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9월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9월9일까지는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홍보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8분)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섭 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고 간단한 인사말씀 후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진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감사담당관은 4개팀 직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산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이나 우리 구 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고견을 들려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다면 앞으로 노원구 발전을 위해 정책개발 등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인력은 T/O가 20명이고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고, 예산은 1억8,3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이 1억5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약 57%의 예산을 집행 하였습니다.
2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저희 주요 업무 추진사항으로 구, 동 행정 감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연중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기감사는 7개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하고 있고, 부분감사는 구청 5개과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구정업무 부분감사는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주택과하고 건축과를 감사했습니다.
4월5일부터 4월9일까지는 지하철 우대용 무인카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전 동 주민센터를 감사 하였습니다.
부정발급 사례는 없었으며, 일부 잘못 발급한 것, 착오 발급한 사례가 있어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6월14일부터 6월25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3개동에 걸쳐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신분상의 조치 훈계 2명, 주의 6명, 행정상 조치는 46건을 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는 42건에 89만5,650원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일상감사를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일상감사 대상은 사업비는 1억 이상, 물품구매는 5,000만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공공용지 손실보상액은 5억 원 이상,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기타 주요시행 결정을 요하는 시책사업 및 주요 지시사항 등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실적은 총무과 등 17개과에서 올라온 96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상감사 실시결과 2억96만3,000원을 감액 조치하여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2번 사항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행정 실천으로 신뢰 받는 구정 실현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청렴도 개선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3월24일부터 3월26일 사이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Clean-노원 청렴실천 서약서」를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모션 콜 서비스 실시입니다.
8개 분야 15개 민원업무에 대해서 581건해서 콜 서비스를,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담당 직원이 아니고 계장이나 과장이 민원을 하면서 어려운 사항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는지 등등을 점검하고, 민원인에게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사과하거나 등등 이런 사항인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581건에 대해서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 청렴교육 이수제 2시간을 했습니다.
청렴교육 이수는 1,291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노원21사이버 청렴교육을 새올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지속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청럼나눔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청렴문화동영상, 이야기나누기, 클린신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내에 부패방지를 위한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신고센터하고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이나 10월 중에 청렴연극, 또는 청렴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의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번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신고대상은 공개자는 구청장하고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비공개는 7급에서 2급 이하 직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기관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구의원하고 4급, 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5급 이하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1건이 접수되어 211건의 안건 중에 종결처리는 9명, 실무종결은 2명, 정정조치는 9명, 보완명령은 4명, 경고 및 시정조치는 5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6.2선거와 관련돼서 신규 당선자 및 퇴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신고 접수를 28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신규 및 변동 신고의무자, 이것은 의무면제자, 퇴직자 등이 되겠습니다.
신고접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안전 및 각종시설에 대한 기획조사를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점검, 2월에는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및 학교주변을 점검 하였고, 3월에는 도시자연공원 내 시설물 및 주민불편 사항을 점검하였고, 4월에는 교통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5월에는 수방대비 및 주요사업 안전예방 점검, 그리고 7, 8월에는 도시자연공원 내 무허가 건축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의적절한 과제를 점검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실태 점검입니다.
점검기간은 2010년 5월6일부터 5월27일까지 15일이 되겠습니다.
점검범위는 200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접수 처리한 민원사항 전반이 되겠습니다.
총 1만1,806건을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인ㆍ허가, 신고민원의 처리적정 여부, 장기미해결 및 다수민원 등 구민 고충민원 처리소홀 여부, 불허가ㆍ반려 및 보완요구 민원의 적정처리 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처리결과 전결처리 부적정이 2건, 처리기한 지연이 2건이 있었습니다.
점검 지적사항 9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6번 구민 명예감사관 운영입니다.
구민 명예감사관 위촉은 2010년 2월9일에 전문감사관 5명, 일반감사관 19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위촉기간은 2010년 2월1부터 2012년 1월31일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관급공사장 현장 감사를 6월18일부터 6월28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전문감사관 2명하고 동 명예감사관 9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총 16개 사업 5개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분야별 감사 지적현황 및 조치는 공원분야에 10개, 토목분야에 3개, 치수분야에 2개, 건축분야에 11개, 사회복지에 1 등 감사지적 사항 27건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2010년도 4월5일 15시부터 17시30분까지 1회 개최하였습니다.
민원내용은 상계1동 1007번지 7호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개최 후 현재 건축주와 지역주민 간에 원만한 타결로 용도변경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8번 사항입니다.
시민불편살피미 및 일빨리(182) 운영입니다.
2010년 1월1일부터 연중 계속하는 사업으로 대상민원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모든 민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누구나 신고를 하면 바로 가서 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8월말 현재 실적은 9,845건이 접수되어서 9,048건은 시민불편살피미로, 일빨리는 797건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9번 노원프로슈머 운영입니다.
2010년 2월부터 11월 사이 각 동 1명씩 프로슈머 19명이 동별로 1명이 되겠습니다.
노원구 관내 거주 주부 현장순찰 활동을 통한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월별 지정과제 및 연중 자료과제를 주어서 활동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간평가는 2회 실시하고 최종평가를 실시합니다.
활동실적은 2010년 8월말 현재 총 1,58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평가대상은 구정주요 업무에 대한 부서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목표대비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정목표는 총 30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가 36개, 성과목표가 136개, 성과지표가 310개, 주요사업이 304개가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년 2회 7월하고 익년 1월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 활용은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목표관리제 운영에 연계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쪽 한번 보십시오.
주민안전 및 각종시설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해서 연중하게 되는데,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이 있습니다.
2010년도 1월6일부터 2010년도 1월26일까지 15일 동안 했는데 164건의 보완 및 개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건물에 대한 내용하고 일반보도나 이런 쪽에 같이 점검한 것입니까?
그런데 15일간에 걸쳐서 노원구 전체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과별로 점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히 좀 한번 하셔서, 제가 사진으로도 좀 찍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비가 완료되었어요.
그런데 등산로나 이면도로, 이런 쪽에는 아직까지 취약한 지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번 주 중으로 조사를 한번 하셔서 빨리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곤파스 피해조치 현황은 저희 관내 618건 전부 완전히 파괴됐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뭐한데, 가로수가 61건이 넘어지거나 부러졌고요.
간판이 6개, 공동주택에는 나무가 넘어져서 유리창 파손, 나무가 넘어지는 등등이 492건, 일반주택 지붕이 날아갔거나, 담장이 무너진 것이 16건, 지붕이 날아간 것이 기타 28건해서 저희 관내에 총 61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이나 주민통행이 많은 데에는 월요일까지 완전히 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면도로나 사람통행이 적은 곳은 지속적으로 우리 인력이 닿는 데까지지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쪽에 여섯 번째 보면 도시자연공원 내 무허가 건축물 관리실태 점검해서 지금 점검결과를 해당 부서에 행정조치 요구만 했는데, 25일 동안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발생건수 현황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감사결과가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6건해서 5만4,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감사부분의 지적사항이 어떤 사항이었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더불어 밑의 주민센터 종합감사 3개동을 한 그 내용하고.
어떤 내용이어서 감사조치를 했는지?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께 서류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교통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에 대해서 126개소 적출 및 조치 이렇게 되어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10일간의 조치한 것인데 이 내용이 대부분 어떤 내용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서류로 보완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송진섭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먼저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열어나갈 제6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중심의 의정을 구현하시어 활력이 넘치고 경쟁력 있는 노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감히 기대를 하면서 아울러 저희들 역시 행복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할 마음의 각오를 다지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고견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총무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 2쪽은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1번 노원구청사 증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증축부지 1,686.3㎡ 연면적 7,401㎡인 지하2층, 지상6층 건물로써, 2009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011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9월 현재 공정율은 66% 입니다.
총 사업비는 145억600만 원이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1월부터 학술용역을 시작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유치 서명운동과 유치추진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지난 8월11일 위원회 개최 시 토론결과 현재 정부가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정부의 정책추이에 맞춰 유치대상지를 자연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박물관 유치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자연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전문가 용역, 그리고 시비 확보 등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3번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규임용은 일반직 공무원 23명, 계약직 6명으로 계약직 연장은 3명을 임용하였으며, 승진은 행정 4급을 비롯하여 기능직 등 총 52명을 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공무원 포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포상, 시장표창, 구청장 표창 등을 시행하여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5번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스토리가 있는 문화유적지 및 문화현장을 방문하여 작가 등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 및 현장 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워크숍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총 4회에 걸쳐 직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의 자기개발과 건강관리, 여가활동을 위한 복지제도로써 1인당 평균지급액은 2,000포인트 즉,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직원휴양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중 휴양소 4개로 52구좌 및 하계휴양소 22개소 42실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만 6세미만 취학 전 자녀를 둔 2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월 7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업무보고를 위해 또 애쓰시는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할 내용은 인사에 관한 공무원 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새로 구청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시 인사방침이 결정되기도 전에 사무관 2명을 포함한 6명에게 타구로 가라는 어떤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는 정식절차가 무시되지 않았나, 어떤 인사협의회를 거치지 않은 그런 처사였다,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제가 못 보낸다고 알고 있는데, 결국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자치단체장들이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이런 기구를 통해서 앞으로 구정을 이끌기 위해서 의견을 교환한 부분을, 일부 그런 부분을 각 구가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구두로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발령은 지금 정식 절차를 밟아서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그러면 어떠냐” 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것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정도는 어떠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비서실장이 제가 알기로는 5급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비서실에 지금 정 인원이 오버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비서실은 그야말로 직원하고 행정을 직접 수행하는 기능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서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이 한 명이 있고, 또 별정직이 4명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님께서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잘 배우셨으니까 잘 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마는 전에 노무현 대통령님도 취임 초기에 인사 청탁하는 사람은 폐가 망신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장이 바뀔 때 마다 이렇게 인사에 소용돌이 치고 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루는 일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인사, 공평무사한 그런 탕평인사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제가 인사 청탁을 잠시 드린다면 구민들한테 충성하고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승진을 하는 그런 원칙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쪽에 보면 노원구청사 증축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증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9년 6월10일에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10억 원을 지금 타왔습니까? 이제 타 올 예정입니까?
그때도 논란이 좀 있었던 내용인데, 결국은 시비를 타왔기 때문에 노원구청사 내에 치매지원센터 건립을 할 예정이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는 5층 4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층에 치매센터 430㎡하고 보건소 사무실이 하나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5층 전체가 치매센터하고 보건소 사무실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 현재 공정율이 66%로 되어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2011년 5월1일로 되어있는데 지금 보면 공사 진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9월까지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최대한 인원을 줄이고, 또 공사를 최대한 빨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앞당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쪽에 보면 구민회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민회관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적자운영입니까, 흑자운영입니까?
대관을 해 주는데 그 부분은 양해하시면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은 말 그대로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나 강좌, 레크레이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건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적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일단 저희가 꼭 수입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정율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민회관이 적자운영이 되면, 우리 노원구민의 세금으로 다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직능단체들이 사용하는 공공요금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직능단체에게 그것을 받아내는지?
임대료로 전부해서, 전기세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쓰는 사무실의 수도세, 전기세까지 우리 노원구민이 다 내주는 것입니까?
임대료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각자가 내려면...
승진이나 포상문제에 있어서 우리 노원구 구청에 지금 현재 20년, 25년 장기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다른 구로 가지 않고 노원구에서만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어려운데 종전 관선시대에는 자치구끼리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한 구청에 근무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됐으니까 지금 한 16년 이후에는 인사교류가 사실 A구에서 B구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한 10몇 년 이상 된 사람이 상당히 많고요.
그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도 20년 넘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노원구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노원구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일 것이고, 그 사람들이 노원구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환보직제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청이,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이 몇 년에 한 번씩 있는지?
그래서 순환보직이라 하면 A부서에서 B부서로 가고, 1년에 2번씩 정기인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순환보직은 원활히 잘 이루어진다고 평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지적하신 부분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있다면 똑같은 동등한 상황에 있다면 능력이, 근무평점이 같은 평점이라면 저 같은 생각에는 정말 25년, 30년 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쪽에 보면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의 운영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회비에서 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직영을 했습니까?
그것이 인건비 같은 것을 절감해서 직원들의 식사질이라든가, 직원들의 편의제공, 후생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사 증축 사업비 미확보된 것이 지금 이 청사 말고도 중계2ㆍ3동 청사 건립, 월계 헬스케어센터하고, 평생학습관, 이쪽에 계속 청사들을 신축을 하고 있는데, 노원구 예산 사정도 안 좋고 그런데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구청사하고 중계2ㆍ3동 청사, 월계헬스케어센터, 평생학습관, 거의 토지매입이나 교환을 하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 구청사도 총 140억 중에 80억은 하고 한 30억이 미확보 된 상태이고, 중계2ㆍ3동도 조금 미확보 되고, 평생학습관하고 월계헬스케어센터는 이번에 시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 내려오는 것으로 일부 충당을 하고, 또 자치구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노원구 청사하고 중계2ㆍ3동 청사는 시 특별교부금도 청사 증축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잘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 큰 예산이 아니니까 자치 구비로 확보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편리해서 좋겠지만, 새로운 청장이 4년 동안 신축된 건축물 그 안에 들어갈 그런 프로그램 내지는 또 건축비를 포함해서 이 재정문제 때문에 그거 하다보면 그냥 4년 다 가게 되어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반대쪽에서는 재정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노원의 발전은 보기 힘들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신임 청장도 욕심이 있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많이 벌려서 이런 심각한 재정난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계2ㆍ3동 동청사도 28억 정도 부족하고요.
지금 청사 관련해서 짓는 부분들이 지금 헬스케어센터나 이런데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전액 지원이 아니고, 구비를 충당해야 하는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노원구 자립도 거의 꼴찌다시피한데 이런 청사 건립을 많이 하다보니까 더 재정난이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좀 재정을 고려해서 계획을 하시고 프로그램도 하시고 어떤 사업도 유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출발이 동 통ㆍ폐합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계2동하고 3동하고 합치는데 기왕에 합쳐서 청사를 마련을 하니까 거기에 시에서 동을 통ㆍ폐합을 하면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보조금을 주면서 어린이집을 넣어라, 이런 주문사항이 좀 옵니다.
그래서 동 통ㆍ폐합차원에서 추진이 됐다는 점을 일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월계헬스케어센터 마찬가지이고.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이 앞으로 중요시되고, 그런 시점에서, 이것도 6ㆍ7동이 통ㆍ폐합하는 것으로 사실은 출발이 된 겁니다.
동 통ㆍ폐합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에 건축물들이 하나씩 더 생기면서 오히려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더 증액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중계2ㆍ3동 통ㆍ폐합되면서 영어과학센터 생겼잖아요.
그리고 상계6ㆍ7동 통ㆍ폐합 되면서 평생학습관 생기고, 월계동 통ㆍ폐합 되면서 헬스케어센터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당초의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했던 것 하고는, 물론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지금 짓고 있는 건축물들이 준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상부에서 우리 구에 보조금을 좀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의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청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업무보고서 1, 2쪽은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1번 민선5기 동 주민센터 업무보고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13일부터 7월20일까지 1일 1~4개동씩 동 주민센터 업무보고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은 총 142건으로 현재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125건이며, 추진 불가사업은 17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원금은 총 6억8,100만 원으로 52개 단체 174개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3번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방범취약지역에 7억300만 원을 투입하여 37대를 금년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노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 4번 통ㆍ반 축소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 네트워크 구성 아파트 지역에 자치조직 활성화 등 통장역할 감소로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22개통과 20개 반을 축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총 54개통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5번은 2010년 노원구민 시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고일 기준 노원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공로가 있는 자로 6개 부분 6명을 선발하여 노원구민의 날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번, 공공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중계2ㆍ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건으로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 총 사업비는 63억 원이며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여 2011년 3월에 준공예정이며, 8월 현재 4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계헬스케어센터 신축 건 입니다.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총 사업비는 56억 원이며, 2008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 3월에 준공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41%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3회 노원구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월 9월8일 노원구민회관에서 다문화가정을 모시고 다채로운 축하공연과 다문화 먹거리장터, 다문화 아동그림 잔치, KT와 연계한 다문화 여성친정집 전화걸기 등 무료서비스 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번, 제1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린잔치 함께 만드는 우리 마을이라는 주제로 진주 실내체육관에서 9월29부터 10월1일까지 3일간 열리며, 우리구는 상계3ㆍ4동과 상계6ㆍ7동 자치회관이 참가하여 우수사례 발표, 전시관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번, 민방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대상은 민방위대원 1~4년차 대원으로 총 1만3,698명입니다.
그중 상반기 교육 참석자는 70.2%인 9,619명이고 불참자 4,079명에 대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쪽, 10번입니다.
도로명 주소 일제정리 사업추진입니다.
지번주소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로명 부여방식의 전국적 통일성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코자 도로명 주소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제작 설치완료하고 10월부터 일제고지 및 고시ㆍ홍보 등 차질 없이 수행하여 2012년 1월1일부터는 전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11번입니다.
노원구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도시 공인업무추진을 위해 노원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와 연구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 공인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쪽에 보면 민선5기 동 주민센터 구청장 업무보고회를 7월13일부터 20일까지 개최를 했는데 접수가 142건, 그리고 추진가능에 125건, 추진불가가 17건해서 지금 완료가 8건 뿐이 없어요. 7월13일부터 7월20일까지 업무보고를 하면서.
주민들은 시급한 사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건의사항도 그날 구청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행이 안돼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항상 추진 중이라고 그러면 내년 이때까지 추진 중일 때가 있어요.
공릉동에서 그날 업무보고 받을 때도 시급한 사안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완료가 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이 사안은 자료도 받았는데, 19개 동 주민센터에 되고, 안 되고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자금 때문에 안 되는지,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추경을 편성해서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내용을 빨리 조치를 좀...
특히 여기보세요.
공원부분에 19개, 교통에 16개, 교통 같은 경우엔 그날 굉장히 시급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로에 물이 고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있고, 특히 경춘선 철로변 주변으로 노점상을 없애면서 울퉁불퉁한 부분을 빨리 좀 해달라는 이런, 도로부분에 대한 내용도 34건이나 많네요. 이런 것은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 축소 추진에 대한 내용, 4쪽 4번에 보면 어제도 이상례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아침 언론에도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동사무소를 복지허브를 한다는 이런 내용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한 내용이예요.
어제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이 나가자마자 바로 오늘 나간 내용이 뭐냐하면 동에 3명~4명정도 더 지원을 해서 복지허브를 만든다는 내용하고, 통장들을 요원으로, 말하자면 민방위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안하고 신문에 보면 통장들이 조사요원으로 나간다고 되어있어요.
말하자면 장애인이나 복지에 대한 요원으로 나간다는 내용으로 해서 통장조례를 어떻게 하겠다, 조례안에 아직 나오지도 않은 내용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내용도 모르는 내용이 지금 언론에 뿌려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사안은 어제 분명하게 우리 이상례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나갔어요.
이러한 사안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계획은 잡혔지만 통장조례가 바뀌어져야지 그것도 가능할 것이며, 그 다음에 조직개편은 됐지만 인원을 예를 들어서 19개 동에 3~4명씩 보내면 3명씩만 잡아도 몇 명입니까?
그쪽에 배치를 해서, 복지교육을 시켜서, 예를 들면 행정직이 나가든지, 사회복지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을 복지허브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으로 잠깐 제가 봤는데 이러한 계획이 내부적인 방침이 있어서 계획이 된 내용으로 나간 건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동 순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빨리 좀 처리해 달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마 완료가 8건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작성시점이 이 업무보고 작성한 뒤에 제가 부속 자료를 보니까 언뜻 세어보니까 지금 16건은 현재는 완료가 됐습니다.
기타 부분도 빨리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오늘 아침의 동 복지허브화, 또 통ㆍ반장들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렇습니다.
민선5기 청장님이 당선 되시면서부터 공약사항이 동사무소를 복지허브화 하겠다, 복지의 행정을 좀 충실히 해서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공약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취임 이후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많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통ㆍ반조례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과정을 거쳤는데 이를테면 지난번에는 통장 임원들을 한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앞으로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복지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통장님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실 용의가 있느냐“ 했더니 좋다고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25일에 반상회 때 전 반상회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은 결과, 사실 통장님들의 임무가 종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통장님들 의견도 복지업무에 통장들이 조금 할애를 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을 지금 집행부에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단계가 그렇게 해서 하려면 조례도 바꿔야 되고, 이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진행되는 사항이 행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가끔 보도도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집행부에서 예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절차는 앞으로 밟을 겁니다.
그 다음에 3~4명의 공무원을 내보내겠다는 내용도 3~4명이 예를 들어서 나간다는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나갈지, 안 나갈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으니까.
이러한 사항도 공무원 정원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원규정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개편이 되면 정원규정에도 또 맞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 중에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의회의 심의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사안이 있는데, 지금 절차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사안이 집행부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의회를 거쳐야 될 것은 오는데 시기가 아직 그 단계가 안됐습니다.
안 됐고, 이것은 기관의 장이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행정을 펼치겠다, 하는 하나의 일의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정원이 지금 3~4명이 더 가는 것을 벌써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기관장이 일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복지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늘려서 일 할 계획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얘기이고, 다만 이제 시기가 도래해서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그 시기가 도래가 안돼서 그렇지 당연히 의회절차를 거칠 것은 거치고, 지금은 기관장으로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언론사라든가, 그것은 얼마든지 보도가 되고, 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미리 의회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 언론에 발표가 되더라도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절차상으로 밟는 내용은 어떻게 인원을, 정원을 늘려야 정원이 나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20명이면 20명.
그 시기가 아직 도래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청장이 자기가 이렇게이렇게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맞으나, 어제 분명히 이상례위원이 언론플레이는 좀, 의원들 의회 위상을 제고해 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터졌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이 없도록 신중하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는데 적어도 63만 노원구가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데 거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수시로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또 알 권리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하고 관계되는 사항이 사전에 보고 안 되고, 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급적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시간이 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잘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52개 단체 중에 174개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지원 단체, 지원 액수,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정보가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액수하고.
사회단체 신청을 받아서 그 위원회에 각 분야 전문가, 복지전문가,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관계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아주 룰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할 때 집행까지도 카드로 하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산을 엄격히 받고 있고요.
다시 요약을 하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집행해서 정산보고까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개념을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단순히 어떤 시민단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는 위탁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실 수는 있는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 통 축소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통장들 조사요원 언론에 보도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사각지대를 공무원들이 다 발굴하지 못하는 것을 통장들이 봉사직이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를 좀 발굴해 보자, 이런 취지 아닌가요?
공무원들의 인력이 복지수요는 늘어가는데 공무원 수는 한정이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명예직인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임기대로 축소가 되다보니까 인근동이 아닌 띄엄띄엄 되어있어서 통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것을 인근동으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근동이 아니다보니까 가운데 동은 다른 통이고, 통이 달라요.
아파트구조상 인근동으로 해서 통을 배정을 해 주셔야 통장들이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 2, 3동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1동과 5동이 한 통이 되고, 이런 식의 그런 통 배정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조정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번, 2010년 노원구민상 시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선거법상 정치인들은 수상을, 옛날에는 정치인 수상을 하면 자랑스러운데 요즘은 기피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상패, 부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협찬사를 해서 상품이라도 줄 수 있었으면, 왜냐하면 전에 노원구민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상이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씩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바뀌면서 이것을 못하고 제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주려고 했더니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구민상인데 다른 상에 비해서 큰상이라고 보고 협찬사를 좀 협조를 받아서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모든 상을 줄 때 부상이 없는 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금지가 됐고요.
그것은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협찬사라도 이용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협찬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못 주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준다는 거죠.
아무튼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검토를...
다 협찬사에서 주잖아요.
산길걷기대회도 어떤 방송국이나 이런 데에서 주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고 선거법이 상당히 엄하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좀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통일성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내실 있게, 즉 말하자면 2010년 8월2일에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건물번호판을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은 본인들이 붙이고 있어요.
그 신축건물, 현재는 아직까지 지금 바뀐 상태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현재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구 번호판을 달지 못하도록 해서 건축주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지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다 끝나면 9월말까지 설치가 될 것입니다.
기존에 다 있는데 지금 다 설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 바뀐 이유가 먼저는 새싹 길, 무슨 길, 이렇게 해서 길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 사는 사람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새싹길이 어딘지, 해바라기 길이 어딘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7개로 로급을 만들고 거기에 분산되는 길급이 438개가 됩니다.
그러면 동일로 1길, 동일로 2길,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바뀌어서 지금 도로명판하고 주소 건물번호판이 다시 제작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지난번에 팀장님이 설명했듯이 주민들은 또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위원들도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내용도 모르고 아까 이것만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더니 뒤의 백데이터에 대한 자료가 없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못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집집마다 공문을 보냅니다.
해당되는 소유자한테 전세 사는 사람하고 집 소유자하고 각각 다 보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표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업무보고서 1, 2쪽은 일반현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1번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사업은 6개 분야 30개 사업입니다.
지난 7월 구청장 주요 업무보고 시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으며, 8월에는 공약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9월에 공약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매 분기별로 추진실태 및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간부회의나 월요일 간부회의, 주요 업무보고회 등에서 지시된 구청장 지시사항이 관리대상이며, 월별 및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서울시 평가 인센티브사업 종합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옥외광고물정비 등 20개 사업 46개 단위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자치구 예산 조기집행 장려구로 4,000만 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주요현안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설날 및 여름철 종합대책 등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추석명절에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5번입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8월31일 현재 우리 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293억9,400만 원, 특별회계 117억5,600만 원, 합계가 4,41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번은 조기집행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전년도에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조기집행 대상금액 2,042억 원 중 1,225억 원 이상 자금집행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1,400억 원을 집행하여 당초목표를 114% 초과 달성하여 서울시로부터 장려구 인센티브 4,000만 원,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상 인센티브 1억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7번은 중기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성 있는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0억 이상 경상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연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중 투자 사업은 구청사 증축 등 25건으로 1,715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8번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9회에 걸쳐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28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조례, 규칙, 훈령 등 24건의 자치법규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 9번 법무행정 홈페이지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의 연혁을 전산화하고 현행 자치법규를 분야별로 수록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소송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8월말 현재 총 134건의 소송 중 승소율이 81%이며, 직원 법무교육 및 법률자문 확대 등으로 소송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11번이 되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지원업무입니다.
추진기간은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 종료 시까지이며, G20 정상회의 관련 홍보, 국격높이기 4대 실천운동 홍보와 추진부서별 실적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률이 60% 이상이라고 집행률이 60% 미만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집행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 집행률 60%라고 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총 예산 중에 60% 이상을 조기집행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60%를 저희들이 목표로 했고요.
그래서 60% 이상을 집행을 해서 목표는 달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집행을 정상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별로 분석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의 7번을 보면 투자사업 현황에 10억 이상 세부사업해서 투자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경상사업에 대해서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경상사업까지 포함을 하면 너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기준을 10억 이상인 사업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사업은 여기 대상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10억 이상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5년 연동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번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에 분야별로 이렇게 있는데요, 공약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저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단위사업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노원에서 4가지가 있고,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중심 노원해서 5가지가 분야별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
지금 공약사업이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10월이면 확정이 되거든요.
그때...
그때 확정되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6쪽에 보면 소송업무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에 보면 134건 중에서 승소가 55건, 패소가 13건, 진행이 66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의 2쪽에 보면 법률고문변호사 현황이 있습니다.
10명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2010년도 2월1일에 두 명이 위촉이 됐고요.
2010년도 9월에 위촉이 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소송건수가 많아서 지금 재위촉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위촉이 됐는지?
2010년도에 한 3명이 위촉이 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촉위원이 2010년도에 된 부분은 우리 조례상으로 10명 이내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결원이 생기거나, 또 필요시에 위촉을 하다보니까 금년 9월1일에 한 분을 했고, 아마 결원이 있었을 겁니다.
결원에 의해서 하거나, 10인 이내에서 항상 운영을 하고 있고, 이 고문변호사는 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 소송이 한 13건 돌아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송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에 법률자문이라든가, 기타 그런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위촉돼서 아직까지 위촉되어 있는 분이 있어서, 이것은 한번 위촉되면 본인이 안 나가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의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준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홍보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체육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1번입니다.
광고판을 활용한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계동 어린이교통공원, 동부간선도로변 등 차량통행이 많은 중심지역에 구 역점사업 및 구정이미지 홍보를 실시하여 교육중심 녹색 복지도시 노원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는 노원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에 관한 정보, 구의회소식, 세무서, 국민건강보험 등 주민편의 내용을 담아 구민으로부터 꼭 필요한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준 높은 구정뉴스와 홍보영상을 제작, 구정홍보 효과를 높이고 교육, 문화, 복지, 취미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4번 노원구민 걷기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주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불암산에서 걷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번,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호인 단체는 30개 단체에 531개 클럽으로 5만1,0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구청장기 대회에 국궁 등 16개 종목에 9,400만 원을, 그리고 시장기, 연합회장기, 전국대회, 생활체육회, 족구 등 27개 대회에 7,5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6번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노래, 건강디스코, 실버교실 등 20개 교실에 4,4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더 많은 구민이 여가활용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7번입니다.
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인공암벽, 볼링, 탁구 등 6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생활체육교실 직원은 15개 동 주민센터 17개 교실에 탁구, 배구, 배드민턴 등 9개 종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체조교실은 중랑천, 창동교 등 4개소에서 어린이축구 풋살교실은 축구 1개반, 풋살 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체조교실은 생활체조 및 국학기공을 온수근린공원 등 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쪽 8번입니다.
사격선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수단은 코치 1명, 선수 2명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대표 3차 선발전 제30회 전국실업단 사격대회에서 속사권총, 스탠다드권총 부분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정부의 국민체육진흥 육성시책에 부흥하고 지역 직장운영 경기부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번은 노원구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범단은 감독 1명, 코치 1명, 단원 30명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구민걷기행사 등 각종 공연행사에서 시범공연을 실시하여 구 브랜드 가치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번입니다.
공릉다목적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릉다목적 체육시절은 풋살, 농구장 등으로 82개 팀에 대여 하였으며, 시설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인조잔디 교체와 구청을 방문하여 대여신청 하던 것을 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 개선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홍보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쪽에 보면 체육교실 운영이 나옵니다.
거기 중에 어린이축구 풋살교실 운영에 보면 지금 노원마들스타디움하고 공릉다목적 체육시설하고 신상중학교 이 3개 장소에 지금 주 3회 해서 예산액을 3,6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운영종목은 축구 30명 1개 반, 풋살 30명 2개 반 해서 노원마들이 축구고, 두 군데는 풋살인 것 같은데요, 지원해 주는 팀은 어느 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1개 반 하고 2개 반이 있는데 30명씩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릉다목적체육시설에서 하는 풋살교실은 초등학생이 하는 겁니다.
팀 명칭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풋살은 1개 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중학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팀이 두개 반 되어있는데 어느 팀이 들어오느냐 이거죠.
1개 반이 다목적체육시설에 오고 신상중학교는요?
중등부 풋살팀입니다.
5쪽에 보면 공릉다목적 체육시설 운영 관리해서 운영실적에 보면 82개 팀에 700만 원의 세외수입이 있어요.
공릉다목적체육관 체육시설 운영에도 보면 풋살, 농구, 테니스 등 다목적체육 시설인데, 지금 보면 81개 팀이라고 되어있어요.
풋살팀인지, 어떤 팀인지 상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공릉다목적 체육시설에는 거의 한 팀 전용시설로 쓰는 것 같아요.
자료를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내용이 지금 82개 팀이라고 나오는데, 자료를 보면 이제 어떤 팀, 어떤 팀인지 보면 나오겠죠.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도 이번에 인조잔디가 오래돼서 5,0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교체를 해줬네요. 그렇죠?
지금 교체한 거죠?
이 건은 저희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했습니다.
제가 그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많이 보는데.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좀 활용을 하려고해도 예약이 되어있다고 그래서...
공릉다목적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세입ㆍ세출 현황하고 82개 팀 접수대장이 있을 겁니다.
2010년 7월부터는 인터넷으로 접수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이전의 것은 접수대장이 있을 거예요.
최근 3년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4쪽에 보시면 중랑천 야간체조교실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예산액이 9,700만 원이 나왔는데 2010년 사업예산안 책자를 보니까 6,400만 원으로 나와 있던데 어떻게 갑자기 3,300만 원이 늘어났는지?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는 9,700만 원으로 나와 있는지?
갑자기 3,3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체육교실의 무대설치입니다.
공릉동하고 월계동 쪽에 무대를 새로 신설 했습니다.
그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노원구 태권도시범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업예산안에는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8,000만 원으로 되어있고요.
총 7회에 걸쳐서 활동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8,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지?
당초에는 5,000만 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기술개발비라고 해서 위원님들 결의에 의해서 그때 3,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강사로 초빙을 한다는 것인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불필요한 예산을 책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기술개발비라면 이 팀들이 합숙을 한다는 것은 평상시에도 이 사람들은 계속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봉사직에 임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책정을 할 수 있는 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총 7회라는 것은 지금 7번 행사를 했다는 거죠?
위원님들 이 문구를 다시 한 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7회에 걸쳐서 8,000만 원이 책정이 됐고, 감독과 코치 같은 경우에는 공인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 6단, 7단이면 국기원에서도 그들이 심사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외부강사를 초빙하는데 기술개발비로 나가게 됐는지, 그것을 자료를 주시든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우리 팀장 말에 의하면 의회에서 결의했다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원구민 걷기행사에서 제가 전에 봤던 자료에서는 3,600만 원으로 되어있었는데 2,400만 원으로 되어있네요.
1,2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일자리사업 창출로 인해서 일부예산을 많이 좀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태권도시범단 운영의 내역서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체육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기학 행정관리국장님, 이선기 홍보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봉양순 정병옥
정도열 이상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감사담당관 송진섭
총무과장 유영청
자치행정과장 전세표
기획예산과장 장학준
홍보체육과장 이선기
구민회관팀장 여인근
생활체육팀장 이복호
체육시설팀장 최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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