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3월2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 건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업무보고는 2007년1월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및 소관 위원회 이동부서 등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라 노원구 발전과 주민을 위한 현실적이고 비전을 제시하는 보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먼저 교육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이 지난번 나누어 드렸던 내용하고 약간 상이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착오가 아니고 보고에 있어서 축약된 내용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상이하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2007년1월1일자로 신설된 교육진흥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원어린이영어교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3월부터 12월까지 삼육대학교와 연계하여 관내 42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 2회 2개월 과정으로 원어민과 함께 하는 노원어린이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중 저소득층 자녀는 전액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학중 어린이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기간중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삼육대학교에서 9박10일간 원어민과 함께 하는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과학 체험교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학기간 중에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삼육대학교 화학 및 생명과학실에서 이틀간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 있는 삼육대학교 자연탐사과학관에서 1박2일간의 체험교실을 통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어린이사이버교실 운영으로 금년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초등학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전문 운영기관과 연계해서 학습공간과 놀이공간으로 구분한 사이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민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연인원 3,600명을 목표로 해서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한글 2002 등 IT강사 11명이 구청과 공릉2, 3동사무소 교육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노원교양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재테크, 건강 등을 내용으로 매월 1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 위탁업체를 통한 강사선정 방법을 우리구에서는 직접 선정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우수강사를 유치하여 양질의 강좌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 18세 이상 우리구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헤어디자인, 현대의상 등 15개 과목을 5월부터 연간 600명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구정 현장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1회당 35명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총 20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견학코스는 업무보고자료 순입니다.
향후 청소년영어, 과학체험장, 북부교육청, 육사 등으로 견학코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급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지원기준은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의 3%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18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16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노원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중에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배정 우선순위를 선정, 각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 체육시설 복합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화사업은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체육관, 도서관 등 학생 및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서 인구는 10만명당 1개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최대 7개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금년 3월26일 현재 4개교, 당현초, 수암초, 중현초, 중평중학교에 시설이 완료되었고 1개교 상경초등학교가 추진중에 있으며 상원중, 하계중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특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행정 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행정의 각종 민원 및 건의사항을 각 부서에서 분산, 처리하고 있던 것을 통합해서 교육진흥과에서 일괄 접수 처리하는 것으로 이용방법은 보고자료 도표와 같습니다.
금년 3월 현재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학교용지에 우수학교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계1동 유휴 학교용지 현황은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이중 가장 면적이 넓은 하계동 252-6 학교용지에 은평구 소재 서울기독대학교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서울기독대학교 측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학의 위치변경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서울기독대학교 측으로부터 이전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시에 적극 협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고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 이화-노원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15일부터 7월5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우리구 거주 성인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주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100명을 선정해서 3월15일에 개강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보고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 월계청소년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유치부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권 지역의 생활, 문화를 조기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영어구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현재 리모델링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는 대로 4월말 경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운영은 YBM에듀케이션에 위탁, 9명의 강사가 지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영어·과학체험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계2동 중계근린공원 내에 영어·과학체험장과 중계2동 신축복합청사 내에 과학학습장을 조성하여 영어교육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과 영어학습능력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학습의 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원시설 조성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8월 개관 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거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개교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북부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협의체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창중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국비가 70%, 자치구가 30%로 금년도에는 국비 2억8,000만원, 구비 1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추후 북부교육청으로부터 예산배정 요구시 교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 주요업무계획 5페이지 어린이영어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영어교실을 운영했었는데, 저희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그렇게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1,800명 대상으로 되었고 예산도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2006년도에 2,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1,508명을 교육을 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나요?
2006년도에는 2,000명이었고 금년에는 1,800명이라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200명이 줄어든 이유와 2006년도에 교육을 받은 인원이 1,508명이라고 하셨지요?
맞나요, 몇 명인가요?
그런데 지금은 인원이 1,800명이 되었음에도 수업료가 이렇게 높이 책정되어서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지, 왜냐하면 셔틀버스도 저희가 줄었잖아요?
5,000만원정도 줄었는데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제가 세 가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소득층을 42명 모집을 했지요?
이번에 42명 모집했습니다.
42명 모집을 했는데 여기는 저소득층을 20%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42명이면 10.5%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것밖에 안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계획은 2,000명이었는데 왜 1,508명을 받았느냐는 말씀인데 계획은 2,000명이면 네 번 나누어서 2,000명이니까 500명씩 하는데 신청을 받으면 인터넷 접수를 하게 되는데 다 안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장 추천입니다.
인터넷 추천은 방학중에 하는 영어캠프고요.
착각했습니다.
8개 학교씩 학교장이 추천하는데요, 조금 인원이 미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금년에 인원수가 1,800명으로 된 것은 2개조로 월·수조, 화·목조 이렇게 나누어서 한꺼번에 360명씩, 1회에 360명씩 5회를 하도록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금년도에 3억4,300만원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셔틀버스는 4회 운영하던 것을 2회로 해서 반을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경비가 1인당 18만5,000원으로 총 1,800명으로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수업료가 1억9,340만원...
2,000명에 대해서는 1억8,500만원이고 금년은 인원이 줄었는데도 1억9,300만원이냐 이 말씀이신데요, 일단 계산을 해보면 구 지원이 1인당 9만5,000원이니까요, 9만5,000원 곱하기 1,800명하면,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저소득층은 20% 전액 부담에 일반사람은 나머지에 대해서 9만5,000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을 때 1,800명에서 20%면 360명이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해도, 그러면 이것보다 더 수업료가 높아지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이렇게 계산이 나와서 이것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제가...
하실 것이 없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였을 때 360명에 18만5,000원으로 하면 6,660만원이고, 그 다음 그 나머지 1,440명에 대해서 9만5,000원으로 하면 1억3,680만원입니다.
이것을 다 합하면 2억34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아니고, 또 작년에 2,000명이었을 때 우리한테 올라온 것 보다는 많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예산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1억6,9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렇게 계산해도 그것보다 적고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나왔는지...
그렇게 계산해도 틀리고 이렇게 계산해도 틀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만약 우리가 2,000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게 모집이 되어서 작년에 1,508명밖에 수업을 못 했다면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사교육비를 내도 20만원, 30만원을 내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것이 본인 부담이 9만원밖에 안 되는데도 추천을 해서 하는 모집인원이 이것밖에 안 된다면 이것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왜 줄어들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해 보셨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담당 팀장과 담당 직원들이 한 번에 8개교씩 순환하거든요.
그 학교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홍보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있지요?
저소득층을 20%로 하기로 했는데 왜 42명, 이것도 모집이 안 되었나요?
42명이면 10%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이것 설명해 주시지요.
그 추천이 조금 덜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과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는 겨울하고 여름에 운영을 했을 때 인원수가 차이가 있었나요?
아니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겨울과 여름 중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여름은 제가 직접 보지 못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여름은 여름 나름대로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 지금 방학 중에 각 2회씩 하고 있으니까요, 장·단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여름방학이 더 활기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이었는지 그런데 여름 두 번 겨울 두 번 이렇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렇지요?
그래서 2005년도의 실적은 3.9%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의 실적은 얼마지요?
인터넷접수일 경우는 저소득층이 거의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캠프에 있어서 저소득층은 학교장추천으로 해서 받아주시면 좋겠다, 캠프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6년도 어린이교실 운영현황에서 저희한테 작년도에 준 것 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것도 사실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청소년 과학 체험교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지금 총 320명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320명 다 했나요?
그렇게 들었거든요.
다음 7페이지에 노원교양대학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말씀 드렸던 것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인원동원의 문제점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지난번에는 위탁으로 했는데 이제는 직접 운영을 해서 우수강사를 유치해서 앞으로 인원동원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음이 언제지요?
이 교양대학을 한 달에 한 번씩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가기 싫다는 사람을 인원동원까지 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양대학인데, 말 그대로 교양을 쌓고자 하는 것인데 일부러 강제로 동원해서 교양을 쌓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봐서 앞으로 이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할 것이라면서요?
저희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오도록 홍보물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전 보다 많이 만들고 우수강사를 유치를 해서 가급적이면 스스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교양대학이 잘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올 상반기까지 보겠습니다.
봐서, 인원이 계속 동원이 되면 다음에는 이것을 확 줄여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든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다음 8페이지에 초등학생 구정 현장학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초등학생에 한해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치원생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보면 10개교, 10개교 하면 한 20번 정도가 와야 되지요?
그런데 방학을 빼면 다섯 달입니다.
5, 6월하고 7, 8월 빼고 9, 10, 11월입니다.
그렇지요?
9월2일이나 개학을 하면 처음에 거기에 학교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2학기 때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첫 주부터 견학을 못 갑니다.
중간부터 해서 견학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초등학교나 유치원 20개교가 5월에서 11월까지 구청에서 다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주에 하나씩 오면 20회가 딱 맞는데 예를 들어서 9월같은 경우는 방학을 해서 첫주부터 오기가 힘듭니다.
그 학교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고 학교의 수업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20번은 못 옵니다.
이것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있지 않나, 차라리 4월부터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달을 늘려야지 이 기간 내에 이 학교를 다 소화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학교 체육시설 복합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향후 추진 중인 것이 상원중학교가 있고 앞으로 할 것이 중원중학교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중원중학교와 하계중학교 두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학교행정 One-Stop서비스 실시에 있어서 10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무엇 무엇이 있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교육진흥과가 출범을 하면서 작년 2006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시고 또 저희들 업무추진도 하기 위해서 연초에 과가 창립되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우선 민원이 들어 온 것이 1월1일부터 3월5일까지 10건정도 들어 왔는데요, 수능인터넷 강의에 대해서 한 번 들어왔었고 그 다음 노원영어캠프, 학원유치방식, 정보화교육 추천방식, 교복값에 대해서 두 사람, 그 다음 학교신설, 학원수강료, 방과 후 교실 등 여러 가지가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마을 월계캠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초등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학년도 되는 것입니까?
14페이지입니다.
유치부 5세 이상부터 하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하고 야간에는 중학생도 일부, 초·중등부가 100명, 유치원이 50명해서 150명으로 하니까 고학년도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일 4시간 참가비가 1만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구 부담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수강료는 부담이 없고...
2, 3일 앞에, 계획은 지금 4월27일...
그러면 개원도 4월에 하기 힘들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다음 15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천체관측실하고 천체투영관실에 대해서 이렇게 주요시설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도시에서 천체관측실하고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면 이런 천문학 하는 곳이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다 경기도나 이런 깜깜한 곳에 실험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그곳에 직접 참가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왜 도시에서 이것이 불가능하느냐 하면 네온사인이나 이런 불빛 때문에 관측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의 깜깜한 밤에 봐야지 그것이 잘 관측이 되지, 그래서 보통 시골의 깜깜한 곳에 그것이 있다, 저희 학교에서도 보면 거기에 견학도 가고 캠프도 갑니다.
1박2일로 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네온사인이 있는 이런 도시에서 천체관측실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물론 시골하고 네온사인 있는 대도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낮에는 해라든가 밤에는 별, 달 그런데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천체투영전시관이라고 있답니다.
그것은 빛에 관계없이 볼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대도시에서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아마 깜깜한 시골보다는 좀 미흡하더라도 그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원경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깜깜하고 날씨 좋을 때에 갔어도 보기 힘들었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그냥 홍보성으로 한다면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물론 좋습니다.
이런 천체투영관실도 있고 다 좋은데 이 천체관측실 같은 경우는 노원구가 과연 가능할지 해, 달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별도 보고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자기 우리나라 교육이 전부 다 영어사업 위주로 가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전체적으로 지금 100% 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바꿀 의사는 없어요?
학교 내에서 하는 특활활동 같은 것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아람단, 해양소년단, 산악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중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왜 없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학교에 남교사가 없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 선생님이 없답니다.
지금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갈수록 중·고등학교에 남교사를 희귀동물로 생각해요.
남교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회를 열지 못해요.
기껏 한다는 것이 소운동회나 놀이마당 이런 이상한 체육대회나 하고 끝나고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남교사가 없어지다 보니까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여성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는 프로그램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앉아서 하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사업 좋아요, 앞으로 이런 인터넷사업이라든지 영어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아쉬운 점이 더 많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여성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보다도 옛날에 이런 것 있잖아요, 휘호대회라든지 서예대회, 웅변대회, 체육대회 말고도 이런 종합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천문학 사업, 통틀어 천문학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획에 넣어서 우리 노원구 주요업무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갔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것이 없어지는 실태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틀을 큰 틀에서 시설을, 사업을 했으면 싶은 것이 제 소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요구도 많이 있고 또 추세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사업이 영어 이외에 국어,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남자교사가 부족한 것은 최근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이스카우트 관련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채택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진흥과라고 해서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별도 과 정도 단위로 만든 구가 많지 않지요?
우리 노원이 교육, 문화 중심 구로, 가장 주요 구정의 목표로 되어 있고 여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조직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나...
구체적으로 물으면 노원의 교육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해서 노원구가 공부 잘 하고 교육 분위기가 좋은 구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과를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노원구민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 예컨대 노인을 위한 강좌, 여성을 위한 강좌 등등 이런 부분을 많이 하실 것인지, 안 그러면 교육진흥과라는 과를 만들어서 교육청이나 중앙부서로부터 엄청난 예산을 따와서 또 다른 일을 벌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배치하신 것인지, 어떤 쪽에 가장 비중이 큽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방 출범을 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는 물론 없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했던 업무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하계동 주변의 많은 학교시설 용지를 처분한다든지 해서 최근에는 기독대학도 유치단계에 와 있고, 교육진흥과가 생김으로 해서 하나 하나씩 달라지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이라 너무 기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특별한 일을 획기적으로 하지는 않지마는 현재까지 계획서에 나온 것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과의 과장 입장에서 임기를 얼마동안 하실지 모르지만 꼭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교육진흥과가 생겼으니까 옛날보다는, 옛날에 과가 없을 때 보다 꼭 하고 싶은 분야의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원구가 학교가 제일 많고, 기관장님 이하 의회에서도 교육에 대한 열망과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학교 교육도 대입이라든지 특목고라든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요, 평생교육이라든지 교양대학, 전문교육 여러 가지 분야로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노원구가 교육, 문화 1등 구가 되는데 전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계속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습니다.
제 질의가 정확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마는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요지는 과장님으로서 최고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나와야 합니다.
너저분하게 이것 저것 말씀하시는데 아직 뭔가 하고자 하는 추구하는 바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밖에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각 구청에서 교육진흥과 내지는 교육 부분에 과가 없었던 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 그 지역에 교육청이 있어서 교육의 부분은 교육청이 대부분 그 지역에 맞게 이끌어 가는, 물론 서너 개 구를 총괄해서 하고 있지만 그 구에 관할 교육위원도 있고, 등등해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특별히 교육 관련된 과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것인데 노원에서 교육진흥과라는 새로운 과를 효시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야 되고 추구하는 바가 정확히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복잡한 일들을 많이 벌여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아까 제가 처음에 국장님께 물어 보았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노원구에 교육에 관련된 과가 생겨서 정말 무엇을 잘 할 것인가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학교교육도 조금 좋게 하고 사회교육도 좋게 하고, 이렇게 하면 옛날에 벌여져 있던 것과 똑 같다, 그래서 사실은 노원의 교육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려운 구인데도 불구하고 학부형들이 굉장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결과적으로 교육 하면 노인들 가르치고 여성을 가르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노원구가 구청장님이나 각 홍보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교육 1등 구라고 하듯이 그와 같은 것이 내실있게 진행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많고 그래서 교육진흥과가 정신을 똑 바로 차려서 그야말로 실적이 나기 위해서는 정말 이 과가 왜 만들어졌는가 하는 존재의 의미를 가질 정도로 똑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그 전에 있던 일들을 너저분하게 쭉 진행하는 식으로 특화되지 않고 하는 것은 과장으로서 위치가 전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순원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구에서 올라오는 숫자가요, 이렇게 계산해도 안 되고 저렇게 계산해도 잘 안 됩니다.
숫자개념들이 약해서 그런 모양인데 그 부분은 100%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은데 새로 예산을 짤 때, 노원어린이영어교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셔틀버스 부분만 우리가 예산에서 줄이지 않았습니까?
수업료 줄인 것은 없고요?
인원은 줄지 않고 횟수를 조정했습니다.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50분 수업할 것을 100분 수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던 것을 공개경쟁입찰로 하면서 횟수를 줄이고 교육시간은 똑 같습니다.
저소득층 20% 전액무료...
혹시 공문을 학교에 보낼 때 ‘저소득층 자녀를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셨나요?
그렇게 보내시면 무조건 안 옵니다.
명칭을 바꾸어 주셔야지요?
‘모범학생 추천하시오.’ 라고 하고 살짝 귀에만 대고 ‘저소득층 자녀거든요.’ 이렇게 해야 모범학생 추천해서 들어오지, 요즘 학생들이 ‘저소득층 자녀니까 너희는 무료다’ 이렇게 하면 안 온다고 우리가 이미 지적 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공문서상에 저소득층이라고 표시하지 말고 모범학생으로 표시하고 그 뜻만 전달해 달라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정도 되시면 요즘 학생들의 심리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저소득층을 20%로 잡을 때 이것이 모집이 잘 안 될 것이라고 위원들이 이미 지적을 해서 그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했는데, 속기록 보세요.
정확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서 실질적인 일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기획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3페이지 이화-노원 여성아카데미 운영, 이런 식으로 대학하고 구가 같이 연계해서 소위 특수대학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아카데미 타구에 있느냐고, 몇 개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1기 예산밖에 없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계획은 없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예산에서 쓰시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에 있었습니다.
여기 2,000만원 예산 중에는 예술회관 대관료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즉 말해서 대관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텐데 구청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예술회관 대관료를 지불하지 않고 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다, 즉 말해서 이쪽에서 경비를 잡으시고 예술회관 수입으로 당연히 잡아서 맞추어야 된다, 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관료를 빼고 예산을 잡으면 마치 2,000만원이면 될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훨씬 더 든다고 봐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과별로도 틀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성아카데미나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우려하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특수대학을 다녀보면 동문회 조직이 대단히 끈끈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부탁인데 6개월동안 노원구청은 예산지원만 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교육은 이화여대에서 할 텐데 사실상 그렇게 해서 동문회가 졸업하고 발족하고 나면 동문회 모임에 구청장님이 가서 인사를 하신다거나 행정관리국장이 동문회 모임에 같이 앉아서 소주 한잔 하신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러한 일들이 자칫 정치적인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면, 그래서 대단히 좋은 발의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엄정한 구분에 의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 보시면 앞서 이순원위원님이 복합화사업 학교에 중원중학교가 배제되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올해 1월인가요, 5억원 배정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중학교를 반드시 계획상에 포함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보조금 신청 및 배정계획수립 시달을 4월에 할 것인가요?
3월에 해야 되요?
그런데 어떤 것을 건의드렸느냐 하면, 혹시 연락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각 학교에 초·중·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 인터넷 수능방송 주소 배너를 링크협조를 건의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가 초·중·고등학교에 구청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학교도 어느 정도 저희한테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문하달 할 적에 붙임이나 첨부, 비고란으로 해서 저희 인터넷방송국에서 수능방송 운영을 하니까 이것에 관련된 배너를 미리 만들어 두셔서 학교 홈페이지에 배너링크를 해서 그것을 클릭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학교교육발전위원회에 한 가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모임이 있었지요.
어느 분 참석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인사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토론보다는 일방적인 공지전달을 하다가 끝난 것 같은데, 이것은 제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기능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20~30명도 좋습니다마는 소회의 형식으로 약 여섯, 일곱 분 정도로 정예 위원활동이 낫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면 저도 타 여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5, 6명 가입 등록되어 있는 인터넷방송자문위원회에 보면 본 취지에 맞게 실제 구청홍보체육과에서 그동안 수능방송을 계획해 오고 또 노원누리방송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인터넷방송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컸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문도 해주고 저도 그 과정에 참여를 했었고, 학교교육발전위원회에 참석하다보면 이것이 본 취지에 맞게 전달이나 토론이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먼저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구가 현재 7개입니다.
하계중학교까지 총 7개인데, 중원중학교가 가능한 것이 타구에서 지금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하나 뺏어오면 중원중학교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추진중이고 학교홈페이지 배너는 특별히 예산이 소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교육발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를 했어요.
전체적인 회의를 하니까 효율성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과제로 삼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래야 발전위원회가 잘 진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타구의 학교를 하나 뺏어온다는 말씀이 혹시 저희 관할 교육청에서 학교배정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결국 시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은 시에서 결정할 문제에요.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시 예산만 확정되면 교육청에서 주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주민 정보화교육의 수강료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신다는 점은 참 좋은 방안이고 위원들이 그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신규과정에 쇼핑몰 창업이라고 있네요?
최근에 쇼핑몰이 인터넷상에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을 하는데 추가를 하도록...
쇼핑몰이라고 하면 다른 인터넷활용이나 한글2002 이론 중심의 내용보다도 사실 마케팅부분도 중요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영업 관리방법, 기획, 다양한 인터넷 복합적인 기술이 다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강사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단순히 자격증 있는 분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일반 프랜차이즈 회사만 보더라도 창업을 하게 된다면 점포에 대해서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기자재 공급이라든지 마지막으로 해주는 것이 영업이나 마케팅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강사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넷활용이나 한글2002는 그동안 강사분들이 충분히 이용을 해온 점에 대해서 가르쳐주다 보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쇼핑몰 창업에 대해서는 조금 특징 있게 강사를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단순히 정보화 관련된 자격증만 있는, 또는 학교에서 전공한 이런 강사보다는 실제 법적으로 자격증도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쇼핑몰 운영 경험이 있거나 현재 운영중인 분들로 구성을 해야지, 여기 쇼핑몰 창업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정말 내가 가사를 꾸려나가기는 해야겠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쇼핑몰이 요즘 유행이더라 해서 접수 신청을 했는데 너무 이론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마는 강사가 실제로 쇼핑몰 창업을 했고 또 운영 중이었거나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쇼핑몰에 대해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붙이는 방법이라든지 휴대폰결제를 붙이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묘를 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건의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진흥과가 올해 첫 출범을 하고 또 더욱이 전국 지자체 중에 제일 먼저 교육진흥과를 개설한 것입니까?
발표는 우리가 먼저 한 것 같아요.
또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도 저희 구가 교육진흥과라는 것이 생겼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지금 홍보를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걸맞게 앞으로는 처음 출발부터 우리가 사고를 유연하게 가져서 교육진흥과를 개설했듯이 교육진흥과 내에서도 업무를 굉장히 경직되거나 과거 답습했던 다른 부서에서 했던 그런 것이 아닌 좀 유연화 되고 우리지역 환경에 맞는 그런 업무를 해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계획 보고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육진흥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새롭게 업무계획을 잡으신 것은 아니지요?
3, 4개 과에서도 1인이 이 업무만 담당했던 것은 아니지요?
이 이전에는, 이 업무를 기획하고 운영을 했던 것이, 그렇습니까?
팀 중에 직원 1명 또는 2명이 이렇게 했겠지요.
이전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교육진흥과가 생기기 이전의 인원하고 비교한다면...
이 앞전에는 3, 4명 정도가, 예를 들면 주민자치과에서 했던 업무가 무엇입니까?
어린이영어캠프 이런 것이었지요?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3, 4개 부서가 3, 4명 정도면 충분히 했던 업무들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1년 내내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17명이라는 인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과에 보면 영어캠프를 맡은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것이고 영어체험장 맡은 사람도 또 따로 있었고 그리고 교육경비도 또 따로 있었을 것이니까, 물론 그 사람이 그 업무 하나만 맡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비교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기존의 것을 가지고 할 정도의 인원수였다면?
국장님 답변은 그렇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어캠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저한테 맡겨준다고 해도 이것 일주일 내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도 안 걸려요, 일주일도 다른 업무 보면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어캠프 기획하고 담당자도 만나고 하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인이 소요되고 그것도 1년 열두 달 중에 1개월이 소요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인원수는 상당히 확보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3개 부서가 하던 것을 갖다가, 그러면 교육진흥과가 출범한지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3개월이 지났는데, 어차피 2007년 주요업무계획은 2006년도에 다른 부서에서 이 부서가 생기기 이전에 먼저 다 보고가 되었던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뚜렷하게 분석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마는 가시화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이 업무만 그대로 넘어와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은 동의합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위원님한테 과장이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는 답습한 업무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나와 있던 부분을 실행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 이 실행조차도 어차피 우리 관계공무원이 뛰실 것이 아니라 이쪽과 연계된 데에서 할 것들입니다.
실행하는 부분에서의 소요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어떠한 새로운 기획과 또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첫 출범이면 대체적으로 회사도 그렇고 어느 단체도 그렇고 첫 출범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데 하다못해 3개월 내에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야근을 한다든지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했고요, 국장님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꼭 금년도 업무만이 아니고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예를 들어서 기독대학교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저희들이 출범하자마자 주택공사로 기독대학교로 교육청으로 2, 3명이 여러 날 다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국제도시포럼이라든가 이것을 밤을 새워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유일하게 가서 발표하신 적도 있고요.
그 다음 지금 특화될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언젠가 조금 가시화가 되면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학교유치라든가 One-Stop서비스 이것은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모아서 처리한다라든가 그 이외에도 일일이 말씀 못 드렸지마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같아서 더 상세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서, 그리고 영어과학체험장 조성도 조금 전에는 그냥 시작단계였지마는 앞으로 조성하려면 엄청난 인원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어쨌든 여기에 표현 안 된 것도 나름대로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업무들을 하고 있다니까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이런 것 외에 창의적이고, 그런 식으로 자꾸 새로운 것을 기획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세부적으로 질의 드리기 전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향을 잡으실 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표본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만 보면 모든 것을 교육진흥과가 생겼는데 교육진흥과가 하는 업무는 모든 것을 내가 주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미국에 금융1번가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특화된, 우리 노원구는 그래도 대외적으로는 교육1번가로 소문이 나있고 또 그런 식으로 의도하려고 교육진흥과가 생긴 것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5페이지에, 중복된 질의는 삼가겠습니다.
5페이지에 교육특화사업으로 방학중 어린이 캠프, 영어교실 운영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운영된지 어느 정도 몇 회나 된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운영된지?
그러면 이 3회 동안 아까 보면 인원도 적정한,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이 확보가 안 된 것을 보면 프로그램에, 또는 교육 내용의 질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3년차 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점검하거나 이런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더군다나 방학중 어린이영어캠프는 거의 1회에 한해서 끝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면서 어느 정도 만족도와 기대효과가 발생했는지 그것도 한 번 분석하시고 적절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중복 방지차원에서 전에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제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관내 원어민이 확보된 학교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원어민이 확보된 데는 제가 보면 저희 구에서는 학교지원도 해주면서 이 영어와 관련된 다른 사업의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봅니다.
같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지출비용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분석될 수 있는데, 그쪽 원어민 확보된 학교에 고정비적인, 변동비성 매년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 한 번에 고정비성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향후 10년 뒤라든지 장기적인 뒤에 어떠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비용만 한 번 투입이 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영어를 교육하는데 비용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관내 어느 학교에 원어민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기존의 다른 영어시스템 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분석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69개교 중에 인원수로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립학교같은 데는 초등학교에 많이 배정되어 있고 공립은 1, 2명씩 있는데 하여튼 30여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금년 시에서는 타구에는 한두 명씩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저희 구는 학교도 많고 해서 6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이 예산을 투입하면 고정비적으로 매년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5명 지원을 하게 되면 1인당 5,000만원 잡으면 내년부터는 5명이면 2억5,000만원씩 계속 매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 아닌 절반정도, 또는 더 줄이면서도 교육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는, 더군다나 시간도 주 2회 100분 이 과정도 아닙니다.
셔틀버스 운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동별로도 다 한 학교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봅니다.
안 되어 있는 학교는 인근학교에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분석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영어교실 과거 어느 부서가 해왔으니까 그것 그대로 운영하자, 이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도 안 되어 있고...
왜냐 하면 교육청이나 시에서 원어민을 지원해서, 사립학교같은 경우 자기들이 직접 채용해서 자기들, 가능하면 우리가 직접 지원하지 않는 원어민 같으면 학교에서 타 학교 학생들을 교육시키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맡은 지역 쪽의 학교들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왔던 대화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지금 과장님이 우려했던 그쪽이 도리어, 예를 들면 시설보강을 어느 정도 해주면, 그 정도 규모에 비해서 이 지원서비스는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 학교와 과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분명히 이것보다 나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보다 낫지 않다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연구나 검토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이 전에 셔틀버스에서 2억에서 5,000만원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산은 1/4이 줄었는데 셔틀버스 운행은 1/2로 확 줄었습니다.
도리어 셔틀버스한테 유리한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저희는 기존의 운행 체계에서 5,000만원만 깎아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1/4 삭감이 되었는데 셔틀버스 운행은 결과적으로 1/2이 줄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이나 어린이들한테 피해는 없습니다.
기존과, 하지만 예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예산지원을 의회가 더 많이 해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똑같은 결과입니다.
1,000g짜리 라면 1,000원짜리 가격을 700원으로 깎으면서 내용물은 500g으로 확 깎아버리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대를 운영하던 것을 2대로 운영시키면서 학생은 수업을 똑같이 시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하면서 반 정도 줄였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학교용지에 우수학교 유치, 어차피 교육진흥과가 되었으니까 이것도 전담해서 가시리라 믿는데, 탄원서가 엄청나게 많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명입니까?
탄원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출된 것이?
아무 학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올 학교가 들어와야 되겠지요.
사회복지학과라든지 학생수가 전체 1,200여명 되는데 기독학과 학생은 120여명,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우리 관내에 미집행 학교용지가 3개나 있으니까 학교를 유치하는데 만약 오게 되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학교명칭 관계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관내 대학교가 들어오는 것은 집행부 쪽에서는 판단하시기를 어차피 학교용지가 있으니까 들어오면 그 지역에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 보다는 경제도 활성화 할 것이고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대학교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으로 인수를 받으시면서...
그렇지요?
연구해 보았을 때 어떤 학교가 왔으면 좋다고 판단이 되었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것과 맞물려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혼자만의 판단이라도 좋고...
그런데 과정도 저희가 한 번 알아 보았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쪽으로는 상당히 규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옛날 교육감 권한사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넘어간다는 소리도 들었고요, 여하튼 계속 그런 학교가 유치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기독대학교는 마침 저희들이 주공하고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기독대학교가 이쪽으로 희망을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사항을 지금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시점은 소관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 3개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청장님이 가셔서 교육감한테 건의도 하시고, 그 뒤에도 이 부지에 대해서 홍보를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지가 있으니까 우수학교가 올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차에 오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왜냐 하면 관내에 대학교가 들어오는 것은 물론 지금 시점이 의결기관인 의회에 보고드리는 시간입니다마는 나름대로 판단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단순 대학교라는 개념만 하나 더 늘어서, 관내 대학교가 몇 개다 라는 식의 대외적인 발표사항이지 기독대학교가 이 쪽에 옴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기 애매한데요,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쪽에서 기독대학교를 접촉해서 유치를 하려고 했다...
원스톱행정 학교부분이지요?
11페이지, 이 부분은 각 학교에 다 알려 주셨지요?
이런 것이 창구가 개설되었다고...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은 이런 것이 생겼으면 일정을 잡아서 각 학교에 방문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듣는 이런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행정실장님이 받습니다.
그런데 행정실장님은 한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고 사실상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은 학부형들입니다.
학부형들 각종 단체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런 공문을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보낸 것입니까?
1월 초순에서 3월까지 현재 10건만 접수되었다는 것은, 또 행정실장님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작년 9월에 각 학교를 쭉 순방을 할 때 보면 한 학교에서 보통 열 몇 개씩 민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 다니면서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제 지역 한 2개동 정도 학교에서 한 학기에 열 몇 개씩 나와서 도합 50, 60건이 되는데 이것은 노원구 관내 전 학교에서 10건이 나왔다는 것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문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어차피 교육진흥과는 교육 관련 일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런 일정을 한 번 만드셔서 각 학교를 쭉 돌아다니면서 현장의 소리를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진흥과를 끌고 가실 계획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장기 미집행 학교용지라든가 이런 새로운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창조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열기가 뜨겁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하고 싶은데 기회를 전혀 안 주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의사항에 앞서서 조관희위원님이 미집행 학교용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달라서 제가 더 보충설명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탄원서를 제출했을 때는 그 부지가 지금 유휴부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집행으로 계속 방치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는 주민들이 공원으로 해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건물을 세워서 학원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다 특수목적고나 자립형사립고 이런 것을 해달라고 저희가 탄원서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고 구청장이 교육감을 만나 뵈었는데 특목고나 그런 자립형사립고는 사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종로구나 용산구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우수한 학교, 용산고나 이런 학교들은 지금 중심에 있는 도시들, 종로구나 용산구에는 학생들이 모자라서 지금 공동화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요.
주민들은 사실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 예고가 우리 노원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오길 바라지만 그런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교육감이 말씀하셔서 중앙에 있는 우수한 학교를 유치하자, 그래서 그쪽 학교와 얘기중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대학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신학대학 신학과도 작지만 사회복지과나 음악과 이런 과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방치되어 있는 것 보다는 그런 대학이라도 들어오면 학교주변에 항상 상업이 성황이 되고, 그러다 보면 지역 활성화를 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맞지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예정만 있고 그것에 대한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인근 교장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왜 노원구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신대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줄 수 있는 것은 한 학교당 5,000만원 이상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빨리 공문이라도 보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서서히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을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가정복지과에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교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학원이 중계동 그쪽을 위주로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이 활성화되고 아파트 값이 오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주변에 좋은 학원이 있다는 것 그것도 많은 작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를 살펴보면 공릉지역과 석계지역과 저쪽 수락산역지역에는 학원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원을 권역별로 분산을 해서 좋은 학원들을 유치한다면 학원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면, 우리의 교통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밤에 보면 대형버스들이 쫙 깔려있고 의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릉동, 월계동 이런 애들이 다 중계동으로 학원을 옵니다.
이러한 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이용학생들에게 편의가 제공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학원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학원가 주변에, 항상 학원은 10시 이후에 끝나니까 조도를 조금 밝게 하고 CCTV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범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육성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냥 건의만 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정복지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교육투자복지 우선지역에서 하는 것은 교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가정복지과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의 강사료도 서로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가정복지과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앞으로 교육진흥과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지역에 좋은 학원이 있으면 거기에 갈 수 있게 하고 석계역, 공릉지역 이렇게 네 군데에서, 중계지역은 기존에 있던 것으로,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교육진흥과에서 기왕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육성해서 한다면 정말 좋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교육 1등구를 지향하는 노원구 정책에 힘입어서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 교육진흥과가 창설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대에 교육보다 더 큰 화두가 없지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교육진흥과의 창설목표도 그런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조관희위원님이나 최성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서너 개 과에 걸쳐 있던 업무가 교육진흥과로 다 모아졌는데 지금 보면 One-Stop시스템 쪽으로 진행하는 방법에는 각 과에서 했던 고유의 업무들이 다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각 과에 걸쳐있던 업무들이 다 따라 와서 본래 추진하고자 하는 특화된 교육진흥과의 업무를 하기에 너무나 많은 업무가 있지 않은가, 오히려 저는 인원문제가 아니라 교육진흥과에 너무나 많은 업무가 편중되어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의 특화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노원구 전체적인 24개동 각 동에 망라된 각 동별 교육 수급상황을 점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순원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마는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중계동, 상계동에서도 수락산 쪽, 불암산 쪽에는 거의 중·고등학교가 하나도 없고 공릉, 월계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수급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거기에 맞는 대처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중계동만의 노원구가 아니기 때문에 각 동의 현실에 맞게 학교라든지, 사실 요즘 사교육이라고 하지만 학교가 정착이 되면 학원은 자동으로 따라서 그 근처에 발생하리라 보거든요.
학교상태를 얼마나 제대로 각 동에 맞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우선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는 것이 교육진흥과 창설목표에 부합하는 가장 큰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수급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처방안이 사실 문제에요.
학원이 결국은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이다 보니까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중계동을 노원구에서 육성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학원이 스스로 찾아왔다는 점이 비중이 더 클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상계동쪽이나 월계동쪽, 공릉쪽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 문제를 고쳐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도적 문제를 우리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교육 쪽은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익이 있는 곳에 따라 가는 것이 기업 이윤추구의 목적인데 공교육 쪽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각 동별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얼마나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하계동에 미사용 학교부지 3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계동 쪽에는 학교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꼭 학교부지로만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고용창출을 위한, 노원구민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확보해도 되고, 꼭 학교용지라고 해서 학교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동에 가면 인구 10만이 가까운 데도 중학교 하나도 없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사용 용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구 10만이 있는데도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는 쪽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그쪽에 학교를 만들어서 그쪽 주민이 정말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교육진흥과의 창설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양대학도 좋고 정보화교육 이런 것 다 좋고 각 과, 이 과 저 과에 있는 것을 옮겨가지고 다 했다고 하지마는 그런 고유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 교육진흥과를 요구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제 생각에 호응하십니까?
다만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야는 우리구가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학교가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을 지원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화두를 던져서 이의를 제기해 놓으면 지방자치단체뿐 아니고 각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가들과 협의해서 중앙정부, 시와 협의할 수 있는 문제이고 현 상황을 파악해 놓아야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이 어떤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건의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청자체에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진흥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진흥과장님, 그 밖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혁신추진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창의혁신추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신설된 창의혁신추진반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원기복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창의혁신추진반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계획, 2007년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창의혁신추진반은 서울특별시의 시·자치구간 창의시정, 구정 공동협력계획과 구청장 방침으로 2007년3월5일 신설하였습니다.
설치 목적은 행자부, 서울시, 우리 구간의 창의혁신업무의 동반자적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과 노원 IDIUS 우리 구 5대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설치되었고, 기존의 혁신분권팀을 확대하여 임시조직으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행정관리국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창의혁신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하부 과 단위의 창의혁신추진반을 설치한 것입니다.
조직은 추진반장과 창의혁신팀과 창의실행팀, 2팀으로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반의 주요업무는 창의과제 발굴 및 관리, 창의행정 추진회의, 지방행정혁신 기획 및 혁신평가, 혁신관련 교육과 혁신그룹 관리 및 활동지원, 그리고 U-Think Tank 운영, 창의적 예산절감 사례 발굴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7년 창의혁신추진반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의혁신추진반은 IDIUS 마케팅 실현을 위한 창의과제의 발굴·관리와 이를 지원하는 창의적 조직혁신을 2007년 사업목표로 정했습니다.
먼저 노원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규정에 의한 구민창안 및 제안 제도에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제안은 구민이면 누구든지 구민생활의 편익증진, 세입 증진, 예산절감 등과 관련된 제안을 인터넷, 우편, 방문, 팩스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된 제안은 매년 11월에 심사하고 12월에 시상합니다.
또 확정된 우수창안에 대하여는 연말에 구청장 표창과 시상을 수여합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7건이 접수되어서 장려상 1건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담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2007년을 구민제안 활성화의 원년으로 해서 각종 홍보를 통해 참여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율 제고 유인을 위해 제안구민 전원에게 소액의 기증품을 제공할 계획이며, 위원님 책상 위에 놓아드린 기념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제안은 전 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종전에는 공무원제안 행정혁신반 등 4가지 방법으로 제안하였으나 전담팀 설치 이후 행정 전산망에 U-Think Tank로 단일화하였습니다.
접수된 제안은 노원 IDIUS포럼 평가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시상과 예산은 월별 심사 및 시상에 480만원, 매년 12월에 시상하는 본심사에 500만원으로 총 9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다음은 노원 IDIUS포럼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 IDIUS포럼은 창의과제 토의 및 발굴, 마케팅 아이디어 논의, 창의 혁신 알리미 활동, 공무원 제안에 대한 1차 심사 등에 참여하며, 5개의 두레에 42명이 지난 2월20일 출범 이후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타 지방의 벤치마킹 활동과 두레별 연구과제 발굴과 성과발표회를 상·하반기 각 1회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12일과 13일 양일간 문화예술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창의행정 추진회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행정 추진회의는 당초 구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과장 이상 구 간부와 동장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가 개최되었으나 구·동 간부의 창의 마인드 제고와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4월부터는 매주 둘째 주 화요일에 창의행정 추진회의로 변경 개최할 예정입니다.
운영은 종이 없는 회의로 자유토론식으로 하고, 전 부서에서 제출된 우수제안 중 4건을 선발하여 파워포인트로 발표해서 즉석 시상하는 회의를 가지겠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경쟁심을 유발하고 발표된 자료는 보완하여 시 창의회의에 제출하여 타 구와 경쟁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창의혁신추진반의 두 번째 목표로 구청 전 조직을 창의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직혁신을 위해 먼저 고객만족도 제고, 행정투명성 제고, 업무프로세스 혁신, 성과중심의 운영 등 2007년 지방행정혁신 4대 분야에 대한 우리 구의 자체 과제를 선정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자체 과제는 금년 10월 행자부 평가대상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운영, 최첨단 RFID 시스템 구축으로 투명한 도서관리행정을 구현시키고, 디지털 노원 구축, 창의적 혁신과 지식관리를 통한 조직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조직으로 선도하는 혁신그룹의 활동 및 지원입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원구행정혁신추진협의회과 각 과의 혁신리더 모임, 혁신주니어보드 등 혁신 선도그룹에 대한 활동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의 창의혁신 마인드 함양 교육 및 학습활동의 지원계획입니다.
직원 창의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해 2007년4월9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유명 외부강사의 특강을 계획하고 있고, 2007년5월 중 각 과의 혁신리더에 대한 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혁신주니어보드의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워크숍 등 학습활동도 적극 지원하여 조직 내 창의 분위기가 고조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특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1인 1창의과제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리고 일상생활에 느꼈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구정발전 저해요인, 구정발전 요소들을 발굴·개선하고, 구정에 접목하여 창의행정을 통한 노원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인 1창의과제를 제출받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7월까지로, 3~4월은 제출자료 내부 검토 및 심사를 하고, 5월에는 전문가 자문 및 책자 준비를 하겠습니다.
6~7월에는 책자를 발간하고, 보도 자료 등을 통해서 사회공론화와 함께 각종 규제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19일 현재 모두 1,050건의 창의과제가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노원구 5대 마케팅 전략에 대한 제공과 구민의 무궁한 창의력이 구정에 접목되어서 거듭 진화하고 발전하는 노원구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창의혁신추진반이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창의혁신추진반 반장님께서는 반장 본인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 바라겠습니다.
(간부소개)
창의혁신추진반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페이지 구민 창안·제안 제도 운영하고, 4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창의행정 추진회의 운영, 그런데 4페이지나 5페이지의 공무원 제안제도나 창의행정 추진회의 보면 월중심사 해서 매월 시상을 하네요?
4페이지의 공무원 제안제도만 봐도 월중심사 480만원, 매월 40만원, 우수 1명 20만원, 또 5페이지 보시면 창의행정 추진회의 운영으로 동장급 이상 매월 100만원 해서 1등 40만원 있는데 3페이지 보면 이것은 구민이란 말이에요, 구민들이 제안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매년 딱 1회 11월에 한번 심사하고 끝나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중심사나 금액도 중요하지만 금액을 떠나서, 서울시를 봐도 서울시는 시민 창안·제안 제도 운영에 대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심사로 나눠서 운영하는데 저희 구청은 1회로 한단 말이에요.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12월에 제안하는 주민은 1년 정도 지나서 11월에 심사할 때까지 그 아이디어가 계속 구청에 계류 중인 것이에요?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뒤에 보시면 4페이지에 잘 되어 있네요.
금액을 떠나서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로 해서 그때그때 적용이 바로 가능한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심사를 해서 바로 적용하는 게 좋지, 1년 후에 심사해서 제안한다는 게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자면 분기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진하시다가 그 중에 하나하나 1등, 1등, 1등, 4건이 선정되면 여기 제안대로 11월에 전체적으로 이 4건 중에 한 건을 시상한다든지 하는 것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1년에 한번 시상하게 되면 좋은 아이디어 건수가 페이퍼에 나와 있는 대로 ‘노원어린이도서관 운영 주민참여 및 위탁비용 절감’ 이 한 가지밖에 제안을 못 받잖아요.
주민들이 한 번 제안을 해두고 1년 기다리는 것보다 이렇게 분기별로 한번씩, 금액을 떠나서 더 많은 시상이 있다거나 포상이 있다고 하면 아이디어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10조에 보니까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마 건수가 적다 보니까 1회 개최를 한 것 같아요.
우선 이 규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금년도부터는 접수 건수가 들어온다면 규정대로 1년에 2번 정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접수 건수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데 이 제도 운영해서 뭐 합니까?
제 생각에는 접수 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요새 홈페이지도 ‘디지털 노원’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다 유비쿼터스, 늘 주민이 언제든지 24시간 대기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UCC 홈페이지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데 ‘작년에 7건밖에 접수가 안 되어서 많이 들어온다면 2번을 운영하겠다’라기보다 구민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 홍보도 해가면서 해야지 창의혁신추진반의 존재 의미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시상의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제안을 받는 것이 1년 한 번 심사보다, 원래 조례에 의하면 상반기와 하반기 해서 두 번이네요.
그러면 두 번을 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11월에 심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보면 관련 규정은 원래 있었는데 접수건수가 얼마 없었다는 뜻이군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민이 창안한 것은 나와 있는데 공무원 제안제도에서 우수 1명, 창의 2명, 상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상을 받으면 그 내용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알리나요?
접수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상만 줍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인터넷이나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모든 직원이 알게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것은 매월 시상을 하게 되면 각 과에 공문으로 그 내용도 알려주고, 지금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DB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의혁신추진반이 생기면서 앞으로 큰 숙제가 이런 창안, 그러니까 제안에서 더 발전한 창안이지요, 심의해서 받아들여진 그것에 대해서는 전부 DB화를 해서 직원들이 다 열어볼 수 있도록, 또 인터넷에 올려서 주민들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쉽고 가장 주변에 있는 이야기지만 이런 것을 들어보면 ‘아, 정말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납득되는 것들이 참 많아서 이런 것들을 하면 다른 데서도, 제가 아는 것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증을 만들러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고3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하러 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한테 인터넷 강의에 대한 홍보를 해 주는 것, 그것으로 해서 상을 하나 받았지요, 반장님?
지금 상 받은 것은...
이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달 하게 되는 월중심사는 지금 세 번 정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민등록증 그것은 저희가 창의상을 시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타가 났는데요.
창의상은 매월 채택이 되면 1인당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24개 동이 있는데 각 동에 고3정도 되는 아이들이 주민등록증을 만들러 옵니다.
그러면 그때 아이들한테 NBS에서 하는 수능 강의가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보라고 홍보를 해준다는 것 때문에 창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동에서만 하지 않고 24개 동이 다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앞서 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홈페이지나 인터넷이나 구청 알림방 등의 배너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알려서 모든 동의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것을 같이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창의혁신추진반이 구성되어서, 앞서 저희가 교육진흥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창의혁신을 통해서 경직된 사고가 아닌 유연한 사고로 구 행정이 펼쳐지게 만드는 초석이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 제도가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왜곡되거나 하는 것을 초기단계부터 아예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시민이 제안하는 것은 본인의 업무가 아닌 일상적인, 정말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치는데 이바지하라고 충고나 건의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본래의 자기 업무를 하면서 당연히 자기가 고치고 개정해야 할 부분들이 창의적인 것으로 둔갑되어서 시상을 받거나 해서 혹시나 매월 각 부서 1명씩 돌아가면서 탄다거나 하는 왜곡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인의 업무로 당연히 건의나 개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순수한 창의적인 것으로 인해서 공헌도가 굉장히 큰 것인지 하는 구분을 이런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나가실 것입니까?
그래서 가급적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또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다른 제도를 운영해서 유인책을 쓰셔야 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각 부서가, 하다보면 대부분의 조직은 그렇게 운영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처음 취지와 맞지 않게 오늘은 이쪽 부서에서 한번 상 탔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부서가 한번 상 타고 하는 식으로 돌려가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세부적인 안을 다시 한번 만드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창의’라는 단어에 충실하면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제안제도를 통해서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이익을 주지요?
공무원사회가 서로 흉흉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우리 국 다음은 다른 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줄 대기라든지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드는데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하셔서 이 제안제도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 공무원제안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 제안한 내용들을 각 부서에 전달해서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앞서 과장님께서 DB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시도 그렇게 해놨어요.
인터넷 접수에 대한 제 개인 의견이거든요.
서울시도 메인 화면에 창의제안제도 배너를 하나 둬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공무원이 제안하는 난이 있고 일반시민이 제안하는 난이 있습니다.
시민이 제안하게 되면 비공개라면 못 읽지만 공개의 글에 한해서 부서나 주민들이 그런 글들을 읽어 볼 수 있게끔 게시판 형태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제안하는 부분들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혹시나 내가 제안하는 것들이 기존에 중복되는 것이 없을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는 샘플링이 네이버의 지식검색 서비스입니다.
본인이 질문을 올리거나 건의했을 때 그것이 기존에 있는 질문이나 건의인지 중복검색을 해주고 없는 경우에 그것이 심의에 채택되어서 올라가게 해주는 부분인데 잘 운영하시면, 예를 들어 서울시를 보니까 하루에 게시물이 20건~30건 정도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구인데 하루 1개 정도의 제안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잘 운영하시면 작년에 7건의 제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올해는 약 300건~400건 정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저희 구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의혁신추진반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정경제국의 산업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원금액은 29억원입니다.
융자대상은 노원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와 노원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시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5%에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업체당 2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상공회 지원입니다.
위치는 공릉동 빗물펌프장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고 회원은 1,610명입니다.
앞으로 실직자를 위한 소자본 창업 강좌와 중소기업 실무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경영상담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보조금은 시비와 구비 등해서 3,9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우리고장 열린장터 운영은 9월 중에 중계근린공원에서 관내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와 자매결연 도시 농·수·축산물 직거래, 먹거리 장터 운영 및 문화행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서 물가동향 파악 및 자율인하 지도와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및 부정 축산물 유통 점검을 백화점, 대형마트, 시장 등 393개 업체에 대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월1회 이상 정기점검과 추석, 연말 등 성수기에 특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물 위탁관리는 위탁업체인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를 통해서 신고 시 24시간 내 치료, 보호관리와 월2회 이상 정기단속과 기간경과 후에 기증, 분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위탁비로 6,000만원입니다.
다음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주유소 16개소, 일반 판매업소 10개소에 대해서 분기1회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합동 점검토록 하고, 가스시설 안전점검은 도시가스배관, 자동차충전소, LP가스 판매소,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구청과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가스사업자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노원의제 21 운영은 노원의제 21 실천위원회의 시민실천단 사업계획을 심의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추천토록 하고, 작은산 살리기 사업과 중랑천 정화활동, 어린이 환경교육 및 환경현장 체험활동 등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 보전활동 추진사항입니다.
환경의 날 기념행사는 2007년 6월5일 환경의 날을 전후해서 환경포스터 우수작품 순회 전시회와 환경교육, 중랑천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꿈나무 녹색 환경교실 운영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환경이론 교육 및 현장 체험학습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부환경교실은 상·하반기에 환경관련단체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활동 및 환경관련 제반사항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기타 환경관련단체 활동지원은 21녹색환경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검점과 노원생활환경실천단의 어린이 환경현장 체험 및 견학, 중랑천사람들의 중랑천 환경생태 보전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 영업용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연2회 9만3,000여 건에 85억원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존 및 먼지·황사 예(경)보제 운영입니다.
오존주의보는 하절기에 먼지·황사 예(경)보제는 연중 휴대폰 단문자서비스와 LED전광판을 통해서 예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관리입니다.
공무원 및 유관기관, 민간 환경단체에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폐수배출업소, 토양오염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당면현안사항입니다.
성북역 시멘트저장시설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월계동에 있는 양회저장시설을 앞으로 사릉역 쪽으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양회저장시설 이전 촉구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 기획예산처와 건교부를 방문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경춘선 복선사업에 포함해서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과 국비투자를 300억 미만으로 낮추고 철도공사와 민자부담비율을 높여서 예비타당성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도깨비시장의 회원수는 총 93명이고 점포는 99개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앞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전기·소방시설, 간판, 도로포장 등을 지시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억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금년 4월 중에 시설현대화 사업대상을 시에 추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 5월 중에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2008년도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중앙시장 정비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3월14일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폐지)가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계획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착공 및 준공, 대규모 점포 등록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릉사격장 토양오염 관련 소송사항입니다.
오염장소는 태릉 국제종합사격장 내의 클레이사격장으로써, 소유자는 국가이고, 관리청은 문화재청입니다.
2005년3월4일 날 서울대학교에서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납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2005년10월19일 날 토지오염 개선을 위한 조치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불응해서 2006년1월12일 날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행정심판 청구 결과 서울시에서 기각 결정이 된 바 있고, 따라서 2006년6월26일 날 법무장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31일 날 1심 판결에 의해서 우리 구가 승소했습니다.
여기에 불복해서 2월20일 날 문화재청에서 항소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서 문화재청의 결단을 촉구하고 개선의지가 없을 시에 고발 등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과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대표적인 과가 되어가지고 워낙 복잡한 업무를 다 맡아서 국장님은 물론 과장님마저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잘 될 수 있을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한두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겠는데요.
5페이지의 ‘노원의제 21’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노원의제 21은 당초 92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서 인류가 실천해야 될 과제를 만들자고 해서 국가별 과제 또는 지방별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환경에 관한 의제를 노원의제 2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 우리 구에서는 의제 명칭을 ‘쾌적한 환경, 밝은 미래 노원 21’로 명명을 했었습니다.
‘99년도에 그렇게 명명을 했고, 지금까지 노원구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위원회를 5월에 재구성한다고 하니까 지금 같은 사람들로 구성하지 마시고요.
옛날에 누가 이 노원의제 21을 그런 식으로 운영했는지 모르지만 공공연하게 회비 걷어서 친목단체로 구성되는 것이 마치 대단히 끈끈하게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소위 관공서에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든 모임을 자기네들끼리의 친목단체로 생각하는 분들은 대단히 끈끈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이사를 가셔서 자기네들끼리 친목단체 하시게 만드시고,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으니까 20명까지 다 채우지 않으셔도 새로운 사람으로 반드시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원의제 21 회의에 나가서 아주 기분이 나빴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은 본인이 실천을 하든지 아니면 단속을 하든지 그 두 가지 밖에 없지, 자기들 친목단체로 해서 환경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이러쿵저러쿵 코치나 하는 단체는 필요 없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회 재구성이 5월에 어떤 식으로 재구성 됩니까?
완전히 전체를 다 바꿀 수 있습니까?
몇 명만 바꾸는 것입니까?
그리고 도중에 위원이 해촉이 되거나 보궐되었을 때는 보궐위원은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만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가 재구성이 되고, 다만 2년의 기한에 의해서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임이 가능한 분이 여섯 분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일단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원의제 21이라고 우리가 제목만 봐도 대단한 정도의 단체처럼 느껴지는데 노원에서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도세력들을 한 분씩 해서 노원의제 21을 구성하시든지, 정말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사람, 실천하는 단체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하셔야지, 구성의 직업이나 성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오해가 있을까봐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결코 환경을 위해서 나름대로 실천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환경에 대한 이론을 제공하고, 또 기본 틀을 제공하시는 분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도 한두 분 계십니다.
물론 위원들 개개인의 성향이 어떻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구성할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위원회 자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구정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세요?
제가 너무 심하게...
그러다가 2006년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구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챙기셨고,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이고 건교부라든지 철도공사를 방문해서 직접 저희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제가 그때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직접 건교부의 성과관리본부장을 만나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전이 될 수 있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도 드렸고요.
다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건교부의 판단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비가 400억원이나 투입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게 자기들의 실수라는 것을 인정하고, 국비를 300억원 이하로 줄여서 270억원으로 바꾼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445억원으로 해서 다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저희 채널을 통해서 기획예산처에 이런 안이 올라가니까 도와달라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건설부가 혼자서 괜히 그렇게 숫자풀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민간부문이 더 나오는, 즉 국비가 270억원이 들어가고 민간부문이 445억원이 들어가는 안을 제시하니까 2개 업체는 포기를 했고 나머지 3개 업체는 동의를 해서 건교부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들이 들어서면 또 더 안으로 생기듯이 뭔가 이렇게 옮겨가는 그러한 시설물 중에 하나입니다.
성북역이 서울시내 아주 변두리이고 그 당시에는 사람이 전혀 살지 않았으니까 분진이 있는 시멘트 SILO를 설치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가서 보면 바로 그 옆에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고통스러운 시설을 옮겨주지 못하면서 그냥 주민들 잘 살게 해준다, 무엇을 더 해준다는 식으로, 무슨 공원을 만들고 어쩐다고 하는 것은 다 필요 없는 얘기다.
즉 말해서 고통스러운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무지개만 피우고 장밋빛 전망만 하고 있으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건설교통부가 잘못 판단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더 급한 것은 우리 노원구청이니까, 건설교통부 담당자도 이 일이 노원구 SILO만 있습니까?
엄청난 일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이제 와서 ‘아이고, 중·장기계획으로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받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일이 좀 잘못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인정하세요?
다만 그런 부분이 이제라도, 2006년 하반기 이후라도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나 성격상 구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페이지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게 노원구 예산이에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가 그런 업체가 되겠는데요.
그런 업체들도 당연히 되긴 되지만 일단은 제조업을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상반기 지원금액이 29억원인데 상반기에 15억원, 하반기에 14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15개 업체에서 약 24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육성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게 되고, 또 담보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은행에서 그것을 같이 심사해서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금 안내에 대한 사항을 늘 상공회의소에도 알려 줍니까?
5페이지 보면 환경관련단체가 3개 정도 있는데 활동 지원이라는 게 어떤 명목들이에요?
물질적으로도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까?
환경단체가 자기들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저희 구의 경우에 민간단체에 대한 사회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의가 통과되어서 계획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노원생활환경실천단이 340만2,000원, 중랑천사람들은 저희 구에 신청을 하지 않았고 서울시에 시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2,00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하나만 드리고 끝낼게요.
앞서 교육진흥과에서 쇼핑몰 창업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좀 연계해서 상공회의소 분들도 관심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런 내용을 문자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페이지 보면 오존 및 먼지·황사 예(경)보제를 운영해서 2,700명에서 4,000명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자를 수신 받는 대상들이 누구에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금 번호가 확보되어 있는, 특히 직능단체, 그 다음 동과 관련해 있는 여론 지도층, 환경단체 회원들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 해서 이번에 4,000명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산업환경과가 하는 일이 너무 많고 또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은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은데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저희가 도와줘야 될 과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준 거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는 빠진 것 같아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농지 중에 대부분은 도시계획 속에 들어가 있거나 공원 내에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육사 내에 있는 것, 그 다음 학교부지에도 일부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실제 저희가 직접 행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약 120필지 정도 됩니다.
쌀을 직접 재배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우리 관내 사는 사람이 전국 어디인가에서 논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해당 농지가 있는 소재지에 조회를 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취지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투입된 만큼 우리 구에 무엇인가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사업이고...
그런데 이것은 문화와는 다른 개념이지요.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것과 자매결연 농·축·수산물의 직거래 판매, 그 다음 재활용품이나 환경친화적 상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관내 기업체들의 전시 판매나 백화점의 이월판매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도 하고 주민들 화합의 장도 만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받자는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자매결연 맺은 데에 저희가 돈을 받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파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와서 이익을 창출하고 자기의 경제적인 이득을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행사할 때 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그 분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희들이 장터 분위기를 위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꼭 농산물만 사러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역의 제품도 온 김에 사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장터 분위기를 위해서 우리 측에서 적극적으로 교섭하는 편입니다.
4쪽 보겠습니다.
유기동물위탁관리에 있어서 이 위탁하는 곳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비영리 사단법인인가요?
인터넷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구청에 직접 들어오나요?
그래서 여기서 전화를 받아서 출동하고 동물을 잡아서 경기도 양주에 있는 보호시설로 가지고 간 다음에 반드시 유기동물을 구조해 왔다는 것을 서울시 동물사랑방이나 인터넷에 띄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기증이나 분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증을 해요?
그 기간이 경과되면 분양을 요하는 일반인들도 가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는 것 한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을 총으로 잡나요?
두 번째는 이것이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기증한다는 것, 우리가 고양이보다는 강아지가 더 많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을 기증했을 때 그쪽으로 다시 팔려가는 것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점검을 감독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관련 서류도 보고 현장도 가 보고 합니다.
분기1회입니다.
신고 외에 유기견 단속을 월2회 정기적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그 보호기간이 지나면 쉽게 말해서 도살을 하고 화장을 합니다.
그 화장할 때 들어가는 개체와 나오는 개체의 재의 무게까지 확인해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을 보면 환경단속시설에 대해서 단속내역이 일률적으로 나왔는데 일단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저희가 하나요?
대상 업체가 전문 환경기관에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기관이 여러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계1동에 골재처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골재생산업체의 이전이 완료되었지요?
그랬을 때 그 공사가 진행되면 그때도 비산먼지가 발생되겠지요.
그럴 때는 지도·점검을 어떻게 할 것이며, 월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할 것인지.
그래서 원래는 1,000㎡ 이상의 건축현장에서는 비산먼지 신고를 저희한테 해야 되고 저희의 관리대상이 됩니다.
다만 1만㎡ 이상은 저희들이 월1회 특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나 세탁소에 온갖 쓰레기라든가 식당이나 숙박업소에서 하는 것도 다 폐수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다음 X-ray를 취급하는 병원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노원구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다만 저희들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하면 생산시설이나 어떤 기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X-ray에서 나오는 것이라든지 또 사진관에서 나오는 것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업종별로 점검하고 있고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업소와 신고업소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냥 수거해 가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인쇄소라든지 하는 곳은 위탁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시설이나 약품으로 자체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시설을 못 갖춘 곳은 용기에 보관했다가 위탁업체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작은 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 폐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다음 사진관에서 나오는 것은 정말 독극물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우리가 좀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대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할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것이 시정명령기간이 2년인데 이것이 계속되었을 경우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2009년 10월18일까지 연장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오염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에서도 했던 내용이니까 이것을 좀더 심도 깊게 생각하셔서, 사실 국가기관이 이렇게 딜레이 되다보면 도덕적으로 문화재청에서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잘 생각하셔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그쪽에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설혹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기각할 수 그런 여건이 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8쪽 상계중앙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과거 용적률 관계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가 용적률을 적절하게 맞췄기 때문에 지금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지난 3월에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10층 이하로, 그 다음 그 앞 주차장부지로 있는 인접 부지를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추진 주체가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가 다시 재심의를 올려서 결정이 13층 이내, 그 다음 방금 말씀드렸던 주차장 부지도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재심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약정이 이행되었느냐는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행단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약정까지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분들에 한해서 기득권 인정하면서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고 싶으면 어느 정도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부분까지 얘기가 되신 것이지요?
정확한 시점은 아니더라도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언제쯤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만 확보된다면 절차상으로는 올 7월 정도면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관희위원입니다.
어차피 모든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서 저는 간단히 질의 드리고, 빠진 점 약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에 뚜렷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산업환경과에서 소음공해 부분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소음이 주거지역내의 소음기준하고 도로 소음기준하고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도로의 소음, 교통의 소음은 사실 권장기준이고 어떤 한도만 정해져 있지, 현행 법체계로는 그것에 의해서 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의 공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기준에 위반이 되면 1차 경고도 하고, 해당 장비 사용을 금지시키기도 하고, 또 2차에도 위반이 해결이 안 되면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률상 어떻게 제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도로를 만들어놓고 교통 흐르라고 만든 도로에다 소음이 난다고 못 다니게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제재가 안 되면 보호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요?
한쪽 제재를 못하면 다른 측, 피해자 측의 보호를 위한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때까지 법적 기준치보다 높다는 게 앞쪽의 환경영향평가 하는 업체에서도 다시 한번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저희 관내 동부간선도로 구간의 상당 부분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관리 주체인 서울시 도로과에도 몇 차례 ‘대책을 세워 달라, 방음벽을 해 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건의했었고, 특히 이번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설계하는 팀하고 서울시 건설본부에 그 부분을 반영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이번 동부간선도로 공사 확장하는 구간 내에는 해결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도로관리청이 동부간선도로는 구가 아니고 서울시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구가 자체적으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번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중에 구가 나서서 피해대책을 직접적으로 보상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시에다 얼마만큼 노력을 했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물이 있었느냐인데 이때까지 성과물은 없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 외에도 비단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또 ‘어차피 구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방치될 것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이런 소음 쪽도 아까 제재를 못한다고 했지만 제재 쪽 말고 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런 활동의 노력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내용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 그런데 아까 얼핏 과장님 답변 상에서는 공장을 등록한 15개 업체만 신청을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지원자격 요건 세 가지 중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중에서 한 게 15개 업체이지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지원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역시나 우리 노원구에서도 소상공인들은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굵직한 곳만 하려고 노원구청에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한 번 소상공인들이 제외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자금이 있다는 홍보가 어디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제조업을 포함해서 유통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금융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위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조업이 아닌 소상공인이 신청을 해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선정을 하다 보면 사실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신용보증기금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번에 저희 구에 26억원을 할당해 줬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해당 직원들 회의를 통해서 지역에 홍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각종 회의 때마다 회의 자료에 반영해서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고, 그것은 대상이 무담보로 해서 1,000만원까지 해 주는 것을 했는데 26억원을 저희가 배정받았는데도 그것을 다 소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해당 은행에 대출 대상자로 통보를 해 주면 은행이 담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담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원제도 자체도 중기업 쪽들은 담보를 요구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500만원, 1,000만원을 다른 데 가서 구하려면 일수까지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기회에서 그 분들한테 다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만 보면 노원구나 또는 다른 구에서도 물가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지도·점검이 되는 것 같다는 인상을 풍기지만 실제적으로 물가만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도·점검을 통해서 물가 인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까?
저희 구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물가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 서비스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물가모니터 등을 활용해서 서비스업체의 가격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2006년도에 한 350개 업체의 실제 오른 가격을 인하하는 행정지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안정 모범업소 등을 발굴해서 가격 종합정보망 이런 곳에 올려주고, 또 가격을 실제 내린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50ℓ짜리 10매씩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데, 미약합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격 인하를 권장만 하는 것이지 제재조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환경관련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비단 산업환경과의 문제가 아니라 노원구청 또는 노원구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번 굉장히 신중히 다루어지고 있고, 전년도 예산 때부터 이번 임시회 때까지도 계속해서 사회단체관련 보조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산업환경과도 보니까 환경관련 2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혹시 신규로 환경단체 등록 또는 지원을 요청한 단체가 있었습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진짜 친목단체로 전락되어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든가 또는 음주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활동에 그치고 있는 마당에 또 다른 신규단체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그 단체와 어설픈 활동실적을 제출하고, 예산을 받아내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지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난 뒤에 또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노려서 들어온다면 철저히 분석하고, 몇 년치 실적이라든가 내부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단체로 신청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현재 중랑천사람들은 서울시 공모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다시 저희 구청으로 내려 보냅니다.
괜히 구청 이미지만 안 좋아지고, 또는 주변 위원님들이 의심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 단체 관련해서, 특히나 신규 단체가 구청에 등록하는 것은 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위해서 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철저하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권장오 재경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정경제국장권장오
교육진흥과장김기학
창의혁신추진반장고희철
산업환경과장안철식
창의혁신팀장김찬중
환경계획팀장남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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