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19일(화) 10시2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개의)
지금부터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진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곽종상의원, 간사에 김남돈의원을 선임하였고 12월14일 제2차 회의에서 김태선의원을 간사로 추가 선임하였음을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12월16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결특위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의안 철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1일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노원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2월12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시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 개정 요인이 발생하여 일괄적으로 조례를 개선 정비하겠다는 철회요청에 따라 동 조례안을 철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종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종상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2001년도를 맞이하는 63만 우리 노원구민들에게 예산 혜택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어느 해 보다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편성된 예산마저 삭감하여야만 하는 현실에 본 위원회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결안 편성사유는 2000년12월15일자로 서울특별시의 특별교부금 10억원이 관내 하계동 산 35-10 ∼ 산 35-12구간 도로개설사업 예산으로 교부되었으나 금년내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함에 따라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11월20일자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0년12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12월14일부터 본 안건을 상정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의 쟁점사항을 중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993억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이 1,594억6,000만원, 특별회계 예산액이 398억9,7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2,570억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00년12월14일부터 5일간에 거쳐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 바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회복지시설중 구립어린이집 도시가스시설을 위해 5천만원외 9건, 총 10건 2억4,886만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으며, 불암산 도시자연공원내 골프연습장 설치공사 설계용역비 9,600만원외 10건 등 총 11건 2억4,886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관내 22개 공영주차장 표지판 정비를 위해 6,600만원을 신설,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증감에 관한 사항이 있었으나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의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을 최대한 반영하였기에 큰 쟁점 없이 심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산결산심사에 혼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각각 안건별로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중복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한 검토를 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 나가는 기틀이 더욱더 공고해 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0일부터 12월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아무쪼록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남돈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종화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김치경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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