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18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00년·2001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2001년도업무보고의건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및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00년도 업무실적과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의 본 상임위원회 활동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의 각 국별 업무보고가 다음달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과 예산심의 때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진행순서는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2001년도업무보고의건
(10시08분)
그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생각해보면 새천년의 시작이라는 설레임으로 2000년 업무계획을 세우던 작년 이맘때가 바로 어제의 일 같은데 벌써 연말에 이르러 2001년의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되니 세월의 빠름에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군요.
지난 2000년은 저 개인적으로나 보건소라는 기관으로서나, 혹은 보건사업에 관련된 국가로서나 무척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이라든지 4월부터 시작된 산발적인 홍역발생, 또한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의약분업으로 야기된 국가 초유의 의료대란 등으로 저를 위시한 보건소 전 직원에게는 2000년은 무척이나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2001년은 우리 모두에게 더욱 밝은 한 해가 될 것을 믿으면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장비는 방역장비가 41대, 그리고 지난 7월에 라이온스클럽에서 기증한 방문간호차량 2대를 포함한 차량 11대와 61종의 의료장비가 있습니다.
보건과 관련한 업소 현황은 의료업소 550개소 약업소 264개소 위생업소 6,829개소입니다.
보건소의 인력현황은 9월 30일 현재 정원 88명에 현원 88명이며, 2001년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곧 보고를 드리겠으며 보건소장은 특수사업 위주로 개괄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자료를 검토하셔서 짐작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2001년 저희 보건소의 업무계획은 새로운 계획이라든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사업보다는 우리가 해오던 사업들에 대해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수립되었습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가 있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2001년에는 우선 식품접객업소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 업소 270개소 중 모범 음식점 위주로 화장실의 청결 정도에 등급을 매김으로써 모든 요식업소의 화장실의 청결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동절기에 유휴 방역인력을 활용하여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라든가 편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의 주거지를 소독 해 줌으로써 그들의 건강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약과의 특수사업인 당뇨병환자 검진사업은 당화혈색소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당뇨병환잘들의 혈당관리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를 알아 적절한 치료관리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당화혈색소 검사의 장점은 평균 8주간의 혈당조절 상태를 추정해 낼 수 있어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특수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2001년 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소관 업무에 관해서는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들은 일상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위생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먼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위생과장 곽명오입니다.
2001년도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소장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일반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생업소의 서비스향상, 환경개선 등을 업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모든 구민이 모다 깨끗하게 향상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 6,829개 업소에 대해서 위생업주가 환경평가 점검표를 업주 스스로 자율평가 해서 보건소에 월 1회 제출토록 권장해서 우수환경정비 시행업소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생업소 환경개선 금년도 추진실적은 9월 30일 현재 모범업소 156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사항으로 구민건강 위해식품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시민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유통식품 검사를 강화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총 대상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소 45개 등 해서 1,75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형 매장을 위주로 지도점검을 해서 대형 매장은 근절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소규모 매장은 지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소규모 매장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을 활용하고 신고제를 운영하고 특히 시민 다소비 식품 및 계절성 병원균 보유 식품을 우선 수거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과 수거를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 수거는 목표를 400건으로 잡아서 부적합한 제품은 폐기처분하고 여기에 따른 행정조치도 하고 업주교육은 5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536개소를 점검을 해서 53건의 위반업소가 나왔으며 신고취소 25건, 영업정지 5건, 품목정지 4건, 고발 2건, 시정명령 17건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사항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추진사업을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푸짐한 상차림 관행 시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새로운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협회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모범음식점이 우선 좋은 식단제를 실시토록 지도 후 타업소로 확산유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방향은 연 2회 위생점검과 동시에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내실 있는 교육과 간담회를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우수이행업소는 지역언론에 홍보를 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업소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쓰레기봉투를 23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시설개선자금 융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네 번째 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의 퇴·변태영업과 단란 및 유흥주점의 청소년 접대부 고용 및 주류 제공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유흥주점 20개 등 총 3,505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을 위주로 해서 퇴·변태 또는 영업정지 중 영업, 무허가 영업 등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써는 정기적으로 주 2회 특별관리하고 형사고발, 또는 지역신문을 통해서 건전영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은 총 6,472개소를 단속해서 139개소를 적발 이중에 고발 40건, 허가취소 5건, 영업정지 26건, 시설개수 1건, 시정조치 9건, 과징금 2건, 소방서통보 56건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특수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내년도에 음식점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등급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ASEM,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음식점화장실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등급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면적이 150㎡ 이상 업소 270개소를 우선적으로 해서 전 업소로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화장실 시설기준이 7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접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등급지정은 A에서 E등급까지로 하겠습니다.
음식협회와 협조해서 연 2회 5월, 11월에 등급지정을 하고 평가에 있어서는 음식문화운동추진위원회가 추천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실태 조사를 해서 사실대로 우수한 화장실로 변해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토록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무의탁노인 이·미용 무료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장애인이라든가 무의탁노인, 저소득시민에게 이·미용 무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도 방문 간호와 연계해서 구청을 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파악해서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이·미용을 해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도 자체적으로 이·미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그렇지 못한 데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다면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도 직접 출장을 나가서 이·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관련 역세 권역별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 1년 이상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해본 결과 영업주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 청소년 위반사항 관련 행정처분이 증가해서 업주의 생계곤란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내년에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홍보교육을 강화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지적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세업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노원구에 장애인센터가 있는데 과에서 따로 하게 되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방문간호와 연계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시설만 중점적으로 잡혀 있어서 이 시설을 하는 것은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오히려 자원센터에 연결해 주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이고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를 올 수 없는 사람들로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해서 이·미용을 해줘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접수를 받아서 직접 순회이발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실태파악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다 자체 소화가 된다면 자체에서 하고 만일에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자원봉사센터 하고 연계를 하셔서 그 쪽에서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연계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못 움직이시는 분들을 방문간호를 연계해서 하신다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경쟁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방문간호나 특수사업 쪽으로 중점을 맞추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0년도 업무실적과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의 2000년도 업무실적과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실적과 200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는 사업이 총 1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 관리, 방문간호, 정신보건, 예방접종, 방역소독 해서 총 11개 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5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전 직원은 노원구민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저희는 임산부등록관리, 영유아등록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고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달성은 무난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등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등록한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전산자료를 작성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실시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으며 엄마젖먹이기 운동의 적극적인 홍보와 영양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예방접종은 적기에 실시해서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교육 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학생, 민방위대원 등 총 목표를 3만9,100명으로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92%를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는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방향은 자역사회 내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실시하겠으며 성인병교실 및 모자건강교실을 상설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금연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새마을부녀회 및 자생조직을 활용해 왔습니다.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건강증진법규 위반행위 지도점검입니다.
현황은 공중이용시설 778개소, 담배자동판매기, 담배소매업소, 주류제조업소 등 총 1,45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관할구역 내 관련업체 현황파악을 철저히 하겠으며 관계공무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보건의료기관, 경찰관서 등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사, 고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문간호 사업입니다.
저희는 방문간호, 방문진료, 순회진료, 한방진료, 암검진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미진한 암검진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방문진료 의사 1명과 방문간호사 6명이 매일 담당 동별로 대상 환자를 출장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입원을 요하거나 중환자에 대해서는 2차 진료를 의뢰하고 또 다른 애로사항은 유관부서와 연계해서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정방문, 환자관리, 보건교육, 건강진단, 암검진, 한방진료입니다.
다섯 번째, 가족보건입니다.
정관, 난관, 루프를 포함한 피임사업 그리고 학교 학생들의 성교육, 내소자를 위한 성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미진한 성상담 사업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해서 목표 초과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목표도 금년과 직접 비교해서 정했습니다.
추진방향은 가임대상 연령을 대상으로 가족계획을 상담하고 시술의뢰 및 자비피임실천 유도를 통한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임대상 인구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성비불균형해소 홍보, 인공임신중절 금지 홍보 및 병의원 성감별 금지 협조공문 등을 시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층을 주 대상으로 한 성상담, 교육전문가 2명이 내소에서 상담 및 집단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인접 도봉, 중랑구를 포함해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563명입니다.
사업운영은 서울시에서는 사업비 보조 및 행정,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업비 보조 및 사업진행과 예산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서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내용으로는 가정방문, 주간훈련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사업, 외래 방문진료 사업, 가족지원사업, 인접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운영인력 및 장소는 자료와 같습니다.
일곱 번째, 예방접종입니다.
저희는 일본뇌염, B형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 중에 인플루엔자 실적이 다소 부진합니다.
그래서 현재 1만5,000명 분을 접종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목표가 과다 책정이 되어서 조정했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65세 이상 노인을 취약 접종대상자로 선정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목표의 50% 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1만7,000명으로 접종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추진방향은 예방접종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대상, 시기, 장소, 수수료 등을 주민에게 주기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학교 예방접종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자료와 같습니다.
여덟 번째,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B.C.G접종, X-선 검진, 환자발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2000년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진방향에서 B.C.G접종은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연중실시하고 취학아동은 초등학교 1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내소검진, 이동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반환자는 X-선 촬영과 객담 수집을 통한 환자발견 및 등록촉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초치료 및 재치료를 조기 탈락율 및 수약 불협조율을 낮추기 위해서 신규등록부터 퇴록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자료와 같습니다.
아홉 번째, 성병관리입니다.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S.T.D검사는 임질검사입니다.
혈청검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성병 검진 대상자의 체계적 관리와 정기 및 수시 검진 실시, 성병감염자가 자발적으로 치료에 적극 참여하도록 충분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은 연2회 정기검사를 하고 있으며 직·간접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계몽 강화로 성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열 번째,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방역취약지역으로서 주거지역 9개동, 사회복지시설은 9개소가 되겠으며 하천변은 4개소입니다.
방역인력 및 장비는 자료와 같습니다.
추진방향은 전염병 발생원 근본적 제거 및 전염병 매개체 구제와 취약지역 및 사회복지시설을 중점 방역하겠습니다.
하절기 전 지역에 조기 연막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자료와 같습니다.
열한 번째, 에이즈 관리입니다.
전국에 에이즈환자가 964명입니다.
서울시에 341명이고 노원구에 1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실태로서 범법자 등 취약대상 감염자가 증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감염자의 진료비가 지속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진료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획일적 강제관리에 따른 부정적 감정유발 및 관리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철저한 감염자 관리로 확산 전파 방지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요골자만 말씀드렸습니다.
지역보건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도봉, 중랑구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굉장히 숫자적으로 수요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들도 있고 그래서 인력의 문제라든지 시설의 문제, 재원의 문제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텐데 현재 진행과정에서 예를 들면 환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성과들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수요자와 수용할 수 있는 인원간에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도움이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선 정신보건센터의 성과는 여하튼 한 사람이라도 정신질환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만큼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운영을 해 가지고 두 사람을 다시 사회로 환원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다시 돌려보냈을 때 굉장히 기뻐하면서 돌려보냈었는데 그것이 성과였고 그 다음에 예산은 실제로 정신질환자가 우리 관내는 423명이고 도봉, 중랑 다 합쳐 가지고 563명으로 잡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다 도움을 주려면 공간도 훨씬 더 확대되어야 되겠고, 보건소 건물전체로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인력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정신보건센터 자체가 시작을 한지 3년 밖에 안 되었고,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에 보건사업이 관심을 가진 것이 3년 밖에 안 된 상황에서 생각하면 이것은 전혀 충분치는 않지만 시작으로서는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 각 프로그램에 따라서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넓으면 저희가 관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상태에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39개소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도 유송화 위원님 의견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이제는 장소를 넓혀서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병치료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복귀, 재활을 중심으로 하려면 충분한 공간을 통해서 직업교육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뛰어 다니면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만들어 주고, 조금 더 그런 접근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려면 보건소에 있는 것보다는 다른데 장소를 얻어서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으신 것인가요?
그러면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이 보건소하고 전혀 별개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소의 관리능력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욕심이겠습니다마는 보건소 내에 현재 위치에서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못지 않게 올해도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와서 길게 줄을 섰었는데 원래 목표실적이 올해 적었다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 지역을 선정해서 방문접종을 하는 것은 어떠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만 모든 인력을 투입할 수가 없는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2만5,000명을 대상인구로 설정할 때는 관내 노인인구 3만7,000명으로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60% 정도는 보건소로 오지 않겠는가 해서 책정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일주일 정도만 새벽부터 노인 분들이 오셨고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100명 정도로 뚝 떨어졌어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했었고 그 다음에 노인 집을 찾아가서 65게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시면 독감예방주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계속 홍보를 했는데 안 오시더라구요.
저희들이 그만큼 적극적이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 만큼은 안 되겠구나 하는 예상으로 내년도에는 대상인원을 조금 내렸습니다.
36페이지에 동절기에 취약계층 방역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살충, 살균, 분무소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약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파트는 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은 제외하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을 할 때 쓰는 약이 어떤 것인지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 전체 여건이 관음증이라고 할까, 원조교제 같은 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지 사실은 저도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성교육을 내실을 기하고 그 프로그램 자체를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이 약을 복용을 하시오 했는데 약국에 가면 1만5,000원인가 얼마를 샀었는데 지금은 못 산데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시 보건소에 와서 자기 증상을 얘기했을 때 처방전을 내려주느냐 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보건소는 갑상선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투약을 할 때 만약에 평생을 그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통해서 처방을 다시 받아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우리 관행은 어떤 약 하나를 알면 계속해서 약국에 가서 사서 먹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행을 뜯어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의 2000년도 업무실적과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 업무실적 및 2001년 주요 추진계획하고 2001년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의료업소 현황은 종합병원 4개소, 병원 1개소, 한방병원 1개소 등 총 505개소입니다.
2000년도 실적을 보면 의약업소 연 1회를 목표로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의약분업 관계로 실적이 많았습니다.
612회, 안경업소 73회 연 1회 실시하였으며 안마시술소, 치과기공소 연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안마시술소는 분기 1회로 16회 마쳤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과대, 허위광고 등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의료기관 지도점검 연1회, 안경업소 연 1회, 안마시술소 분기 1회, 치과기공소 연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지도·단속을 통하여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서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노원구 관내 약업소는 약국 199개소를 포함하여 총 264개소입니다.
2000년 실적은 약업소에 대한 약사감시를 10월말로 19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업소에 대하여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으로는 약사감시와 의료용구 판매업소, 약업소 위반 소비자 보호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2001년에 약업소에 대한 약사감시를 연 1회 실시하겠으며 판매자 가격표시기재 등 유통질서 관리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약업소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의약분업 감시단이 시와 합동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금은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마약류 감시 및 관리감독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현황입니다.
현재 약국 199개소, 의원 227개소 포함하여 총 433개소입니다.
2000년 실적은 지금 현재 301개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으며 10월말 실적으로 지금 현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약류에 관한 법령이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법이 통합되는 것으로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교육과 홍보를 계속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2001년에는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를 연 1회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자 교육 2회, 홍보 및 캠페인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1차 진료 및 검진업무 추진입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1차 진료 4만4,618건, 치과진료 2,583건으로 올해에는 치과의사가 한 4개월 정도 공석으로 인하여 치과진료가 부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치과진료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 3,477건, 조제건수가 올해에는 5만4,218건이었으나 의약분업 실시로 인하여 내년부터는 약 6,000건 정도로 줄어들겠습니다.
다음 성인병 관리는 1만8,000명에 대하여 지금 현재 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리검사는 보균검사 외 6종, 11만4,67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검사는 318건, 직접촬영 1,896건, 간접촬영 1만9,002건 실시하였으며 저희가 2000년에 건강진단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의약분업과 장소의 관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말에 저희 4층에 있는 장소가 확보가 되면 올 연말 내에 설치를 하고 아마 내년 2월 정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의약분업 추진사항입니다.
의약분업 추진업소는 종합병원 4개소, 의원 227개소, 치과의원 128개소를 포함하여 559개소입니다.
현재 2000년 7월 1일부터 한 달간 유예기간으로 4일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홍보 및 교육입니다.
교육은 총 8,906명을 실시하였고 홍보는 85만7,709매를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및 약국 준비상황입니다.
동별 약국 명부를 의료기관에 비치하였으며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하여 의약분업 관련 의료기관 약국 안내지도를 배포하여 노원에 비치를 하고 인근약국이나 동네약국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의약품 목록을 저희가 344개소를 제출 받아서 의원과 약국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협력회의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지금 의약정협의회가 11월 3일에 합의가 돼서 노원구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나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에 대한 것은 법 개정에 따라서 2001년도 저희 업무계획으로 세워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당뇨병 환자 검진 사업입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치료 중인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새로운 검사를 실시하려고 현황을 보면 '97년도에 259명, '98년도에 380명, '99년도에 398명, 2000년 9월말에 324명인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신규환자들이 문제가 됩니다.
기존에 계속 다니시던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동안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국에서 투약만 하시다가 계속 본인들은 꾸준히 치료가 잘 돼서 오시고 있는 분들이나 안 되시고 있는 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액검사를 하게 되면 그 동안은 치료가 잘 됐어요 한 2, 3일간 음식을 많이 먹었다든가, 적게 먹었다든가 해서 조절이 잘 안 되는데도 잘 되는 것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화혈색소 검사를 함으로써 8주 동안 치료가 잘 되어 있는지 검사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는 실시할 수 없었던 것이 저희가 올해 건강진단을 위해서 혈액화학분석기를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혈액화학분석기에 의해서 저희가 시약만 구입을 하면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으로 책정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약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에 대한 2000년도 업무실적과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모든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영진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권선진
보건위생과장곽명오
지역보건과장반영환
의약과장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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