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28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5회의)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환경산업과·청소행정과·공릉1동·하계1동·중계2동·중계4동·상계8동)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환경산업과·청소행정과·공릉1동·하계1동·중계2동·중계4동·상계4동·상계8동)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이어 생활복지국 환경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가 모두 끝난 후 지난 정례회에 실시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해당 동 동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환경산업과·청소행정과·공릉1동·하계1동·중계2동·중계4동·상계8동)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환경산업과·청소행정과·공릉1동·하계1동·중계2동·중계4동·상계4동·상계8동)
그러면 환경산업과장께서는 먼저 소관 담당주사 소개 후 2003년도 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환경산업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환경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실적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기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원의제 21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실천단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해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미비했던 점도 없지 않습니다.
먼저 저희 실천팀이 작년에 추진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절수기를 각 가정을 방문해서 900개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방문하면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난점이 많았는데 실천팀이 열심히해서 900가구에 대해서 설치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견학을 실시했고, 초등학교 어린이 82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 가스관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민 홍보자료 제작을 위해서 작은 산 살리기 팀이 현황도로를 제작한 것이 있으며, 대기오염저감팀과 도시하천 살리기팀이 마찬가지로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완성되는 대로 우리 구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가 저희는 환경통신원회 환경국민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여기 환경봉사단에서는 매주 우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참가해서 무료점검에 많은 도움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본조례를 저희가 자체 심의를 끝내고 12월 정례회에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환경위원회 활성화와 시민실천단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제정을 한 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로 환경보호는 사실 실천단도 있고 환경위원회도 있지만 전 주민의 의식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의 날 기념 행사로 포스터 공모를 하겠으며 어린이 환경시설 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 환경자료실 운영, 환경관련 단체 간담회 개최 등을 하겠습니다.
6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이 67억원 가량 징수 부과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로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페수 배출업소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로 깨끗한 수질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자율환경관리 능력을 향상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62페이지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적정 관리 및 토양오염도 검사를 정기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로 맑은 공기보전을 위해서 저희 대기배출시설이 31개소인데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장에 대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와 먼지억제시설의 적정설치, 운영실태 등을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차 및 세륜후 운행 및 공사장 방진막 설치 여부를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 발생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으로 마을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검사하고 노상에서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66페이지로 저희 과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중계동 등나무 근린공원에서 매주 화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반기에 13억 융자한 바 있고 하반기에 14억7,000만원이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68페이지 우리고장 열린 장터를 10월중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대상 농가가 82개 농가로서 ㏊당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급은 실제 이 사람들이 농사는 지방에서 짓는데 거주지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82세대가 나옵니다.
70페이지 축산물 유통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로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계속 점검을 실시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72페이지 연료의 안정공급을 위해서 도시가스공급관을 6.2㎞ 목료로 잡았고 도시가스설치비 지원을 기금에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스공급업소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안전관리자 교육과 주민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해서 가스관 개량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절약 대시만 홍보를 강화해서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1건으로 연번 36번입니다.
노원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잇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는 개최된 적이 없으며, 노원의제 21 또한 명목상으로만 놔둔 채 집행부 임의로 시민실천단을 구성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스스로에 의한 지속적이고도 효과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환경위원회가 활성화 되로돌 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2002년 10월25일 금요일 환경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서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해서 환경위원회와 환경실천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써 연번 37번이 되겠습니다.
시민설천단 단원 구성시 어느 특정 단체 위주가 아닌 개방형으로 하고 관내 환경단체를 파악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구의 시민실천단은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주부로 구성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원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연번 38번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특히 마을버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 마을버스 6개사 11개 노선 53대를 점검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은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버스는 서울시에서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39번으로 폐수배출 업소중 폐쇄명령 후에도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니 잘 점검하기 바라며 세차장에 단속도 강화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폐수배출업소에 폐쇄명령시에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으로 전체 영업행위와는 별개이나 년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의 사업장을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고 폐수방출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폐쇄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업장 전체를 폐쇄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단속은 환경부 훈령에 의거 녹색, 청색업소는 연 1회 점검토록 되어 있고, 적색업소는 연 3회를 점검토록 되어 잇습니다.
적색업소는 지적을 많이 받은 업소로 저희들이 연 3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주변 세차장도 순찰해서 폐수배출업소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8쪽을 보시면 절수기 설치가 있습니다.
이 절수기를 설치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수치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로만 되면 계속 물이 많이 나오는데 적게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반 정도 나오는 것으로 물이 절약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절수기를 설치해 줘야 하는지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구청이나 시에서 하지 않아도 전 국민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설치해 주면서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편물 송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9%가 남습니다.
이것이 구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꽤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진흥 벼농사 노원구에도 농사가 있습니까?
이것은 벼농사만 해당됩니다.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주민등록지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환경의 중요성을 상당히 오래 전 부터 저의 사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겪어왔습니다.
저는 염색공장을 오래했습니다.
직원들 150명∼200명 데리고 대규모로 염색공장을 하다가 폐수에 상당히 많이 시달리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환경에 대해서는 반 전문가입니다.
저는 환경이 살아야 국가가 살 수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희가 환경산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건설하는 노원 보다, 개발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서 어떤 부서보다 환경산업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주사님들도 단속이 최우선은 아닙니다.
제가 염색공장을 하다보니까 어떤 불법은 다 저지릅니다.
그것은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서 단속하면 그 순간 밖에 안 됩니다.
많은 개선을 해서 우리가 자연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니까 거기에 중점을 어떻게 둬야 하는지 많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단속 보다는 개몽하고 홍보를 해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설적인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관내에서 주차장이이라든지 버스회사나 택시회사, 각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죽염색이라든지 이런 가내공업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허가를 하면 이익은 많이 남습니다.
벌금내면 되는 것이니까. 폐수시설이 워낙 시설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그런 무허가는 철저히 단속해서 할 수 없을 정도로, 허가를 가지고 하면 1∼2차 단속이 되더라도 좋은 지도로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무허가를 해서 이익을 보는 업자나 업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무허가는 생존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가스는 저희들이 허가 관청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모든 검토는 가스공사에서 합니다.
그리고 학교 문제는 우리가 교육청에 협의를 보내서 거기서 적정하다고 회신이 오면 그것에 따라서 허가가 납니다.
중계동에 가스충전소 아시지요?
지금 증축공사를 하나요?
그것을 갈아야지 주민들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갈아야 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20년 된 것을 그대로 놔두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더 위험합니다.
큰 담벼락을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어 준다거나 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지 가보면 벽돌 담도 조그맣습니다.
그런 조건을 달아서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결과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 문제도 50m 이상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8쪽 내용과 52쪽 2002년도 업무실적 현황과 구분해서 보자면 오히려 내년도의 노원의제21 실천사항 내용들이 훨씬 후퇴한 감이 있지 않나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어쨌든 작은 산 살리기, 대기오염저감, 도시하천 살리기 등 3개 팀을 두고 캠페인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생태지도나 현황도 제작을 하신다고 했지요?
언제쯤 완성되지요?
나름대로 자연환경 교육을 최소한 1년 정도 받아가면서 끊임없이 현장 답사를 하고 난 뒤에나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한 두달 내에 가서 뭘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무리해서 이것을 하신다고 했을 때 예산을 다 소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라는 우려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었으면 올해는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내년에 해야될 사업들은 거의 캠페인이나 현장방문, 홍보사업입니다.
그러면 노원의제21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분명한 조례규정도 있고, 분명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캠페인은 1회성 사업이 분명한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별히 자치센터에 이를테면 자연해설가 교육을 위탁해서 차라리 거기에 예산을 일부 투입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자연해설가가 되고 환경운동가가 돼서 자기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들로 키워나가는 교육들이 훨씬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부 캠페인성, 다시 말하면 기존의 자연보호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실제 이 협의회도 하는 일이라고는 자연보호활동은 없고 거의 캠폐인에 그치고 말거든요.
모든 예산을 이런 1회성 행사들에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변경해서 다른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 실천단에도 계시고 해서 실천단들이 교수들이 바쁜 경우는 자기들끼리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바쁘지 않으면 나와서 같이 다니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늘 현장답사하고 동아리 모임을 만들어 나가서 적극적으로 배운 것을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기회, 주민들 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까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끌어 올려주는 것이 지금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광운대학에 보니까 환경대학원이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교수분도 오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대주민 교육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실제적으로 활동을 해나가고 있고, 아니면 시민실천단도 이왕에 구성됐으면 그렇게 계속 같이 교육을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업과의 2003년도 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현황, 일반현황, 2002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위에 보면 처리물량(전체물량 16톤)으로 체크됐는데 전체물량의 20%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실적 10월말 현재 수세식 간이화장실 모델선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뒷부분 82페이지하고 중복이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수급관리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을 원활히 하여 수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495개소입니다.
봉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2003년도에도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신청 받아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공급, 봉투의 품질관리, 봉투구입 불편민원 예방 및 해소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지역청소 관리입니다.
저희 구 관내는 전지역을 민간대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2m 이상 도로만 우리 구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로는 환경미화원 56명, 운전원 31명, 수거차량 41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 수거체계 강화 및 민원을 신속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및 단속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투기지역 쓰레기 수거체계 변경입니다.
지금까지는 신고만 들어오면 바로 치워주었던 것을 플래카드, 무인카메라 등을 설치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주민들의 자정능력이 보일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내에 단속경고판 및 플래카드 80개를 설치해 놨는데 플래카드 설치해 놓은 곳은 상당히 무단투기가 줄어들고 무인카메라를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였는데 거기는 현저하게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85페이지 가로청소 관리입니다.
저희는 가로 총 연장거리 202km 그러니까 도로연장이 101km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94명, 운전원 14명이 수거차량 2대, 살수차 6대, 노면차 5대, 순찰차 1대 해서 총 14대가 되겠습니다.
수하차는 138대이고, 가로휴지통 149개가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청소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 물청소입니다.
추진방향은 도로물청소를 확대하여 도로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약간 해석을 달리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도로 물청소를 하는 것은 청소 목적이 아니고 먼지저감 목적입니다.
먼지 저감목적이 부가되어서 청소목적이니까 비만 오지 않으면 수시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영상일 때 뿌리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물청소 차량은 총 6대가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대형폐기물은 전 지역을 구 직영으로 일괄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운반해 올 때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방지 홍보 유인물을 연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지연 적체 해소를 위해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불법 부적정 처리 지도단속입니다.
현황은 저희 관내 지정페기물 소량배출 사업장이 606개소,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이 570개소,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이 375개소가 있습니다.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해서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나 불법소각 행위는 엄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위탁운영 주체는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 재활용협회 노원구지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기간은 2002년 6월1일부터 2005년 5월31일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매년 재 산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관도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노원구지회와 위탁운영을 하였는데 2층 일부를 노원구 주부환경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11월1일부로 주부환경연합회에서 임대료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고 반납한 사항은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관은 수리나 적치는 안되고 가능한 가구류 등을 수리하지는 않고 판매만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입니다.
저희 관내에 1일 발생하는 음식물의 양은 총 156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하는 것은 143톤 정도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 일부가 수거가 안 되고 있고 식품접객업소 소형에서 상당히 물량이 수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식품접객업소는 완전 수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고시지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처리업체가 없어서 계속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문제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금 처리하는 업체 외에도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분야에서 저희가 모범 구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를 7,000만원 받아서 중랑천변 화장실과, 위원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 관내 이동식화장실을 일부 교체하고 금년에 36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총 233개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3개 관장하고 있고 공원녹지과 55개로 해서 23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동식화장실 115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중·다중이용 화장실 관리입니다.
장애인 시설이나 휴지, 비누 위생용품 등 편의시설 비치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 화장실개선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고운·미운화장실 인터넷 창구 운영, 다중이용화장실 관리 41개소를 개방 완료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0쪽 정화조 분뇨청소관리입니다.
정화조가 총 1만224개소가 있는데 단독정화조가 1만221개소, 오수정화시설 3개소, 재래식화장실이 1,555개소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악취저감을 통한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정화조 및 분뇨 청소율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저희 과 당면현안사항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쓰레기무단투기 근절대책으로 내 집앞, 내 동네, 내 사업장은 스스로 깨끗이 한다는 시민의식 조성, 상습 쓰레기무단투기지역에 대한 대주민 홍보 및 단속 강화, 상습 쓰레기무단투기지역에 대한 적체된 쓰레기 즉시 수거 지양하고 무단투기지역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가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월계2단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신속한 파악과 함께 처리비용의 시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02년 10월23일 추진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건의된 사항으로 하계1동 소재 재활용 제1전시관 앞 물건 적치, 폐품방치 등 미관저해와 그 사유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바로 재활용센터 1·2관 현장지도를 해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사항이라서 일시적인 정비가 되는데 자주 나가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스티커가 현행 1개월 분만 있으나 1개월, 2개월, 3개월 분 스티커 발행 여부를 검토하여 보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실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2∼3개월용 음식물스티커를 사용했을 때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매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에 문제가 따르고 대행업체에서 야간 수거시 스티커를 구별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사용하면 스티커 훼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 이사를 갈 때 반환문제가 따라서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겠나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는 한 달 이상씩 지역에 적치되어서 무단쓰레기를 더 많이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쓰레기는 증식력이 엄청나서 조금 있으면 바로 늘어납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일 큰 문제가 부지확보입니다.
지금 땅이 없어서 적치를 하는 것인데 저희 청소 차고지에 휀스를 약간 높이면 장소가 약간 확보되는데 차고지 앞에 부지확보를 해서 약 200평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거기에 불연성 쓰레기를 하차시키고 있고 금년 보다는 원활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부지를 매입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금년 보다는 좀 원활하리라고 봅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79페이지에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저희 구는 지금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조례로 제정된 타구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행 보다 미이행이 더 많은데 이것은 원래 조례상에 보면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 이행 보다 미이행이 많다고 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새로운 직업 창출군인 자활사업단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심정적으로라도 상당히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88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하면서 기대효과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는 우리 생활복지국 내에 청소행정과와 또 사회복지과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은 이것이 통합행정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런 기대효과에도 저는 충분히 그런 취지를 설명해 주고, 저희는 이것은 자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활사업 중에서도 성공한 사례로 뽑히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단지 쓰레기를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경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사회복지와 연관 되는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충분히 효과로 사용하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 소각장 가동중단에 따른 처리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정상적인 경우에는 일단 김포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어느 날 중단될 경우에는 저희가 김포로 쓰레기를 반입하는데는 협의기간이 필요하고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최소 보름 이상은 소요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갑자기 내일부터 정지했을 때는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계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월 1회 정도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 회의할 때 가면 당신은 왜 왔냐고 하고 어떤 경우 안 가면 왜 안 왔냐고 해서 처신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사항입니다.
소각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곳은 서울시인데 현실적으로 저희 구 쓰레기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같이 이야기 할 상대가 되고 어떤 경우는 저희가 얘기 상대가 안 되는 상당히 난감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해 가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현재 처리하는 방법이 각기 다를텐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업체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에 식료품을 대주고 다시 부산물을 가져서 먹이는 데까지 하는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제일 큰 곳이 청지환경인데 경기도 양주군에 있는 곳으로 습식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광으로 이것도 양주군 운현면인데 퇴비와 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 해원농장 습식사료, 백합농장도 습식사료, 정진영농장도 습식사료, 산오리농장 습식사료, 브림택은 건식퇴비, 경신농장 습식사료, 양주환경농장도 습식사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장은 대부분 가축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거방법은 각 농장에서 직접 수거해 가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목록은 저희들이 허가사항이라 현장 확인이 끝난
그런 부분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 서울시 평균이 1.4㎞ 내지 1.5㎞인데 저희 구는 약 2㎞씩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미화원 증원문제는 상당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동사무소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전화를 했지만 낙엽이 1개 차로를 막고 거의 1대분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니고 1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오늘 치울까 내일 치울까 기다려 보니까 1주일이 지나도 안 치워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바로 치우더라고요.
상계8동은 가로수 치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단지 내 도로같은 경우는 단지에서 청소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화랑로같은 경우는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해서 낙엽을 안 치우고 있습니다.
저희 화랑로의 경우는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해서 낙엽이 부서질 때까지 가능하면 놔두라는 정책 방향입니다.
그 다음 동일로나 일반도로는 낙엽을 모아서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낙엽으로 퇴비화 하는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낙엽을 퇴비화 할 경우 소각장의 반입로가 절감됩니다.
반입로가 절감이 되어서 동일로 변이나 이런 경우는 낙엽을 상당히 많이 쌓아놓은 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낙엽이 일시에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 인력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낙엽처리는, 저희가 낙엽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차가 4대 있는데 하다보면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낙엽철에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전화주시면 바로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거기는 다른 사람이 가서 청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동일로변은 퇴비화 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고, 거기 환경미화원이 지금 입원해 있어서 다른 데서 지원해서 합니다.
저도 집이 거기입니다.
아침에 나올 때 날마다 그 얘기를 하고 "그 양반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래도 거리는 깨끗하네 " 하면서 나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악이 됐습니까?
원래는 주부환경연합회가 재활용, 순수한 목적에 벗어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2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동사무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여섯 분 나오셨는데 선거업무에 바쁜데도, 시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보고 순서는 동별로 공릉1동, 하계1동, 중계2동, 상계4동, 상계8동 순으로 1개 동씩 감사처리결과 보고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중계본동장께서는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배석만 하고 질의가 있을 시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해당 동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각 동장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가 있는 날입니다.
앞으로 각 동에서는 적극적으로 모든 업무 등에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동정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동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공릉1동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직능단체 소속원이 많이 소속되어 있다고 지적하셨고, 또 통장회의 참석 후 출석부 서명이 불확실하다는 2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저희가 출석부에 확실하게 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지적사항인 주민자치위원이 직능단체에 많이 소속됐다는 것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광열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중계1동 담당주사로 있을 때 동장님이 현재 상계8동 주일규동장님이었습니다.
제가 계장으로 있을 때 주일규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중계1동에서는 단체장님을 한 분도 위원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 6월13일 여기에 부임되어 와 보니까 단체장들이 많이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줄곧 앞으로는 단체장님들이 좋은 사람들을 추천해 주시고 가능하면 후 순위로 물러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4월에 정기총회가 있는데 그때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위원 임기만료가 언제입니까?
그러나 수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1년이 임기니까 위원은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1년 연임하고 바뀌지만, 위원은 계속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총회는 4월6일입니다.
조례 개정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랬기 때문에 1년 단위가 끝났을 때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자치위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동은 임기 만료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공릉1동은 결원 충원시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만료시에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사실 보면 자치위원을 하시라고 많은 건의를 드립니다마는 한 두달 나오시다가 그만두시고 또 와도 응해주지도 않고 상당히 자치위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적된 것에 대해서 조례 개정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조례 개정안에 맞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1동 동사무소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힘들어요.
공릉1동 가는 동직원들은 죽음의 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일거리가 많은데 1명을 더 지원해준다거나 해서 형평에 맞게 직원들한테 해주시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릉1동의 여건이 사실 어렵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있는 관계로 해서 각종 민원서류를 떼는 빈도수나 양이 제일 많은 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사도 노후 되어서 좋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인원은 그동안에 우리가 보충을 해주었습니다.
필요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공공근로도 보충해 주고 공익요원을 보충해서 보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고, 청사문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지역에 좋은 땅이 있어서, 또 지역 주민이 땅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14억 내지 15억 정도에 사려고 협상을 했는데 2∼3억 더 주겠다는 사람이 나오니까 협상해 놓고 팔아버렸습니다.
돈 더 주겠다는 데다 팔겠다는데 다른 할 말이 있어야지요.
그래도 몇 십년 대대로 살았으면 동네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해야지 그냥 땅을 내놓는 사람도 있는데 2∼3억 덜 벌면 어떠냐 돈 많은 사람인데 하고 말했는데 안 됩니다.
2∼3억 더 벌어서 돈 잘 쓰고 살겠다니까 잘 쓰고 잘먹고 잘 살아라 하고 놔두었고, 이번에는 별도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협상을 했는데 지난번 보다 땅이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면적은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 승낙해서 평가를 걸쳐서 계속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만간 근사한 청사를 공릉1동에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각 동별로 중복된 부분이 많은데 중복된 부분은 공릉1동에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개별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각 동별로 답을 보니까 다 비슷한데 또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자꾸 여러 군데서 대두가 됐는데 사실 중계1동도 주민자치위원 선정할 때 제가 깊이 관여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 조금 달라요.
직능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봉사를 다 하는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봉사를 안 하는 사람들은 하라고 사정을 해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행이 중계1동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직능단체장들이나 회원들은 거의 배제해 놓고 다른데서 선임을 했는데 그 후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과반수가 이름만 올려놓고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는 사람을 해야지 안 나오는 위원은 실제적으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보충과, 또 가정주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발전적인 계획을 큰 안목으로 보지 못하니까 계획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별로 유용하지 못한 경우도 인원배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 위원들이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고 봉사를 하고 참여를 하다보니까 시야가 넓어져서 많이 건의도 하고 개량적인 생각으로 많이 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의 참여도가 너무 높은 곳은 지탄하게 되니까 점차적으로 그것을 줄여주시면서 조례에 맞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릉1동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릉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계1동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계1동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민방위장비를 보유함에 있어 정기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방위 장비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량 및 상태를 매월 1회 점검하고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민자치사업 계획과 추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화분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주민편익사업으로 하계동 251-13 앵무새어린이공원에 정자 1동과 의자 4개 등 사업비 869만원을 들여서 11월27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동의 주변현실을 감안해서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학습지도를 했고, 또 초등학생과 유치부를 대상으로 10월1일부터 현재 찰흙공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하계1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하계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계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은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우선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이 직능단체에 소속된 위원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앞서 공릉1동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위촉시 전문직 종사자를 적극 발굴하여 위촉하므로서 다양한 분야의 인적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통장회의 참석시 출석부 서명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앞으로 통장회의시 본인 및 대리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주변현실을 감안한 프로그램을 개발이 요구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선정시 저희 동에는 청소년수련관과 구민회관, 중계도서관이 있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한문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설치청사로 타 시설에 비하여 시설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과에 협의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 청사 시설보수를 철저히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청사 3층 옥상누수에 대해서 부분 방수공사를 했고, 서고 및 체력단련실 보수를 했습니다.
기타 보수사항은 이번 10월에 사무실 환경개선을 대대적으로 했으며, 또한 O/A사무실을 설치해서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계2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벌써 저희가 동사무소를 감사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우선 동장님께 저희가 그때 감사를 하러 가서 감사준비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끝난 후 일주일 뒤에 저희가 꼭 방문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 가서 죄송하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모든 준비를 다 해서 잘 정리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믿고 싶고 차후에 꼭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조례안이 바뀐 것을 알고 계시죠?
실제로 숙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까?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 임명시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을 드려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돌아다녀 봤더니 주민자치위원들인 의사나 약사 대답이 우리가 바빠서 참석을 못 하니까 이름이라도 올려 놓죠 하는 식입니다.
실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조례에 맞게끔 노력해서 전문직을 자치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나와서 회의에 임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앞서 이광열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몸 담고 있는 중계4동은 여성위원이 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참석률도 좋아서 회의에 별 어려움이 없는데 동마다 편차가 있는 것은 다 동장님 능력이라고 봅니다.
동장님 능력을 발휘하셔서 꼭 참석할 수 있는 위원들을 선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른 특수성이 있죠?
프로그램에 있어 하계1동의 초등학생 학습지도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이고 중계2동은 실질적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곳으로 다 가기 때문에 사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나눠서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 주민들과 항상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것은 격려도 해드리고 앞으로 잘하자는 취지에서 모신 것으로 압니다.
우선 앞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 저도 역시 자치위원회 위촉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위원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자치센터 운영이 잘되고 못 되는 결정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아파트지역의 경우는 주부들의 생활여건으로 만들어진 것이 현실이고 해서 자치위원들도 남성 보다는 여성위주로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 쪽에서 많은 인재를 발굴하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을 염두해 두시고 발굴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계2동 청사를 들어갔을 때 먼저 느꼈던 점이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여기 저기 다 다녀봤는데 다른 청사에 비해서 청소도 안 되어 있었고 자치센터 시범 동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마는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는 체력센터 내에 여러 가지 집기들을 넣어서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비치하지 않아도 될 서고라든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것은 중계2동 동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라고 하시는 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계2동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계2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상계4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적사항이 3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민방위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장부와 실재관리 수, 유효기간 경과 등 정기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동은 메가폰 43개를 비롯하여 10개 품목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17일 저희 민방위담당자가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이 4개 나와서 구청에 보고해서 폐기처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시로 민방위 장비 상태를 점검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상계4동 이미지 상징탑 설치에 있어 전체적인 노원구의 이미지와 어울리게 노원구디자인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동 33번지 1호 40평 짜리 땅인 동막골 입구에 도로표지상에 동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주민자치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10일 주민자치과 내에 노원구디자인심사위원회에 동 상징물 4건을 승인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9일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그 부지가 도시계획으로 공원부지이고 도시자연공원지역으로써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부적절 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지지역 내 주민체육시설을 주민자치사업으로 구청에 재 요청했었는데 그것도 불가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후로 37번지 1개소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를 요청해서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위험시설물을 점검하여 소유자에게 보수통보는 했으나 추후 결과는 점검한 바 없으니 결과도 필히 확인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지역은 수락산과 불암산 등 임야가 아주 많고 또 위험축대가 많은 지역으로써 저희가 각별히 위험시설물 관리에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위험시설 현황은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청 주무부서에 보고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육안으로 점검해서 구청에 보고하면 구청 기능과에서 안전진단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26일 동 담당직원 4명이 9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2개소는 보수가 완료되고 미보수 된 위험시설물 7개소에 대해서는 9월27일 소유자에게 정비를 요청을 촉구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담당직원의 순찰을 강화하여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계4동은 아파트가 몇 %나 있습니까?
그래서 동장님이 구석구석 손 볼 곳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만 앉아 계시지 말고 동민들을 위해서 발로 뛰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늘 존경하던 분이 왜 저 자리에 앉아 계시나 할 정도입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상계4동의 조건이 열악해서 위험시설물이 9개소인데 앞서 2개소는 완료되고 7개소는 아직 미보수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겨울이 되어서 눈이 오고 그럴텐데 사실 언덕길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약 600포 정도 사용했는데 이번에 염화칼슘 보관소를 43개소 지정해서 지난번에 1개소에 3포씩 배치하고 나머지는 동사무소 100포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삽이나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상계4동 상당히 동절기 되면 어려운데 지금 장비는 많이 있고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니 상계4동에 인력지원을 해주면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원활한 도로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도 동장이 말씀드렸지만 내 집 앞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눈을 안 치워서 빙판이 되어 넘어지면 모든 치료비를 물어줘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사실 예전 보다 자기 집 앞 쓸기가 약해요.
그래서 계속 주민들을 계도를 하고 염화칼슘 사용량도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사용을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으니까 제설작업 인원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장님 올 겨울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계4동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계8동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계8동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은 3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민방위 장비 보유 관리실태가 미흡하고,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장이 과다 선임되었다, 세 번째는 통장회의 참석결과 출석부 정리가 미흡했다는 세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 중 첫 번째로 민방위 장비 보유 관리 미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28일날 재무과 지시에 의해서 일제 현물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독면이 총 52개 보유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9월6일자 방독면 일제조사 결과 21개를 구청에 불용대상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구청으로부터 방독면 불용수용 결정 통보가 있은 결과 21개를 제외한 현재 총 3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직능단체 소속 위원들이 과다 구성된 데 대해서는 현재 저희 동은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당연직 위원 2명을 제외한 총 15명 중에서 단체장은 위원회의 6명으로 35% 정도 구성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년 3월에 구의원님과 협의를 거쳐서 조례에 부합된 위원들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통장회의 참석 후 출석부 서명이 일부 불확실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동은 현재 통장회의 미 참석한 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석부 서명은 확실하게 확인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계8동은 전체적으로 보고된 것 말고 나머지 것은 다 해결 된 것인가요?
현재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현재 31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21개 불용된 것을 제외하면 31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쨌든지 간에 감사 처리결과 보고하는 자리에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성실한 자세입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챙겨서 나오시는 자세를 갖춰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동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부분 지적 사항들이 공통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대부분 지적되어 온 것들입니다.
특히 자치위원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직을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위원장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회의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는데 동사무소 전산직이 어떤 식으로 완료합니까?
모든 일과가 끝나면 완료가 됩니까?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 요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전산요원이 잘 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전문 직원이 아닌 사람이 함부로 Back-up을 하는데 교육을 잘 시켜서 전산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동장님과 같이 자리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구민의 대표입니다.
각 동마다 구의원들과 동장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긴밀하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구의원과 동장님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계8동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8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전체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전희구
환경산업과장정화철
청소행정과장송진섭
공릉1동장김종성
하계1동장이재권
중계2동장신철호
중계4동장서현수
상계4동장허정호
상계8동장주일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