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24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01년도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공보체육과, 사회복지과)
2. 현장방문의건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보체육과의 업무보고와 사회복지과의 자활사업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위탁형 자활기관인 노원1사회복지관, 상계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공보체육과, 사회복지과)
공보체육과장님께서는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1/4분기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으로 저희 조직은 5개 팀으로 공보, 문화관광, 문화시설, 생활체육, 체육시설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인력은 정원 30명에 현원 31명입니다.
이 중에는 고용직 1명이 금년 6월 30일자로 퇴직 예정이고 기능직 2명이 마들역에 있는 문화의 집에서 별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1/4분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정홍보 분야에서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실적입니다.
중앙일간지에 167건을 제공했고, 85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지역언론에는 167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다음 노원구소식지 제작 배포사항입니다.
1/4분기 중에 1·2월 중에는 16만부, 3월 중에는 17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소식지를 매월 300부씩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물 제작사항입니다.
저희가 구청을 견학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구의 업무를 소개할 수 있는 '노원이 좋아요'라는 책자를 4월 중에 발간해서 견학하는 어린이들에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원구에 신규로 진입해서 들어오는 분들에게 노원구의 생활을 안내할 수 있는 '노원생활안내'를 5,000부를 제작해서 각 동을 통해서 전입자들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홍보 게시판을 제작해서 게시하겠습니다.
지금도 구청 현관에 대형 슬라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정여론조사로 저희 금년도 6월 소식지를 통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문예진흥사업 중 구청주관 문화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들문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10월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개최하겠습니다.
구립 청소년교향악단 연주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연주회는 정기 연주회 연 1회와 수시연주회 연 4회 정도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구립 여성합창단 발표회도 정기연주회와 수시연주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는 문화사업입니다.
문화재 탐방과 우수영화 상영교실 등을 금년에도 시행하겠습니다.
시민단체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사항으로 노원문인협회와 노원미술협회, 음악회 등이 참가 중에 있습니다.
지역전통문화 보존사업으로 해서 마들농요를 연 1회 이상 공연하고 각종 행사에도 연 4회 이상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4월 28일 11시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마들농요 발표대회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 마을문고 운영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하층에 있던 문고를 주민자치센터 개관과 더불어서 전체를 지상 층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독서경진대회도 9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문화시설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의 집 조성 건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 토요일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4월 27일 15시에 저희가 개원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현황으로 위치는 노원구 중계동 364번지-3호, 6호, 7호이며, 부지면적은 3,071㎡, 바닥면적은 537평에 연면적 1만2,423㎡, 이것이 평으로는 3,758평 정도 되고,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5억5,000만원이며 이중 국비 20억과 시비 80억, 구비 145억5,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으로 '98년도 3월 14일 공사착공 이래 현재 지상 3, 4층 바닥 콘크리트와 골조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정을 28.5%가 되었고, 공정진행상 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2003년도 4월로 예정되고 있는데 다만 지금 골조공사 중에 골조를 맡았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골조가 완공된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 알아본 바로는 진행상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저희가 245억5,000만원 중에서 작년가지 135억9,200만원이 이미 투자되었고, 금년 중에 41억7,900만원, 내년 이후에 67억7,900만원이 투자되어서 완공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도서관 건립현황입니다.
위치는 상계9동 686번지 온수근린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전체 공원대지가 5,428평이고, 건물 연건평은 2,025평, 건물의 바닥면적은 335평 규모로 해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35억6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고, 추진사항으로는 '96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이 부지가 공원용지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계차 반려되어서 추진이 부진했던 것이 여태까지 그랬습니다.
작년도 9월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온수근린공원에 대해서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요청 결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조건부로 저희가 제시했던 대체부지 중에는 상계1동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기타 은수근린공원 밑에 있는 우체국 부지 등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동시계획상 기타사항으로 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시 저희가 상계9동에 있는 부지를 서울시에 이 부지로 대체 공원용지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요구했더니 그 쪽에서 다시 심의해서 일단 온수근린공원 내 정보도서관 건립은 추진하되 그 부지는 적합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대체로 올렸던 부지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유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본 계획을 추진하라는 식으로 해서 심의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대체 공원용지 확보와 동시에 본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현재 우리가 시에 투자심사 의뢰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135억600만원 중에 금년도에 4억8,500만원을 설계변경 비용으로 해서 확보를 예상했습니다.
다만, 2002년에 28억3,000만원 그 이후에 10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노원구 중계4동 356번지와 356-1로 여기는 삿갓봉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이 1,275.53㎡로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해서 사업비는 18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센티브 보조금 3억과 구비 15억9,800만원이 투입되겠으며, 현재 공사발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18억9,8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3억, 2000년도에 3억 나머지 15억9,800만원 전액을 금년도 예산으로 투입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유통관련업소 지도 관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현황입니다.
노래연습장 209개소, 비디오 감상실 27개소, 기타 총 930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소들의 정상적인 영업과 질서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 기획 지도·점검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처분 처리실적입니다.
경고가 10건, 영업정지 중에서 순수하게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와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모두 영업정지 범주에 속합니다마는 영업정지가 2건, 과징금 부과가 14건에 2,890만원을 1/4분기 중에 부과를 했고 고발도 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28건 1/4분기 중에 시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로 체육행사의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개최는 10월 9일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동별 대항전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 산길 걷기대회는 봄과 가을에 연 2회씩 실시를 하고, 금년 봄 계획은 5월 17일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는 8월 중 선수를 선발해서 시 및 전국대회에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 교실의 운영 중 생활체육교실의 운영사항입니다.
현재 11개 종목을 운영 중에 있고, 레크레이션 교실은 10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중 3월 12일에 개강했으며 10개 종목에 2,33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서울 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및 청소년 풋살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 서울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분위기, 또 붐 조성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해근린공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장 사격단의 운영입니다.
우리 노원구 소속으로 해서 4명의 사격선수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봉황기대회 등 7개 대회를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체육동호인단체가 육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체육행사의 개최는 총 26개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기대회가 9회, 연합회장기대회가 7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소 관리로 체육시설업소 현황은 등록체육시설업이 빙상장 2개소, 종합체육시설업이 5개소이고, 신고 체육시설업은 수영장 7개소, 볼링장 6개소, 골프연습장 17개소 등 총 321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소 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수영장관리를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서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사고 방지와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 운영관리로 구민체육센터 운영사항을 점검해 보니까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위탁운영관리 계약을 연장해서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사항에 대한 의문 사항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에, 박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린이 도서관과 관련해서 애초에 계획보다는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지는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전에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설계도는 공모에 의해서 됐고, 용역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하나의 시설을 만듦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됨 소비자 라고 할 주민들과 함께 이 시설에 대한 간단한 설명회와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그리고 더 많은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과 관련한 시설비 지원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거기의 의견을 여론에 수렴해서 행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개관을 하면서 실제로 올해 계획이 확정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동생활체육교실과 관련한 예산이 따로 있었고, 가정복지과 예산이 따로 있었고, 주민자치과의 예산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제 집행된 계획으로 보면 주민자치과로 전부 다 통합을 해버려서 일괄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과 관련한 예산이 각 동에서 보면 프로그램에 이용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자치과로 모든 것이 통합이 되면서 굉장히 예산이 줄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해도 실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어린이도서관 건립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약간 지연된 데에는 일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지하층의 일부 시설이 확장이 되면서 지하층 전체가 확장이 됐습니다.
이 사유로 인해서 일부 지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어린이도서관 운영계획을 세운다든지 할 때 주위에 계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많은 조언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생활체육과 관련된 예산들이 당초에는 우리 과에서 같이 했었습니다마는 자치센터 하면서 그 프로그램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주민자치과에서 같이 쓰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도 우리가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주민자치에서 하던 사항을 제외하고 그 부분을 주민자치과로 넘겨서 동에다 교부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과 관련한 것은 답변이 충분한 것 같고 어린이도서관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다 지어놓고 시설 다 만들어놓고 운영 과정에서 의견을 듣는 것은 그야말로 시설 다 만들어놓고 나서 그 상태에서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현재로는 기본적인 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더 수요가 많은지, 어떤 프로그램이 더 많이 필요한지, 어떤 공간이 더 유용하게 쓰이겠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전에, 여론을 듣기 전에 미리 자리를 다 놓아 버린다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 끝나기는 끝났지만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공간의 배치 정도는 주민들과 의논을 해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주변의 어린이를 둔 가정도 많고, 초·중·고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회를 가급적 빨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3페이지의 시각장애인용 점자 소식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정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엽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왜냐하면 보는 사람들도 극히 일부가 보고 사실은 정확한 통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서 과연 소식지에다 해서 얼마 정도 갈 것인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 소식지하고는 별도로 해서 저희가 사회과라든지, 또 맹인연합회에 시각장애로 등록된 분들의 자료를 토대로 그 쪽에다가 제작해서 매월 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 여론조사는 저희가 반상회 소식지에다가 작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마는 소식지란 중의 한 난에 여론조사 항목을 넣어서 그것을 다시 본인들이 보고 나서 회수해서 우리한테 우편으로 다시 보내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것을 집계, 분석해서 구민의 여론을 수용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공보체육과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업무 중 자활사업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의 현황을 보고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사업추진 과정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우리 노원의 자활지원사업이 서울시 어떤 구의 사업보다도 앞서가도록 그렇게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과정에 좋은 말씀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2001년 3월 31일 현재 1,194명이 되겠습니다.
총 수급자 대비 약 5.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조건부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율이 약 41.2%, 약 492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자별 자활사업 참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업대상자 614명 중 107명이 참여하고 있어 참여율은 17.7%로 좀 저조한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비취업대상자 총 580명 중 385명이 참여하여 참여율은 66.4%가 되겠습니다.
참여내용을 보시면 현재 민간위탁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14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사업은 과거 취로형으로써 207명이 참여하고 있고, 지역봉사 현재 복지관에 26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인 자활공동체에도 현재 6명이 나가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취업대상자 중 조건 불이행자에 대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비취업대상자가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 분야에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취업대상자 자활사업 분야 중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기관의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거쳐 차년도에는 사업현장에서 제외하면 좀 더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활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임을 감안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구청 주관 발대식을 개최함으로써 일하는 복지노원을 외부에 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비취업대상자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위탁 자활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자활사업 현장을 방문한 바 방문한 참여자와 대화과정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사업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으며 자신감을 또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생각보다 좋은 성과가 나오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기관 선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10개 기관에서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인원은 214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초로 선정한 인원은 159명, 그리고 현재는 추가자까지 포함해서 172명이 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은 1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불이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특히 취업대상자 중에도 507명이 현재 조건 불이행으로 조건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것이 이 분들이 조건 불이행하게 되면 생계비를 저희들이 중지를 하고 있는 데에도 이 분들이 많은 인원이 이 생계비 중지에 상관치 않고 현재 조건을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의지가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지취업대상자 중 195명이 조건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역시 생계비 중지를 상관치 않고 현재 조건을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건불이행 사유가 저는 아주 참고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그리고 취업하거나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를 가리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많은 %를 차지하는 것이 생계비 중지를 상관치 않는다거나, 아니면 자활의지가 없다거나, 때로는 잦은 가출로 상담 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크게 관련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의욕이나, 근로나 노동에 대한 의욕, 그런 부분과 저는 관계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인생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예정이나 자신감의 문제, 그러한 것들이 전부 복합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이유로 인해서 의욕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취업하지 않는, 근로의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이기에는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해서 10개 기관에서 사업을 했는데 실제 조건불이행 사유를 보면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사실 이 통계표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과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장애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 역시 구청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위탁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많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에서 10% 정도만 삶에 대한 의욕만 가지게 되도 실제 많은 사람의 인생에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개 사업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 예산에 여유가 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담과 정신적인, 어떻게 보면 치료나 배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여기 기관에 중복되도 좋고,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서도 그렇고 복지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위원회를 통해서도 상당히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민간위탁기관에서 참여하신 분 중에서 약 10%만 잘해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성공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는 가능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자활기관, 위탁기관에 따른 실무자회의도 있고 또 일부 복지사로 이루어진 소실무자회의도 있어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회복지 전문위원이나 그런 분들이 이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실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현재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문요원이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이런 어려움이나 치료에 대한 전문가는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숫자로 보면 거의 5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 500명에 대한 고용안정센터와 함께 500명 정도, 조금 전의 여러 가지 조건불이행 사유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 전문위원에게 그것까지 맡긴다는 것은 너무 업무를 과중시키는 것이고 현재는 맡을 만한 여건이나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정신치료, 상담, 그런 것들을 한 사업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특히, 생계비 중지를 상관치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해 보지 않아서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사람은 최소한 본능적으로 자기 생존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안 줘도 좋다는 것은 반드시 대체 수단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주의 깊게 이 부분을 챙겨볼 생각으로 있는데 조건상 조건부 수급자가 되기는 하지만 친척이나 친구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생계비를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판단이 섭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안 하면 당장 끼니를 떼우기 어려울 지경이면서도 일을 안 하겠다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수단이 있다.
그것이 제도적으로는 그 사람을 수급자로 책정할 수밖에 없고 내용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한 연구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계비 중지를 상관치 않는다는 국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한 측면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실제 건강한 상태, 또 어떻게 보면 이 숫자가 제도적인 것의 맹점이자 삼각지대라고 해석해 버리면 이 제도는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상관치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저희가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생자체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의 상태가 건강하거나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노숙의 상태가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신상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 이 많은 숫자를 그렇게 치부해 버리며 저희는 상당히 이 제도 자체가 슬퍼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분들에 대한 고려와 또 한편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의 일부는 제가 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정신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이 또 다른 해석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노원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이 선정되면 정신적인 진료관계는 활성화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선정되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신진료가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노원구 관내에 있는 노숙자들에 대한 파악한 수치가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모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위한 예배를 2시∼3시까지 따로 본다고 합니다.
그 예배를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1인당 2,000원에서 3,000원씩 돈을 줍니다.
예배를 보고 그 돈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를 돌고 다시 그 곳으로 모인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받는 재미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 종교단체에서 중식제공을 합니다만, 물론 이것이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자립도 가지고 원만히 해결되리라 생각은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좀 더 정확히 분석해서 시와 좀 더 긴밀한 협조 아래, 그리고 타 과에서 각 종교단체를 통해서 이런 것을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노원구만이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없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자활근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능적이고 자활봉사 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요.
수급자들 중에서 젊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젊은 분들은 자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양화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인처럼 일을 못한다고 보고 현재 민간위탁관계에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상담을 현재 하고 있고, 저희들이 위탁관계에 맡긴 분들은 현재 비취업대상자로 노약자들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활복지사업에 대한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건
(11시02분)
현장방문은 노원1사회복지관 및 상계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사회복지관에 대한 현장방문 실시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1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영진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전희구
공보체육과장윤민용
사회복지과장김용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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