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9월9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재무과, 산업환경과, 징수과, 부과과, 지적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2분)
보고에 앞서 이수걸재정경제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수걸입니다.
저희 국의 주요업무는 우선 우리구의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대한 활성화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를 위해서 주로 지방세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세의 부과, 징수업무와 국·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관리, 매각업무 그리고 저희구의 각종 사업에 대한 공사 계약업무와 그 대금에 대한 지출업무, 그 다음 지역 소상공인들의 활동을 위한 각종 지원업무, 녹색성장과 환경보전, 에너지 관리업무 그리고 저희구의 각종 지적과 건축물 관리에 대한 업무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미리 양해말씀을 구했습니다마는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면 재무과가 우선인데 11시에 지적과에 행사가 있어서 지적과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걸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지적과의 행정인력은 특이한 것은 시설직공무원들이 21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행정직공무원들인데 여기에서 시설직이라 함은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들을 새롭게 시설직으로 통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부동산중개인 중개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모두 877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고객과 함께 하는 S&S 중개업서비스를 저희구에서 최초로 현재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S&S는 미소와 만족이라는 영자의 첫 머리글자입니다.
저희들이 친절하게 구민을 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우선 최일선에서 중개인들이 고객들을 맞을 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찰입니다.
명찰을 실명으로 해서 사진과 함께 목에 패용을 하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좋게, 그 다음에 각종 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백화점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미 877개 업소 중에서 4개 업소만 불참하고 있고 거의 참여율이 100% 가깝게 명찰을 패용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누어 드린 명함용 크기의 카드용 각종 중개수수료 요율을 전부 명기해서 서로 믿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것 5만매를 저희구 예산을 들어서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 창구나 구의 지적과, 민원여권과에 비치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이메일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부동산중개분들하고 저희구하고 사이트를 개설해서 각종 관련 정보, 주택정보, 토지정보를 실시간 이메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 활성화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뭐냐 하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월세는 아니고 전세를 저희구 관내에서 거래를 할 때는 비용을, 수수료를 100% 면제해 주는 서비스를 8월에 노원구 지회에 전부 협조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소 입구에는 무료 중개서비스를 한다는 큼직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저희들이 이 달에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다음 달부터 무료서비스를 실시할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관리인데 친절하게 고객을 맞고 성실하게 서비스에 응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거래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2인1조 2개반으로 해서 상시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하고 지도를 합니다.
적발위주의 단속이 아니라 현지 지도를 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에는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하고 중개업자는 반드시 실거래가격을 저희한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국세청에 이 내용을 통보하고 그 신고금액을 등기시에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하게 됩니다.
얼마에 취득을 하고 얼마에 매매를 하고 그러한 것이 투명하게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기를 방지하고자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대장 정리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옛날 가옥대장입니다.
저희 관내에 23만 여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승인이라든지 용도변경하는 내용이라든지 증축한 내용 등을 바로 등재를 하고 당사자에게 휴대폰문자메시지, SMS문자서비스라고 하지요.
바로 바로 처리해서 신뢰받는 구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 기반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추진, 이 말씀은 현재 실제하고 각종 장부하고 이것이 여러 가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모두 17개 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대장에 모든 사항이 기재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전국적 사항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주관해서 금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한 장의 대장에 모든 부동산관련 정보를 담아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에 표시된 사항이 현재 토지대장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꺼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지대장 논리오류 자료 정비해서 1만3,482건이 정비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논리오류라는 용어는 저희들이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알아서 에러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논리오류라고 하는데 뭔가 토지대장하고 현장하고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 하나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사진을 직접 찍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국·공유지 지적공부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각 공공용지 중에서 합병을 하고 지목이 변경되었거나 이런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를 하나 하나 정리해서 수시로 연중 내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항이 벌어지느냐 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가 새로 생기고 도로가 확장되고 없어지고 해서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내용이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해서 하나 하나 지적공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정밀도 개선이라는 내용은 이것은 축적이 1/1200인데 이것을 1/500로 해서 해상도를 높이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나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아홉 번째는 조상땅 찾기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마는 실제 뭐냐 하면 자기 선조나 윗대 조상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자기 조상들에 대한 부동산은 저희한테 그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전국의 부동산하고 링크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디 어디 소재의 어느 어느 땅이 현재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서비스이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분들에 대해서는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그 성함으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88건이 금년도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현재 조회를 123건을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땅을 찾았는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장에 가서 소송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더 발전시켜서 단순히 조회나 어디 어디 있다고 알려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업무를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무슨 의미냐 하면 해마다 모든 땅에 대한 가격을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모두 2만328필지의 땅이 있는데 이 땅에 대해서 가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기본자료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하고 2월, 3월까지는 토지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지가를 산정하고, 이 지가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를 공시지가로 미리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감정평가사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지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5월31일자로 저희들이 결정해서 공시를 하면 토지소유자분들이 의견을 냅니다.
이의신청을 냅니다.
특히 뉴타운지역인 상계3·4동 분들은 땅을 더 높게 책정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그런 요구가 왔다고 해서 그것을 높게 책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면밀하게 조사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적의 지가조사 현황사진 구축이라는 것은 지가도면과 현황사진, 각종 공적자료를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잘 찍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데이터화해서 가장 최근에 올바른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나마 저희 지적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상땅 찾기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누구든지 알려준다 그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등록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상속인들 있지 않습니까?
조상의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오신 분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 오면 다 해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람 명의로만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광역시청이나 도지사한테 저희들이 이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관련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와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국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걸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1쪽에서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땅과 서울시 자치구 땅을 국·공유재산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모두 4,576필지에 면적이 507만6,00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재산 중에서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에 쓰고 있는 공용재산이나 공공용재산을 행정재산이라 하고 그 나머지 재산을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과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각종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거의 대부분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인터넷 전자입찰과 수의계약으로 나누는데 보통 수의계약은 물품이나 전문공사 이런 것이 2,000만 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인터넷을 활용해서 일반경쟁을 하고 공개수의계약을 합니다.
인터넷 전자입찰 중에서 공개수의계약하고 보통 수의계약하고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수의계약은 1인 견적에 의해서 주관부서에 해당되는 업체하고 1대1로 견적을 받아서 계약부서에 통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약을 대신 해주고 있고 공개 수의계약은 인터넷을 활용해서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입찰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종 가격이나 어떤 요건을 따져서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보유가 되겠습니다.
7월 말 현재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자금은 약 796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나누는데 특별회계는 잘 아시겠지마는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하고 의료급여기금,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결산검사는 법적사항 업무로서 한 회계연도에 세입과 세출예산을 하나하나 따져서 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회계연도는 금년 4월부터 5월12일까지 공인회계사 세 분이 참여한 가운데 검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9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구의회 정례회 중에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맡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전체 예산 5,389억 원 중에서 세입결산액이 5,308억 원, 여기서 세입결산액은 실제 세입으로 들어 온 돈입니다.
여기는 자치구 예산과 시세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나간 액이 4,712억이다, 이렇게 보니까,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빼보니까 차인잔액 596억 원이 작년 말 현재 돈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회계로 296억 원이 넘어오고, 또 보조금 집행잔액은 시에서 각종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해서 돈이 남으면 정산을 해서 시에 되돌려 줍니다.
시에 반납할 돈이 약 74억 원이고 나머지 순수하게 돈이 남았다, 금년도 회계로 넘어온 것이 226억이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1번 사항과 마찬가지로 복식부기에 의해서 작년도 한 회계연도의 재무보고서를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은 얼마고 부채는 얼마다, 순자산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우리구의 재정에 대한 건전상태를 평가하는 재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달이나 다음 달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대부계약과 변상금부과에서 대부계약은 뭐냐 하면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당사자하고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77건에 2억5,900만 원을 사용 허가를 해줬고 이러한 계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모두 185건에 5억9,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6번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동청사라든지 땅 매입을 할 적에 서울시에는 감정평가기관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이 31개소에 복수 감정의뢰를 하는데 이 분들의 성명을 가나다순으로 정해서 차례대로 업체를 순회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63회 평가를 의뢰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8번 행정물품 전자태그 부착 및 관리시스템은 저희들이 PC라든지 각종 재산, 업무에 필요로 한 행정재산에 대해서 RFID 전자태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전자반응 전파식별 장치를 부착해서 전에는 모든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 있나 없나 관리상태를 눈으로 확인했는데 이제는 리더기를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리더기를 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장비를 읽습니다.
읽어서 망실이 됐는지 훼손이 됐는지 제대로 있는지를 자동으로 하는 내용이 RFID 부착 방식에 의한 물품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태그부착은 금년도 이 달부터 12월 말까지 전부 추가로 부착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유지관리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재해복구와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을 저희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보험 대상은 청사나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이러한 데 2,364건 보험 가입을 했고요.
공제회비는 약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조물이라고 하면 각종 청사, 도로, 공원, 육교 이러한 것이 쓰러졌을 때 민간인들이 다치게 되면 저희들이 배상을 합니다.
949건에 약 7,770만 원 공제회비로 가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보면 대부계약 체결에 유, 무상 당사자와의 계약체결 업무가 있거든요.
무상으로 계약된 것이 있는지, 또 어떤 사항으로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 아래에 보면 변상금 부과, 무단사용자한테 부과를 하셨는데 징수가 과연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대부계약은 개인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바로 옆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같은 것이 서울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국가인 경찰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현재 무상으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고요.
변상금 부과에 대한 징수실적은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하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전수실태조사를 4개월간 했어요.
393필지 전수조사를 다 하셨습니까?
3필지, 이 필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667명은 가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현재 매년 연말에 익년도분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2009년도 연말에 가입을 했고요.
이것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이라고 보고드리기 때문에 원래 2011년도분을 가입한다고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한 번 봐주시고요.
수량도 92종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 하반기 불용물품 처분을 10월 중에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어떤 계약으로 합니까?
불용물품 매각할 때...
그러면 계속적으로 매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로 갔습니까, 어떻게 갔습니까?
최근 한 5년간 수의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시목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걸재정경제국장께서는 산업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내용은 참고자료로 양해해 주시고요.
5쪽 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약 87억2,400만 원 조성해서 이 중에서 52억을 저희 구 예산으로 기금 확보를 하고 거기에 파생되는 이자수입이 35억2,400만 원으로 87억2,400만 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67억9,900만 원을 융자해 주었고 서울시의 재단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금년에 처음으로 5,0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통장잔고가 18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중소기업은 저희 구 관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이나 각종 음식점이나 조그마한 기업 이런 분들에게 운전자금이나 시설개보수자금으로 최대 2억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상반기에는 21개 업체에 15억2,700만 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현재 공고를 내서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약 17억9,300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자는 1년에 연 3.5%이고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소기업 신용보증지원 협약체결 및 출연은 저희들이 1번 사항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서울신용보증재단에 5,000만 원을 금년에 처음으로 출연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014년까지 매년 5년동안 5,000만 원씩 해서 2억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연금의 10배 범위내에서 우리 관내 소상공인하고 이런 분들에게 신용으로 융자를 보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인데 그동안에는 비가 오고 눈이 보면 여러 가지로 불편했는데 그 위에 아케이드를 씌우고, 그 길이가 한 380m가 되겠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모두 37억 원이 들었습니다.
국비가 10억3,000만 원, 서울 시비가 5억3,600만 원, 저희구 돈이 2억2,000만 원,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2억5,500만 원 해서 활발하게 시장을 현대화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장 외모만 번드르하게 현대화 해서 경쟁력이 과연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해서 뭔가 내용을 채우고 여러 가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고객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계중앙시장 인정시장 및 상인회 등록, 이 인정시장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정을 하게 되면 각종 현대화사업이나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계중앙시장 인정조치를 8월24일자로 했습니다.
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은 토지면적이 1,000㎡가 넘어야 되고 점포수도 50개가 넘어야 됩니다.
또 과거 10년 전부터 시장기능을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앞으로도 10년 이상은 족히 시장기능을 하겠다, 그리고 상인들이나 토지주의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저희들이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장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6번 사항은 길거리를 헤매는 동물들 고양이, 개 이러한 동물을 구조하고 여기에서 TNR은 포획을 하고 중성화 처리를 하고 방사 이러한 영어의 첫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저희 산업환경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7번 사항은 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개소 45㎾를 설치했고요.
금년도에는 모두 8개소, 주민센터라든지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이러한 곳에 저희가 국비와 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태양광발전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해서 일정부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전력생산으로 온실가스도 감축을 하고 여러 가지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3개소 40㎾를 추진하려고 현재 대상건물들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과가 이번에 직제개편이 된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하고 녹색환경과로 분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환경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환경의 날을 전후해서 기념행사도 하고 포스터공모전도 하고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원도 철원군 소재 철새도래지에 탐조활동도 하고, 꿈나무녹색환경교실이라 해서 5차례에 걸쳐서 강북아리수 정수센터, 구리시에 있는 곤충생태관 이러한 곳을 저희들이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실을 운영한 바 있고요.
생태환경해설가는 이번에 저희가 최초로 운영하는 것인데 모두 2기에 걸쳐서 일반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환경교육을 심도있게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거쳐서 이 분들이 환경전문 자원봉사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이 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이러한 것을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매 기에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노원환경교육센터 건립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계6·7동에 소재하고 있는 마들근린공원 관리소를 리모델링하고 있었던 것을 여기를 당현천도 가깝고 중랑천도 가깝고 해서 이곳을 좀 더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어서, 환경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 노원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틀마련에 저희들이 지금 활발하게 전문가분들의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환경교육센터 이름을 걸고 하고 있는데는 유일하게 도봉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환경교육센터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환경교육센터 운영비 내지는 여러 가지 사항을 예산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12번이 되겠습니다.
노원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발대식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구정의 모든 업무, 그러나 단계적으로 우선 1단계로 이 환경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유지되어야 되겠다 해서 민간전문가분들하고 공무원들로 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저희들이 새로 구성해서 9월, 이달 안에 노원은 환경교육센터에서 현장에서 발대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분들의 주요임무는 노원의 환경업무에 대한 자문과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3번 사항입니다.
환경관련 단체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모두 5개의 환경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노원의제21시민실천단이 있고 21녹색환경네트워크 노원지회, 당현천 지킴이 봉사단,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 노원생활환경실천단 이러한 환경관련 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6,13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11월에 환경단체장들하고 회원들 워크샵을 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여러 가지 협력사업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친환경시설도 견학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4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와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 함은 부과대상은 경유차량이 저희 관내에는 약 3만9,000대가 있습니다.
경유를 쓰는 차량이, 이 경유차량은 매연을 많이 배출하고 해서 환경을 개선해야 되니까 부담금을 내라, 그 다음 부과대상이 면적이 160㎡ 평수로 48평이 되겠습니다.
48평 이상의 영업장을 가진 영업주에게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7월말 현재 4만2,571건에 금액은 39억3,600만 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저희들이 33억7,100만 원을 거두었습니다.
체납은 지금 5억6,500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90%가 환경부로 가고 서울시가 1%를 갖고 저희 구청은 9%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실제로 돈 걷는 것은 자치구니까 9% 배정을 하지 말고 배정비율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해 평균 배정되는 액수가 6억4,8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15번은 대기질개선 이러한 사항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2007년부터 연속해서 3회 계속 모범구로 선정이 되어서 모두 3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온 실적이 있습니다.
1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중랑천을 끼고 있는데 이 중랑천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벌거벗고 뛰어놀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저쪽 양주시, 의정부시, 중랑천을 끼고 있는 노원, 도봉, 중랑 이렇게 저희들 실무자끼리 회의를 해서 원칙적으로 협의회 구성하는데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관장님들끼리 MOU를 체결하고 협약식을 이달 안에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 공동과제로는 중랑천에 대한 복원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하천관리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자 또한 수질관리에 대한 공동대응을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은 일반적인 행정 집행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쪽에 공릉동도깨비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공이 9월7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내에 어렵다고 알고 있고요.
지난 번에 제가 건의드린 바가 있는데 준공일시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배송센터 관련 사업비 이것을 조기집행해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건의도 아울러 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15번 대기질개선 인센티브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결과와 금년목표가 나와 있는 데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인센티브사업은 4개 분야로 되어 있어서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기후변화사업이라든지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건물에너지합리화 추진실적이라든지 신재생보급추진실적 이런 기후변화사업이 있고요.
그 중에 에코마일리지 추진실적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동차 저공해 분야로 해서 CNG차량 보급관계, 바이오디젤 보급상태, 충전소 확보문제 이런 사항들이 체크항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친환경교통수요관리 분야로서 아까 말씀드린 승용차요일제라든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는 문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생활주변 환경개선 분야로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쪽에 보면 환경관련 단체 활동 지원 내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단체는 상당히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사용내역, 그 단체들이 어떤 곳에 사용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신 공릉동도깨비시장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릉동도깨비시장은 참 공사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2009년 9월4일부터 2010년 9월까지 1년 동안도 아직 끝이 안 나는 사업입니다.
당초 9월7일 준공계획인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았을 때는 9월7일이 안 됩니다.
1개월 연장을 했는데도 또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9월7일 이후에 안 되었을 때 연체부분이 나옵니다.
법적인 부분으로 갑니다.
그런 사안들이 발생되는데 시장상인들은 시장상인들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공사업체는 공사업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구청은 구청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당초 사업기간은 9월7일인데 시공사에 연장신청을 해서 10월12까지 연장신청을 했는데 연장사유에 보면 기상이변, 절대 공기부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상인의 요구사항으로 9월15일부터 23일까지 추석행사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나 주관부서는 산업환경과인데 집행하는 곳은, 영선업무는 건축과다 보니까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계속 발생이 되어서 제가 조율도 많이 했는데 10월12일까지는 끝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에 준공예정일이 9월7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월12일로 준공을 연장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지체상금문제는 일단 나오지 않고, 지금 잦은 비로 인해서 바닥을 전부 뜯어내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케이드 부분에 뚜껑을 씌우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사항 때문에 10월12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안에는 꼭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무질서한 간판에 대한 개선정비업무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사업지구로 고시가 되어야 예산지원이 1개 업체당 150만 원이 배정되고 요즘은 LED를 활용해서 입체형, 문자형으로 간판을 새롭게 하는데 보통 6m 길이에 2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구비 50만 원해서 1개 업체당 200만 원의 예산을 시비와 구비로 노원 디자인서울거리하고 중계동 교육의 거리, 그 다음 문화의 거리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깨비시장은 사업지역 고시지역이 아니라 200만 원씩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고시지역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받아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의 지정을 받게끔 하는 내용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예산부족으로 반영을 못 했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주시고요.
서울시에 고시가 돼서 150만 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주시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보면 말하자면 입찰하고 나서 차익이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가능하면 돌출간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런 선진화된 기법으로 각 개개점포에 대한 홍보마케팅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9쪽에 보면 노원환경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원래는 이 건물이 자연사박물관 유치하기 위해서 수장고로 계획이 되다가 지금 급 선회되어서 8월 달부터 공간구성 및 확정 교육센터로 바뀌는 과정인데 여기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회의 3회 개최, 현재 개최한 것입니까?
개최를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뭔가 상충이 되는지 내용적으로는 업무보고 내용에 뭔가 안 맞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3회 회의 개최한 것은 노원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준비위원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표현을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준비위원 분들이 3회를 개최해서 논의를 했고, 그 준비위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로 위원 분들을 위촉해서 발대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위원회입니까?
16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례에 올라오지 않은 사항이 어떻게 위촉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적하신 말씀대로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발대를 하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환경교육센터를 바로 내년 초에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드는 것도 한두 달 시간이 있고 해서...
빨리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촉위원 19명을 위촉을 해서 발대식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가 환경교육센터를 처음 경험하는 준비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장비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비치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가 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사명감과 귀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발대식을 준비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검토하겠습니다.
그 뒤쪽 10쪽에 보면 환경단체가 5개가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노원의제21 시민실천단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 노원생활환경실천단 이렇게 있는데 또 만드는 거예요.
노원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환경교육센터를 만들면 이 단체하고 또 하나 새로운 위원회 내용이 만들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 실제 실천단은 현장에서 물론 기획도 합니다마는 실천위주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고 가능발전위원회는 어떠한 종합적인 활동계획과 비전을 수립하고 기획을 하는 그러한 기능인데 이러한 것도 일부 흡수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기능을 흡수하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로 한 그러한 위원회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영순위원이 지적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발대식에서 3회에 걸쳐서 준비위원들이 회의를 했다는데 그 명단을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런 것을 하게 돼서 잘 몰라서 이렇게 급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노원환경교육센터는 청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청장님의 공약사항을 떠나서라도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가고 있고 마치 적절한 공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대로 교육을 시키자 해서 이것을 건립을 하는 것이고, 가능발전위원회 명단은 따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환경과 관련된 그러한 분들을 세 차례 모시고서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교육센터를 어떻게 짓고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이러한 것을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의문스럽고요.
환경교육센터 건립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 사업은 언제 처음 계획됐습니까?
애당초 2010년도 산업환경과 주요사업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유물들을 보관해야 될 수장고를 이 건물에다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10억2,500만 원을 가지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자연사박물관 유치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해서 환경교육센터로 기능을 바꿔서 전용해서 건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또 제가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참 우려스러운데, 정당의 대표가 환경운동가 출신이고 노원에 있는 환경단체들 조직을 다 운영하시는 것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란 것이 다시 이번에 신설이 되기도 하고 노원구가 장애인들도 제일 많고 재정자립도도 꼴찌인데 이런 부서를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야 될 만큼 시급합니까?
다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도봉 인근에도 세워져 있고 서울시에서도 한강변에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조례를 만들고 해서 하나 하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기존에 중랑천 뱃길사업이라든지 중랑천 여러 가지 사업이 중단된 것과 연관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들이 정말 지구당위원장의 사업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녹색환경과가 신설되는 것도 제가 굉장히 의아했는데 어쨌든 노원구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노원구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꼴찌고 예산이 정말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이 새로 신설이 되고 투입이 된다는 것은 정당대표가 혹시 노원구 예산을 지구당위원장 자금줄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 이 많은 인적 구성들이 또 어떻게 될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제출해 주세요.
다만 운영이 유명무실해서 그 기능과 활동이 미미한 것을 저희들이 서울시 8개 구하고 경기도 2개 시의 협조를 받아서 순수하게 협의를 하고 어떤 생태하천으로 우리가 가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실무적으로 의논하는 순수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노원 구정에 있어서 어떤 특정집단의 이익보다는 노원구 전체의 이익, 발전을 위해서 구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비와 시비, 구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데 구비 중에 구비는 순수구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장 상인들이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담액이 얼마였습니까?
상품권 구입에 대한 계획이나 액수 같은 것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상품권의 종류는 농협상품권하고 재래시장에서 쓸 수 있는, 우리은행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 상품권하고 몇 가지를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그리고 그 안에 보안등 설치가 일부 되어 있고 앞으로도 63개 정도 보안등이 설치될 계획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안등 설치는 저희 사업으로 하고요.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 전력사용비는 상인회에서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보안등이라면 방범적인 기능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설치는 구에서 하고 전력사용료는 지역주민들이 낸다는 얘기입니까?
일반적인 보안등이 아니고 시장 내에 시설되어 있는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로등이나 보안등하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로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안등은 시장내를 얘기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 안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밖에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이 안은 내부 시설등으로서 지금 63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어둡고 좁고 굉장히 위험한 주택가입니다.
그 시장이 주택가에 있습니다.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보안등과 방범등을 구분한다는 것이 애매합니다.
그것 전력사용료가 100% 주민들 부담입니까?
그래서 우리구에서 예산으로 설치하고 다만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보안등도...
그 사항은 인근 중랑에 우림시장이나 타 사례를 분석해서 무엇이 합리적이고 옳은지 판단해서 주관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개인사업자 등록을 가진 관내의 운전자금 및 개·보수자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업체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업체는 최고 이 정도까지는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액을 저희한테 사전에 제시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융자총액 중에서 적정하게 안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들어 보았었고, 관내에 그런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현재 금년 7월1일부터 해서 44%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업무는 서울시에서 하다가 금년 1월1일자로 구로 이관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184개소가 있습니다.
대부업하고 대부중개업이,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큰 일은 없습니다마는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대부업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번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구당위원장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이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의 정책을 봐도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 더불어 말씀을 드리자면 당현천에 관련해서 당현천공사가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 데 당현천에 지하철 용수를 지하수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게 지하철 지하수들이 중금속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지하수에 대한 중금속 조사는 수시로 할 계획이신지, 중랑천에 대한 보고만 있고 앞으로 그 부분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 보다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거의 형식적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중계2·3동 동청사 건축하는데 현장을 가서 보았는데 기왕이면 하는 게 확대해서 그 건물 자체를 에너지를 이쪽으로 대체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 때문이었나요?
앞으로 각 지역 골고루 널리 보급되도록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청사별관은 20㎾로 되어 있고 한데 기왕이면 전체 다 대체에너지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그 건물 전체가 다 대체에너지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 시설비만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검토하셔서 향후에는 그렇게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부담금이라서 지금 별도의 가산료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유재산에 대해서 압류해서 그것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저희 시설물은 98% 가까이 징수가 되고 있고 자동차같은 경우는 폐차라든지 소유권이전 등이 많아서 여러모로 징수율이 낮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선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매월 체납, 압류 이런 식으로 독려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나요?
환경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요즘 기후를 봐도 그렇고 여름 날씨나 겨울 날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래를 위해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자동차 주차위반 같은 것도 그 전에 보니까 몇 백 만 원씩 주차위반해도 안 내고 나중에 얼마 지나면 말소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에 대해서는 다른 것과 다르게 이 부분은 가산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중에 부담금 중에서 가산금이 5%가 1회에 한해서 5% 붙는 것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회에 한해서만 붙습니다.
정정해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쪽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대규모 점포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전통시장이 인정시장이 하나 등록이 되었으면 2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공릉동도깨비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8월23일 했으면 수정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대규모 점포는 옛날에는 재래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전통시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상계시장만 들어가 있고요.
인정시장은 대규모 점포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류상 빠져있습니다.
노원구에 4개가 되어 있는데요.
롯데마트는 쇼핑센터로 분류가 되고 있고 세이브존, 이마트, 홈플러스, 아울렛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대형마트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담배소매인 현황에 보면 유일하게 자동판매기가 1대 있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목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연산업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기획안을 저희가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아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늦어서 이번 임시회는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9월29일 정례회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리면 중랑천 유역에 해당되는 서울시 8개 구하고 의정부시, 양주시가 되겠습니다.
10개 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협의회 구성에 참여하는 단체는 9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양주시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기 위해서 그동안 실무협의회를 두 차례 관련 구청, 시청 과장 내지는 팀장들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협의회는 본 협의회가 있고 협의회에는 각 구청 구청장님들하고 시장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위원은 관련 구청의 국장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 하고 여기에 대한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생태하천복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 하천 수질개선, 하천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9월 정례회 때 다시 올려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기획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산업환경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걸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징수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는 말 그대로 우리 구세와 시세를 거둬들이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금년도의 세입분석입니다.
7월말 현재 윗부분에 보시면 구세계가 521억, 저희가 한 해 금년도에 거두어들일 목표 구세를 521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세는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 모두 16개 세목 중에서 4개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밑에 있는 부동산 취득세, 차량등록세 다 시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징수목표를 우리 구세인 경우에 521억을 목표로 잡아서 실제로 부과를 407억1,900만 원 부과를 했고요.
7월말 현재 징수는 395억4,900만 원을 거둬들여서 진도율, 이 진도율은 뭐냐 하면 징수액을 부과금액으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괄호 안에 있는 43.7%는 작년도 같은 기간을 대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 보다 무려 32.2%를 저희들이 더 거뒀습니다.
진도율이 나왔다는 뜻이고요.
그 옆에 징수율은 97.1%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진도율은 징수액을 징수목표로 나눈 것이고 징수율은 징수액을 부과액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97.1%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괄호 안에 있는 동기대비 92.3%에 비하면 1.8%를 상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약 4,411억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요즘 일간지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정자립도가 24.7%로 서울시에서 지금 수치상으로 제일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가 521억 약 12.1%가 되고 세수입 이것이 12.6%인 540억 그 나머지가 한 3,231억이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거의 75%가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 의존해서 수입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4쪽이 되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금 정리실적이 되겠습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착오에 의해서 잘못 받았거나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 했거나 이러한 것을 통칭 과오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09년 12월31일 이전에는 과오납 발생금액이 132억 정도 되었고요.
다음에 반환은 98.8% 거의 대부분 반환을 했고요.
금년도 7월31일 현재 과오납 발생금액이 22억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반환율은 95.7%를 반환했습니다.
다음 3, 4번은 과년도 고액체납 중점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4억5,000만 원을 주민세 연안이씨숙부인파종중으로부터 고액체납자를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번 사항입니다.
대포차량 강제집행 실시, 여기서 대포차량이라 함은 자동차등록 원부에 있는 명의자하고 실제로 점유자, 차를 운전자가 아닌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틀린 경우에 저희들이 대포차라고 속칭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들은 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거나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를 200대로 설정을 해서 8월말 현재 101대를 적출을 해서 모두 920건에 1억5,170만4,000원의 체납을 정리했습니다.
이 대포차를 적출하는 방법은 저희 직원들 4명이 1개 조가 되어서 현장에서 자동차번호를 조회하고, 주차장에 가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5,772대를 영치했습니다.
방법은 차량에 전자장비를 탑재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운행을 하면서 체납차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차량주에게 체납을 예고하고 납기 내에 내지 않으면 번호판을 뜯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7번 사항입니다.
급여, 카드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한 징수실적, 이 사항도 저희들이 징수에서 하나의 기법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루에 손님들이 현금 대신에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업주들이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에 카드의 채권을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 그러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압류를 138건 3억7,000만 원을 했고 법원의 추심명령을 받아서 181건에 5억9,528만4,000원을 추심했습니다.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리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구세를 521억을 걷는다고 했는데 이 세외수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목표를 836억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대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런 것을 얘기하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떤 매각에 따른 수입, 이월금, 잡수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인행위는 각 부서에서, 도시디자인과인 경우에는 간판에 대한 무허가간판을 정비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85억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696억 해서 83.3%의 징수율을 고양하고 있습니다.
체납은 288억인데 이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어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10번, 체납자에 대한 예금 추적조사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방침으로 자치구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나 이런 은행협회에 체납자에 대한 예금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장에게만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서울시에다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예금잔고가 있는지 조회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30만 원 이상, 비록 1,000만 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3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국신용평가정보회사에 의뢰를 해서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 그 정도까지는 알려주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을 확보해서 그 은행에 협조를 구해서 체납자에 대한 예금이 있는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번입니다.
고액체납자 집중 세무조사와 생활실태 조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흔히 1,0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3월1일 기준 저희 구에는 250명 약 76억7,600만 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께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세무조사와 생활실태를 현장 조사해서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8쪽 12번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전산망을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소유 부동산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압류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3번이 되겠습니다.
급여생활자에 대한 압류입니다.
1차는 급여압류를 가정으로 하고 2차에는 직장으로 어떤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직장에 급여를 압류하겠다 라고 2회에 걸쳐서 예고통지를 한 다음에 납기 내에 내지 않으면 바로 월급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한 달 급여가 120만 원 이상자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세외수입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아직 거두지 못한 돈이 288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지방세는 5년이 경과하게 되면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5년 안에 끊임없이 재산조회 추적을 해서 시효를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체납액은 굳이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132억, 저희들이 전망을 이 132억은 금년도 연말에 5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거의 결손처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155억은 독촉장도 계속 보내고 납부도 독려를 하고 저희 부서와 그 다음에 각 기능부서에서 합동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결손처리를 하고 채권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부과하고 징수가 같이 맞물리는 내용인데 부과해놓고 징수를 못하면, 그런데 보면 강력 징수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인·허가시에 같이 연계가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면 주택 인·허가시나 아니면 차량등록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체납되어 있으면 고지서를 발급해 와야지 인·허가를 해주는 내용이 연계가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의정부에 내가 등록을 하러갔는데 노원구에 안 낸 것이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다 말이에요.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범 국가적인 차원인데 이것은 전체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나 이런 내용들을 창의제안을 한 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교부금을 타 와야 하는데 우리가 걷어서 시로 갖다놓고 다시 나오는 내용인데 자동차세가 보면 280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시에서 그냥 타오니까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보니까 시비가 굉장히 많게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고액체납자 집중세무조사 및 생활실태조사, 고액체납자가 250명 되는데 이것은 노원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안 그러면 안 내는 사람들을 게시판에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징수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익징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정기분 금년도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납기는 1년에 두 번을 냅니다.
7월분하고 9월분인데 7월 달에는 주택의 재산세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내고 건축물인 경우 7월에 내고 토지는 9월 달에 냅니다.
부과금액은 20만9,904건에 362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 징수입니다.
세입목표는 부동산 취득세는 411억8,300만 원이고 등록세는 448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따로 냈는데 세법이 바뀌어서 내년도부터는 둘이 통합이 되어 버립니다.
통합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등록세만 내면 등기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안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합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두 가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만큼 향후에는 통합이 되어서 세목이 통합되니까, 체납의 여지가 없으니까 체납이 감소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법인조사입니다.
그동안 법인조사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기업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 2008년도부터는 기업부담 완화 차원에서 여지껏은 격년제로 한 것을 3년마다 한 번씩 그것도 인터넷으로 서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모두 327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에 대해서 법인명의로 취득한 물건이 있는지 그 물건의 변동내역을 조사를 하고 또 주식변동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모두 25건, 취득세 9건, 등록세 8건, 주민세 8건 해서 25건 4,903만7,000원을 추징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6번사항입니다.
저희구에는 개별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모든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1년에 한 차례씩 조사하고 결정하고 공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세 부과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1일 수시분, 1년에 한 차례 11월1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전에 주택이 새로 건립이 되고 한 것은 수시분 부과를 합니다.
다음 6쪽 사항입니다.
7번입니다.
금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금을 6월하고 12월에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해서 납부를 합니다.
과세기간은 7월하고 12월이고 납기는 12월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이 되겠습니다.
재산분 주민세가 새로 금년도 1월1일자로 공포시행이 되어서 신설된 세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330㎡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주민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납부인데요.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인데 705건에 2억2,9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수걸재정경제국장님, 장옥식부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봉양순 이상례
정도열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진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이수걸
재무과장류시목
산업환경과장이귀연
징수과장송유익
부과과장장옥식
지적과장김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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