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5일(화) 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3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정연설
4.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3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구정연설
4.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6.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주현돈의원외7인발의)
(10시26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양진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된 제103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건으로는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지난 2000년 11월7일자로 제설대책용역비 특별교부금 2,000만원을 제27차 간주 처리하였고, 11월24일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 표지판 설치보조금 200만원을 제28차 간주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3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이번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6일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00년 12월5일부터 12월23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영석의원과 황의덕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
(10시29분)
이기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불과 20여일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희망과 기대에 부풀었던 새 천년을 뒤로하고, 우리는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금년 한해도 의원여러분의 헌신적이고 활동적인 의정활동과 63만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하여 어느 자치단체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남북화해와 더불어 이산가족교류 등 우리에게 희망을 준 한해였으며 반면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계 파업, 기업의 구조조정 등 사회혼란으로 구민들의 생활은 어느 해보다 고통스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구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 하는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구민들의 가계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구민알뜰장을 지난달에 개최하였고,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등을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왔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많은 우리 구는 이들의 복지향상에 노력해온 결과 서울시의 2000년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 장애인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장애인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63만 우리 구민여러분의 헌신적인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 구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0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구정의 주요 운영실적과 내년의 구정 운영방향 및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우리 구 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도 실직자를 위한 실업대책을 중점 추진하여 지금까지 7,736명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취업정보은행을 통하여 4,712명에 대한 취업알선과 438명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1억6,000여만원의 생업자금을 지원하였고, 44만여명에게 75억원의 취로노임소득사업을 지원하여 이들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이밖에도 자원봉사 활동을 전문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을 위한 4개의 경로당 신축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노인여가활동지원, 경로식당운영, 밑반찬배달사업추진 등 노인복지를 위하여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단체지도자육성, 여성교실운영, 여성문화강좌 등에 힘썼고 청소년을 위한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학교야간개방을 위한 조명시설, 청소년어울마당 등 청소년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구민만족을 위한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182기동처리반의 내실을 기하고자 주민신고는 물론 통·반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민들을 위한 지하철 현장민원실을 노원역에 이어 하계역에도 설치 중에 있으며, 호적등·초본 발급민원을 동사무소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이 숨쉬는 푸른 노원을 위하여 구청 담장을 없애고 구민이 쉴 수 있는 분수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상계6동에는 어린이 물놀이공원, 상계1동에는 수락산 자연계고수 공원을, 그리고 연촌초등학교에는 전국 최초의 생태학습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월계3동의 한내근린공원과 월계, 공릉배수지 체육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마들축제와 청소년 교향악단, 청소년음악제는 물론 어머니합창단과 그밖에 체육,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원구 어머니 합창단이 작년의 서울시 최우수구에 이어 올해는 전국 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위하여 덕릉고개 도로확장 공사와 더불어 많은 도로를 확장 완료하였으며, 다시는 우리 구에 홍수피해가 없도록 수문설치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키우기 위하여 인터넷광장을 작년 구청현관 설치에 이어 구민회관에도 설치 하였고, 주민전산능력 배양을 위하여 2,680명의 구민을 대상으로 주민전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완료하여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에게 보다 빠르고 손쉽게 지역생활정보를 취득토록 하였고, 수락지구와 노원역 일대의 상세구역 계획을 확정하여 우리 구가 서울동북부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도 주민여러분과 의원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겁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보다 구민을 위한 구민위주의 행정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민중심의 행정을 위하여 내년에도 구정목표인 열린 행정, 도와주는 행정, 깨끗한 행정을 실천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01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에도 우리 구의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공공근로에 시·구비 40억원, 자활공공근로사업에 시·구비 45억원 등을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 지원과 결식 아동지원 및 경로식당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센터를 계속 지원하여 늘어나는 정신질환을 줄이고 만성신부전, 근육병, 혈우병 등 희귀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124명에 대한 의료지원을 하여 병마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편리한 교통과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도로망 확충과 하수시설보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상계1동 수락상세구역과 노원역상세구역이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되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 지역 도로망을 신설하며 그밖에 공릉2동 군인아파트 주변도로 등 8개소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와 교차로 10개소의 조명을 밝게 하여 구민안전과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하며 수락산 공중화장실의 오수분류관을 신설하여 수락산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셋째 자연이 쉼수는 푸른 노원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한내근린공원과 월계, 공릉배수지 체육공원을 마무리하고 등나무 근린공원에는 지압보도를 설치하여 구민이 즐기고 참여하는 테마공원으로 변모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랑천변에 우리 꽃을 식재하여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민원과 수도권동북부 거주자에게 신선하고 산뜻한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또한 인공구조물에 담쟁이 덩굴을 식재하여 점차 회색화 되어 가는 도시이미지를 푸르고 상쾌하게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문화와 체육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문화예술회관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정보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문화구로서의 기본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하철7호선 마들역에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 그 동안 추진해온 어머니합창단, 구립청소년교향악단 등 문화·예술지원은 물론 레크레이션 강좌를 더욱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동기능전화에 따른 동 자치센터를 문화의 교육장으로 만들어 보다 많은 구민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지역정보화를 통한 앞서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PC방과 컴퓨터학원을 활용한 주민전산화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토지·건축물대장 전산화,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 지적도면 전산화 등 행정의 전산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구민만족 최우선의 행정추진을 위하여 직원 친절교육의 내실화는 물론 무인민원발급기를 시범설치 하여 구민이 기다리지 않고 편안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민편의 위주의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구정의 투명화를 실천토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원구와 구의회는 상호 긴밀한 협조하여 많은 구정발전을 이룩함으로써 타 자치구의 모범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저를 비롯한 1,400여 노원구 직원 모두는 6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01년은 21세기가 시작되는 해로서 우리 구가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장 살기 좋은 자치단체가 되길 바라면서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44분)
윤선중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살림살이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금년 한해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좋은 제안과 고견을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아울러 우리 1,400여 직원들도 구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해에 이어 여러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여러 시·구의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일구어낸 쾌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재정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가의 외환위기 이후 우리구의 재정여건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말씀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최근 2년간 급속도로 팽창된 재정규모일 것입니다.
그것도 질적인 자체수입의 증대규모 보다는 주로 의존재원에 의한 양적인 성장으로서 향후 정부의 생산적 복지확충과 강력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의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반면 자체수입의 경우에는 소폭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따라서 자립도는 금년 당초 예산대비 3.2%가 떨어진 33.5%로서 재정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처한 재정적인 결함을 보완하고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의존재원, 특히 보통교부금을 더 많이 교부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인식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01년도 보통교부금의 확대 교부 등 재정적인면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자체수입 여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위와 같이 주로 의존재원에 의하여 팽창된 재정규모에 비하여 자체수입중 구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종 세원인 종합토지세 등의 과표인상에 따른 비교적 안정적인 세입신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일시적인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여전히 세입구조의 취약성과 세수증대의 한계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입구조에 비하여 세출여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급여 등의 확대로 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인건비의 상승과 노후된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비에 대한 현실화의 요구로 비용 상승요인이 잠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예산의 경우 98년 이후 3개년간 동결수준의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경직성경비 등의 증가에 따른 다소의 증액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어서 예산 편성방향 및 중점투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투자사업은 타당성조사·기본설계 등 사전에 준비된 사업만을 신규 반영하되 이미 시작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고 아울러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도로건설 등 기반시설의 조기실현, 공원녹지확충계획 등 분야별 중·장기투자와 발전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약·건의 및 민원 해소 등 구민과의 약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마들역에 문화의 집이 개관되고 이어서 어린이도서관이 완공될 예정이며 현 공정 31%정도인 문화예술회관과 내년에 설계예정인 정보도서관건립을 위한 투자가 마무리 되면 우리 구는 동북부지역의 명실상부한 문화예술, 지적·정보 등의 중심지를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 외 여타 투자사업은 예년수준을 상회하는 재원을 투입하여 부문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93억6,000만원을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24.2%, 금액으로는 387억9,9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1,594억6,3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8%, 242억9,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398억9,7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57.1% 금액으로는 145억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새해 예산안 중 주요 세입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을 설명드리면 구세는 향후 일부세모의 개편이 예상됩니다만, 현재의 여건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력세원인 재산세, 종토세의 면적신장, 과표현실화 등으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 7.9%, 10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 수입은 수수료, 사용료 등의 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징수교부금 등에서 증가되어 금년 당초 예산대비 6.5% 19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2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늘어난 것이 없는 셈입니다.
이어서 의존수입중 보통교부금은 금년 당초 예산대비 14%, 85억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의 확대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48.3%, 117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부문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투자계획에 의한 도시기반 시설사업으로서 도로부문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금년 당초 예산대비 39.7%, 22억이 증액된 총 79억원을 투자하고 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통행불편사항은 조속히 해소하고자 20억원이 투입되며, 특히 수락산역 등 상세계획구역내 도로 등 공공부문의 우선적인 투자에 따른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역세권 일대의 토지 이용의 효율화와 개발을 촉진코자 27억원을 투자하고 월드컵 개최 등 각종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하고자 도로포장과 시설물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하여 금년 추경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왔으면 가로등에 대한 조도개선 사업을 비롯한 이 부문에 32억원이 쓰여집니다.
이어서 치수·하수부문으로서 집중호우시 배수가 불량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노후된 하수관을 개량하고 하수도준설 등 배수시설의 사전조치로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계획성있게 추진하며, 특히 하루에 1,300여명이 이용하는 수락산 공중화장실 개량을 위한 오수분류관의 신설에 공중화장실개선 우수구에 대한 인센티브보조금과 함께 2억4,000만원이 투입되는 등 치수, 하수부문에 총 28억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부문으로서 내년도에는 저소득주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시책이 더 한층 강화됩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으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 100%가 증액된 284억원이 쓰여질 예정이며 실업대책 등 자활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년수준인 구비 37억5,000만원이 포함된 45억원을 편성하여 향후 경기침체등 변동성에 대비하고 장애인 등을 윈한 무료셔틀버스운행의 확대와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등 장애인관련 경기에 3억원이 사용되고 경로식당운영 및 식사배달사업과 교통수당을 비롯한 경로연금 등 노인복지사업에 89억원이 쓰여지며 토·공휴일 결식아동 중식비 보조금 6,400만원 등 아동급식을 위하여 2억8,700만원이 지원되고 복지시설확충으로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와 경로당매입 등에 4억5,5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부문으로 그 동안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와 더불어 쾌적한 전원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왔으며 그 결과 이 부문에서 최우수 구의 영예와 아울러 지원받은 인센티브보조금으로 녹지조성, 수목식재 등 환경조성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며 계속해서 공원유지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밀식수목재배치, 지피식물 식재 등을 통한 공원의 질적 수준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내 발지압보도가 설치되며 공릉동 불암산지구내 골프연습장설치를 위한 기초타당성 조사 설계비와 공원면적 감소에 따른 소공원조성 등 푸른노원 건설에 총 21억원이 쓰여지고 재활용집하장 기본설계비를 비롯한 생활폐기물처리 관련사업에 28억원이 사용되며, 특히 내년에는 저소득주민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1억6,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어서 구민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체력증진,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고자 생활체육교실, 레크레이션 그리고 인터넷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 부문에 2억여원이 사용되고, 특히 내년에는 문화의 집에 이어 주민자치센터의 개관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4억여원이 쓰여지며 총 사업비 245억원으로 건립되는 구민의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에 36억7,900만원 반영에 이어 어린이도서관 신축공사비 16억원을 반영하고, 특히 내년에는 정보도서관건립에 따른 준비단계로 설계비 4억8,500만원 등 문예술부문의 시설확충에 56억원이 투자됩니다.
특별한 자구노력 또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예산을 절약하거나 세수를 증대한 공무원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며 목표관리 성과금과 더불어 7억2,000만원이 쓰여질 예정이며 노후·협소한 동청사의 이전과 증축을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적합한 동청사를 건립코자 부지매입 등 영선부문에 34억원이 투자됩니다.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과 내부통신망 네트웍을 증설하는 등 행정전산화의 지속적인 확대와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에 11억원이 쓰여집니다.
그 외 재해대책 등과 목적성예비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총 5억1,4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12% 5,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275억5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 95%, 14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년에는 의료수가 현실화와 진료비 체불액을 해소하고자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118억7,8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 9.7%, 10억4,9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사용료 수입 10억5,700만원 등 자체수입이 110억7,1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주택가 주차난 종합대책에 따른 시비보조금 4억5,700만원이 증액된 8억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외주차장건설, 이면도로주차 구획선 설치 등에 15억8,000만원이 투자되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학교주변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신설 등 교통부문에 총 28억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 또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토대로 현재 8개의 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97억1,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에서 신규 전입된 출연금은 5억6,600만원이고 그 외 91억4,600만원은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내년까지 연도별 기금조성액 총 누계는 185억6,400만원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주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옥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2001년도 우리 구의 살림살이중 역점을 두어 편성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기초생활보장, 실업대책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과 문화적 욕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경기회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투자의 확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의 살림살이를 좀더 알차고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하여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여러분!
새해 예산안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소중하게 그리고 알뜰히 쓰여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정에 대한 더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12월13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11시04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생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생환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11월6일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노원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원구 주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서는 고창재의원, 곽종상의원, 김남돈의원, 김문학의원, 김정수의원, 김태선의원, 박남규의원, 이남석의원, 주현돈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주현돈의원외7인발의)
(11시08분)
본 건은 12월6일과 7일 2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운영위원회 주현돈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주현돈의원입니다.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2월6일부터 12월7일까지 2일간 실시할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의 내용과 같이 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에서, 내년도의 구정방향 및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노원구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의회상 정립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주현돈의원외 7인 발의)
(끝에 실음)
그러면 본 건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남돈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종화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김치경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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