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29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감사담당관,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3년도 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에 대하여 알려드리면 2003년도 업무보고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둘 다 같은 업무보고 성격으로써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감사담당관,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10시06분)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정수 위원장님과 이윤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2003년도 예산심의에 앞서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많은 위원님이 저희 주요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부탁드리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할 담당주사를 소개해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아무쪼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들은 일상업무에 배려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부서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먼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2003년도 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저희 보건위생과 업무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의 서비스 향상, 환경개선 등을 업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이용하는 주민이 보다 깨끗하고 향상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생업소의 자율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위생업소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서비스 수준 향상을 기해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추진방안으로는 환경개선자금의 융자 지원, 업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지속 실시, 우수 환경정비 업소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깨끗하고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구민위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획으로는 구민 건강위해식품 근절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시민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유통식품 검사를 강화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는 총 1,701개소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써는 명예식품감시원을 활용하고 위해식품 신고제의 효율적 운영을 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 및 유통식품 판매업소의 체계적인 감시를 통하여 시민 다소비식품 및 계절성 병원균 보유식품 검사를 실시하여 환경개선 및 식품의 안전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의 활성화, 위해식품 신고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여 시민신고 정신 함양을 유도하겠습니다.
구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및 폐기처분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민건강 증진 및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고 계절성 전염병원균의 조기발견으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변질제품의 사전 적출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식중독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며 철저한 사후 관리로 피해를 예방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하절기 식중독 발생대비 정확하고 철저한 상황유지를 통하여 발생원인 및 원인균 철저히 규명하고 식중독 발생업소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실시, 도시락제조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실시, 대형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위생점검 확행, 슈퍼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 의식을 고취시키고 사전에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위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심야 퇴?변태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사항입니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업소에서의 위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생업소에서의 퇴?변태영업을 근절시키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써는 청소년 불법고용?출입, 주류제공, 담배판매 판매 행위 등의 단속, 특별관리대상업소의 정기점검, 영세 무신고 업소의 정기적인 관리 고발, 퇴?변태 영업 신고 전화 활성화, 유도 등을 통하여 기대효과로써 감시기능 생활화로 청소년 위해업소의 근절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특수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와 연계하여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차원 높은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자동응답(ARS) 및 통보(ACS/SMS)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2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별 구축대상사업은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에는 간염, 객담검사결과 안내,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수첩 발급결과 안내, 자동통보시스템(ACS/SMS)은 예방접종자 차기접종예정일을 통보하고 임산부 산전관리 예정일을 통보하고, 각종 검사예약일 및 예방주사 1차, 2차, 3차에 대한 예정주사일을 안내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다양한 검사결과 안내 및 검진, 접종 정보 등을 신속히 서비스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최대화 하고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개별정보 제공으로 대 보건소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건강관리자료에 대한 사전안내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해 주시면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합니다마는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일상경비 출납원과 지출원인행위를 1명이 동시에 하고 있어서 회계에 대한 어떤 불분명하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보건소 일상경비를 제외한 전체의 지출원인행위(계약)와 지급명령(지출)업무를 보건기획담당주사외 직원 1명이 처리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조자 1명을 추가로 지정하여 계약과 지출업무를 2002년10월2일부터 분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주변 등에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판매로 인하여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가판대에서 식품을 끓여서는 팔지 못하게 되어 있죠?
지금 학교 주변에 부정?불량식품 판매도 있고 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많이 우려되는 것은 가판대에서 여러 가지 일상적인 공산품을 파는 것은 제재하기가 그런데, 거기서 식품들을 직접 만들어서 팔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일반가판대에서는 끓여서는 못팔게 되어 있죠?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해당 관련 과하고 합동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지도?단속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는 우리가 허가 내 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가판대에서 음식물을 끓여서 파는 것은 구민들한테 결코 올바른 식품을 파는 유통업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관계 부서가 어느 부서하고 연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되도록 가판대에서는 끓여서 파는 것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바라고 여기 8페이지를 보면 앞의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마는 작년 대비해서 위반업소 건 수나 이런 것은 증가가 된 것입니까?
신고취소의 사유는 시설물 멸실이 11건이었고 영업정지 10건이 있었습니다.
표시기준 위반입니다.
유통기한 경과, 허위과대 광고, 식품첨가물 허용기준 위반, 소분식품 위반업소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은 신규교육자 위생교육 미필 42건이 되겠고, 과태료 부과가 33건, 고발이 9건, 허위과대광고로 고발이 6건이고, 무신고 영업으로 고발 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정명령 40개소에 과태료 3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수사업으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두 가지 다 합쳐서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2,42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검사를 받는 결과에 대해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해주고, 근무 시간 이후에 방문민원에게 전화를 해 줍니다.
그 전에는 보건소에 와서 검사결과를 알았는데 전화 메시지로 들을 수 있게 하고,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 전화를 걸어주는 자동시스템 기능입니다.
예산심의 때 어차피 올라올 것인데, 저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구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해식품 신고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보상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2003년도 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2003년도 지역보건과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모자건강 관리입니다.
임산부의 산전, 분만, 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천하여 모성의 건강을 증진하고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성장 단계별로 적정 시기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등 영유아의 기초 건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모자보건 대상 인구수는 총 인구 64만6,905명 중에 22만9,789명입니다.
저희 구 인구의 36%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15세에서 44세 이상의 가임여성 인구수가 16만7,641명으로 전체 인구의 26%이고 0세부터 4～6세의 영유아가 6만 정도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추진실적 및 2003년도 계획입니다.
목표 및 금년도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 및 사후관리하며, 기초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서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예산은 1억1,589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계획입니다.
보건교육을 통해서 지역 주민이 올바른 건강정보를 습득하고 생활습관 등의 변화를 유해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 증진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과 2003년 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7,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구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올바른 건강의식과 행동변화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건강생활 실천을 생활화 함으로써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교육과 홍보, 건강생활 실천운동,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영양관리, 구강보건관리, 건강검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입니다.
관내 국민기초수급 대상가구 및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족사항 및 특성에 따라 요구에 적합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 대상은 8,743가구에 1만9,157명이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 수는 2,87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 및 2003년도 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담당간호사제를 실시하고 저소득밀집 지역을 순회진료하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료한방진료를 실시하고 관절염환자에 대한 자조관리 집단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에 대한 건강진단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성비불균형 및 인공임신 중절술의 위험성에 대해 널리 알림으로써 모성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의식을 지니도록 지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청소년 성교육 지정학교를 1개소 지정하였습니다. 영신여실고입니다.
임신중절술 예방 및 성비불균형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부인과의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영구피임하고 일시피임은 내년도부터는 국책사업에서 제외되겠습니다.
현재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2002년도에는 인구가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평생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지원 등록인원이 현재 151명입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목표나 질환 등은 보건복지부와 시를 통해서 지정해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안은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생활실태 조사를 거쳐서 기준 자격을 판단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하고 연계 추진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가 조기암 검진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국가 암검진율을 높이고자 관내 의료보호 및 건강보험 가입자중 저소득 주민에게 암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보호 대상자는 현재 1만594명입니다.
저소득주민 대상자는 3만2,010명입니다.
실적과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위암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8월에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진도가 상당히 미진합니다.
위암과 유방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진 수용기관이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늘릴 계획입니다마는 부진한 검진기관을 늘리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노원정신보건센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 단지에 밀집된 만성정신장애인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재발을 막고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환자는 1,383명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현재 390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의 실적과 내년도 계획은 금년 수준에서 내년도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면역인구 확대를 위해서 인공적인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전염병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과 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병?의원 등 전염병 모니터를 지정해서 전염병 발생 현황을 즉시 파악하는 전염병 감시체계를 운영 강화하겠습니다.
결핵예방 접종, 주민결핵검진, 환자관리를 통한 결핵관리와 유흥업소 종사자 등 성병취약 계층에 대한 정기 성병검사를 실시하여 만성병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등 접종시기별 적기 접종으로 면역인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전염병 대상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위생해충의 번식과 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적합한 포괄적인 양질의 방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구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는데 올림픽 개최 및 얘기치 못했던 아폴로 눈병 발생으로 인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방역소독을 강화해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IDS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에이즈 감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확실한 치료방법이나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방방법으로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감염자의 혈청검사 등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에이즈 확산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 수는 16명으로 남자 12명, 여자 4명입니다.
내년도 사업목표는 감염자를 가급적이면 직접 상담하고 혈청검사, 주민에 대한 지도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개월마다 정기보건교육 상담을 하겠습니다.
미혼 감염자는 월1회 이상 상담합니다.
또 6개월에 한 번씩 혈청검사를 실시합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에게 여가활동과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가족에 대한 교육 등으로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도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치매신고센터를 운영하겠으며, 관내 어르신 장애인을 등록 후 사례관리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운동치료프로그램, 여가지원프로그램,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가족교육 및 시민강좌를 실시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480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골자를 중심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노원정신보건센터 사업 내용이 업무보고에 누락되어 있고 향후에는 업무보고 내용에 필히 보고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 불찰로 인해서 보고시 누락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치매사업, 방문간호 사업, 정신보건센터사업 등을 사회복지과와 긴밀한 업무와 협조를 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방문간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사회복지과와 기타 복지기관, 그리고 동 담당사회복지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회합을 갖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기시력검사, 구강검진도 있습니다.
먼저 용액을 풀어서 입에다 물고 한 2,3분 있다가 ?b어 내는 겁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보면 도표를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단위는 명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를 보면,
죄송합니다. 원입니다.
명으로는 환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금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국비, 시비, 저희가 지원 받을 때 인원 수가 아니고 금액으로 나옵니다. 몇 명이다라는 목표로 정해서 내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4억7,000만원 이예요?
그러면 2002년도의 실적이 3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는 7억2,000만원으로 올려 놓고, 만성신부전과 관련해서는 거의 두 배를 올려 놓으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못 해줬던 환자가 많이 늘어 난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지원 액수가 늘어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9억 정도로 해서 추산해서 올린 예산이 바로 내려 온 것이 바로 목표 금액입니다.
그런데 만성신부전증 얼마에서 근육병으로도 지급이 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근육병 얼마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에 소아백혈병 지원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만15세미만 소아백혈병 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연간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올해는 3사람을 지원을 했는데요 한 사람 당 1,000만원씩인데 다 지원 됐습니다.
예산하고 인원이 저희한테 지정이 돼서 내려 왔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인원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아 하는 사람들은 실제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11명 중에 4명이면 40%밖에 지원을 못 받는군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다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인원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고려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상향조정 돼서 8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보면 의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지역의 소아백혈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몇 천만원 모금하는 행사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것은 또 그 역할이지만,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방문간호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2002년도 목표를 보니까 현재 진도율이 69%, 47%, 76%, 87%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지금 방문진료 진도율은 목표치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수치인데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 방문진료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사가 방문진료를 나간 횟수만 해서 추진 가능한 숫자로 잡아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는 방문진료 의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순회진료도 그런데 그러면 이런 쪽에는 목표치를 더 가중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지요?
그래서 관내 한의사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지금 18쪽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우리 관내에 151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주변에서 한, 두 사람을 본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3일에 한 번씩 병원을 다니는데, 여기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담은 전체적인 것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적인 겁니까?
자기는 원래 3일에 한 번씩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결국은 3일에 한 번씩 못 가고 건너 띄어서 가는 일이 벌어지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엄마하고 아이가 다른 분들한테 도움 받기가 힘드니까, 다시 말해서 친정엄마라든지 도움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추세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유전적 요소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강제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신생아한테 우연히 발견돼서 젖이나 분유를 먹게 되면 정신박약아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사회적으로 장애아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약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먼저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2003년도 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의약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고, 특수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린 다음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첫 번째로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 사업입니다.
현황은 종합병원 4개소, 치과병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의원 286개소 포함하여 총 613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목표는 의료업소 지도점검, 안경업소, 치과기공소는 연 1회 실시하였으며 안마시술소는 반기 1회씩 해서 연2회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두 번째로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의 약업소 현황은 약국 207개소, 의약품도매상 5개소, 한약방 1개소 포함하여 총 314개소입니다.
주요추진 사항은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행위 단속 등 약사법 관련 사항입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약업소 약사감시 314개소, 판매자 가격표시기재 등 유통질서 관리를 207개소 하여 년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마약류 감시 및 관리?감독 사업입니다.
현황은 약국 207개소, 의원 286개소, 종합병원 4개소, 의약품도매상 2개소 해서 총 499개소입니다.
2002년도 목표는 연1회 실시하여 485개소 목표에 현재 45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12월말까지는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마약류 취급업소감시 499개소에 대해서 연1회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홍보를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1차 진료 및 검진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은 1차 진료, 치과 내과진료, 물리치료, 방사선촬영, 병리검사, 조제실운영 건강검진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실적 및 2003년도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가 2002년도에 치과의사가 4개월간 공석으로 있는 관계로 치과진료하고 충치예방 사업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무난히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건강검진 사업추진입니다.
저희 검사장비는 2001년도부터 건강검진을 시작하여 올해는 공무원 등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해 년도에는 290명을 목표로 실시하였고, 지금 현재 2002년도 목표는 1,920명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10월31일 현재 1,670명을 실시하였고 지금 현재 20～30명 검진을 하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무난히 목표가 달성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추진계획은 공무원 검진이 올해 실시된 관계로 성인병 검진 700명을 목표로 실시하였고, 노인건강 검진 및 다른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포함하여 380명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병리검사장비의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84년도에 노원구가 분구된 이래 장비를 구입하여 지금 10년이 지난 이후로 계속 장비가 노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소면역분석기에 대한 장비를 교체하고자 특수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효소면역분석기는 1995년도에 구입하여 1대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 11월 중순부터 기계 고장으로 인하여 검사를 다른 방법으로 대치하여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비 4,500만원이 확보된 사업이고, 구비 4,500만원을 예산편성에 확보하여 내년에는 새 장비를 보유해서 검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 사항으로 많은 예산을 들어 실시한 건강검진 사업추진에 있어 금년 상반기에는 추진실적이 미흡함으로 연중 계획을 현실성 있게 잘 세워서 실시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건강보험 공단에서 월 1회 점검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하고 장비 등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진료수가와 관련된 프로그램 문제점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2월 중에 빨리 될 수 있도록 수 차례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악을 해서 이윤숙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준비를 미쳐 못했습니다.
저희가 2000년8월1일에 의약분업이 실시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수가관계는 이전에 보건소에서 청구했던 약값의 일부분이 약국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
그래서 보건소 세수가 2000년도에는 줄어들었고 의약분업이 안정이 안되면서 환자가 2001년도 상반기까지는 300명까지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감기에 걸려도 일반의약품 사먹을 환자도 전부 병원을 이용하는 관계로 진료환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정이 되고 작년 하반기에 65세 이상에 대해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1,500원으로 다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이 일반 동네 의원으로 빠져 나가서 지금은 200명에서 250명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진료환자가 평균 2001년도 하고 2002년도에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합치고 음성자동시스템하면 2억 정도 늘고, 그것과 관련해서 봉급인상폭이 크고, 희귀?난치성의 의료비 지원 부분이 늘어서 저희 세출예산이 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가 산후조리원이 지금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뉴스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계속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소방점검을 소방서하고 연1회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에 대해서 전염병과 관련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신체검사가 법적인 항목은 아니지만 일단 조산원에 대한 검사를 봄철에 한 번 실시하였고,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산후조리원이 한동안 인기를 누리다가 지금은 실제적으로 만약에 방이 9개가 있으면 다 차는 것이 아니고 반 정도 밖에 이용을 안합니다.
의약과에서의 지도?감독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가 아직 없나요?
아마 내년 중에 법이 마련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측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관내 산후조리원은 간호사로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이 보통 3명 정도는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페이지 충치예방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실적이 적다는 뜻이 아니라 목표 잡아놓은 숫자나 이런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아놓은 것인가요? 와서 치료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까지는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의원하고 격차가 크기 때문에 다들 예약하려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구강보건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명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하고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지역보건과와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 대상자 1순위가 저소득층이고, 2순위가 특별히 필요한 사람이고, 3순위가 일반학생인데 노원구 관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없는 지역은 치과에서 중점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도 받아줄 수 있는데 저희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소득층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일반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충치예방 같은 것은 누가 하지 않아도 해주려고 오는데 저소득층 엄마들은 먹고살기 바쁘니까, 특히 학교 보건에 그것이 있어서 보호자 사인을 다 받고 해야지 임의로 아이들을 해줄 수가 없어서 저희 담당자가 고생을 많이 하고 봉고차로 학교에 가서 실어오고 예약을 해주고 해서 겨우 이 실적도 달성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원구청 공무원이면 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많이 한 것이고, 올해는 검진을 했으니까 저희는 2004년도에 하게 되니까 올 대상자가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연차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더니 한번에 다 하셨어요?
저희 공단에서 지정을 해주는 그 년도에만 하게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실적이 450건이 있습니다.
이 실적 중에 불법으로 적발된 건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정처분이 우선이 아니고 지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잘 쓰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적발한 행정처분한 건수는 없고, 수시로 한 달에 4건, 5건 이상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폐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의 과이긴 한데 특수사업으로 3개 과에서 시작하는 사업들 중에 특히 치매 어른신 건강한 노후만들기 사업을 잡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하시겠다고 사업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내용을 보면 일단 그렇지 않겠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위주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 노원구 전체 보건소의 역할로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관내의 실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사회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님의 치매노인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역사회에 있어서 정부의 구심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파플레이션(population)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를 철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점이 부족한 상태에 있지만 금번에 치매 어른신에 관한 사례를 복지관, 또는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좋은 사업이 시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많이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 2003년도 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업무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감사담당, 조사담당, 민원조사담당, 환경순찰담당 등 4개 팀에 인력은 정원 25명에 현원 23명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은 서울시에서 1회 구자체에서 94회 등 총 95회를 실시 한 바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위공무원 조치는 금품수수 5명, 업무소홀 28명, 근무태만 1명 등 46명을 적치해서 조치한 바 있고 신분상 조치는 중징계 1명, 경징계 4명, 훈계 41명 등 총 46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상조치는 추징이 19건에 991만2,000원, 환수가 21건에 1,157만7,000원 등 총 47건에 2,164만2,000원을 추징하고 환수한 바 있습니다.
진정민원은 도시교통, 공공시설, 건축주택 등 총 2,509건을 접수해서 2,506건은 조치완료 했고 3건은 진행 중입니다.
민원신고 창구운영은 78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일빨리기동처리반 운영 실적입니다.
182신고가 1,500건, 환경순찰이 1,834건 등 총 3,334건을 처리했으며 월 평균 333건, 일 평균 11건이 되겠습니다.
견문보고처리는 총 1,543건을 처리한 바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후에 재산등록자가 230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 공개와 재산조회 심사의 건 회의를 3회 개최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자체감사 업무 추진은 동행정의 주기적(3년) 점검과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 인?허가 업무 등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와 주요업무의 집행 과정에 대한 예방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 종합감사는 상반기에 4개 동, 하반기에 4개 동에 대해서 회계업무처리 적정 여부, 인감?주민등록 등 민원사무처리규정준수 여부,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 업무처리 적정여부, 민방위대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감사를 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구청장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추진실태 관련 부서와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부서 및 건설공사 관련 부서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상감사는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 사항, 시설공사 1억원 이상, 용역설계 5,000만원 이상 해서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강감사는 설날, 휴가철, 추석,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실태 감사는 유기한민원, 진정민원, 인터넷민원 등에 대한 민원처리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은 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파급효과가 큰 시책사업, 공약사항?지시사항, 계절적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구민의 소리 전화 운영,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과 클린신고센터 신고방 운영은 청렴한 공무원이 되기 위한 자정노력의 하나로 금품을 받게 된 경우에 자진신고 하는 창구로써 노원구 홈페이지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 등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동행정에 대한 감사계획 및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적극적인 감사행정을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하는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구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원업무에 대해서 관련 민원인들의 구정에 대한 의견수렴 하고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투명한 구행정 실현과 음성적 부패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문대상은 취약분야 민원으로 건축, 주택, 위생, 세무, 교통, 각종시설공사에 대해서 분야별로 민원인 20명씩 무작위로 선정해서 우편, 전화, 인터넷을 통해서 년 2회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 설문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은 향후 감사행정에 반영하고 우수사례와 제도개선 사항은 전파해서 구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불편사항 예방 및 신속한 해결입니다.
신속?정확?친절한 현장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빨리 제도의 정착과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무원의 견문보고제 및 관내 순찰을 강화하여 구민불편 사항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일빨리 제도를 정착해서 주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해결창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속한 현장출동과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해서 신고하기 전에 해결하는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구민 만족도 설문조사는 일빨리 민원전화 이용주민을 상대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빨리 민원처리 및 견문보고제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절별?월별 취약분야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획순찰을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모니터를 활용한 환경순찰입니다.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 후에 순찰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동사무소의 지역 순찰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동절기, 장마철 등 계절별 취약시기에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세밀하게 구석구석을 확인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부모니터 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계절별 취약시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년 6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중점 점검내용은 3월에 해빙기 도로시설물 점검, 4월에 공원시설물 점검, 6월에 장마대비해서 빗물받이 점검, 9월에 추석대비 환경순찰, 10월에 가로수 및 각종 안내판 점검, 11월에 김장철 청소상태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건의사항 1건입니다.
내용은 감사를 함에 있어 법률과 규정에 의거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또한 감사결과 조치에도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감사규칙에 의거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는 동규칙에 의거해서 신분상조치, 재정상조치, 행정상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발 및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사례집 제작 배포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0쪽을 좀 봐 주십시오.
주부모니터 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동에서 추천 받아서 총 24명입니다.
또한 지난 9월에 추석 대비해서 환경순찰해서 280건을 접수해서 시정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로 했습니다.
그때 그때 합니다.
매번 할 때 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해서 합니다.
여기에도 기대효과가 있는데 희망찬 노원건설, 참여행정구현, 불편사항 예방, 안전사고 예방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내년에 주부선발 인원을 새로 선발하게 될 때는 우리구 구정소식지에 한번쯤은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모니터 요원을 모집하니까 동사무소에다 신청하라는 안내가 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담당, 조사담당, 민원조사담당, 환경순찰담당이 있습니다.
감사담당에 보면 공직기강확립, 일상감사 및 사정업무, 외부 종합감사 계획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2～3일 전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모두 다 있는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듣는 과정에서 상당히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저희와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감사를 의뢰해야지” 하는 말투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투로 저희하고 상당히 입씨름이 됐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위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신뢰를 하면서 일에 관해서 유대관계를 갖는 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느 한편에서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는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박강원
감사담당관권장오
보건위생과장이동춘
지역보건과장반영환
의약과장김정민
공중위생담당주사김용호
보건지도담당주사김경자
방문간호담당주사전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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