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25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회의)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총무과·주민자치과·기획예산과)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총무과·주민자치과·기획예산과)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3년도 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는 다음 달 정례회에서 심사하게 될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사전검토의 의미가 있으므로 충실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업무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방식에 대하여는 2003년도 업무보고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둘 다 같은 업무보고 성격으로써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아울러 질의시에는 업무보고 몇 페이지 인지, 감사결과 처리보고서 몇 페이지인지를 분명히 밝혀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총무과·주민자치과·기획예산과)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총무과·주민자치과·기획예산과)
(10시07분)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벌써 11월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주 원만하게 모든 것이 잘 이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안처리에 있어서나 안건처리에 있어서 확실한 검토와 선을 그어서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곧 정례회가 개최됩니다.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안건을 상정하는 그런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정례회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에게 항상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들은 일상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먼저 소관 담당주사 소개를 하신 후, 2003년도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홍근입니다.
벌써 겨울 초입인 것 같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 업무추진입니다.
1월에 친절실천 결의대회 개최 등 친절서비스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러브 콜 서비스 실시, 구민의 소리 수렴 등 고객배려 행정서비스를 실천하였습니다.
구민이 참여하는 행정서비스로 구민 만족도 조사 등을 하였고, 친절 실천사례 보고회 개최 및 우수사례 선정을 2월에서 5월까지 하여 서비스 가치 재창조를 하였습니다.
다음 친절 실적평가를 한 바 있고 외부평가로는 행자부 주관 2001년 행정서비스헌장제 종합평가 결과 모범상을 수상하였고, 2002년 상반기 민원행정 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개선노력도 우수 자치구 수상, 2002년 상반기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구청사내 테니스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내용으로는 우레탄 포장, 테니스장 지주·네트 설치, 2면중 서쪽은 복토작업을 하고 운동기구 보관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주방환경을 5월에 개선하였는데 개선내용으로는 액상분해형 잔반처리기 구매 등 다섯 가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로 직원교육으로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직무교육 등과 방송통신대, 서울시립대, 국가행정전문연수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선진행정 현장체험을 지난 달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도 이번 달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을 포상하였습니다.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은 15명 이내로 상반기에 7명을 했고 하반기에 8명에 대해서 포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월 말일에 주는 이 달의 우수 공무원은 훈격이 서울특별시장과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실적은 97명입니다.
기타 부서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책으로 설과 추석에 귀성버스 운영, 직원 휴양소 운영,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 퇴직공무원 격려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감동 실현을 위한 친절서비스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친절서비스 분위기 조성, 친절한 안내 서비스 고객을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실천, 구민이 참여하는 행정서비스 실천, 지속적인 친절교육, 행정서버스헌장제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반기별로 직원 친절마일리지 개인 평가와 친절봉사 추진실적 종합평가, 행정서비스헌장제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구청사 건물, 기관, 전기, 통신 등의 시설물 사용 년도가 경과되고 건물증축, 시설물 증가로 각종 기계 및 전기, 통신 시스템이 노후와 구형으로 청사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각 시설물을 교체 및 정비, 보완하여 에너지 절감 등 효율적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청사 시설물 교체, 및 정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2건에 3억6,500만원이 듭니다.
우선 기관설비 분야로서는 4건에 6,600만원이 드는데 개별 전기장판 설치공사와 기계실 모터펌프 교체, 휀코일 유니트 교체공사, 가스 및 정류량밸브 교체공사가 있겠고 전기·통신분야는 2건에 2억4,950만원이 드는데 자가발전기 교체와 전화 교환기 내선 증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관리분야는 공사건수가 6건에 소요예산이 4,900만원으로 이중창 설치공사와 옥상벽면 방수공사, 본관 난간보수 공사, 민원실 계단 보수공사, 외부계단 미끄럼 방지 공사, 교통단속원 대기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로 구내식당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존 구내식당 환경을 보다 더 편안하고 쾌적한 식사공간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10년이 경과한 노후된 식탁 및 바닥재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2,600만원의 예산을 들이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로 직원교육입니다.
외부 및 공공기관 위탁교육과 외국어학원 및 전산학원 위탁교육, 직장내 외국어강좌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행정 현장체험도 기획연수는 연 4회 40명 내외 1억원을 들여서 구정발전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자율체험은 상·하반기 각 1회 50명 내외 구정발전 기여공무원 등 체험분야를 10명 내외로 실시하는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 면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로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책으로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포상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노원구 마들청록상, 이달의 우수공무원, 부서표창 및 정부포상 및 시장표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귀성버스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로 직원휴양소 운영 및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 및 정년퇴직예정공무원 문화유적지도 연4회 16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예정)공무원 격려 및 취업훈련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의 경우 신청은 많은데 원활하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꼭 어느 정도가 늘려야 적정한가가 아니라 워낙 현재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늘려 나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름에 아마 1개 과에 직원이 1명 정도 갈 것입니다.
사실 여름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려는 것은, 휴가를 연중으로 나눠 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14페이지에 직원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서 외부 및 공공기관(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위탁교육이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몇 명 위탁교육을 하고 1명당 며칠에 얼마정도가 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부 및 공공기관 위탁교육 소요예산은 1,8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 중에서 1주나 2주 정도 승진에 절대적인 교육점수가 인정되는 직무교육을 신청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작년치 예산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외국어학원이나 전산학원 예산은 작년 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에서도 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런데 공공기관 어디에서 받고 있으며 며칠 가는지 몇 명이 교육을 받았는지 올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직영입니다.
적자로 들어갑니까?
이것은 좋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나라 화장실이 엄청나게 깨끗해 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2,600만원을 지원해도 식당 환경은 화장실 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개·보수를 하려면 질적으로 실내환경이 좋아져야 합니다.
임시변통용이 아니고 정말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아늑하게 되도록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먹는 것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일주일에 3번 정도 아무 약속이 없으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지금 의자와 밑에 바닥만 하면 점차적으로 깨끗하게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실질적으로 기계와 전기통신 분야에서 사용연한입니까? 아니면 용량이 모자란 것입니까?
요즘 아침에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기 배정판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8억을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3억6,500만원 깎였는데, 겨울에 많이 쓰다 보니까 전기가 자꾸 다운이 됩니다.
지금 자가발전기하고 해서 우선 쓰는데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물이 새고 그렇습니다.
예산계에서 8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다고 해서, 배정판은 언제가는 갈아야 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의회청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의회청사가 타구에 비해서 협소한 편입니다.
그것은 다 인정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각 의회 비교시찰을 해본 일이 있었는데 각 의회마다 단독 청사를 가지고 있거나, 설사 단독 청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각 의원들 개개인의 책상 하나 정도는 놓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책상 구비할 장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방도로 노력해 봤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청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구청 입구 주변에 증축을 하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은 아니신데, 그 당시 약속은 증축을 우리 의회에서 허용해주는 조건으로 현재 보건소 건물을 의회 건물로 쓸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 보건소 부지가 중계4동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가고 보건소 건물에 의회가 들어가고, 옥상에 돔 설치해서 본회의장 만들자는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면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구가 다행스럽게 같이 있는데 상당히 편리합니다.
위원님들도 활동하기 좋고 의회가 열리는 날에 타구의 경우는 하루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동해서 거기에 가 있다보면 업무 끝나는데 우리는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금 같이 있는 것인데, 사실 전에 검토되기는 외부에 의회의 단독 청사를 마련해 주라는 제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집행부에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냥 현재 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좁아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
건물 문제도 보건소를 다른 데로 옮기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건소 건물을 의회로 쓰기에는 여러 가지로 구조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회의장 만들고 다시 다 하려면 구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건물를 의회를 쓰는 문제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 현재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현재까지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다른 데로 옮기면 주민들에게 옮긴 다음 사용을 하라고 하기도 어렵고, 차라리 더 넓게 쓰자면 바깥으로 의회를 옮기는 방안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소각장의 청소년센터도 사실 의회건물로 준다고 했던 것인데 거부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청소년센터를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소각장내에 의회청사를 같이 짓자는 얘기도 있었고, 문화회관 건물에 의회청사까지 같이 짓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회 내에서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회의가 열리게 되면 공무원들의 업무에 차질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것은 어려움이 너무 크다 해서 내부에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구청 청사 내에서 계속 쓰더라도 현재 공간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당초 90년대에 지을 적에는 지금같이 조직이 팽창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때 한 17∼18개 과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이 설계가 되었는데 지금은 약 30개의 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지나면 그 당시 기준하고는 다르게 발전이 되기 때문에 좁은 것입니다.
증축문제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더 증축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외부에 의회건물을 짓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건물을 이용 하느냐 하는 방법중에 하나를 택일하는 수 밖에, 너무 좁다면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의회의 자리를 더 넓히고 우리가 과를 옮기는 것도 제3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전에도 생각해 봤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공간이 좁습니다.
세무과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등을 붙이도 근무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안 좋습니다.
근무환경이 1인당 3평 정도 되어야 쾌적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좁으면 좁을수록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의 2003년도 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담당 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사업추진실적, 그리고 2003년도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는 5개 팀에 1개 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인력은 정원 32명에 현원 32명입니다.
일반현황은 인구가 64만4,000명이고 세대수는 20만9,000세대, 통·반조직은 696개 통에 5,89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로 단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등 7개 단체를 관장하고 있고, 위원회는 노원구민상공적심사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세부 단체현황과 위원회 현황은 지금 보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02년도 사업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동정운영으로 초등학생 초청 구청현장학습을 7개교 300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적십자회비는 4억7,500만원을 모금해서 서울시 2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해서 2만7,582건에 5만5,698명에 대해서 2002년도에 주민등록 정리를 한 바 있고, 대학생 부직알선을 310명 하고 미취업 대졸자 파트타임 실시를 232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교육경비보조는 추경 2억을 포함해서 현재 7억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44개 학교, 80개 유치원에 대해서 총 7억원에 대해서 보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계1동 청사 신축으로 작년 11월달에 착공해서 금년 12월 초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상적인 이전은 대통령 선거가 12월19일에 있기 때문에 21일과 22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전을 하고 기공식 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동별로 8개 프로그램에 10개 강좌로 수강인원은 182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자나 강사는 1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특화 프로그램으로 학습교실과 탁구교실을 운영해서 여러 언론이나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사업은 동당 평균 1,000만원 내에서 자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17개 동에 23개 사업에 1억4,413만9,000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일부가 안된 이유는 주로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관리하는 동사무소에서는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서 주민자치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를 지난 10월에 구민회관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에 추천을 했습니다.
저희가 4개 동사무소 9개 프로그램을 추천해서 시에서 2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5개 동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내려온 바 있습니다.
2개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1,000만원씩 돌아가고 5개 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300만원과 400만원씩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경비가 시에서 보조금이 시달돼서 시상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희가 광고물 정비를 했는데 우수구로 수상된 바 있습니다.
인센티브 4억을 타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불법첨부물 부착방지, 현수막 게시대 교체,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동사무소 비품 전화기교체, 조명시설 확충 등 해서 4억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관리는 금년에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9개를 기계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28개 중에서 기계식이 20개소, 수동식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형 기계식 게시대를 롯데백화점 정면 양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롯데백화점 앞에 입면게시대 현수막들이 상당히 날립되어서 새로운 게시대를 2군데 4면을 설치하도록 신설해 놨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조사를 209건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150분하고 2002년도 59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시민단체 공모사업은 28개 단체에 8,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잔여보조금은 현재 8,800만원 중에서 일부 잔여보조금 30%는 지급이 안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보조되면 아마 1억3,000만원 정도 다시 지급이 될 것입니다.
월드컵대비 기초질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동전모으기 운동을 실시해서 동전모으기는 462만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150세대 258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설날과 중추절날에 2회에 걸쳐서 위문을 한 바 있고, 독립기념관의 문화유적지 시찰을 실시한 바 있고, 종교단체와 자매결연을 실시해서 희망자 10세대에 대해서는 기독교와 불교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합동 결혼식은 북한이탈주민 2쌍에 대해서 무료합동 결혼식을 추진했고, 다음 가족캠프를 지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민표창 사업을 해서 시민표창 629명, 장학금은 통·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자녀 23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03년도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학교 교육경비 보조입니다.
금년에 7억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안으로 일단 10억을 저희가 책정해서 올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각급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이 23억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7억을 저희가 보조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10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10억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인감업무 전산화 사업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인감증명을 전국 각 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인감에 대한 정비도 하고 인감에 대한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인감은 75.5%의 정비율을 보였고, 화상자료 입력은 지금 18.6%입니다마는 금년 12월 말까지 입력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어서 내년도 1∼2월에 다시 대사를 한 후 3월부터는 전체 온라인 발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내년도에는 지역발전 자원봉사 활동의 날을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위원들이나 수강생들이 동네를 위해서 자원봉사 하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동아리를 구성해서 자치센터의 수강생들이 지역발전 봉사행사에 참여할 계기를 마련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강화를 위해서는 자치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자치위원에 대한 상·하반기 간담회도 실시하며 운영사항 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경연대회나 작품전시회는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반장 의견수렴제는 통장에 대해서 반장까지는 어렵습니다마는 통장이 약 700여명이 되기 때문에 상·하반기에 걸쳐서 통장에 대한 임무라든지 여러 가지 자질 향상을 위해서 외래강사 등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정례 간담회도 실시해서 통·반장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동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입니다.
월계2동 청사에 대한 신축으로 월계2동 청사의 부지는 2000년 11월20일 계약해서 계약금은 작년에 지급했고 금년 11월20일에 나머지 6억1,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사 신축비에 대한 예산을 16억 정도 반영해서 설계와 더불어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릉2동 천사부지 매입으로 이것은 내년에는 땅만 사는 것으로 계약하고 2004년도에 잔금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개 년도에 걸쳐서 2개 동의 청사를 짓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월계2동 청사를 신축하고 공릉2동 청사부지를 매입하고 2004년도에 가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릉2동 청사가 상당히 노후 되어 가장 신축이 시급한 실정에 있어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토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부지매입이 되지 않아서 전체 예산 세운 것이 불용 처리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타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타 부지 선정이 어려우면 현 청사에 재건축하는 방법도 병행해서 검토할 방안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그 땅은 100평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신축할 경우 주차장용도 등을 제외하면 다소 신축 방향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 기타 동정업무 추진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초등학생 구청방문 현장학습은 이번에 선거 때문에 많이 실시를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약 40개교 1,80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구직알선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약 대학생 8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동정 보고회는 내년도 1월이나 2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시민단체 공모사업은 1억7,2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폭이 조정되는 대로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은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민자치과 직제조정입니다.
대상은 광고물관리팀과 광고물정비팀, 새주소추진반으로 광고물관리팀은 월드컵 때문에 저희 주민자치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지금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다시 기능부서가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새주소추진반은 지금 현재 새주소 번호 부여와 가로표지판까지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시행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시행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분을 다루는 부서로 이관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총무과로 직제조정에 관한 자료를 넘겨서 총무과에서 직제조정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저희 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6m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먼저 각 동사무소의 보안시스템 월정액이 규모가 큰 구민회관과 비교해도 오랜 기간 동안 과다 책정되어 지급하였으므로 보안업체와 위탁경비 지급액을 재조종하여 절감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민회관은 당직을 1명이 하면서 보안경비시스템 경비로 월 15만6,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동사무소는 월 17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구민회관 보다는 다소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는 당직이나 숙직을 하지 않고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 등 감지기가 구민회관 보다 더 많고 보안서류가 더 많기 때문에 구민회관 보다는 더 지급액이 많습니다.
다음 시정요구사항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8월 현재 집행잔액이 거의 없다는 것은 예산 집행시 종합적인 연중계획을 세우지 않고 부족분에 대하여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코자 하는 것으로 본예산 편성시 의회의 예산안 의결사항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를 시정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연중 집행계획 등 일반적인 계획을 수립 헤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대로 으며 100%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기능축소로 정원이 많이 감소한 현실과 또한 재해, 재난대비 등등 비상근무체계가 별도로 운영됨을 감안하여 동사무소 일직제도 폐지를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일직근무를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한 바 있고, 일직제도 폐지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여론수렴도 실시한 바 있으나 일직은 동사무소에서 그대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어서 현재 숙직은 하지 않으나 일요일이나 공휴일 일직은 존치하는 것으로 확정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사업 추진에 있어 동별 1,000만원 한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월계4동은 약 1,400만원을 집행 한 바, 타동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착오라고 행정사무감사시도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사업 예산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미시행 동이 많아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민자치사 역량을 강화시켜 실적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아파트 동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동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 바,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부작용과 장단점 파악 등 대책을 강구하여 업무집행 부분에 개선을 바란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 되고 지속적으로 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개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평균적으로 숙상인원이 부진한 자치센터에 대하여 이용실적 저조에 대한 개선이 되도록 지도·편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수강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폐강토록 조치 지도하여 운영에 내실화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새 주소부여사업에 있어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로명이 생소하고 너무 많아 이 사업의 효율성에 의구심이 가는 바 주민들에 대한 홍보강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새주소 부여에 대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서 직접적인 시행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책자나 유인물을 배부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것은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질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주민들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흘러서 시행되면 충분히 홍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5쪽에 보면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로해서 보조사업비를 전부해서 10억을 잡으셨죠?
그래서 이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중 하나가 지역발전 자원봉사 활동의 날 지정운영과 프로그램 동아리 구성의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여러 수강생을 모아서 무조건 자원봉사의 날로 해서 하면 상당히 일회적인 프로그램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 중 하나로 예를 들면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강생들이 지속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 지원이 마련되었으면 싶습니다.
이를테면 자연해설가 교육을 해서 저희의 경우는 중랑천과 불암산, 수락산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자연해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수락산에 보면 자연해설이라고 해서 외부강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개선되어야 하겠고, 이런 자연해설을 하는 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생각할 때 프로그램이 학원식으로 운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것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 가능한 일이 되려면 직접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이익을 가져다 주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지 이런 식의 동아리 구성이라고 하면 그냥 마지 못해 왔다가 가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 한 번 하고 밥 먹고 가는 프로그램만 되기 때문에 되도록 이런 일회적인 사업들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노원구의 전체적인 차원을 봐서라도 이것이 상계1동이면 1동 이런 쪽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좀더 예산을 투입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을 짜려고 각 동 담당직원을 모아서 의견을 물었더니 막상 1,000만원 쓰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면 기자재가 모두 구입되어 있고 300만원 정도 쓸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이런 기회에 기자재를 조금 보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입니다.
금년 11월에 시에서 시상금이 내려 옵니다.
2개 동에 대해서 1,000만원씩 2,000만원 하고 5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300만원 내지 400만원이 내려 옵니다.
재정자립도의 문제와 관계 없이 학교지원은 가능한 한 최대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봅니다.
항상 교육지원 문제는 우리가 64만 인구에 학교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구인데 다른 구에 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적으면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산심의시 좀더 깊이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쉽게 생각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여성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타구에서 다 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 조차 마련해 놓지 않고 있는 구가, 지금 교육경비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안을 올릴 때 계속 여쭤보는 것이지만 도대체 10억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지금 말씀하신 재정자립도 뿐만 아니라 재정의 건전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예전에 집행부에서 5억이 적정하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하셔야지, 의회에서는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이라도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산의 규모와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신 것이니까 다음 번 예산에서는 단순히 20억 요청했는데 지금 7억에서 그 전 액수까지 해서 10억 했으니까 나머지 10억 정도 요구해 주겠다는 식의 기준에서 예산이 올라왔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심의해 주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예산규모가 앞서 1,800억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 중에 사업비 규모가 얼마이고 그 사업비 예산 중 몇 %를 교육경비 지원에 쓰겠다는 근거를 갖다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하실 때 해주시고 주민자치과에 관계되는 것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 건의사항에 동사무소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조사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직원들은 일직제도 폐지를 원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일직제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주민들한테도 여론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직원들과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했더니 직원들은 대다수가 폐지를 원했고, 주민들은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이 일요일날 일직 정도는 해야 나중에 비상사태시 신고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기능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사항이 여론조사 결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직제에 대해서는 폐지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적정하다고 해서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와 비교 평가한 자료가 있나요? 이것이 적정하다고 나왔다면 지금 설치하고 있는 업체에서 자기네 감지기가 몇 개니까 이것이 적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근거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감지기를 설치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타 업체와 경쟁력 비교를 해서 그것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조사하셨나요?
2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2개 업체에 대해서 비교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 얘기한 대로 '위탁경비 지급액은 적정함'이라는 얘기를 쓰려면,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동 평균 17만5,000원 내고 있는 돈이 다른 경쟁업체들과 비교해서 지금 하고 있는 2개 업체가 감지기 몇 개 하고 뭐 몇 개를 하는데 다른 업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적정하다 이런 근거가 나와야지 그것이 없이 지금 하고 있는 2개 업체에게 그 2개를 비교해서 적정하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완료라고 써서 낼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지금 완료라고 얘기해 놓고, 타구와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업체와 비교한 자료 없이 여기에 '완료'라고 올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매년 확인을 해야지 항상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해서는 예산절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서류나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으로는 서면으로 하지말고 지적이 되었으면 꼭 담당 동장이 와서 이 자리에서 시정사항을 보고한다든지 해야지 서면으로 하고 다음에 1년 지나서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모든 것은 담당 동장이 와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민자치과에서 총괄해서 어떻게 보고를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동사무소 상황을 주민자치과장님이 전부 알고 있습니까?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간다면 하루 전부터는 기본적인 청소 정도는 해놓고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감사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다보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것이 시정이 되게끔, 그 동장님도 일개 동사무소에서만 동 행정을 하다보면 의회에서 지적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꼭 담당 동장님이 와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구에서 공무원들이 숙직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구청하고 같이 합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완을 해주시고, 새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면허시험장이 하나 있지요?
왜 노원구에 있는데 도봉면허시험장으로 되어 있고 창동기지창으로 되어 있는지 여태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아마 전철역 옆에 가면 전철 명칭 하나 따는데 데모도 일어나고 엄청난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원구에 있으면서 묘하게 경찰행정하고 구청행정하고 분류돼서, 경찰업무다 해서 도봉면허시험장이라고 한 모양인데 이것도 다시 찾아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항은 벌써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거론되고 있는 사항인데 도봉면허 시험장과 창동기지창은 노원쪽에 신시가지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그것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월계동에 성북역이 그대로 성북역 아닙니까?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당초에 한번 지어지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사항은 이광렬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수 차례에 걸쳐서 협상 및 건의를 보낸 사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못 바꾸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원구민은 노원구민인데 저희들 편한 대로 행정을 갈라놔서 상당히 헷갈리는데 이런 것은 강하게 부딪혀서라도 해야되는 일 같습니다..
강 건너가면 도봉경찰서로 가야되고 개울건너 오면 노원경찰서로 가야합니다.
더군다나 노원구의 가장 금싸라기 땅인 면허시험장도 도봉면허시험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구민들의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에요.
찾아 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내에 주민자치센터 담당 공무원이 있지요?
이분들 근무 기간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자치센터 내의 업무라는 것이 일반행정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다 인정할 것입니다.
자치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담당직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공무원처럼 자꾸 전보를 하다보니까 근무하는 기간이 아주 짧아요.
불과 2∼3개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문성 확보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센터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물론 여기에 몇 가지 적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디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치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어서 그 내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도 민간인이고 자율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 직을 맡게 되면 2년∼3년 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자치센터 담당은 일반행정직이 맡고 있는 것이고, 다만 시나 정부에서 자치센터가 지금 생긴지 1∼2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관계가 많이 대두되어서 전문교육 강좌를 실시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여러 명이 다녀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센터 담당을 1년∼2년정도 근무시키는 문제는 사실 지방공무원법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고, 다만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교육강화 등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근무시간이 짧다 보니까 교육을 시켜도 이전을 하게 되면 전문성이 있지를 않는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차라리 담당공무원을 계속 두기 어려우면 외부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외부에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전공해온 사람들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라도 전문성 확보를 하는 것이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방직 공무원들이 전체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해서, 일반직 공무원이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행정처리 문제는 다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근무까지 가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 일로 제가 잊었는데 총무과에 보면 각 동사무소별로 인감증명 발급해주는 직원들이 있지요?
여기 보면 친절서비스, 직원들 복지향상이라든가 일반적인 것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위험부담을 느끼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몇 건이나 났는지, 5년 내로 해서 혹시 아십니까?
그것이 대부분 인감사고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바뀌는 인감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저희가 증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복사를 해서 나가면 본인들이 대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부담이 덜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신고된 것을 전산으로 뽑아주면, 지금은 도장을 가져오면 도장하고 인감도장하고 우리 공무원이 맞다 안 맞다 대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신고된 인감이다 하고 증명만 떼어 주면 본인들이 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도 있는데 일단 내년 정도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각자 개개인이 확인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일부 보험을 들어놔야 하느햐 하는 문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안 들던가 일부 들어놓을 필요가 있으면 들어 놓던가 해야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정수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이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지적해 주신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7번으로 이윤숙위원님께서 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규정대로 운영되지 않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예산집행심의위원회 개최시 개별 조례나 규칙 등에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단위사업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여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있으나 지적하신 내용에 좀더 접근하여 규정대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 공약사항 중 천연가스버스 도입사업은 서울시 고유사업이므로 공약에서 배제해 달라는 김생환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사업은 시에서 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함으로 향후 사업에 대해서 물량 및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므로 민선3기에서도 공약사업으로 계속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구민창안사업 운영에 있어 최근 5개년 실적을 봐도 실적과 내용이 미흡하므로 내실 있는 안건이 나올 수 잇도록 홍보 강화 등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반기별로 구 소식지 게재 및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홍보하고 있고 접수방법도 우편접수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이나 노원케이블TV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과 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의 위원 재선임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2003년 6월까지이므로 재선임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기본업무 추진사항으로써 첫 번째, 주요업무 심사평가 사항입니다.
주요사업 및 시책사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주요업무를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약 및 지시사항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제3기 공약사업인 6개 분야 34개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확대간부 회의시 및 개별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매월1회, 분기 1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네 번째,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2007년까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강화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심사평가를 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이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성과금 제도 정착을 위해서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 1인당 2,000만원 이하, 부서별 1억 이하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실 있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250명과 주민 5,883명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신규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기획예산과 신규 투자사업으로 첫 번째, 자료관리시스템 도입 및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생산된 공문서를 전산망 하는 작업으로 이에 대한 예산은 약 6억5,000만원입니다.
주로 주전산기 및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문서의 기록·관리·열람서비스의 일원화로 Paperless를 시행하는 효과가 있고 EDMS기능을 포함한 일반문서,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자료 기록이 가능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다음 39쪽으로 동사무소 정보통신망 속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및 주민등록, 호적 등 전국단위 온라인 민원업무가 매우 느려서 여기에 대한 속도를 E1급으로 고도화 하여 대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5,700만원으로 내년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으로 노원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우리 노원구 비젼에 대해서 한 번도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어서 민선3기를 맞이해서 노원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장기방향 설정과 함께 구정발전 전반에 걸친 10개년 중장기 계획이 되겠고 10년간 달성코자 하는 미래의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각 부서의 세부시행계획과 단위사업별 시행계획을 기본 지침화 하고 행·재정 여건 및 사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단위사업을 조정·보완하여 추진하는 연동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노원중장기 발전계획을 2003년 2월까지 수립하고, 용역대상기관 공모와 선정을 해서 내년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으로 네 번째, 구민 메일링서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로부터 E-Mail 주소를 신청 받아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구정소식을 정기 또는 수시로 E-Mail을 발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에 시작해서 5월에 구축하고 6월에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E-Mail을 통한 주민 참여 및 구정소식 제공으로 열린 사이버 구정을 실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서만…
전부 전산처리가 되면서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인감도 발급 받고 주민등록 등본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시행하면서 거기서 과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전자정보를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라는 말입니다.
아직 들어오는 것은 미미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을 몇 명 안 되리라고 봅니다.
대다수 주민들, 40대∼60대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발급 받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창구 직원을 통해서 발급 받는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전히 인감사고나 그런 부분은 상존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기완 예.
향후 10년간이니까 그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 구청장님이 지시하신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안을 저희가 했습니다.
순수한 차원에서 구청장 공약사항과 별개로 이 밝은 미래, 푸른 노원이라는 계획을 한다면 공약사업과 맞물려서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심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잇는데 이것은 앞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죠?
되도록 10년간 계획, 20년이나 30년 계획이면 더 좋겠죠.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수한 차원의 발전계획을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현재 공약사업과 맞물려서 하기 보다는 순수한 차원의 발전계획 수립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이 중장기 발전계획이지 매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어느 정도 실적이 많아지면 이에 대한 추진위원회라든가 기금화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고 향후 상황을 봐 가면서 적립을 하든가 불우한 이웃도 도울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5,000명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적립금이 0.1%에서 0.2%가 되니까 내년이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기금화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벤트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초에는 이벤트를 기획해서 사용실적을 많이 높일 생각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40일전에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일자가 21일이면 분명히 예산서가 올라와 있어야지요.
최초 원안은 가 있지요.
고의적이지 않습니까?
복사본 갔다놓으면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보기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두꺼운 것을 어떻게 다 복사해서 보겠어요.
예산서가 위원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데, 예산서를 21일 까지 주라는 것은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실무진들이 이 작업을 몇 달 동안 하는데 항상 목에 차서 완성하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다음 부터는 그때 완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렬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총무과장이홍근
주민자치과장박민재
기획예산과장정기완
인사담당주사이춘섭
주민자치담당주사김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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