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16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0년·2001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2001년도업무보고의건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의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2000년도 업무실적과 2001년도 주요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한 해를 마무리짓고 내년의 계획을 보고하는 중요한 의미 있는 업무보고이므로 집행 부서에서는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현실적이고 비전을 제시하는 보고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순서는 공보체육과 행사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훈련 관계로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기획예산과, 민원여권과, 공보체육과 순으로 보고를 받고 그 후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방법은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각 과별로 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2001년도업무보고의건
(10시08분)
먼저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는 이 자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했던 주요업무 실적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업무내용을 보고 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이 저희 행정관리국에 많은 업무과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좋은 고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은 이것을 수용하고 더 노력하는 자리가 되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보체육과의 새마을지도자들의 새집달아주기 행사, 그리고 12시에 예정되어 있는 교구협의회, 또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민방위훈련 등 이렇게 큰 행사가 3가지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행정관리국 총무과의 2000년·2001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중복된 질문이나 개인 의사에 관한 것은 삼가 함과 동시에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들은 일상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부서 과장께서는 돌아 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총무과장게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장 이홍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진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업무실적, 2001년 업무계획,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 5, 6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0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친절다짐결의대회 개최를 필두로 해서 친절서비스 의지표명을 하고 주민편의 친절민원안내 확대 운영, 직원과 함께 하는 서비스 행정, 친절·불친절 직원 신상필법 확행을 통하여 친절봉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동 기능 전환 확대 시행입니다.
지난 11월 6일 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공포로 인해서 총 699개 업무를 사무조정을 해서 구 이관업무가 495건, 동 존치업무가 196건, 폐지가 8건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인력조정은 인구대비해서 기준 11명에서 14명을 동사무소에 존치하도록 하고 지난 10월 7일에 시설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에 완료되면 차질 없이 시설업무도 내년 2월 28일까지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통·반장 의견수렴입니다.
지난 7월 4일 확대 간부회의시에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우리 주민과 행정기관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통·반장들을 통해서 평소에 생활주변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 즉 예를 들면 구·동 행정에 대한 건의사항,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 및 창안 아이디어, 주민미담사례 등을 수렴하여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함으로써 통·반장들에게 구정발전을 위한 행정참여자로서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열린 행정, 도와주는 행정, 깨끗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통·반장 의견수렴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10월 30일 현재 1,695건이 수렴되어서 1,567건이 완료되어서 94%가 완료되고, 진행이 62건, 미결(처리불가)은 36건 해서 총 98건이 미결사항입니다.
미결사항 98건은 경찰청이라든지 서울시에 진달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3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비 3억8,000만원 들여서 구청사 전면하고 동측면 담장을 헐고 분수대라든가 조형물, 벤치 등을 설치해서 열린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청사 담장을 철거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과 관청간의 거리감을 없애는데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구청사 담장 철거로 인해서 도난사고, 보안사고로 인해서 구청사 내외 8군데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솔선수범으로 타기관 및 민간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유도를 위해서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2000년 하반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분야 최우수구로 지정되었는데 인센티브로 2억1,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실내공기 정화시설 청소를 실시했고 전 동 146건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비롯해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15개 동의 크고 작은 공사를 해서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98년 8월부터 시행중인 새주소 부여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지금 조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포상입니다.
연 15명 이내의 노원구 마들청록상과 매월 30일 서울시장과 구청장에 대한 이달의 우수공무원, 또 정부모범 및 퇴직공무원 표창을 필두로 해서 유공공무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설날 및 중추절에 930명에 대해서 연 2회 명절 귀성버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악하고 홍천, 양평, 제주 4개 지역에 직원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게 직원휴양소도 별도로 운영해서 설악, 홍천대명콘도, 고성(자작도)민박, 속초 공무원수련원을 통해서 금년에 210명의 직원들이 하계 휴양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자 기본교육, 직무교육, 전문교육, 전산분야 실무자 과정 등 직원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4월 18일부터 우리 구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습니다.
총 47만5,469명의 발급대상 중에서 45만4,911명을 교부해서 95.7%의 교부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하절기 방학기간 동안 총 200명에 대한 대학생 부직알선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을 연 2회 지급했습니다.
상반기 83명, 하반기 80명입니다.
자랑스런시민상 1명하고 제9회 노원구민상 5명, 모범반장 표창해서 모범구민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생 초청 구정 현장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의 사회 교과서에는 관내 현장학습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고 관내 22개교 900명에 대해서 현장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소형화물차 2대하고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총 5종에 대해서 동사무소 행정장비를 구매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1969년 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든가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 명예회복 및 보상 관련 신청 사실조사를 지난 10월 20일에 마감을 해서 했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개 구청 중에 우리 구가 제일 많은 150건을 신청해서 어제까지 시청으로 사실조사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 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먼저 주민감동 실현을 위한 친절서비스 정착을 위해서 친절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구청사 승강기 교체입니다.
먼저 번에 국무총리께서도 오셨을 때 사고가 난 일이 있었는데요 빈번한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용이 증가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2년 8월에 설치했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2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주차관제기를 교체해야 되는데요 1일 800대를 처리하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95년 3월에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도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방안은 리필이라고 하는데 재생해서 쓰는 주차관제기로 상반기에 교체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맡은 분야 으뜸일군을 기르기 위해서 직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하고 감사교육원, 그 다음에 월 5만원을 들여서 200명에 대해서 외국어학원 및 전산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선진행정 현장체험을 대상인원 40명 내외로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급적 해외연수를 안 간 사람하고 구정발전 유공자 및 성실하고 능력 있는 우수직원을 선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원구 마들청록상이라든지, 우수공무원, 부서표창에 대해서 개인표창은 75명, 부서표창은 50개 부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내년에도 정년퇴직 예정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을 통해서 퇴직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또한 직원휴양소를 운영해서 내년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설하고 추석, 그리고 연말에 본인 또는 가족 중 장기질병하고 노부모 부양으로 생활이 어려운 6급 이하 직원 100명을 선발해서 1인당 10만원씩 정기격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명에 대해서 업무추진 시 사고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직원들로 1인당 100만원씩 5명에 대해서 수시격려를 해서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명절 귀성버스를 운영해서 고향을 방문하는 직원과 가족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귀성집중에 따른 교통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60명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격려 및 취업훈련 지원입니다.
퇴직공무원 중 정년퇴직자 24명하고 명예퇴직자 30명, 조기퇴직자 15명에 대해서 퇴직공무원 격려를 하고,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해서 30만원씩 60명에 대해서 사설전문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취업훈련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기타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을 정착 시키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12월말에 모든 건물명판이라든가 도로명판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인감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신고된 인감이 31망6,284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비대상 건 수가 13%에 해당되는 4만1,118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6월의 시험운행에 대해서 전산정보화 시스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 통·반장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입니다.
지금은 통·반장 의견수렴을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사무소 인력이 감축되기 때문에 통·반장들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구청장이 통·반장을 통해 주민의 구정에 바라는 점을 직접 수렴해서 구·동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간담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1회씩 240명으로 각 동에 10명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초등학생 초청 구정 현장학습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 4학년 교과서에 자기 고장소개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 지속적으로 해야될 것으로 현장학습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모범반장을 발굴해서 표창을 통해서 통·반장들의 사기를 앙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1페이지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증축 및 사무실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증축되는 청사에는 토목과, 교통행정과가 이사를 가고 1층에는 자동차 민원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사함으로써 다른 과들이 자동적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새로 생기는 주민자치과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무실을 재배치해서 새로운 근무환경으로 업무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중에 동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한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동청사 신축과 관련한 일정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시설비로 올해 약 2억5,0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3억9,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포함된 것인지, 실제로 내년에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청사 신축 건은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상계1동 신축에 대해서 부지 매입비로 13억원 정도 추경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내년에 신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14억1,400만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진척이 될 경우에 2002년 8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건축과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기능전환은 시설비 하고 운영비인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3억9,9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2000년에 있는 것은 25억7,700만원인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년의 운영비 하고 동대본부 증축 3억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4페이지를 보면 운영지역이 4개 지역으로 설악, 홍천, 양평, 제주가 있는데 이것을 각 지역별로 운영 실태에 대해서 규모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구좌는 한화 국토개발콘도 회원권이 한 구좌가 있고, 대명레저 산업에 3개 구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번 여름에 설악 쪽을 한 번 갔었습니다.
삼포 밑에 보니까 「노원구 우수휴양소」라고 현수막이 아주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민박 수준이고 1층, 2층, 3층 건물인데 1층에 한 세대가 들어가면 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인데 어떻게 그렇게 협소한 곳에다가 「노원구 우수휴양소 설악지역」이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태까지 설악 C지구 하얀모텔에다가 운영을 했는데, C지구에서 해변가까지 나오는데 여름 성수기 때는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1시간30분 정도 걸린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해변가 쪽이 어떻겠느냐고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일반 모텍은 6만원 상당인데 민박 자작도는 4만원 상당입니다.
그래서 해변가 쪽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본 지역이 자작도입니다.
면적은 6실 전체를 다 임대했는데 방은 모텔보다는 작은데 취사는 개별적으로 방에서 할 수 있고, 해변가를 이용하고 샤워할 수 있는 시설측면에서는 비용이 좀 저렴하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이 좀 협소한 것이 작년에 했던 일반 설악 C지구 모텔보다는 그것이 좀 불편한 사항입니다.
4명만 잡아도 약 6,000명입니다.
그런데 설악지역의 휴양소 3실 정도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물론 콘도식이니까 친한 직원끼리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모 면에서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노원구 우수휴양소 설악지구」라면 규모 면에서 조금 더 커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추가로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명절귀성버스운영인데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좋은 일인데 명절귀성버스라고 하면 추석과 구정이지요?
귀성버스는 설날하고 추석에 연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은 견적 받아서 했는데 추석하고 설날은 연후기간이기 때문에 전세버스운행 계약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할 때는 수 개 업체를 시장조사해서 가격을 비교해서 가격이 저렴한 업체와 계약합니다.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입니다.
그런데 관광버스라든지 일반교통버스는 지입제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세업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입찰로 해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계약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인데 만약에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직원들이 세미나 시찰을 나가면 버스를 대동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공무원들이 경직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 계통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번에도 본 위원이 지입차량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사고가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우리 직원들을 수송하는 버스라면 좀 비싸더라도 대메이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 혹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회사여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명예퇴직이나 일반면직이 나오면 숫자는 줄어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조정에 의한 직권면직이 나올 인원에 대한 것을 우선 추측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한 30만원 정도 내에서 학원 수강료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시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준비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간담회 개최도 있고,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개최도 있는데 전담공무원 교육 계획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전담공무원의 교육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 번에도 동장 교육을 시켰는데 이남석 위원님 말씀대로 실시하기 전에 동장,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계2동은 시범센터로 가장 빨리 자치센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 직원 분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위원들을 보조를 못 해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교육이 더 화급합니다.
그 분들이 교육을 받고 그 교육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만나서 리드 하고 또 보좌도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빠져있습니다.
직원 교육은 필히 하겠습니다.
지금 기 시행되고 있는 중계2동과 상계6동은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은 없습니까?
부칙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중계본동하고 월계4동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7년으로 내구연한을 보면 2003년에는 11개 동이 해당이 되겠고 2004년에는 9개 동이 폐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7년에는 금년에 산 2개 동하고 내년에 사는 것은 2008년에 내구연한이 완료가 됩니다.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에 얽매여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얽매여서 바꾸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인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그것을 지적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명이 다 하면 바꿔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충분히 1, 2년 더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자동차나 전자복사기 같은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전자복사기 14대가 일괄적으로 못 쓸 정도는 아니라고 짐작은 합니다.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에도 관용차량은 사실 7년 쓰면 민간인이 한 2∼3년 쓴 것 정도의 운행 효과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은 7년이지만 킬로 수로 본다면 아마 많지 않은 킬로 수를 운행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늘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구 행정도 경영행정을 도입을 해서 내구연한 7년이 다 됐어도 관용차량일 경우 많이 운행을 안 했으니까 2∼3년은 충분히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비공장 같은 곳에 가서 정비를 받아서 충분히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또 보면 관용차량을 폐차도 하고 매각도 하는데 매각했을 경우에 그 차량은 외부에 나가서 또 쓰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운 차를 폐차하는 것도 자원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운행 형태에 따라서 아니면 사용 형태에 따라서 수명을 다하는 차량이라든가 사무기기가 있겠지만 점검을 해서,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2∼3이라도 연한을 늘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전자복사기도 14대를 동시에 구입을 했는지 수시구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4대가 동시에 수명을 다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입 연도를 따져서 이 정도면 수명이 다 됐다는 판단을 하셔서 했겠지만 쓰시는 사용자들이 정말 이것은 수명이 다 됐다, 라고 했을 때 교체를 하고 그러면 많은 예산 절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정도 그런 내구연한에만 얽매이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 상단에 통·반장 의견수렴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통·반장 의견수렴이 총 1,695건으로 완료가 94%로 되어 있는데 통·반장 간담회 하면서 예산 없이 금년도에는 했는데 내년도에는 보니까 96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금년에는 통·반장님들하고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있어서 빵이라든가 음료수라도 놓고 얘기하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96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고 예산도 올라가 있겠지만 그런 점들을 가급적 지양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위원님들이나 어느 분이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동 직원이라든가 동 기구 축소 때문에 굉장히 줍니다.
그래서 통 담당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내년에는 통·반장들하고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배려를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하고 관계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에서 무한히 하결하려고 애쓰고 계시죠?
국장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땅이 있다면 주민들 문화 공간을 만들어 드릴 용의가 있습니까?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땅이 있다면 구민들을 위해서 문화공간을 지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문화회관은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시나 공연을 할 수 있는 문화회관을 짓고 있다는 것을 노원구가 주민들의 문화활동을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와서 느꼈습니다.
지금 땅이 있으면 문화공간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문화공간이라는 것이 규모가 있고 용도 등을 다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못 하는 것입니다.
또 휴식공간 개념으로 보시면 녹지 규모라든가 벤치 설치하는 것까지 겸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추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공간이라고 하면 땅이 없어서 못한다, 그렇게 답변 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얘기한 부지입니다.
중계동 동사무소 옆에 파출소 부지가 있습니다.
소유주는 토지개발공사인데 거기에 지금 파출소가 들어서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동사무소 땅도 토지개발공사 소유인데 무상임대죠?
월계3동하고 상계1동, 상계3동이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을 언제 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2000년도 업무실적 및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보고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2000년도 업무실적 및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현재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특수장비로써는 화상회의 장비, 빔프로젝터, 철근 탐지기, 콘크리트 초음파탐지기가 각각 1대씩 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9,085만7,000원이 정기예금 들어있습니다.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지역으로써는 재난위험시설이 D급으로 10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이 484개소 해서 494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내역은 D급 10개소인데 월계1동에 개인주택이 하나 있고, 상계1동에 대영연립 4개 동이 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공릉1동에 한양연립이 1개 동이 있고 월계4동에 연립주택 1동과 교회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상계1동에 연립주택건물 하나가 있고 공릉2동에 신광연립담장이 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돼서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민방위 업무현황입니다.
민방위대 자원은 845개대에 7만245명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89개소가 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공공용 대피시설이 270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화생방 장비는 메가폰과 구급낭 등 1,042개가 있고 방독면 2,285개, 분대장비, 이것은 화학전 장비입니다. 346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병사업무로써 예비군 자원이 현재 3만7,024명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229명이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계획 책자를 발간을 해서 80부를 유관부서에 배포했습니다.
을지연습은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6일 간 실시를 했습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5월 18일, 하반기에는 10월 20일에 중점관리 지정업체, 구 충무계획담당부서, 군 부대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7월 6일부터 7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조사결과 총 자원은 7,856명인데 이 중에서 보류자 3,774명, 면제자 19명, 동시관리대상자 2,003명을 뺀 가용자원은 2,060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노원마을 중랑천변에서 5월 30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긴급구조 도상훈련을 노원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13개 유관기관이 모여서 실시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지진대비 도상훈련을 5월 18일에 실시를 했고 이 때 겸해서 사고대책 본부요원에 대한 비상소집 훈련도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 상반기 노원구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8월 30일에 개최를 해서 상반기 재난관리 실적보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보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안전지도 업무 분야입니다.
노래방·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000년 2월 28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적업소 80개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지역 안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508개소, 하반기에는 494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속셈학원 등 어린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해서 5개소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유원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95페이지 민방위 교육시에 재난예상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교육을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관계자 및 안전관련 담당공무원들을 모아서 6월 2일에 시설안전기술공단의 박흥신 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다음 안전점검 순찰반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에 실시하는데 이때도 지금까지 11회 실시해서 37건을 적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절기별·시기별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설날연휴대비, 해빙기, 여름철 우기대비, 추석절 대비해서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민방위 업무분야입니다.
2000년 상반기 민방위대 845개대 7만245명을 편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 민방위대 교육은 상반기는 3월에서 7월까지 1만6,87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9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1만6,0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은 인덕대학교에 연 11회 계획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 3월하고 1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방제훈련은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6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74개대에서 실시를 해서 우수 대 6개 대는 표창을 하고 경고대 3개대는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장비 일제점검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25주년 시상식 및 부대행사를 9월 22일 오후 2시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청소년 생활민방위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화생방 방호 및 화재예방 교육을 했습니다.
재현고등학교 외 5개교 학교 1,00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화생방 훈련은 방호훈련 2회, 도상훈련 1회, 경보전파훈련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2000년도 3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민방위 교육대상자의 1∼4년차를 제외한 전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 개최는 3월 6일에 했고, 지진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을 9월 20일 상계6동에 있는 미도아파트에서 10개 기관 150여명이 참여해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 분야로서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정신교육을 했고 사기진작 방안으로 우수공익근무요원 표창도 했고, 신규공익 근무요원 근무지 지정을 11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징병검사는 5,883명에 대해서 대상자 조사를 해서 9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5,431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마쳤습니다.
현역 대상자 4,054명에 대해서 영장 집행을 했고 병역동원 훈련은 5,601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 종합감사를 11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 받았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2001년도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체계구축을 위해서 2001년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책자를 발간 배포하겠습니다.
노원구 안전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재난관리 계획의 승인이나 재난예방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 보고 계획을 갖겠습니다.
재난대비 자원동원 계획을 2월까지 수립을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재난 유형 및 규모에 따라서 적절한 물자, 인력, 장비 등 신속한 동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5월과 10월쯤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고, 국가 안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2003년까지 추진을 하는데 주요 내용은 예측·분석·유형별 시나리오 등 소프트웨어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이 되면 전 전산망에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충무실시계획을 시행을 하고, 을지연습을 2001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과 재난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기별로 1회 연 2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리대상 시설 일제 조사는 7월에서 11월까지 실시를 하는데 이때 조사 대상 시설 중에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 요소가 있거나 규모나 이용 인구 면에서 재난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중점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절기별, 시기별, 시설물별 수시기획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순찰반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내년에도 일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아파트나 대형 건물의 관리소장, 그리고 안전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보수·정비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2001년도 상반기에는 3월에서 6월까지 실시되고, 하반기에는 9월에서 12월까지 구민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 편의를 위해서 자기가 교육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교육받을 수 있는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현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지 교육을 강화하고, 야간 및 일요교육도 실시를 해서 민방위 대원의 교육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대피훈련 연 4회, 방재훈련 연 7회 비상소집 훈련 연 1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간담회 개최는 현재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 3명, 그리고 새로 위촉된 실무강사 6명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 자원관리 및 상시동원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해서 항시 제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도 내년 9월 22일에 실시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차질 없는 병무행정 수행입니다.
2001년도 징병검사는 2월에서 11월까지 실시되는데 대상은 5,900명입니다.
현역입영 집행은 4,600명이고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은 8,500명입니다.
다음은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집행은 300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자질함양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자질함양을 위해서 정신교육을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및 수시 복무점검을 통한 기강 확립을 하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규 배치되는 요원에게는 연말연시에 구청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집 해제자들은 매월 간담회를 실시해서 격려를 해주고 우수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실시하게 되는지, 추가로 예산은 얼마 정도 더 들어가는지,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교육을 보니까 이것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하실 것인지, 그리고 평가가 나온 것이 있다면 그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구청하고 다른 4개 구청이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초에 위탁교육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예산을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방법은 위탁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위탁교육이라고 해도 구민회관에서 실시하는 일반교육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르다고 하면 대학 측에서 강사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학교 학장이 나와서 교육을 했고 다음은 교수들이 소양교육과 지진에 대비한 교육들을 실시합니다. 그 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위촉한 강사가 아니고 학교에서 강사를 보내줍니다.
물론 그에 대한 강사료는 우리가 1,000만원 안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 보니까 이 지역이 월계동이기 때문에 주고 월계동 지역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월계 1, 2, 3, 4동에 특별히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위탁교육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예산도 절약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가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실시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크게 호응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가까우니까 그것이 편리하고 대학 측에서 보면 자기 대학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할 계획입니다.
산업대학, 서울여자대학, 삼육대학, 광운대학교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안 한답니다.
그리고 1개소씩 1,0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한다고 해서 예산을 더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현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나 주택과 하고 같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해서 자료만 넘깁니까?
주로 재건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상태 평가기준에 D급이라면 주요 부자재의 건전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 상태,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시설로 보는 것입니다.
제일 나중에 있는 10번을 보면 신광연립 담장이 도로 쪽으로 밀려나왔다고 했는데 상태는 어느 정도이고 처리결과라든가 추진사항이 전혀 없네요.
그리고 지금 건축과하고 관할 동에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게 되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빨리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안전 위험이 있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할 때는 그 지역의 구의원들을 대동해서 같이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지 그런 사항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 빨리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건축과 소관이라서 건축과에 예산을 보내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 달 전쯤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D급으로 판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연립은 거의 다 이사갔고 한 두, 세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건축을 권장하고 지도하는 수준으로 빨리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 동입니까?
예를 들어서 연립이라든가 단지가 커서 자체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음에 추진을 한다든가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한양연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두 동으로 봤을 때 자체적으로 재건축하기도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건물이 뒤틀려 위험하지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거주를 하다보니까 의견 일치가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즉시 보수하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그 상태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수리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강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융자도 3% 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해 주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E급으로 판정이 났을 때에는 우리 재난기금에 의해서 융자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퇴거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D급이기 때문에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런 것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국비로 사준 것인데 사실 이것은 대형건물이나 아파트에만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큰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자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게 됩니다.
저희도 가서 보면 알아요. 가운데가 들어갔더라구요. 육안으로 봐도 선이 밑으로 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반침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예산을 1,100만원을 내려보내줬어요.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래서 그것을 건축과로 줘서 이번에 했는데 D급으로 나와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부시설 1개, 자치구시설 7개, 민간시설 81개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위치하고 관리 점검 등 해서 물에 대한 정도를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이 주로 산 주변에 있는 약수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들도 자꾸 오염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로는 불가할 겁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 같으면 몰라도 서울시에서 지하수를 상수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양이 많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2000년도 업무실적 및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신 후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 부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인력은 정원은 31명인데 현재 29명으로써 2명이 결원에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PC가 1,456대, 프린터가 765대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PC 486 이하가 114대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소송은 53건이 되겠습니다.
종합자료실 장서는 9,154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1일 평균 약 4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실적으로써는 6개 분야 3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완료사업이 8건으로써 정상추진이 구 재정 확충 등 19건, 장기추진사항이 5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시사항 처리결과는 총 71건에 완료가 34건, 지속추진이 22건, 진행중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현황은 총 조례가 25건, 규칙이 25건, 훈령이 5건을 정비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정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규제사무가 저희들 245건을 발굴을 해서 폐지가 118건, 완화가 55건, 존치가 7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으로써는 153건으로써 진행율은 88.4%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12월말까지 정비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정개발팀 운영실적입니다.
구정개발 발전 방안제시가 10건으로써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성서대학과의 관학협력 상호교류협약을 지난 5월 10일에 체결했습니다.
다음 마들정보마당도 33회 주1회 지급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산교육 실적입니다.
구 자체 전산교육 실적으로써는 총 89회 2,212명으로써 직원 56회와 주민 33회가 되겠습니다.
관학협력 주민전산교육 실적으로써는 2회 100명이 되겠습니다.
인덕대학교에서 특히 많은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시민 인터넷교실 운영은 4회에 걸쳐서 주민 1,386명을 대상으로 PC 기본교육 및 인터넷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7번 주전산기 운영 및 전산업무 개발사항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도입 운영사항입니다.
복지행정 외 9개 업무를 10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2억으로써 국비가 6,600만원 구비가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관리시스템 도입으로써 대상업무로써는 취득, 불용, 이용, 정수책정 등 이런 것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50만원으로써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개발을 해서 자치구에 넘겨준 것인데 서울시의 표준안에 의해서 넘겨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관리시스템은 7월에 도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8번 정보서비스 제공사항입니다.
구민회관에 인터넷광장을 설치를 해서 현재 1일 평균 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사실상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부터 이것을 저희 구민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건수가 상당히 방대한 자료로써 일반자료가 약 9,700여건, 사진자료가 5,000여건을 입력을 하고 앞으로 관리에 특히 철저를 기해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와 E-Mai.l 운영도 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주요시책사업이라든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 1회, 연 4회의 심사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분석 결과 부진사항이라든가 계획변경사업에 대해서는 보고회를 거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도 6개 분야 32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기 1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설과 추석, 그리고 여름·겨울·연말연시 종합대책을 수립, 운영해서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저희들 산업공무원, 국장급 6명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해서 내년 1월 중에 설정을 하고 12월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노원장기발전비전 계획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노원구에 대한 비전 제시가 없다는 여러 의원님들과 또 주민들과 여러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이 있는 것은 예산을 감안해서 인쇄비를 감안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노원연구논단 발간입니다.
이 사항은 직원들의 발전 지향적 사고나 근무개선을 위한 연구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그런 차원과 구정발전에 기여하자는 그런 차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작기간은 9월까지로써 각종 민원, 복지, 환경, 청소 분야에 구정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작품을 선정해서 최우수라든가, 우수라든가 장려 작품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사항입니다.
내실 있는 중기투자와 재정계획 수립을 예년처럼 5년 단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투자심사 경화를 하겠습니다.
총 1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심사를 해서 적정성 여부를 가려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성과금 제도 시행사항입니다.
지급대상은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 절감이라든가 수입증대에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향후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노원구예산성과금운영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규칙을 준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예산 성과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 성과금을 신청·접수받아서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서울시 규칙에 보면 1인당 최고 2,000만원, 부서별로는 최고 1억 이하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도 예년과 같이 운영을 하고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자격제도 실시는 금년도에 4급 이하 전 직원이 필기시험을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직원들의 시험성적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시험성적이 좋게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제작한 것을 일부 샘플링해서 받아와서 직접 시험을 치룬 사항입니다.
감독도 아주 철저히 해서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은 1차로 구청 과장급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써는 내년 6월까지 국장까지 하고 내년 10월부터는 구청장까지 전자결재를 시행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서버 성능 향상입니다.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다보니까 저희가 전자결재를 하다 보면 사실상 실현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확대를 한다면 사실상 운영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신 속도를 100MBps에서 1GBps로 약 10배 정도 증속해서 앞으로 전산문서관리라든가, 운영, 공지, 개시, 이런 기능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 두 번째 주전산기 운영 및 S/W 개발사항입니다.
기존 업무를 전환 및 안정화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프로그램도 재무회계라든가 물품관리, 이런 사항들도 보완하고 관련 규칙이라든가 법규, 규칙에 따라서 실무에 맞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용자 교육과 신규 도입시스템 안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세 번째는 생활지리정보시스템용(GIS)서버 도입이라고 했는데 좀 정정하겠습니다.
"생활"이란 글자가 앞의 것과 중복이 되는데 사실 이것은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서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보와 관련해서 지적문제라든가 하수과에 대한 도로지리와 관련돼서 문제된 사항들을 총망라 해서 전국적으로 일원화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운영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지하시설물정보 통합관리시스템, 하수도·도로관리시스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시군구 토지관리정보시스템, 이런 사항들을 전국적으로 일원화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에서 2억을 잡으라고 내려온 지침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45페이지 구정홍보 멀티미디어 제작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는 각종 회의나 홍보나 또는 보고서에서 전부 서류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 선진국을 견학해 보니까 전부 멀티미디어로 제작해서 보기도 좋고 설명도 간결하고, 또 이해력도 쉽게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구정 홍보물을 멀티미디어로 제작해서 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사항입니다.
이것도 정부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구청 내 민원실에 지적과나 민원여권과 앞 홀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누구나 손쉽게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통신망 증속사업입니다.
현재 부서간에 내부통신망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늦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내부통신망 일부를 증속을 했습니다.
구 전산실과 부서간 속도 개선과 보건소 및 증축 건물에 대한 속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실과 부서간에 세무실이라든가 교통, 지적, 전산교육장 등에 세부적으로 속도 개선을 해서 사실상 실행하고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어떤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증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요 예산은 7,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홈페이지도 개선을 해나가겠으며 생활정보, 지리정보시스템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계속적으로 현안과 맞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무료 E-mail ID 서비스 제공도 지속적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 정보화촉진협의회에 대해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지 잠깐 얘기를 해주십시오.
내용은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운영과 내년도 정보화장기계획에 수립에 따른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보완할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분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서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구민들에게 개방하는데 참고를 좀 하자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정보화촉진협의회는 수시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열어서 그분들의 고견을 정보화와 관련해서 반영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9명인데 몇 분이시지요?
2년인데 당초에 저희가 모집할 때 특정한 분야가 아니고 각 분야별로 학계, 언론계, 사회 저명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시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분들을 안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참여율이 저조하다든가, 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특히 기 임명된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2년이니까 2년 내에 임명해 놓고 "당신 나오지 말아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현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바뀌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전문가와 여성위원에 초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현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사업을 보면 구민체육센터 건립이라든가 상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장이 공약해서 건립했습니까?
다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상계복지관이나 이런 사업들이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이런 차원들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보다 보니까 공약사업에 완료사업으로 봤습니다.
이미 구청장 취임하기 전에 거의 완공 단계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이라든가 체력증진, 이런 포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운영하는 것, 또는 그것이 완료되도록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건립을 준공하고 운영하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종의 완료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후 사정으로 볼 때 그것은 구청장공약사업으로 해서 구민체육센터를 건립을 하겠다 해서 완공시킨 것이 아니고 상계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다른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세권 주차장은 어디에 건립했습니까?
구청장의 공약사업과 구정의 일반적인 업무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이거는 이것이다, 저거는 저것이다'하고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사회복지 제도개선이 완료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제도개선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도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완료사업으로 해놨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 시설개선, 사회복지 제도개선, 다 완료사업으로 해놨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를 든다면 복지관 중심, 한마음 운동, 이런 측면들을 보고, 또 장애인 시설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많은 시설을 보완해서 익히 아시다시피 노원구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나의 제도를 노원구에 정착시킨 것은 하나의 제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이것이 완료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사실상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하나의 조례나 준칙이 완료되었으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할 것을 대비해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면 사실상 진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염두해 두고 진행완료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위원들한테는 공적인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완료로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는 확실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유능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개선하겠습니다."하면 사실 다 끝나는 것인데 자꾸 말씀을 하시면 많이 길어집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은 언제쯤으로 예상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장기추진 과제 5건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다들 보면 금방 추진되기는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건이라고 하면 계획적인 문제, 형평성 문제, 또는 예산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사업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대로 장기추진과제로 넣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노원구의 재정 여건상 당장 언제까지 건립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황과 특성, 문화재, 구의회 소개, 민선2기 주요추진사업, 주요업무계획, 노원비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일반적인 사항과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도록 그렇게 엮어 나가겠습니다.
특정인의 특수한 사업들이 나오는 것보다는 노원구의 전체적인 비전이 나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멀티미디어 제작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원구민체육센터나 상계종합사회복지관이 구청장님 공약으로 건립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추진을 해서 건립된 것입니까?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매치가 되는 지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넓게 본다면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아니라고 보신다면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복지사업추진에서 본다면 공약사업의 일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대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이기재 청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렇십니까?
(웃음소리)
역대 청장님의 공약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확인한 바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계획을 만들고 제작 비용을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투자심사사업이라든지 중장기발전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노원구의 앞으로의 미래상이나 노원구의 아이덴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상을 만드는 연구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는 미래상이 될 지에 대한 판단을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는 노원구 장기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실제 연구를 한 번 해 보자는 제안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서 중·장기사업계획 검토보고서까지 나오는 것, 더 이상 이것을 만들지 못한다면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42페이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입니다.
지금 1단계로는 2000년 10월까지 전 부서 과장전결 실시라고 되어 있고 보고도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됩니까?
저희들 노원 장기발전비전 계획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지방뿐만이 아니라 전 25개 구청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어떤 특정한 구청에서는 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서, 또는 어떤 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평가를 제가 감히 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 측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윤곽이나 계획들이 타구의 것과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의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조정을 해야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들이 저희들 행정관청의 직원들만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한 구정자문교수단이 있습니다.
그 교수단을 활용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면 우리의 행정적인 약점을 교수분들이 보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고견을 듣고, 또 저희들 관학협력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 학교와도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포함시킨다면 좋은 장기비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때는 수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으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현재 과장전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자결재를 하는데 백데이터, 쉽게 말해서 첨부물이 수 십장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서류에 대해서까지 안전하게 전자결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요.
그런 것까지 한다면 오히려 입력하고 일하는 과정이 너무 힘이 드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현재처럼 서류보고, 데이터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기반은 조성되고 시행단계만 남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장 전결해서 문제점이 나온 것은 연말에 가서 분석을 해서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금 보완해서 국장까지 시행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간을 좀 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능한데 대부분 상급부서에서 원하는 서류들이 그런 유형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시스템이 아직 조치가 안 돼서 서류로 보내온 것까지 다시 입력시킨다는 것은 많은 힘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몇 %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데이터가 안 나와서 상세한 보고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의 2000년도 업무실적 및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금년도 주요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세부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여권 만료일 사전예고제입니다.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 중에 우리 노원구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외교부에서 여권만료일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77쪽입니다.
건강코너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저희 과에 이 코너가 설치됐습니다.
1일 이용인원이 150여명 정도 되고 민원인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토종물고기 관찰학습장 설치 운영입니다.
우리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앞에 토종물고기 관찰학습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치 했습니다.
쉬리 외에 12종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이 와서 과학관찰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민원실 사무환경 개선 건입니다.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민원실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각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80쪽입니다.
현장민원실 효율적 운영입니다.
'99년 12월 1일에 노원역사에 현장민원실을 1차적으로 만들었고 금년도 12월에 하계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 동 구조조정에 의해서 현장민원실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무료법률·세무상담 창구 지속적 운영입니다.
지금 법률상담은 매주 15건 들어오는데 세무상담은 1일 10건 정도 됩니다.
상당히 민원인한테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발급여권 우편배달제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직접 오시지 않고 우편배달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266건으로 월 평균 27건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83쪽입니다.
호적사무 전산화 및 온라인 운영입니다.
'98년 9월 1일부터 호적 전산화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16일 현재 동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되면 아마 서울시 전체가 곧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4쪽입니다.
호적정정허가 신청 지원창구 운영입니다.
착오로 인해서 호적이 잘못됐을 경우에 바로 잡아주기 위한 창구를 저희 구에서 내년도 2월 1일 실시코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 이미지를 제고 시키면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주민등록 같은 경우 주민등록법에 사생활 침해로 인해서 하지 않고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산화가 미비되어 있어서 정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실시되면 상당히 창구민원 사항이 줄어들 것으로 믿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획기적인 혁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4,300만원이면 공무원 2명의 인건비인데 예를 들어 일을 그만큼 축소할 수 있다면 예산을 절감해서 좋은데 이것은 줄일 계획은 없고 장비만 자꾸 들어오면 예산만 낭비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를 보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속출하는 부서인데 우수공무원 포상 받은 적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에서?
인원이 50명으로 어떤 경우는 3개 과 정도의 인원인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시찰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인원을 따지면 1/3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니까 배치 장소가 구청으로 되어 있던데요 구청에 오면 대체로 서류들을 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와야지만 뗄 수 있는 서류들이 실제로 많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무인발급기를 실제로 현장민원실이 있는 노원역하고 하계역 정도에 배치를 해주는 것이 민원인들의 수고로움도 덜 수 있고 무인발급기라면 24시간 가동이 될 텐데 구체적으로 낮에 오는 민원인들은 보통 구청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한 분이라도 구청에 적게 오시고 필요한 장소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대당 값이 비싸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구청뿐만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무료법률·세무상담을 하는데 무료법률은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고, 세무는 매월 1회씩 하고 있는데 세무사나 변호사들은 한 분씩 오십니까?
그래서 1회당 10만원씩 해서 1년이면 52주 해서 520만원, 그리고 세무는 12번으로 120만원, 그런데 1,720만원이나 됩니까?
그래도 세무를 2회로 늘려도 120만원이 추가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내년에는 틀림없이 긴축예산을 책정할 것 같은데 세무상담이 세무직원이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구 직원들은 지방세이니까 취득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이런 것들입니다. 대부분은 국세로 봐야 됩니다.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낭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도 경제도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의 2000년도 업무실적 및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고를 받기 전에 보고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의 2000년도 업무실적 및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5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6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보, 문화관광, 문화시설, 사회진흥, 생활체육, 체육시설 이렇게 6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은 정원 31명에 현원 33명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구정홍보입니다.
구정홍보는 2000년도 중앙일간지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실적을 보면 전체 1년간 655건의 보도자료를 낸 결과 325건의 보도가 났습니다.
2000년도 보도실적이 655건입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광고 게재를 통한 주요행사 홍보를 했습니다.
3개 지역신문에 1건의 보도자료를 같이 공동으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3∼4회를 지역신문에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소식지입니다.
노원구 소식지는 매월 16만부를 냈습니다.
그래서 10월 현재 160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노원구의 홍보를 위해서 주부 기자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명으로 구성돼서 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5명이 활동을 해서 현재 30여 건의 취재를 소식지에 실은 바 있습니다.
매월 모여서 소식지에 대한 교정도 보고 자기들이 취재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현관에 대형 슬라이드 와이드 사진을 제작해서 4회 정도, 덕유산, 인천, 백두산, 갈대가 걸려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지난번에 「노원이 좋아요!」라는 우리 고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책자를 5,000부 제작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을 견학하는 어린이들한테 제공하고 학부모가 같이 온 경우에도 제공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자료로 유용하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원생활안내도도 5,000부 해서 새로 전입 온 분들을 위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여론 조사입니다.
구정 여론조사는 우리가 펼친 구정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편여론 조사를 해서 자기 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특정회사(21세기RNS)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민원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54.3%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교통 문제 해결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문예진흥 내용입니다.
문화행사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구청 주관 문화행사로는 구립청소년 교향악단 정기연주회를 1회 실시했고, 수시 연주회는 4회 실시했습니다.
병원 방문을 해서 방문연주회를 했고, 여름방학 특선 연주회를 했고, 기타 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립청소년 교향악단이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마들문화축제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8일에서 10월 10일까지 했습니다.
노원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문화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료영화교실 8회, 근린공원 소공연 3회, 청소년 음악제 1회, 문화재 탐방교실 8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시민단체 공모사업 문화사업은 예술단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음악협회하고 미술협회에서 공보 사업을 해서 문화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민 박물관 대학이라고 해서 서울여대와 공동으로 해서 「한국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외에 3가지를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강생은 12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학교에서 예산을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회관은 98년 3월 14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2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 4월 완공될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도서관은 96년 11월 15일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2000년 1월 24일 간담회를 개최했고 10월 25일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온수근린공원 내에 설치할 것으로 해서 공원심의위원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에 저도 갔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심의했는데 거기에서 보류되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보고 다시 결정짓는다고 했는데 12월 14일에 온수근린 공원에 와서 다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현재 확정적인 것은 없지만 대토하는 문제 공원이 없어지는 면적 만큼 다른데 다 공원을 조성한다는 조건 하에 승인이 될 것이라는 언질을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유통 관련 업소관리입니다.
유통 관련 업소에 대해서는 불법 위·변조 게임을 유통근절 지도·단속을 154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제공업소의 조도기준 위반을 지도·단속을 합니다.
40룩스 이하에 대해서는 조도기준 위반으로 현재 40룩스 이하로 낮춰서 위반한 업소는 없습니다.
399개 업소를 정비했습니다.
비디오물 감상실 특별단속도 9월 18일부터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통 관련업소 안전시설 소방분야 점검도 154개 업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자율정화 추진협조 공안문을 발송했습니다.
유해업소 정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협조 공안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유통 관련 업소 행정처분 사항을 말씀드리면 약 230개 업소를 했는데 경고 28건, 영업정지 159건입니다.
과징금은 부과한 곳이 많은데 총 145건입니다.
등록취소, 고발,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능단체 지원 및 사회진흥계발입니다.
동 마을문고 운영으로 문고는 금년에 월계2동을 끝으로 해서 24개 전 동이 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유 권수는 16만4,000권으로 동별 평균권수는 6,830권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수는 약 400여명입니다.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1,922명으로 동별로 평균 80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 마을문고 환경개선은 레이저프린터기 하고 냉·난방기를 보급했고 바코드 사업도 완료 했습니다.
시민단체 보조금은 30개 단체 1억3,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은 13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상반기에 2억4,800만원, 하반기에 3억 정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단체보조금 정액 지원금은 2개 단체에 1억3,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40명에 3,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운동 활성화에서는 산길걷기대회를 2회, 씨름왕 선발대회를 8월에 개최하고 구민체육대회를 10월에 했습니다.
교양교실 운영도 생활체육교실은 구가 10종목 동이 11종목, 레크레이션은 구가 10강좌 동이 18개 강좌입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지만 경로당 3개 강좌는 금년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가정복지과에서 일원화 해서 하겠습니다.
체육동호인단체육성 지원은 구청장기대회라든지 시장기 대회, 연합회장기대회, 전국 대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관리는 318개소가 있으며 등록업소하고 신고업소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대표자 교육도 실시했고 여름철 수영장 특별 지도·단속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대상은 12개 업소로 실내수영장 10개소 하고 실외수영장 2개소를 6월 9일부터 8월 25일까지 하절기 때 특별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이 중에 마들근린 공원하고 금호스포츠 수질이 나빠서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지도·단속 관리입니다.
상반기 때 153개소, 하반기 때 156개소를 지도·단속 했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관리는 위탁관리 운영의 연장계약 체결을 금년 5월 1일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시설물 보완은 보일러 증설과 보일러실 설치, 수영장 조명등 이설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로써 추진방향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고 소식지를 통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면서 구정 여론조사까지 해서 구정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언론매체 보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구를 알리는 사업에 충실하겠습니다.
노원구 소식지도 작년과 같이 16만부 배포해서 구 소식이라든지 주요 시책, 구정 안내, 생활 정보 등 구정의 모든 분야를 구민에게 알리는 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보물도 금년과 같이 「노원이 좋아요!」와 노원생활안내를 계속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 조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문예진흥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구청 주관 문화행사를 2001년 마들축제를 금년과 같이 2001년 10월 9일을 전후해서 금년보다도 더 충실하게 하도록 사전에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겠습니다.
구립청소년 교향악단연주회도 최소한 정기 연주 연 1회, 수시 연주회 연 4회를 목표로 해서 방문 연주회라든지 청소년 특선연주회 같은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합창단 발표회도 정기 1회, 수시 4회를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위탁사업은 현재 4,7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공모사업도 예술단체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전통문화 마들농요에 대한 지원도 작년에 400만원 정도 지원 했는데 500만원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3년까지 차질 없이 되도록 계속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 이것도 시작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바로 설계라든지 대토관계라든지 이것을 검토해서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획수립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입니다.
문화의 집 조성은 현재 설계가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다음 주 27일경 설계서를 가지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관심이 있는 주민 몇 분하고 현장에서 설명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나오면 3,600만원의 사용료가 임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정식으로 다시 환산해서 거기에 맞는 이용료를 지불하고 계약을 하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금년말로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내년부터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은 현재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에 대해서 지역 의원님과 관심 있는 분들이 대화를 나누어서 의견을 반영해서 완벽하게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12억 정도 예산했는데 18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은 인센티브로 이미 확정이 되었고 15억을 확보해 주시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 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이것은 953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금년도와 같이 꾸준히 해서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직능단체 지원 및 사회진흥계발입니다.
이것도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을 그대로 하고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깨끗한 노원만들기를 추진해서 노원구가 타구보다 깨끗한 구가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마을문고 운영 내실화도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순환근무를 운영하고 지하문고에 있는 문고를 가급적 지상으로 올리도록 문고환경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각 자치센터가 되었기 때문에 그쪽하고 얘기가 되어서 어느 정도 지하에 있는 문고는 올라오는 것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경진대회도 금년과 같이 해서 독서의 생활화와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보조금도 내년도 마찬가지로 1억6,000만원에 대해서 각 분야에 공문을 보내서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도 마찬가지로 13억9,700만원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금년과 같이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체육행사를 구민체육대회라든지 구민산길걷기대회, 씨름왕선발대회를 금년과 같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의 운영은 구 운영계획과 동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레크레이션 교실의 운영도 구 운영계획에 의해서 10개 종목에 총 440회 6만명을 목표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및 청소년 풋살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사격단 운영도 선수단 4명, 지금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황기대회 등 7개 대회에 참가하도록 해서 노원구를 알리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동호인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체육행사를 할 때마다 구청장기 대회라든지 연합회장기, 시장기 대회마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행사의 지원도 단체별 지원기준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소프트발리, 족구에 대한 지원기준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체육시설관리입니다.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운영사항을 점검토록 하고 2001년 2월에 구청활동점검반을 통해서 점검해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소에 대한 점검도 상·하반기 나누어서 수시점검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0페이지 여름철 수영장 특별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및 관련업자 교육과 간담회도 꾸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특수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특수사업으로서 노원구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 실시하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재정증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소식지에 유료광고를 넣어서 광고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도 올리지만 관내 기업체도 알린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대회가 예전 IMF 이전에 했던 행사들을 대폭 축소해서 IMF 이후에는 필요한 체육행사와 구민의 날 식행사 그리고 전시행사 몇 가지 정도로 축소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2001년도 보고를 들어보아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물론 경기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지역주민의 축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시도는 항상 제기되어 왔던 것처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했던 것이 갈수록 조금씩 운영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지역축제의 상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항상 똑같은 것으로만, 2001년도 역시 똑같은 것으로만 올렸는데 그런 계획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민체육대회나 축제 같은 것이 여론을 들어보면 의원님들도 좋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전체 소요예산으로 보아서는 더 올리기 힘든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질을 높여야 되는데 경기종목이라든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달라졌다,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느냐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종목도 바꾸어 보았습니다.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 같은 것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각계각층의 얘기를 들어보고 전문직의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폭을 넓혀서 전문적인 분들한테 얘기도 더 듣고 해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마냥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개발을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자가 매일 오는 사람만 오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강조해서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보다 많이 바뀐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각 동에 강조는 많이 합니다.
절대 매일 오는 직능단체만 하지말고 안 오는 사람들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계층의 다양화라든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달라지게 하도록 내년에는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것도 많이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노원구를 알릴 수 있는, 물론 주최는 틀립니다마는 춘천 같은 경우 춘천마라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노원구에서도 계획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계획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유치해서 여기에서 실시하는…
만약에 한다면 이번에도 사이클 얘기가 나왔어요.
사이클이 제일 좋은 조건이 우리 노원구 아니냐, 평지로 되어 있고 아파트로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 바깥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문제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 내에서 자전거타기 붐을 조성한다는 의미를 두기 위해서라도 넣어야 된다고 해서 넣어 보았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하는 것을 특색 있게 고안할 수 있겠는데 타 지역 사람들을 유치해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 번 여론을 들어보아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갑자기 대답을 하시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못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은 정확히 안 뽑아 보신 것 같고, 예산문제가 나왔으니까 마들축제 때 외부에서 연예인이라든지 성악가라든지 외부초청인사 예산이 이번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체육대회 전날 노래자랑이 있고 문화행사로는 합창단출연료가 260만원이 있고 연예인출연료가 전체 98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심사위원 사례비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국악인, 삼육대 듀엣, 뽀식이 이용식 사회비, 설운도, 악단들 등 여러 가지 다 합해서 심사한 사람까지 260만원, 980만원 해서 1,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분들이 오심으로 해서 구민들이 그 분들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는데 굳이 그런 사람들 노래 한 두 곡 정도 듣자고 예산을 400∼500만원씩 지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꼭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노원구에서 연예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난해에 노래자랑에서 시상했던 분들이 찬조출연 하는 우리들만의 잔치를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 김남돈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물론 진행상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도로통제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력이 많이 필요할 텐데 우리 나름대로 구청이 아니라도 구민들 차원에서도 계획을 해보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크게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무작위로 뛰게 하지말고 단축마라톤, 건강마라톤하면 최소한 5㎞에서 10㎞는 해야 되니까 평소에 그 정도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즐기는 사람들에게 회비 5,000원 정도라도 받아서 하는 방법, 구청에서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춘천 같은 경우 조선일보에서 주체를 해주고 있는데 구청에서 돈 받고 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연예인들을 400∼500만원씩 주고 불러올 계획이십니까?
주현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하고 저희 구청장님 생각이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 때는 그것을 제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400만원이라면 굉장히 큰돈인데 400만원을 주고 꼭 데려와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송년음악회도 해야 되고 어머니합창단도 27일 해야 되고, 아직 두 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두 가지고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현돈 위원님 말씀대로 "중량급 가수 필요 없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돈 적게 주고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하고 조촐하게 하자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두 번 하는 행사를 400만원이 문제냐, 400만원 들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데" 그래서 뭔가 중량급이 들어가야 행사 같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밋밋한데 설운도가 뭔지 설운도 차례만 되면 소리지르고 야단나서 호응하는 것을 보면 좀 아깝지만 그렇게 해야 그래도 행사가 행사 같이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사실 아까워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청장님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송년음악회 때 김종환 하고 최진희로 하려고 했는데 400만원이라고 했더니 당장 그만두라고 그러셨습니다.
아까워서 400만원을 어떻게 주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게 주자니 적게 주면 시원찮은 사람이 와서 행사가 돋보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송년 음악회 때는 클래식 쪽으로 해서 테너 박인수 교수님을 초빙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분들은 좀 쌉니다. 150만원 정도, 아니면 그 이하로도 됩니다.
그리고 150만원이라도 제자까지 다 데리고 와서 정성껏 해줍니다.
또 분위기를 확 잡고 하는 것을 보니까 중량급은 중량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박인수 교수님을 초빙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행사에서 제일 문제로 봉착하는 것이 돈입니다.
돈을 들여서 할 것이냐, 아니면 200만원 정도 이하로 싼 사람 데려다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나마나 10월이면 행사도 많고 그 분들도 여기 저기 오라는 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 그 분들을 섭외하려면 신경을 꽤나 쓰실 것입니다.
고생은 하시는데 사실 참 그렇습니다.
구청장님도 똑같이 그런 고민을 하신다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이번에 그분들 노래 2곡 하고 갔지요?
물론 사회자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프로급들이 하시는 것은 좋아 보이는데 깜짝 놀랬습니다.
태진아 500만원, 설운도 400만원 하는데 2∼3곡 부르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한 예산 낭비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이 전체적인 면에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흥겨운 노래 자랑인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될 것이냐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고민을 하셔서 했겠고 앞으로도 고민을 하시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돈 많이 주었다고 그 사람들이 더 잘 하고 분위기가 살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축제 때문에 우리 공보체육과에서 고민이 많으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라톤이나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런 것을 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민단체에서는 우리 노원구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자전거 대회를 했고 그것이 서울시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서 별 무리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인력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다면 도봉구에서도 그런 소리가 있지만 축제와 관련해서 민간 단체들을 다 포함해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좀 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제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하는 말씀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다른 데의 사례를 찾아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른 단체 의견도 종합해서 이것을 해보는 방향으로 제가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의 2000년도 업무실적 및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주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인력 현황입니다.
저희 과의 조직 및 인력은 감사팀, 조사팀 민원조사팀 3개 팀에 인력은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6입니다.
두 번째 민원조정위원회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은 민원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촉직 등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연직 1명, 위촉직 4명, 임명직 1명 등 6명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감사업무 추진은 감사원 감사 1회, 서울시가 2회, 우리 구 자체가 140회 등 총 143회를 실시해서 비위 업무 조치는, 먼저 비위유형별로 보시면 위법부당, 업무소홀, 근무태만 등 96명이 적출 되어서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2명, 불문경고 1명 훈계 93명 등 96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추징, 환수, 감액, 재시공 등 총 58건에 3억1,789만8,000원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민원 처리 실적은 진정민원은 815건이 접수가 돼서 현재 처리완료 및 처리 중에 있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 창고 운영은 519건이 접수돼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일빨리기동처리반 운영 실적입니다.
일빨리 신고가 1,252건, 자체 환경순찰이 745건 등 1,997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견문보고 처리는 총 2,399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현황은 216명으로 그 동안 재산등록사항 공개, 재산조회 심사의 건을 4회 개최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금년 초에 상계4동 미라보아파트 사용검사 지연에 따른 처리방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은 동행정의 주기적 점검과 인·허가 업무 등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주요업무의 집행전 및 과정에 대한 예방 감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동 종합감사는 상반기에 3개 동, 하반기에 4개 동 등 7개 동을 회계 업무처리 적정 여부와 민원사무처리 규정준수 여부 등 관련 사항을 중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구청장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추진 실태와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부서 및 건설공사 관련 부서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상 감사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시설공사 1억원 이상, 물품구매 5,000만원 이상 기타 주요 결정을 요하는 시책 사업 및 주요 지시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강감사는 설날, 휴가철, 추석,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를 중점적으로 구, 동, 보건소 전 직원들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실태 점검은 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파급효과가 큰 시책사업이나 지시사항, 공약사항, 계절적 주요시책 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감사업무 전문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취약 및 부조리 개연성 업무와 복잡한 절차를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담당자를 지정 운영해서 제도 절차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분야별 전문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련업무의 법규 및 지침에 대한 연구 및 자료 수집을 통해서 자체감사를 활성화하고 제도 개선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 업무는 예산 및 회계분야, 생활복지 분야, 도시설계 분야, 보건행정 분야에 대해서 감사공무원 중에서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유경험자 위주로 해서 1∼2명을 지정해서 종합감사 위주로 해서 분야별 취약부분 감사 위주로 전환하고, 타 자치구 감사 사례 중 문제점을 내포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취약업무 담당 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구민의 불편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신고창구를 상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과 구민의 소리 전화 운영,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원업무에 대하여 관련 민원인들의 구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투명한 구 행정 실현과 음성적 부패고리 차단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취약분야 민원으로써 건축, 주택, 위생, 세무, 교통, 각종 시설공사를 위주로 연 2회 실시하고, 방법은 분야별 민원인 20명씩 무작위로 선정하여 우편, 전화, 인터넷 등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설문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요구사항은 향후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전파하여 구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실 있는 민원조사업무를 추진을 해서 다수인·반복 및 공무원 비위관련 민원 직접조사를 강화하고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을 강화해서 친절봉사 근무자세를 생활화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실태 감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사항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일빨리기동처리반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내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구민 불편을 사전 예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일빨리기동처리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방문 시 명찰을 패용하고 담당자의 부서, 성명, 직통 전화번호를 안내함으로써 행정 실명제를 통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일빨리기동처리반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방문시간 및 처리예정시간 예고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즉시 처리 불가능한 사항은 완료예정일을 안내해서 신뢰도를 제고하고 계절별·월별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순찰을 실시해서 예방과 신속한 해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조정위원회 구성돼서 열린 적이 몇 번 없을 텐데, 올해 연초에 아마 한 번 정도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의 갈등일 경우에 특히 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야지만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신청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분들이 하셨는지, 어떤 갈등의 내용인지,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가 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을 볼 때 저희 관내에서 있을 수 있는 민·관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그리고 관에서의 조정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잘 운영하면 저희가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 사례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직접 구두나 서류로 해당 과로 신청할 수 있고, 아니면 해당 과에서 판단해서 우리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해보자라든가, 일정한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해당 과에서 우선 판단을 해서 이것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해보자 하면 항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라보가 건설해 놓고 설계대로 제대로 안 돼서 준공이 안 난 겁니다.
그래서 미라보건설하고 성진건설이 사업주체이고 양쪽을 조정해서 그리고 성진건설에서 미라보건설에 돈을 거의 안 줬어요.
그래서 성진건설에서 설계가 안 된 부분을 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라보건설이 이미 손을 땠고 나간 공사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체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도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 신청할 만한 건 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로는 민이 신청해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에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관 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제도를 좀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건마다 구성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페이지의 구성과 관련해서 보니까 실제 민원의 사안에 따라서 직능대표 5명이 들어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건축사가 아니라 다른 분이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민원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명이 아니고 그 내에서 위원장이 사안이나 내용에 따라서 1/5을 편성해서 1/5 정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 구성에 직능대표가 왜 30%나 차지하나요?
모든 단체는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표라고 보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내 부녀회장,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명단하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시위 집회만 얻으면 우리 구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하거든요.
구청에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이라든지 대·내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사건의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그분들이 구청에 와서 시위를 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래서 해당 과라든지 해서 바로바로 민원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민원조정도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해당 과별로, 분야별로 조치 됩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는 그런 조정위원회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같은 사항으로 며칠씩이나 와서 하는 것은 구청업무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고, 민원인들한테도 불안감을 줄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무조건 집회신고만 들어오면 여건만 맞으면 내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전에, 예를 들어서 정보과 같은 데라도 해서 여건이 조금이라도 되면 그런 것을 자제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감사과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총무과하고도 협조가 필요하겠죠.
또 대부분 보면 진정이나 그와 같은 민원들은 직접 조사하는 것도 있고 주관 과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과에서 경찰하고 협조가 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것이라면 관여하겠지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뒤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거기가 보상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달라는 차원인데 앞의 전면은 일부 보상이 됐고, 또 직원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고 해서 전면에 있는 분들은 보상이 됐는데 그 뒷면에 있는 아파트 주민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주민이라고 하나 그런 것으로도 하고 그동안 협의를 6, 7개월 계속 해오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단지는 대표회의하고 인근 동은 인근 동의 대표자회의나 그렇게 해서 협상이 마무리가 됐는데, 멀리 있는 동에서 더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서 구청도 사실 아무런 책임도 없는데 와서 하는 겁니다.
건축과에서 몇 번 대화를 하긴 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주택과나 이런 데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쪽으로 공동주택 내의 갈등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올라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현재 별 문제 없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구청으로는 그런 것들을 조정 신청 안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올해 말에 주민자치센터로 변하고 나면 특히 일빨리기동처리반의 활동이 더 많이 증가될 것 같은데 특히 청소 같은 경우는 여기는 465건, 일빨리신고 26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훨씬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비한 내년도 일빨리기동처리반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그것을 총무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의 2000년 업무실적 및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영진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감사담당관권장오
총무과장이홍근
기획예산과장최재곤
공보체육과장이후경
민원여권과장정기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현수
동정담당주사김창성
인사담당주사이춘섭
동기능전환담당주사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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