰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연해서 오늘 저녁에 있을 송년음악회는 각 동별로 50만원 이상씩 비용이 지출이 되어서 1,200여만원의 돈이 지출이 되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얘기해서 자활사업이고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사업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대출자부담이기 때문에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과연 주민들이 이해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남규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선 음식물 사료화 배출 지원대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구청장께서 계속 지켜보고 앞으로도 잘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카드가 사실 앞서 국가적인 시행이라고 하셨는데 맞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중에 실질적으로 업소들이 호응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어르신들에 대한 따뜻한 정성만 있으면 다 실현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무상수리센터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 등이 고장났을 때 거기까지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조그만 정성입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열린 행정, 복지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밑에 직원들이 써 준 그대로 읽으면 안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청장님의 정성과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께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철학에 대해서, 이 철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막연한 얘기입니다.
우선 주민을 편하게 하고 주민을 잘 살게 하고 바로 이것이 철학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철학도 엊그제 구정연설에서 충분히 밝혔습니다.
그 사항에 미비사항이 있다든지 문제점이 있다면 고쳐나갈 것이고, 또한 많은 주민의 의견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진입로라든가 대학의 학습분위기,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많은 것을 아시고 싶은 경우는 담당국장이 현장도 나가보고 대화도 해 봤기 때문에 더 소상히 답변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특종 업체를 보호하고 특혜를 주기 위한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것인데 문제점이 있다면 충분히 고쳐나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통합행정도 바람직합니다.
사회복지과와 청소행정과를 총괄하는 것이 바로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총괄방안, 또한 자원화 방안, 실업자 문제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장이 복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제도와 장애인무상수리센터 부분도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것을 써 준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도와줘야 할 사항과 예산이 들어가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한 것이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이나 심각성을 이해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공릉배수지와 월계배수지를 왜 차별화 했느냐, 월계배수지는 접근성 대중 운동장이 없습니다.
공릉배수지 주변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 축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주변에 축구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 구세 수입을 올려서 더 많은 혜택을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이지, 또한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공개경쟁, 위탁도 공개경쟁, 그리고 월계배수지에 대해서 오전에 질문하실 때 어느 특정업체에서 신문에 광고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어느 업체인지 그 사람 개인 의견이지 이것이 구의 의견은 절대 아니라는 것, 분명히 위탁관리 줄 계획을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국장의 답변을 들을 순서이나 그 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이 끝난 관계로 다음 구청장님의 업무일정을 위해 배석하지 않으셔도 된다면 다음 업무를 보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구청장님께서는 다음 업무를 위해 본의원에 배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다음으로 윤선중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은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장희의원님께서 우리 구청의 주차장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동 기능전환 등으로 동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구청에 이관되면서 주차난이 더 심각해 질 염려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 대책으로써 구 청사뒤에 있는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쓸 계획은 없냐는 요지로 물으셨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 전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참고로 저희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지금 지상에 111면, 지하에 91면으로 총 202면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근에 있는 강북구청이 84면, 도봉구청이 82면으로 그에 비해서 배 이상이 되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청에는 다른 구에는 없는 여권과가 있고, 또 실질적인 통계 측면에서도 주차장 여건이 좋아서 자동차 등록비율이 강서구청 다음으로 우리가 많습니다.
이것은 실무 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구청의 주차장 여건이 좋다고 해서 차를 가지고 자동차 등록업무를 보기 위해서 우리 구청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세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차를 하다 보면 줄도 서 있을 수 있고 다소 불편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테니스장은 이것이 직원들의 후생복지 측면에서 처음부터 설치되었던 사항이고, 또 정부에서도 이런 직원들의 후생시설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한번 없애고 다음에 다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사회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은 아니더라도 테니스에 취미를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관내 주민들과도 팀을 이뤄서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해서 없앤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수요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청사 뒤에 있는 고가 밑 무료주차하고 있는 이 부분을 철도청 용지도 있으므로 협의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유료화 함으로써 가급적이면 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 차를 뒤에 세우고 민원인들을은 청내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철도공사와 협의를 하는 중에 있고, 긍정적인 답변이 와서 내년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한가지 아직 협의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 뒤에 실질적인 창동기지의 공터가 있어서 그 곳을 주차장으로 더 확보하려는 검토를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현재 테니스장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문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그냥 놔두는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김태선의원님께서 동 마을문고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7월에 마을문고 프로그램 검색문제를 말씀하셔서 돌아봤는데 생각만큼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비로 내년도에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스럽게 우리 김태선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근무하고 있는데 검색에 있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소위 말하면 도서명, 저자, 출판사만 가지고도 주민들이 쉽게 책을 찾을 수 있도록 쉬운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과, 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한 업자에게 주는 것보다는 공개경쟁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만 용역이라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프로그램 운영상 다소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제안하신 대로 쉽게 검색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충실한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치경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의원님의 보충질의와 당초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음식점 및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지정해서 음식물을 분리하고 차차 확대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어떤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11월15일부터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례에 의해서 모든 식품접객 업소를 분리배출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전지역으로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예산 지원도 없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수거사업은 자격있는 전문업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북부실업자사업단도 노원지부에서 자발적으로 저희 관내 식당 170여개소를 계약하여 현재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무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당 1,500원을 부담하는 데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자가 무료로 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것 아니냐, 오히려 역으로 여기에 대한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평성 차원에서 무료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 관내 전 지역을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무료지역을 없애야만이 우리가 행정 집행하는데 있어 형평성의 원칙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자활공공근로사업 43억3,300만원에 대한 계획이 뭐냐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40여년간 실시돼 오던 생활보호제도가 폐지되고, 금년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취로사업은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2001년도부터는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자활공공근로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세부 시행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불확정적입니다마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6조에 의하면 자활공공근로의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환경정비사업, 재활용선별 등 환경관련사업, 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보육·보호 등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은 본인들이 발굴해서 신청할 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활 지원사업의 일환인 생업자금융자 및 고용촉진 등을 적극 시행하여 수급자의 기능습득지원과 근로 기회의 제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총 2만885명입니다. 이중에서 조건부수급자가 1,284명입니다. 이 1,284명 중에서 취업대상자가 699명입니다.
이 699명은 도봉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해서 여기에서 취업을 하게 되겠고, 나머지 비취업자 585명은 저희 구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계획이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원자활지원센터 김홍일신부가 하는 여기에 22명이 있고,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여기에 84명, 9개 복지관의 자원봉사에 109명, 취로사업에 317명, 이렇게 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조건부 수급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태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특위에서 제안한 문제와 관련해서 각 과간에 같이 논의할 것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역형평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개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 아무런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업자들이든, 아니면 실업자사업단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경쟁을 시켰다 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업소에서 배부한 전단지 8,000매, 벽보 1,000매, 그리고 관내 식객접객업소 900여개소에 개별 우편물 발송한 것에 일단 그 업체들에게 발송된 홍보물에 공개경쟁을 하는 것으로 어느 업소를 하든 상관없다 라든지, 아니면 지금 대행업체는 몇 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적어 놓으셨는지,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 업소에 나눠준 전단지에는 지금 제가 받은 것처럼 대행업체 현황, 공개경쟁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진개, 토재기업, 철한기업, 영명환경 등 4개 업체가 수거지역을 한 6개동씩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금 식객접객업소 계약현황을 보더라도 지금 각 동에서 자기 업체가 해당되는 동에 대해서 휴게음식점이 몇 개고 일반음식점이 몇 개고 그 중에서 자기가 몇 개 계약했는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진개하고 토재, 철한, 영명, 이 4군데에서 24개 동을 6개 동씩 나누어서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두레농장이라고 실업자사업단이 껴들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지역의 업체를 만약에 그 실업자 사업단에서 가지고 가면 당연히 반발이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벌써부터 기존업자에게 주는 것처럼 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사업단에서 예산 안 받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역형평성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과정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기존업자한테 주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현황이고 그 와중에 그러면 이런 실업자사업단이나 이런 실업자사업단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를 얘기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분 생활복지국장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음식물쓰레기 통합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각 과와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
물론 이것은 공식적으로 회의기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 방에서 일주일에 3번씩 과장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거론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때에 사회복지과장은 북부실업자사업단의 긍정적인 검토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이 북부실업자사업단에 1억4,000만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현재 1억9,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행정과에서는 그 문제가 왜 그러느냐? 물론 의원님들의 말씀은 4개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물론 그것은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부실업자사업단에도 17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어떠한 업체에다 수거를 할 수 없다는 저희들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다른 큰 농장에서 직접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 업체에다가 이것을 수거하도록 지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시 거론됩니다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누구나 수거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무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다만 북부실업자사업단의 내년도 예산에 1억9,000만원을 상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름대로 앞으로 지원하는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올렸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송화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실제로 올해도 이미 몇 가지 사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적어도 1,200명, 1,200명은 어딘가에 취직을 하거나 자기 노동력을 투자해서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동부쪽에서 직업훈련이니 뭐니 한다고 해도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없으면 자기 일거리가 없으면 이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부에서 실제 해 줄 수 있는 것은 직업훈련 정도, 그리고 취업알선 정도라는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자활과 관련한 사업은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임무가 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사업을 더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은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주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사업을 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로서 독립하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계속 정부예산만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 딜레마입니다.
독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독립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입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지원해야지만이 실제 일거리 독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실 것입니까?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예.)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시원한 답변을 못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실업자사업단은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저희 구청장이 보건복지부에 상신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건만 맞으면 그와 같은 물건을 구입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것은 요건만 맞으면 당연히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청의 방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구 관내에 많은 실업자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봉에 있는 도봉고용안정센터 그 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기관, 여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실업자를 구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은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현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제 소관과 관련해서는 남장희의원님 그리고 김태선의원님, 김정수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김정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전에 의원님께서 우리 구청 전 직원들에 대한 노고치하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월계배수지문제와 공릉배수지문제였습니다.
배수지상의 체육시설 관련인데요, 월계배수지 관련해서는 도로관계, 주차장건설관계가 되겠고 공릉배수지 관련해서는 안전상의 문제로 골프연습장건설과 일반체육시설 건설을 동시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월계배수지 관계는 현재는 도로개설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장래에는 월계5지구에서 창동간 도로가 개설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완전 개통시에는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녹천마을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계는 이번 공사와 더불어서 42면정도 건설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더불어서 도로개설과 맞추어서 65면 정도 더 개설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릉배수지 관련해서 골프연습장 건설과 동시에 하는 문제는 일반체육시설 예산이 금년에 시비로 책정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금번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건설비 관계는 내년에 의원님들께 건의를 하게 되었는데 의원님들의 결심에 따라서 집행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시에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장께서도 말씀하셨고, 공릉배수지위에 골프연습장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의 구상과 바램이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시에서도 문서적으로는 아직 동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운영방안 관계같은 것도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고 다만 향후 적절하고 바람직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뿐입니다.
이 점을 더불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종은 도시관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태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의원 김정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답변이 충분하게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비 7억여만원을 들여서 짓겠다고 하는 것이 전체의 1/3정도 되는 일부 지역이고 나머지 골프연습장과 퍼팅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결정되면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초기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1억1,800만원을 작년에 실시설계용역비로 주면서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지만 책으로 만들어서 1억여원의 돈을 더 들여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나왔는데 거기에 따르면 피크닉장도 있고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동선이 이루어지고 어디에 녹지공간을 만들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지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비로 이것을 짓겠다는 것은 골프연습장을 짓겠다는 것을 당연시 하면서 얘기하신 것이에요.
내년에 구에서 예산을 배정을 안 해 주면 못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지금 이 계획도, 제가 구청에서 받은 변경후 계획도를 보면 시비로 받은 것을 일부 만들고,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면 이 골프연습장에 축구장을 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실시설계용역이 나왔을 때는 공원과 각종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를 가지고 만든 것이고 지금 이 변경후 조성계획도는 골프연습장을 상정하고 만든 계획도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시비를 진행을 해서 주차장과 배드민턴장, 농구장, 족구장을 만든다면 결국은 여기는 골프연습장 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를 써서라도 공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구의회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골프연습장을 짓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서 이것을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그것이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이 시비를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시비를 올해 쓰지 않으면 불용처리되어서 없어진다든지 무슨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추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이종은 김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시관리국장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고창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그냥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김태선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 곳이 주변에, 아까 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공원이 많다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공원들이 과거에 택지개발하면서 만들어진 공원이고 실제로 그런 천혜의 조건을 가진 공원이 우리 노원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만약 골프장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지금 하계동 중계동간 도로가 개설되면서 많은 차량이 앞으로는 다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 곳을 보게 되고, 그 골프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다른 여타의 시설들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들이 나중에는 아무 가치없이 별로 그곳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김으로 해서 결국에는 예산만 낭비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데 한쪽에서 조깅을 한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족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처음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점차 점차 일반사람들이 생각할때는 위화감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 거기는 골프치는 사람만 소수사람이 다니게 되지 노원구 전체주민이 공원으로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아주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김태선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심사숙고 해서 원안대로 처음 계획했던 대로 가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창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선의원님과 고창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용역에 의하면, 물론 1억 이상이 드는 그 용역은 월계배수지와 공릉배수지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예산이 30억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20억밖에 지원을 못해 준다는 것입니다.
10억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피치못하게 온전한 공사를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던 중에 시하고 상수도본부의 생각들이 골프연습장은 대중스포츠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견이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구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이러한 발상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곧 우리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를 제공하게 되기도 하고, 물론 골프연습장이 생각에 따라서는, 계층에 따라서는 위화감을 준다는 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또 다수는 선호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도시발전이라는 것은 미래지양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골프연습장 시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태능에 골프연습장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녹천마을하고 상계1동하고 지금 민원이 있는 곳, 여기 밖에 없어요.
실제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골프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수용해 주는 것도 저는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구청의 의지입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주민의 대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것을 승인 안 해 주면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중에 안전상의 문제인데 안전상의 문제는 전문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정에 따라서, 그리고 월계배수지위라든지 공릉배수지위에 공사하는 것은 평지상에 공사하는 것이고 공정이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는 별 염려가 없을 것인데 그러나 철저히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외에 골프연습장 구조를 올리는 문제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고, 상수도본부의 검토도 받은 바 있고, 상수도본부도 향후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배수지, 1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13개소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골프연습장 등의 체육시설을 유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종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진만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공릉배수지 골프연습장 문제는 상식을 약간 벗어나는 것이 제가 알기로 공무원들은 일이 확정되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여기는 지난번 고건 서울시장이 중계동과 하계동간 도로건설할 때 오셨습니다.
그때 현황판을 보고 여기 계신 건설교통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골프연습장이라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써 있더라구요.
그리고 주민들도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국장님은 구청의 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의원님들이 반대하면 꺾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연설명으로 구조에 대한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하려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 대립관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단계인데 나가 있는 공문이나 홍보물에는 벌써 되어 있고, 한쪽에서는 된 것처럼 얘기하고 한 쪽에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혼동되고, 앞서 부수적으로 월계배수지 부연설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가 문제입니다.
제가 들으면서 황당한게 그것이 분명 창동으로 뚫립니다.
그런데 언제 뚫릴지 몰라요.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도대체 누가 시작할 것이고 언제 뚫릴 것인가 하는 그런 대답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구정질문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도대체 녹천마을로 돌아서 가면 힘들기 때문에 언제 뚫리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태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다수의 인원이 골프연습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로 다수로 생각하시는지, 조사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 제가 볼때는 다수의 주민들의 반대를 하고 소수의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근거가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긍정적인 권유가 있었다고 앞서 구청장도 말씀하시고 도시관리국장님도 내심 서울시의 권유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자료가 있다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부연해서 말씀하신 안전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받은 것은 한 장 짜리인데 그것 말고 서울시랑 협의하면서 안전도문제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서류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릉배수지 위의 골프연습장 관계를 자꾸 질문하시는데 저 자신도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확정되지 않은 것을 의원님들께서 자꾸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두의 의견이 절충되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청의 의지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바람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시의 어떤 긍정적인, 서류상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상수도본부에 협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음을 구두적으로는 서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현안에 대해서 기타 여러 가지 얘기를 시하고 하면서 좋은 방안이라는 얘기도 서로 나눴습니다.
왜냐면, 시에서 재정형편상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소위 말해서 민자유치나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개념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월계배수지 등의 어떤 불편함, 이러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공릉배수지나 월계배수지나 배수지위의 잔디거든요.
이 기존시설을 시민들에게 최대한 개방해서 활용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완벽한 구색을 갖춰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건이 됨에 따라서 구색을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존 시설을 쓰는 것이니까 현재 여건 속에서 최대한 우리가 불편하지만 쓴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대중 스포츠시설이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골프연습장을 활용하는 다수의 조사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주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제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 현재 시설로 다 수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기 때문에 골프장을 하겠다고 많이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반적인 상황논리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종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만형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건설교통국장 조만형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훌륭한 고견을 주시고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남장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전용도로의 문제점으로 노점상 등으로 인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의 폭발적인 증가로 교통, 주차, 환경, 에너지 소비문제 등 심각해진 마당에 대체 교통수단을 모색한 결과입니다.
대중교통과 연계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하게 되면서 '95년 1월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97년 7월 서울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추진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8년도부터 시작하여 14개 구간에 연장 22.5㎞로써 동일로 노원길 등에 위치하고 자전거 보관소도 지하철역 중심으로 88개소에 3만5,050대 분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는 도로굴착공사, 통신시설 등으로 보도 정비시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면서 자전거 겸용도로로 활용토록 설치하여 도로망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여건상 겸용도로로써의 제 기능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각 구 공통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효율성이 낮아 활성화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설치는 가급적 억제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도상의 겸용으로 자전거도로를 사용하도록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한파로 급증하는 노점상과 가로시설물 등 지장물에 대해 그간 단속을 계속하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사회문제로 노점상 정비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다각도로 정비대책을 마련하여 불법과 무질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존경하는 남장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은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심도있는 질문과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49분)
○부의장 이종은 다음은 휴회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의 등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8일부터 12월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중 12월8일부터 12월18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남돈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종화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김치경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권선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