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9월8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진흥과 비롯한 민원여권과, 창의혁신과, 전산정보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먼저 교육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교육진흥과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우선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이니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1번, 노원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및 성인들이 인터넷 화상을 통한 원어민과 수강생이 1:1로 실시간 대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1만24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의 영어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체험학습 사업입니다.
(주)YBM에듀케이션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2만2,20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어린이 원어민 영어 및 과학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 영어교실은 학기 중 방과 후에 5개월 과정으로 2기 4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반기에 24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영어캠프와 과학체험교실은 방학 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방학에 각각 480명과 160명이 참가하였으며, 올 겨울방학에도 예정대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4번은 여성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18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의류수선 등 14개 과목을 상·하반기 각 4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233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5번입니다.
노원평생교육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2층, 지상7층 건물로 총사업비는 59억9,100만 원이며 2008년 8월부터 착공해서 2010년 10월 준공예정으로 금년 8월말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6번입니다.
주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컴퓨터기초, 한글 2007, 엑셀, 생활 속 인터넷 등을 IT강사 11명이 교육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2,162명이 수료하였으며, 참고로 금년 5월에 수료생 중 1명이 서울시 인터넷 과거시험에 참가해서 75세 이상 부문에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7번은 노원교양대학 운영입니다.
매월 1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구민들에게 문화·예술, 재테크, 자녀교육 등에 대한 강좌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6회에 참가인원은 약 3,00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8번입니다.
이화-노원여성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주제별 강의를 통한 여성들의 주도적 자기계발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12주 과정으로 상반기 1회 운영하여 80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번 성인 문해교육사업 지원입니다.
저학력 및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글 및 기초교육을 깨우치는 국가정책사업이며, 관내 6개 기관에 의뢰해서 3,67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3월 12일 개관하여 삼육대학교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체험교육 및 일반관람 프로그램, 초등학생 영어·과학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관이후 금년 8월말 현재 1일 이용인원이 평균 350명이고 총 15만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1번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0개 기관 16개 사업에 시교육청에서 1억9,200만 원, 구 예산 1억2,500만 원을 합하여 총 3억1,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12번 학교잔디운동장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원고등학교와 상경초등학교에 각 학교별 사업비 5억을 지원하여 12월 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3번,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급 학교 165개교로 유치원 70개소, 초중·고가 95개소가 되겠습니다.
165개 학교에 컴퓨터 교체 등 교육정보화 사업, 급식시설 개선, 또 교복 물려주기, 학습준비물지원센터 및 교실 내·외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금년에 33억6,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 노원교육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신스터디코칭스쿨, 학부모아카데미, 학부모소모임 등 각종 프로그램을 40회 운영하여 2,035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각종 입시설명회 등 5회 3,550명, 그 밖에 진로·진학상담이 448건, 미국 청소년 23명과 관내 학생과의 국제교류사업 홈스테이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진흥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1번에서 14번까지 업무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시민독서운동사업입니다.
독서의 저변 확대, 유아·초·중·고 그리고 대학생들, 직장인들, 주부를 대상으로 한 시민들의 독서를 장려하기 위한, 독서이력제를 통해서 시민독서를 장려하기 위한 독서인증제였는데 이 사업이 구와 재단에서, 한국지식문화재단에서 매칭으로 해서 6개월에 걸쳐 서로 매칭이 되어서 결정되어서 예산확보까지 마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6월 22일자로 갑자기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폐기된 사유를 담당과장님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된 사유가 교과부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겠다고 며칠 전 신문에 났었다는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문 내용을 봤더니 폐기된 사유에 대해서 교과부와 같다는 그 이유였던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차이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하겠다고 한 시스템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행평가처럼 아이들의 독서이력을 반영해서 점수화 하고 입학사정에 어떤 대입 평가자료로 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노원구에서 하려고 했던 독서운동 프로그램은 전 시민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생, 직장인들, 주부, 유아, 초·중·고를 포함해서 모두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폐기된 날짜를 보니까 6월 2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구심이 가는 게 6월 21일자에 노원 민선5기 노원구청장 인수위원들이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6월 21일자에 교육행정부서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던 것을 제가 알고, 그리고 바로 22일자에 폐기되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날 교육행정분과 업무보고를 받으러 들어오신 인수위원 명단을 제가 요청했는데요.
이런 자료가 왔습니다.
이 자료는,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신 분한테 정말 상당히 서운한 게 이것은 정말 장난인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자료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인수위원회의 전체적인 준비위원 구성입니다.
만약 이게 교육분과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러 왔다면 이 많은 분들이 교육분과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다 받았습니까?
앞서 저한테 자료주신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시 인수위원회는 한 열 몇 명이 한꺼번에 쭉 앉아서 각 팀장들이 인수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정도로 인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우리 교육진흥과에 대한 각종 질의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셨지 인수위원회 자체 분들이 많이 왔다 안 왔다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6월 22일자가 아닌 6월 15일자에도 질의·응답이 있었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분들이 오셨습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에는 인수위원회 저희 행정재경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이 각 과장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기, 이환주, 이강헌?
나핵집, 서종화, 이상희 이런 분들이요?
제가 분위기 파악을 좀 하려고요.
그런데 이제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이게 이것과 너무 똑같다는 그 이유로 이것은 중복 투자로 의미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알아서들 하시라고 얘기는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폐기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신 분들은 과장님이십니까?
전혀 같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목적이 다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자료, 물론 그 아이들의 독서를 장려하고 독서의 지수를 높이기 위한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대입평가의 자료로 쓰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그 이유로 이것을 어느 담당부서 과장님이신지 국장님이신지 모르지만 어느 결정권자가 이게 그 이유로 필요 없다고 해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것을 잘랐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저로 봐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과장님 한 분의 판단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급조된 것도 아닌, 그런 검증된 오랜 시스템을 가지고 같이 매칭해서 6개월 이상 서로 의논해서 구에서 욕심냈던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어느 날 이 신문기사 하나에 의해서, 그 한 분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없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벌써 사교육 시장이 먼저 들썩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투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강남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욕심이 나서 강남도 하는데 우리도 먼저 해볼 수 있어서 정말, 우리 노원의 어떤 교육특구로서의 내용에서는 굉장히 부합하다해서 욕심을 냈다고 분명히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런 게 평가자료로 쓰이고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벌써 이런 게 사교육시장은 한발 앞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교육시장에는 이게 앞으로 또 생길 게 뻔합니다.
지금도 벌써 이런 독서이력에 관한 사이트들이, 사업적으로 하는 사이트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사 하나로 하루아침에 한 사람의 판단에 필요 없다,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게 폐기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안 할 생각도 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하게 되는데요.
이게 교과부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하려고 한다는 공문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문 기사를 보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언론의 기자와 기사를 저는 그렇게 신뢰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렇게 신뢰를 안 하거든요.
저도 이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기사에는 독서교육시스템 2학기부터 가동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나머지 사진 기사나 한 70%의 모든 기사는 다른 데서, 부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취재한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요.
시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2009년 10월부터 시작되어서 쭉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입찰공고를 2010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하고, 그 다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독서운동 함양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이 나온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제출하신 국민독서운동의 주요내용은 독서인증사를 양성해서 학교에도 가고 마을문고에도 가고 이렇게 배치해서 독서인증을 계속해서 학생들이 인증을 받으면 진학하는 데나 도움이 될 것이고, 하여튼 인증제도를 하기 위해서 독서인증사를 양성하는 그런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던 차에, 우리가 공고 중에 교과부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독서인증제도는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인증해 줌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그 발표가 난 날이 공교롭게 2010년 5월 18일이고 6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기자설명회도 하고 그런 정책을 대외적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독서인증을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주로 학생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시민도 있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 학생들이 진학 입학사정관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인수위원회에서는 전혀 이런 것의 질의·답변이 없었고요.
단순히 저희들 내부 판단으로 실무자가 검토하고, 팀장이 검토하고, 과장이 검토하고, 국장이 하고 부구청장 하고 청장이 해서 계통을 밟아서 이 시점에서는 이 사업이 추진을 안 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전임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취소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가능하면 요약해서 핵심을 좀 질의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구청장 당선자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얘기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교육진흥과에 대한,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관련된 사항들만 좀 해주셨으면 하고, 마은주위원님께서 독서운동에 굉장히 관심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과에 노원구에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독서운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과 소관, 또 나중에 행정조직개편이 되면 문화과가 우리 소관 상임위로 오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 구체적으로 관철시키시고 독서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독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책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주부들, 어린이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월계정보도서관, 노원정보도서관, 월계정보도서관에서도 이 인증프로그램을 위해서 노원구의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예산입니다.
그리고 애당초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대상도 시민이었습니다.
물론 학생이 포함됩니다만 이것은 저변확대, 시민들이었습니다.
이 제목도 시민독서운동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물론 초등학교 학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했다는 것은 굉장히 궁색한 답변입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 독서운동을 시민을 중점적으로 하면 우리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으로 받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육진흥과에서는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서 나중에 직제개편이 되어서 문화과가 넘어오면 문화과에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수위를 말씀드린 것은 그것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이런 불합리한 이유로 인해서 없어질 수 있는가 저는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다고 한다면 왜 노원에서는 이런 사업이 안 되는가?
그리고 이게 없어지는 시점이, 그러니까 이 이유를 저는 납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이노근 전 청장님이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접 만났습니다.
그것은 그냥 제 짐작으로 하고요.
청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청장님 말씀은 제가 직접 이 건에 대해서 만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있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이고 정리하면...
그리고 그 보고는 당연히 밑에 실무진들이 하죠.
실무진들이 판단하는데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일리가 있습니다.
시민들 독서운동 함양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학교가 조금 더 비중이 높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또 부서의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저희들은 중점을 두고 봤습니다.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해서, 그래서 만약 시민을 위한 독서운동이라면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또 문화과는 독서함양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위원님이 그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청장님이...
그 분 얘기를 자꾸 거론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하면 애당초에 시민독서운동이 여기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 대학생, 주부들 저변의 확대인데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러면 애당초에 그런 것을 진행을 안 했어야죠.
그래야 이런 재단들이 쓸데없이 이 수천만 원씩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발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페이지에 노원 원어민영어 화상학습 운영 내용 중에서 지금 이용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그리고 성인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참여시킨 것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총 참여인원이 한 1만여 명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학생과 성인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성인을 참여시킨 그 이유는 좋은데 효율성 면에서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주로 이 프로그램은 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대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시간이 있고 학생들이 비 선호하는 시간에 가급적 성인들도 참여를 시켰는데요.
지금까지는 누계가 1만 명 중에 한 2,167명, 그러니까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고 주로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 노원 원어민영어 화상학습이 있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영어학습 쪽으로 많이 치중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1번 원어민 영어학습과 어린이 원어민 영어 및 과학체험교실 운영하고 10번도 있죠?
상당히 영어 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번에 어린이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계약기간이 2010년 3월에서 12월.
1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위탁 준 거잖아요.
위탁 계약 기간.
3년 계약이 되어서요.
2010년 3월에 계약해서 2012년 2월까지 위탁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200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장기적으로 지금 삼육대에서?
결과적으로 그런 셈이죠.
3년이 완료되어서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고를 하고요.
다만 전혀 능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를테면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도서관학과가 좀 집중되어 있고 삼육대 같은 경우는 영어, 또 광운대 같으면 전자나 과학 이런 분야를 고려해서 하는데 위탁 공고를 할 때는 입찰을 공개합니다.
공개해서 어느 정도 제한은 두죠.
왜냐하면 원어민교사가 몇 명 이상이라든가 그런 것으로서 해서 종합적으로 각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10번에 보면 서울영어과학센터라고 있죠?
뭐 천체투영관, 우주로, 천체관측실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은 구에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가 구에서 건립한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입니다.
그리고 그 운영과 시설관리를 구청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다 못하기 때문에 삼육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니까 그 시설물 소유는 노원구청장이고 그 관리와 운영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도감독은 하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삼육대가 영어 쪽은 좀 강한 것 같은데 다른 학교에서도 아직까지는 한 번도 공개적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는지요?
자견요건이 안 되어서?
아니면...
해도 좋다는 공고를 하고 신청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선정한 결과 여기가 영어교육을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학교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삼육대로 지금 보니까 2건이 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거의 지원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영어교육이 많다는 말씀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도 보면 이게 해외연수를 가거나 예를 들어서 사설학원에서 교육을 하면 사교육비가 여기서 교육한 것에 몇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가 2007년도에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우리 노원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특구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중앙정부에 그런 프로그램을 내서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특구 지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중에 학교 수도 제일 많고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도 많은데 영어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교육특구와 관련이 있고, 또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 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 위원들에게 최초 위탁한 그 계약서 자료와 다시 재 계약되었을 때 그 계약서, 그리고 현황, 지출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어에 대한 관심이 봉양순위원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어에 대한 화상학습, 영어마을 쭉 계속 나오는데 이게 피드백해서 결과가 연말에 한 번씩 어떻게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말하자면 노원영어학습을 했으면 이게 1만여 명인데 성인은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결과물이 과연 자료상으로, 지금 시사주니어에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어민 화상학습을 했는데 어떻게 교육을 했으니 어떻게 나아졌다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어를 많이 한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영어에 대한 교육사업이 많은 것은 첫째 원어민 화상학습을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고, 또 가장 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큰 것이고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영어에 대한 예산규모로 보면 저희가 4위입니다.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고는 아니고요.
그러나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학생 1인당 비율로는 저희가 7위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이번에 새로 구청장님들이 당선되어서 영어에 대한 교육은 저희보다 타 구가 사업종류가 훨씬 더 많으니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특히 영어와 관련된 건물을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월계동에 영어마을이고 그 다음 중계동에 영어과학센터입니다.
그래서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평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과연 성과가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단계로 지난달에 전반적인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위탁업체에 시정을 했고요.
좀 더 검토해서 이 사업의 정책적 평가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아직 결과물이 당장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없다는 것 아닙니까?
2005년부터 했으면 지금 2010년으로 5년 동안인데 그러면 그해 초등학생들이 3학년에서 6학년까지입니다.
올해 여름방학에 했는데 겨울방학에 또 가고, 그 학생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제가 명단을 아직 안 받아봤는데 계속적으로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도 봉양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영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관내 대학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내 대학과 ‘97년도부터 관학협력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정책적인 평가는 안 했습니다마는 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그때그때 사업이 끝날 때마다 했습니다.
삼육대학교에서 하는 그 영어캠프는 경쟁률이 거의 2대1에서 높게는 5대1까지 갑니다.
그래서 한번 상반기에 했던 학생은 하반기에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청장님한테도 동 방문 시에 구민들이 이것을 확대해 달라고 권유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에 대한 학생과 구민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이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평가를 안 했습니다마는 만족도 조사는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객만족도 평가와 정책평가와는 엄연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5년 정도 되었으니까,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노원원어민 영어화상학습에 대한 평가와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과 어린이영어캠프와 영어교실 운영, 그리고 지금 과학교육센터 잉글리쉬카페 다섯 가지가 되네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책평가를 1년 단위로 한 번씩 검토해 주세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가 원어민화상학습이 과연, 인원은 1만여 명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5,000원만 내고 구에서 3만1,000원을 지원합니다.
지금 여기 교육내용을 보면 원어민 1명에 수강생 4명 실시간 화상학습인데 실제로 클릭해서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를 보려면 1만여 명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학생도 있고 성인도 있단 말입니다.
과연 클릭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희 프로그램에는 학생들이 언제 들어와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와 성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학부모나 저희나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뽑아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지난 8월에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최대 150명까지는 늘릴 예정입니다.
김영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 자료요구하신 것은 자료로 해서 전 위원님께서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실 운영과 이화-노원여성아카데미 운영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게 중복된 업무를 여기서도 같이 하시나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원래 여성교실은 가정복지과 업무입니다.
이것은 여성기본법에 의해서 생활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직업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진흥과가 만들어지면서 평생교육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부분을 흡수한 것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화-노원아카데미를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보고에 넣은 것은 가정복지과에 여성에 관한 업무에 평가를, 중앙정부의 평가를 받을 때 여성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복지, 문화 등 모든 것을 종합평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를 그쪽의 실적으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각 과별로 배분해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중복된 업무를 하다보면 오히려 서로 이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교일 운영 같은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2번 학교 잔디운동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교육경비지원 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로...
예산의 규모에 관계없이 7대3의 비율로 하는 것입니까?
보통 한 학교에 약 5억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국가 3억5,000만 원, 우리 자치구에서 1억5,000만 원.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학교에서 다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10개 기관 16개 사업이라고 네 줄밖에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자료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저소득층 아동·청소년과 또 안정망하고 하는 차원에서 복지와 교육을 합쳐서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자치구가 부담하는데 총 10개 기관에서 지금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복지관이 많고요.
그 다음 예산은 우리 북부교육청이 1년에 2억200만 원, 우리가 약 1억3,000만 원에서 3억3,2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대충 16개 사업이 있는데 초등학생 야간 나이트케어라든가, 그 다음 방과 후 집에 가서 공부할 시설이 없는 학생들에게 방과후교실, 그 다음 위기학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등 해서 16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세부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진흥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교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1번입니다.
서울시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기록관리시스템 개발 보급에 따라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사용 중인 자료관시스템을 정부 표준모델로 전환해서 기록물 관리에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공동 구축사업으로 2010년 5월에 착수해서 2011년 1월까지 구축완료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번은 정보공개업무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1,012건 중 취하, 비공개 대상 330건을 제외한 679건에 대해서 공개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3쪽 3번 사항입니다.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20 하나의 번호로 통합된 콜센터를 운영하여 고객의 문의사항 및 생활불편 등 신고성 민원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12월을 120day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원 상담용 데이터베이스를 최신화 하고 현장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번은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사무처리 규정과 별도로 구 자체적으로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고객만족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원처리 담당자 마일리지를 운영해서 매년 12월 우수 직원에 대해서 표창을 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5번은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SMS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는 즉시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알려드리고 있으며, 8월말 현재 총 7,700여 건을 알려준 바 있습니다.
4쪽 6번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인에 대한 기념촬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혼인 및 출생신고 시 동반신고인 중 희망자에 대해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후 포토프린터로 즉석에서 출력하여 사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총 2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번, 일반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년 복수여권 소유자를 대상으로 만료일 사전예고 및 연장신청 시 제출서류와 수수료 등을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총 8,900여 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8번, 발급여권 우체국 택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급된 여권에 대해 우편수령을 원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착불 택배를 이용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2,400여 건을 교부하였고 이용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5쪽, 9번은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규 근무시간 내에 구청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및 학생들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현재는 일평균 50~60여건으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0번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등 14개 민원업무에 대해 8월말 현재 16만여 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대기시간이 2시간 가까이 된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강구하고 계신가, 그리고 현재 대기시간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난 민선4기 시작할 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줄을 서서 저기 입구까지 서기도 했습니다.
2시간 기다리는 것을 빨리 점차 개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점차 향상이 되고 있는데 더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단시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덕 민원여권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의혁신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창의혁신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창의혁신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1번,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접수는 1,183건으로 구민창안이 620건, 공무원제안 56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구민창안 5건에 100만 원, 공무원제안 18건에 3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번은 생활구정 100일 아이디어 발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7월 12일부터 8월 15일까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제안을 접수한 결과, 시민제안 326건, 공무원 제안 187건 등 총 5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제안은 9월 중에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잘 된 부분은 정책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3번입니다.
창의행정 추진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창의우수사례를 PT로 발표하고 자유토론식 질의·응답으로 운영하는 창의추진회의를 2010년 5월과 8월에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4번은 창의학습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아리 구성은 15개 100명이며, 올해 주요활동으로는 타 지역 창의우수사례 벤치마킹 1회, 동아리별 자율현장학습활동을 8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5번입니다.
구민과 공무원 창의마일리지제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민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안을 접수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연말에 최종 평가하여 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6번은 공무원 직무발명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우수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로써「그레이팅 어셈블리」라는 배수효율 장비를 발명한 직원에게 보상금으로 340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지금 업무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창의혁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과 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집행률이 38.9%로 굉장히 낮습니다.
예산은 1억8,800만 원인데 집행은 7,300만 원이고, 왜 이렇게 집행예산이 저조합니까?
창의혁신을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생활구정 100일 발굴은 지금 했는데 주로 시상금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결정되어야 시상금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집행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집행은 연내에 불용액 없이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특허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에서 이것은 지금 빗물받이 개선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총 500개를 계약 체결한다면 그에 따라서, 이게 계산방식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러 %로 해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의혁신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숙 창의혁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전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1쪽에서 3쪽까지는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노원 IT희망나눔 세상」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소득 가정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해 중고 PC 지원 및 IT봉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학교 및 민간기업 등으로 부터 477대의 중고 PC를 수집해서 수급자, 장애인단체 등에 357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번은 상용 소프트웨어 정품 이용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족한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라이센스 확보율은 70%로 2012년까지 80% 이상을 확보해서 선진국 수준의 정품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쪽 3번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및 인구주택 총 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제통합조사는 2009년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와 종사자 10인 이상 광·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4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2만5,653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인구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201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는 우리 구에서만 총 875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통계 조사입니다.
조사원 모집 및 사무공간 확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건축·도시계획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건축 및 도시계획 정보를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GIS 기반의 부동산 관련 정보 및 건축행정 절차안내 등 다양한 내용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년 9월말부터 서비스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5번입니다.
정보시스템 성능개선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자결재, 지리정보 등의 주요업무 서버 노후화에 따른 고성능 신규서버 도입 및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속도개선 및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번은 노원구 홈페이지 신규 콘텐츠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현천 및 노인 관련 실버홈페이지를 추가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 일자리, 교육, 여가생활 등의 콘텐츠로 구성된 실버홈페이지는 2010년 10월부터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당현천의 역사, 시설물, 이용정보 등으로 구성된 당현천홈페이지는 현재 진행되는 공사상황과 연계하여 금년 말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7번입니다.
제3회 노원 사진·UCC 사이버공모전 개최사항입니다.
‘노원의 24시’라는 주제로 2008년도부터 매년 개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공모전은 우리구청 홈페이지에 응모된 사진·UCC를 대상으로 우수작을 시상, 구정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과 홈페이지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도 사전홍보 및 안내를 철저히 하여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번 정보통신 보안능력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자결재 공개문서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적으로 사전 차단하는 개인정보보호 통합솔루션 및 일체형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해킹 등 보안사고 발생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9번입니다.
정보통신 장비 확충 및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 통신장비 교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신형 백본장비의 자가망 수용 및 당현천 빗물펌프장에 대한 통신장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의 적기 대체보급을 통해 원활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은 현재까지 PC 375대, 액정모니터 350대, 프린터 51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10번 노원구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CCTV 추가설치로 인한 전용회선 비용절감 및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통신 인프라인 자가통신망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는 사업으로 학교방범 및 교통 등 총 53대의 CCTV를 금년 11월까지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11번 U-안전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분산 운영 중인 CCTV의 효율적 운영과 각종 재난재해 및 사건·사고 등으로 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등 예산확보와 타 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최적의 설비를 완비하고 예산절감 및 범죄예방 등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U-안전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 지금 보면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방범, 주·정차, 치수, 그 다음 이런 내용들의 CCTV가 총 우리 노원구 관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
김영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U-안전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265대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계속 증설될 예정이어서 약 350대까지 수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축소되어야 하는데 자꾸, 이것을 통합하면 지금 보면 방범과 주·정차 부분과 같이 통합을 좀 시켜주면 주·정차 부분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360°가 안 돼요.
그러면 시스템이 다를 것 아닙니까?
주·정차와 방범용이 다르다 보니까 동합관제시스템을 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주·정차 부분이 바로 밑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방범용은 바로 밑에까지 되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이 가능하게 되도록 하는 CCTV가 300여대인지 어떤지 그것을 묻고 싶다는 것이죠.
교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증설되었기 때문에 학교주변이라든가 방범용, 뒷골목 이런 데 취약지역에...
이 14억 가지고는 교체가 안 되는 내용이죠?
이것은 기존에 265대가 있지만 통합을 시키다 보면 축소가 될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학교주변에 있는 CCTV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학교 주변, 따로 나와 있는 자료는 없나요?
그런데 사실 전산정보과에서는 앞으로, 지금 학교 주변 것은 교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방범용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또 불법 주·정차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마 파악이 안 되니까 그것을 앞으로 통합관제실을 하나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중앙센터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학교 주변에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면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있는 것은 175대인데 그 안의 것은 학교자체에서 관리하고요.
저희가 올해 42대를 지금 11월까지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비 예산을 받아서 지금 42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각 CCTV를 통합관제한다는 것은 교통지도과, 자치행정과 등 분산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CCTV 운영자체는 과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에 대한 유지보수나 그런 전체적인 것, 설치하는 것, 설계 검토 이런 것은 저희가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가고 있거든요.
증축되어서...
지금 현재 4층으로 74평정도 면적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고나 시비예산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그에 대한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전산정보과에서는 관제시스템만 구축하고 그 다음 교육진흥과, 자치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각각 갖고 있는 CCTV 대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장소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주차와 방범과 연계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통합관제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모니터자체를 통합관제시스템으로 한다는데 학교는 학교대로 모니터가 따로 있고 여기에서 또 통합관제를 하는 것인지?
지금 자치행정과 방범용은 하계치안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경찰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저희 구청으로 이관할 것이고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학교 것은 지금 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 행안부에서, 저희가 교육청에 문의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하겠냐고 했더니 우리 여기 노원구에 있는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하게 되면 구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의견을 보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 따라서 저희가 취할 것 같습니다.
이 방범용 CCTV는 우리와 경찰서치안센터와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그 다음 한 가지는 학교에 모니터가 있고 여기도 모니터가 있어서 학교와 연계가 되는지, 그러면 여기서 각 학교마다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학교 안에 있는 것은 저희 구청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방범용 자체는 하계치안센터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구청으로 전부 이관이 되어서 경찰관들이 저희 구청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이 이루어집니다.
교통지도과 주차 단속용, 그 다음 무단 쓰레기 투기용하고.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구청장이 관리하는 CCTV는 다 통합관제센터로 오는데 경찰서장과 학교장이 관리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구청장이 관리하는 CCTV는 한 곳에 다 모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일단 구청장이 하는 것이라도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 학교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학교 주변에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점차로 흡수해서 아마 편리하게 이렇게...
시설지원은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경비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시스템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커나 아니면 서버다운이나 이런 보안상의 사고가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전산운영팀장 정향수입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나 행안부 쪽 관련되어서 보완에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해커로 인해서 시스템이 다운되었다거나 그런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단지 작년에 한참 디도스 했을 때 몇 개의 PC에 감염된 경우가 있어서 바로 조치는 취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현재 해커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시스템 자체에 큰 지장으로 해서 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한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만 전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자이신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속 팀장님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 후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있어 갑자기 행정관리국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이라고 하니까 좀, 그래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창열 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9월 6일자로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제8조에 따라서 9월 6일자로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직무대행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먼저 2010년도 경영평가 실시사항입니다.
금년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09년 추진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실시 중에 있으며 평가결과는 10월 중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2011년도 경영평가를 위하여 금년도 추진사업의 목표달성에 전 직원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별 TF를 지속 운영하는 등 경영성과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성과평가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업무실적 중심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2010년 하반기에 BSC성과관리시스템 외 2종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행과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등 공단 영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공헌활동 확산을 위한 결연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공단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제고를 위하여 중계본동 소재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늘 편한 집’과 결연하여 정기적인 자원봉사 및 후원금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고, 경북대학교와 산학협동 협정을 체결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고객감동 구현을 위한 직원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6개월 단위로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공단과 연계한 전화친절도 점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고객만족도 조사, 그리고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운동상담 추진사항입니다.
공단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체성분 검사 및 운동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공익적 활동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유소년을 위한 주말 야외활동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지역사회 유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방학기간 다양한 주말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소년들에게 활동적이고 유익한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입니다.
체육시설 무료개방 및 외부활동 지원사항입니다.
공단체육시설에 대하여 어린이날에는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장 및 체육관을 무료 개방하였고 현충일에는 장애우 및 보훈대상자들에게 체육시설을 무료 이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일 프로농구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들스타디움 공영지하주차장 CCTV 설치사항입니다.
마들스타디움 지하주차장에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각지대에 CCTV 16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들스타디움 지하주차장에 소재한 견인보관소를 2010년 1월 1일자로 수탁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중 24시간 운영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좀 인연이 깊은데,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탄생이 된 것 같고요.
그때 많은 반대 내용이 제가 오늘 처음으로 예산과 결산 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에 예산과 결산내용이 이익이 좀 났네요.
그렇죠?
11억.
그때도 시설관리공단이 이익이 나는 위주로 해서 시작을 하자고 해서 그때 받아서 이익 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적자가 되는 내용이 2009년 수입사업 실적에 보면 구민체육센터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없으니까, 원인이 뭔지 한번,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행안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구민체육센터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심도 있게 2년 됐으니까 어떤 부분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정보도서관이나 평생학습센터 이런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전문적으로 하는 데다 다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정보도서관, 평생학습관, 제가 깊이 업무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시설관리 측면은 아마 위탁을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운영 측면은 한 번 심도 있게 신중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에 대해서 견인차량보관소는 아니고 부정·불법 주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차 단속 전에 휴대폰 문자라든가 어떤 알림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영업장소에 물건을 내려놓는 사이에 스티커를 붙여 놓는다거나 차량을 견인해 간다거나, 그러니까 잠시 1분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것을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스티커 발부를 하기 위한 것인지 이렇게 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교통지도과 담당팀장과 해서 한 번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서 거주자 주차면이 2,882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기록했다시피 1월 1일자로 구청에서 서울시 공단에서 운영하던 창동 에서 이전해서 각 구별로 서울시 부지를 자기들이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인근의 6개구가 사용하던 창동 부지를 서울시로 반납하고 자기 자치구별로 견인소를 만들라고 해서 우리가 인수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에 있어서는 부정주차가 있고 불법주차가 있는데요.
불법주차는 구청에서 도로, 말 그대로 불법하는 주차이고 도로라든가 이면도로에 불편하게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견인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부정주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자 주차라인, 예를 들어서 돈을 내고 쓰는 그쪽 라인에 다른 차가 세워졌을 때 스티커를 붙여서 소형 민간업체에서 견인만 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고제가 미흡해서 민원이 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부터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사실 2인 1조로 3교대 24시간 하는데 상당히 취중에 오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상당히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견인차량보관소는 야간에는 항상 전쟁터입니다.
경찰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항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선 팀장님이 불법주차 단속 건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거주지우선주차에 대해서만 하시는 거죠?
서민들이 불법주차 단속하는 문제 때문에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교통지도과에 이미 건의 되어서 하고 있는데 타 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께서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건설교통국에 말씀하셔서 우리 구도 서민들을 위한 것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도, 소관 국이 아니라도 적극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봉양순 이상례
정도열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기학
교육진흥과장 오세길
민원여권과장 나기덕
창의혁신과장 김춘숙
전산정보과장 이진만
평생교육팀장 강진호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정보통신팀장 이영심
주차사업팀장 선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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