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12월1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16년도 사업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공원녹지과, 물안전관리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6분)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마은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구민을 위한 관심과 열정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 교통환경국 직원들도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추진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은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쪽 초안산 가족캠핑장 조성계획입니다.
녹천자동차 학원 뒤편에 2만 5000㎡ 규모의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27억 7600만 원을 확보하여 잔여지 보상 및 조성공사를 2016년 12월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불암산 더불어숲 조성사업입니다.
하계1동 1번지 일대 충숙근린공원 북동측 경작지에 2만㎡ 규모의 더불어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36억 원을 확보하여 201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협동형 모험시설, 잔디광장, 생태연못 등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숲자원을 활용한 모험 및 체험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8쪽 당고개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계획입니다.
상계3·4동 수락산 당고개공원에 실내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18억 원을 확보하여 기존의 부적합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실내배드민턴장 7면을 2016년 10월까지 설치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 도시공원회의가 오후 3시쯤에 개최됩니다.
다음 10쪽 불암산 동네뒷산공원조성사업입니다.
중계동 산110번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에 시비 2억 2900만 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 후 동네뒷산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동시에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녹색복지숲(녹색복지센터) 조성계획입니다.
중계동 산95번지 일대에 전 생애에 걸쳐 녹색복지를 누릴 수 있는 녹색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우선 시비 1억 800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진행하게 되며 보상비 20억 원도 서울시 예결위에서 진행 중이고 2016년과 2017년까지 건립 추진하여 주민 누구나 녹색복지숲을 이용하여 보편적인 녹색복지를 누릴 수 있는 핵심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시공원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시 소유 공원 4개소에 대해 포괄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여 노후시설물 교체 및 등산로를 정비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요청하여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상계근린공원 등 10개소의 근린공원에 대해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하여 구비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근린생활 정비사업 중 2015년도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노해근린공원 화장실 정비사업 예산 2억 원 중 4900만 원은 지출 및 사고이월 예정이며 잔액이 있는 시설비 1억 4817만 4000원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입찰 재공고 등 계약체결까지 기간이 다소 소요됨으로 연내 예산 행위가 어려워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중계본동 이화어린이공원 등 17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해 노후 놀이시설 및 공원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포함 구비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어린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계획입니다.
관내 공원 79개소을 비롯한 공공주택 280개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 54개소, 학교 40개소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를 소독하는 사업으로 구비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모래놀이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 근교산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수락산, 불암산 등산로에 훼손된 목재계단과 배수로 등을 정비코자 시비 2억 5600만 원을 확보하여 등산객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길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산림내 위험 절개지 사방사업입니다.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의 계곡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석축쌓기 등 예방공사를 시행하여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비 12억 58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상계5동 계상초등학교에 시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쉼터가 가능한 야외숲을 조성하여 학생 휴식공간 및 체험학습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0쪽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입니다.
하계동 274-4번지 경기기계공고 옆 가로변 유휴지를 활용하여 도심 내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고자 시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중랑천 녹색브랜드화사업입니다.
중랑천변을 구역별 특성에 맞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창동교에서 월릉교 구간을 완료하였고 2016년에는 녹천교부터 월릉교까지 5km 구간에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여 그늘목 및 하천변에 초화류 등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다음 34쪽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입니다.
미관을 저해하는 가로변 구조물을 녹화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하계동 231-4번지 등 13개소에 화단을 설치하고 덩굴식물 및 초화류, 수목을 식재하여 부족한 생활권의 녹지를 도모하고 녹지율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36쪽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노원초등학교 옆 상계동 996-17번지 일대에 이용이 적은 도로를 공공공지로 도시계획 변경하여 쉼터로 조성하고자 시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830㎡ 규모의 쾌적한 쉼터를 마련하여 주변 주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원로 등 15개 노선의 돌출 가로수 보호판을 정비하고 띠녹지를 조성하여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고자 시비 3억 2200만 원을 확보하여 수목 및 초화류 식재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가로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노원역 7호선 8번출구 공개공지에 단순 통행 위주의 가로를 나무, 쉼터가 어우러진 정원 같은 아름다운 길을 조성하고자 시비 1억 원을 확보하여 걸이화분, 등의자, 데크 등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안정감과 소통의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2쪽 도시녹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일반주택,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 구비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여 고사목 수거, 큰나무 가지치기, 목재펠릿 생산 및 보급, 녹색커튼 조성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경춘선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2015년 5월 1단계 구간인 공덕 제2철도 건널목에서 육사삼거리까지 1.9㎞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10월에 착공한 2단계 공사는 시비 109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단계 구간에 대한 공사는 2016년 5월경에 착공하여 철도구간 선형 공원을 조성 주민들 이용편의와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429쪽부터 44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50억 226만 2000원에 비해 14억 6047만 2000원이 증액된 총 64억 6273만 4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푸른도시가꾸기에 62억 758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단위사업별로 편성안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정비에 36억 4964만 9000원, 자연생태보존에 7억 8541만 9000원, 생활권 공원․녹지확충에 13억 7473만 9000원, 개발제한구역 및 경춘선 관리에 2억 7460만 원, 도시녹화 등 지원사업에 1억 9142만 7000원, 기본경비에 1억 8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639쪽에서 674쪽입니다.
639쪽 근린공원 유지관리 예산안입니다.
근린공원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약 64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38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0쪽 근린공원 정비사업 예산안입니다.
근린공원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구 주민참여예산 1억 6000만 원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6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상계근린공원 이동식 교육장 설치사업 예산안으로 상계근린공원 숲속작은도서관 옆에 이동식교육장 1개소를 설치하고자 시설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42쪽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예산안으로 마들체육공원 내 무궁화 식재 및 안내판 설치에 따른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3쪽 영축산 근린공원 정비사업 예산안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영축산근린공원 내 휴게시설물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예산안입니다.
어린이공원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자 주말근무 파트타임인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포함하여 3억 80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예산안으로 다람쥐어린이공원 등 17개소의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정비하고자 구 주민참여예산 포함하여 시설비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47쪽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예산안으로 어린이공원 50개소, 경로당 위탁관리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사업 예산안으로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소독하여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포함하여 1억 9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공원등 정비사업 예산안으로 공원 내 전기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50쪽 공원에 CCTV 4대 신규 설치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1쪽 약수터 심정청소 및 유지관리 예산안으로 지하수 심정을 청소하고 양수시설을 정비하고자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에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공원녹지 정비사업 예산안으로 공원, 가로수, 녹지대 등 공원녹지분야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처리하고자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시공원내 유료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 예산안으로 1억 16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공원 내 체육시설 등 위탁운영 예산안입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에 축구장 등 체육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급으로 전출금 11억 6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예산안입니다.
공원 및 산림지역에 발생하는 병해충 예찰 및 방제작업을 시행하고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포함하여 시비, 국비로 2억 49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산불 방지대책 사업 예산안입니다.
산림지역 내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포함하여 국, 시, 구비 1억 31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예산안으로 불암산, 수락산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숲해설가 인건비 포함하여 국, 시, 구비 14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8쪽 목예원 운영 예산안으로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목공예품을 제작, 목공예 체험, 나무상상놀이터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1억 88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 노원구 상계동에 나무상상놀이터 한 곳을 더 조성하여 영유아 중심의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시설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노원자연마당 생태학습관 운영 예산안으로 생태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54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행사 예산안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62쪽 위험수목 정비사업 예산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위원회 개최 수당으로 98만 원을 편성하였고, 664쪽 주공6단지 등 4개소의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예산안으로 시설비 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 예산안으로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유도하고 생활권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인건비 및 시설비로 시비와 구비 5억 81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7쪽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사업 예산안으로 녹지대 화단 조성 및 유지 관리하고자 시설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68쪽 가로공원·마을마당 등 정비사업 예산안으로 마을마당, 가로공원, 시설녹지 등 109개소의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주민참여예산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화랑구장 잔디 생육개선사업 예산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70쪽 경춘선폐선부지 유지관리사업 예산안으로 경춘선 폐선부지 유지관리 및 코스모스 꽃길 조성 시설비로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안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72쪽 불암산 불법훼손지 경관개선 사업 예산안으로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3쪽 도시녹화 등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큰나무 가지치기, 목재펠릿 연료 생산 등 인건비 포함하여 1억 91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숙입니다.
〔참 조〕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o 2015. 11. 19. (의안번호 제1858호), 노원구청장
2. 제출이유
o 2016년도 교통환경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노원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3. 주요내용
o 2016년도 노원구 교통환경국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검토
4.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재정법 제36(예산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편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2조(예산편성기준 및 구분에 따라 편성)
5. 예산편성 기본방향
o 민선6기 구정방향 실현을 위한 5대과제(생명과 안전, 교육노원 모델완성,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녹색의 도시, 문화와 생활체육의 풍요로움)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
o 세출 구조조정 및 건전성 확보 지속 추진
o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강화 및 공정성 확보
o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o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강화
〔보 고〕
6. 검토의견
o 공원녹지과 2016년 세출예산안은 2015년 50억 226만원 대비 14억6047만원 증액된 64억6273만원입니다. 증액 부분은 도시공원 정비에 4억3220만원, 자연생태보존사업에 2억7043만원, 생활권 공원녹지확충에 5억4991만원 개발제한구역 및 경춘선관리에 2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를 제정했는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3조에 보면 안전검사기관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단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늦게 된 것도 아니고 9월 달에 통과된 거지요?
내년에는 완전히 시행은 못하더라도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필요성이 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정리해서 하면 관리하는데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잘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공원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것은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과에서 가지고 오셨는데 노해근린공원 화장실정비사업 이게 전체예산은 3억 4500만 원이에요?
전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2억이 확보됐습니다.
이월액 1억 4800만 원이 기존에 공사 다른 것을 하다가 마무리공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이월하는 거예요?
나머지 시설비 1억 4817만 원만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별도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됐는데 그 업체에서 설계서를 검토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영업이익이 안 남으니까 입찰포기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2순위, 3순위 업체까지도……
처음하시는 업체였어요?
이것은 업체가 굉장한 피해를 주신 건데, 이 업체는 향후 노원구가 하는 공사에 입찰 제한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58페이지에 목예원 운영에서 저희가 보니까 지금 1500만 원 잡혀있는 게 운영물품구매비고 재료비가 2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물품구매하고 재료하고는 별개로 가는 건지, 운영물품은 뭐고 재료는 아마 목예원에 필요한 나무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거기서 재료는 목공소라든가 목공소에 필요한 낙엽송, 목재 일부 구매라든가 체험용 자재를 말합니다.
5460만 원에서 올해는 49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줄여놨는데……
그게 경춘선 화랑대역사라든가 이런 데 하면서 예산이 줄어든거거든요.
작년도에 꽃씨 파종하고 거기에 따른 재료 구매하고 그런 데……
저는 부서에서 힘드실 것 같아서요.
만약에 2단계, 3단계 계속 공사하면서 시하고 협조해서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더 확보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워서 실제로는 좀 더 증액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봄 되면 아마 민원이 엄청날 것 같은데 증액을 조금 해서 이것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정비 사업을 보니까 주로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들어가는 것 보면 모래교체가 많아요.
어린이공원 놀이터는 전부 모래지요?
모래가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고무칩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모래가 된 데가 72개소이고 나머지는 고무칩으로 되어 있습니다.
쥐라든지 고양이, 고양이가 모래를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주로 정보에 의하면 놀이터 모래에서 고양이들이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모래 말고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너무 그런 분비물이 많기 때문에 모래자체를 안전하다고 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타구에서 다른 방법으로 시행되는 게 있으면 벤치마킹하셔서 우리도 한 번 따라서 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세부사업설명서 669페이지에, 이게 지금 소요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2시간 쓰는데 30만 원인가를 주민들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을 거예요.
홍보는 60만 원인데 우리가 MOU 체결해서 연합회를 통해서 쓰면 30만 원에 된다는 건데 예산을 1회 사용할 때마다 30만 원 주면서 또 여기에다 유지·관리까지 한다고 하면 육사에서는 사실 거저먹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쓰는 횟수가 얼마나 돼요?
이것은 한 번 알아보시고 개선할 점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야구장부지 같은 것을 육사에서 제공하고 그런 큰 틀에서 있으니까, 그래서 협약을 같이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잔디광장을 조성해 주고 관리를 하자는 큰 틀에서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세비를 들여서, 저는 깊이는 모르지만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이용료를 2시간에 30만 원 주면서 예산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해준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 관내에는 천연잔디 축구장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성하려면 그 부지 확보에 대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그 조성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절약하는 것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비교한다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워낙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게 비싼 데서는 사실 하루 쓰는데 100만 원 이상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대체해서 만든 게 인조잔디잖아요?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우리가 천연잔디구장이라는 것은 프로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지 사실 일반 아마추어들이 쓰는 데 있어서 천연잔디는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비교하신다면 뭐든지 갖고 싶은 욕망은 많지요.
그렇지만 우리 노원구 현실적으로 보면 천연잔디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준은 안 됩니다.
그리고 천연잔디가 저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연합회에서 간간히, 이거 비싸서 쓰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요일날 인조잔디 쓰는데 2시간에 9만 3000원인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2시간에 30만 원을 쓴다, 이거 사실 많은 팀이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천연잔디를,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1년에 몇 번 이용하는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1년에 몇 번 이용하려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알아보시고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54페이지에 공원 내 체육시설 위탁관련인데요.
행정재경하고 맞물리는 부분인 것 같은데, 위탁관리하면서 지금 1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에 잡혀 있는 거지요?
거기에 주로 쓰는 일반 인건비까지 다 거기에 포함되어서 우리가 인건비하고 조그만 일반 정비까지도 추가로 하고, 그런 인건비성 경비가 가장 많습니다.
나머지는 정비예산이라든지 시설보수,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예산을 저희들한테, 수입은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각 위치별로 마들스타디움이라든지 초안산근린공원 체육시설 다 이게 기간제근로자, 세부적으로 예산이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위치별로 틀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늘 지나다 보면 그런 데다가 시설을 해놓으면 예쁘기는 해요.
예쁘기는 한데 가끔 보면 초화류가 심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초화류는 바로 물을 제때 공급해 주지 않으면 시들고 볼상사나운 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데 일하실 때 다년생 나무쪽으로 선택을 해주십사, 초화류 종류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쪽에 심으시고 도로 옆이라든지 이런 데는 초화류 보다는 다년생식물이 좀 낫겠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괜찮은 얘기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불암산하고 시에 임대료 주는 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임대료는 감정평가를 해서, 수익 대비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수입은 저희들이 잡고 나머지 예산편성해서 주는데, 사실 감정평가 금액을 다 줄 수는 없고 우리 재정형편상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반영해서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은주위원님께서 목예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원순환과에 보면 목예원 위치에서 내려오면, 태능사거리 쪽으로 내려오면 재활용 목재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번거롭고 힘들기는 하겠지만 원목가구들이 상당히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원목가구들 재활용차원에서도 업무협조를 하셔서 그런 것을 따로 뽑아놨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책개발을 해보시라……
폐목재 같은 것은 별도로 우리가 처리하는데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인데 용역에 대한 계획도 아직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용역비는 정확히 산출해 보지 않았지만 1500만 원 내외로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공원녹지과의 2014년, 2015년 국비, 시비, 구비 확보된 예산 있잖아요?
확보된 예산을 명시이월시킨다든지, 아니면 공사 이월시킨다든지, 아니면 계속사업이라든지 이것을 건별로 해주시고 사유를 붙여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마치셨으면 제가 2건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서 5번 녹색복지숲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녹색복지센터 조성이네요.
이거 중기지방계획에 포함된 것입니까?
녹색복지센터가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공모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노원하고 강동하고 두 군데가 선정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시에서 일단 설계용역만 1억 원 정도 확보해서 용역만 하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건축을 할 계획이어서 현재 시에서 투심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심은 30억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20억 내외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내년도에는 설계비만 일단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보상비는 불암산 쪽에 중계지구 전체를 가지고 투심을 했기 때문에 이미 투심에 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보상을 신규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이게 누락된 거지요.
또 하나 보상비가 20억이에요?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실 감정평가를 해보면 3배 내지는 3.5배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족분은 어차피 시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예산지침에……
위치가 여기 보면 하얗게 길이 있는데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등산로에요?
공릉동 어디쯤이에요?
그 너머로 영신여고 있는 그쪽하고 중간지점에 있는 위치정도 됩니다.
임야대상지는 사유지라고 하는데 이분은 아주 봉잡았네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석연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야가 공시지가가 얼마에요?
공시지가는 별도로……
그래서 그것을 근거를 해서……
그것도 굉장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녹색복지센터가 뭐하는 센터에요?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다 운영을 하고 전 생애에 걸쳐서……
이것은 당초에 의제 제시는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산이 있는 데가 강동하고 우리 노원 밖에 없어요?
시범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이것은 그냥 시범으로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해보고 괜찮으면 확산하고 아니면 그만두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산속에다가, 하고 많은 노원에, 산으로 다 둘러쌓여 있는데 하고 많은 산 중에 이 일부 산 깊숙한 곳에 이 사유지 산을, 임야를 20억이나 들여서 개인땅을 사서 녹색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런데 그 센터가 뭐냐고 하니까 ‘생애를 거쳐서 힐링을 하는 곳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힐링은 생태 있는 그대로가 힐링인데 아무튼 이것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서울시비도 어차피 다 국민세금이고 다 국가예산인데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거지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42쪽 도시녹화등 지원사업, 이 사업이 펠릿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1억 9100만 원 올해 예산 또 잡았네요.
3년 동안 총 판매액이 2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해마다 그렇게 1~2억씩 계속 들어가네요.
이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연료비만 지금 1년에 6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기름, 휘발유든가 벙커씨유든가 그게 들어가는데 연료비도 안 되는데, 3년간 총 판매액이 기름 값도 안 되는데 이 사업을 꿋꿋하게 올해 2억 또 잡았네요.
물론 이 2억중에는 아파트 가지치기, 수목식재 이 부분이 포함돼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도대체 위원들이 제안하고 건의하고 시정요구하고 비판해도 속수무책인 동네가 바로 노원구네요.
노원구는 도대체 어떤 동네길래 행정이 이런 개판입니까?
위원들이 왜 있습니까?
민주당 위원님들은 다 나가시네요.
침묵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사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위원회에서 이런 행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지, 위원들이 그러면 주민들 대표로 여기 왜 들어옵니까?
지금 2400포가 썩어가고 있는데 올해 4000포를 생산하겠다, 한 해에 공급포수가 지금 2000포도 안 되는데 4000포를 생산하겠다, 지금 공장에 한 번 가보세요.
한 달째 공장기계 고장나서 생산 못하고 있어요.
공장이 멈춰있어요.
5.5ℓ짜리 기름통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고 완전히 썩어가고 공장기계 다 멈춰서 가동도 안 되고 먼지 푹푹 쌓여있고 그래요.
그런데 내년에 또 4000포를 생산하겠다고 그래요?
이것 생산해봐야 못쓰겠다고 다 반품 들어오는데……
타구처럼 소나무, 참나무, 메타세콰이어 이런 식으로 해야 제대로 생산이 나오는데 우리 노원구는 고사목 가지치기해서 생산해서 자원순환형해서 원료 만들겠다는 그 자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뻔히 노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1년에 2억씩 3년 내내 판매액수가 2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기름 값만 해도 지금 얼마예요?
내년에 전기료 1000만 원 빼고 기름 값, 연료비 800만 원 들어있네요.
이게 무슨 저탄소 녹색성장입니까?
여기서 CO² 발생하는데요.
친환경이 아니고 반환경, CO² 발생하는 주범인 이 공장을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서 이때까지 국비 받아가서 엉뚱한 짓 하다가 안 되니까 구비로 2억 들어가네요.
1년만 더 지켜봐주시고, 그리고 지금 재고 2000포 중에서도 한 1100포정도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담쟁이 같은 것으로 커튼을 늘어지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300만 원짜리 10개소 3000만 원, 이것 우리 구청 청사 5~6층 복도에 해놓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것 한 번 설치하면……
이것은 저희 5층에 해놓은 그런 것보다는 학교라든가 공공기관, 학교를 주로 하는데요.
교실 앞에 햇빛이 들어오는 쪽에 화단에서 옥상 쪽으로 해서 넝쿨식물을 올려서 햇빛 같은 것도 가려주기도 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나팔꽃이나 이런 것을……
다 학교예요?
그것 관리 안 되면 한 해 하면 다 폐기해요.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 학교 시설에 수목이 식재됨으로써 영구히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박스 같은 것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구청 청사에도 보니까 식물을 온 복도에 갖다 해놨던데 그런 식이라면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위원회예요.
위원회가 굉장히 병들어 있어요.
위원회의 질의나 발언은 우리구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발언도 할 수가 있어요.
위원들의 권한 중에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가 발언권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뭐랄까, 어떤 당리당략에 의해서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구청장하고 같은 당 위원들은 고함지르면서 싸움하고 방해하고 소리 지르고 씨씨 거리고 탕탕 치고 나가든지, 아니면 오늘처럼 싹 빠져나가는 것, 자리에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싹 다 나갔잖아요.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지방자치입니까?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구민을 위한 일에 노원 지역발전을 위하고 부조리를 견제하고 하는 일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여당, 구청장, 집행부, 지자체 당과 같은 당에서 그런 견제작용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재미있는 노원구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업무계획 28쪽 보면 1억 원을 투입하여 계상초등학교 내에 쉼터가 가능한 야외숲 조성으로 학생 휴식공간과 체험학습장을 제공한다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학교 내에 휴식공간 및 체험학습장으로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내에 휴식공간을 설치하게 되면 일반주민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방과 후에도 활용할 수가 없어서 그만큼 활용도가 낮아 보입니다.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일반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쉼터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지요?
에코스쿨 조성이라는 게 전에 했던 학교녹화사업인데요.
주로 환경적이라고 해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학교녹화가 당초 취지는 지역주민들하고 어울려서 쉼터를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어린이들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해서 학교 내에서 이런 자율학습장이나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는데 그것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도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학교 측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것은 다각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상계숲속도서관 옆에 이동식교육장 설치, 646쪽에 보면 컨테이너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내장공사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어요.
나무상상놀이터 조성사업이 가설건축물인 이동식 컨테이너로 제작하면 예산을 절약하지 않을까……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공간이 좁아서 일부 컨테이너로 해서 가설건축물 형태로 하는 거고, 여기 나무상상놀이터는 저희들이 마들체육공원 옆에 있는 에코센터 옆에 하는데 거기하고는 재질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릉동에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일반 프로그램 도입 같은 것, 기구 같은 것 해서 예산이 조금 그쪽하고……
이동식교육장으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준비한 것,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것도 그 안에서 기구 같은 게 저기는 단순히 가설건축물만 설치하면 되고 안에 기구가 크게 필요없고요.
상상놀이터에는 어린이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등 우리구 4개 하천 20km의 하천시설물 및 시민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코자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법면 및 호안보수 1800㎡,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 등을 위해 시설비 4억5000만 원을 편성하여 수해예방과 하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하수시설물공사로 하수관로 386㎞, 맨홀 9656개, 빗물받이 1만 3918개의 유지관리를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노후 하수관로 개량 710m, 빗물받이 정비 45개소 등을 위해 올해보다 1억 원이 증액된 시설비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하수도 준설공사는 우리구 하수관거 386㎞의 퇴적물 준설 및 관로 세정을 위해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준설 2200㎥, 세정 4만m를 통해 수해예방 및 하수도악취로 발생되는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하계배수분구 종합정비공사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하계동, 중계동, 공릉동 지역 하수관로 28㎞의 노후관로 정비와 구배조정, 관경확장 등을 2019년까지 정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내년에는 시비 50억 원을 투입해서 하계1, 2동 지역 하수관로 5000m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창동배수분구 4공구 종합정비공사는 기존 도봉구에서 시행했던 창동2배수분구 종합정비공사의 우리구 해당구역을 인계받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까지 노원구 월계동 911번지 일대의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내년에는 시비 10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550m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는 수방시설물인 펌프장 7개소, 수문 6개소 등의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통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강우대비하여 중점적인 관리와 점검시행으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조사는 지하수 오염 사전예방 및 수질개선을 위해 연1회 실태조사 및 검사시기가 도래한 지하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05개소에 대한 이용실태조사, 그 중 2년 주기인 음용수 4개소 및 3년 주기인 비음용수․공업용수 등 40개소를 포함하여 총 44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재난사고에 대비한 재난관리시스템 및 현장훈련 실시로 유관기관의 공조협력체제 및 위기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기 위한 훈련으로 내년도에는 구청 10개 부서 및 노원소방서 외 6개 유관기관의 참여로 5월초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점검은 기초수급권자,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등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층 가구를 선정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대륜E&S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78가구의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위해 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2억 2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45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물안전관리과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 28억 3562만 3000원에 비해 4억 7594만 2000원이 증액된 총 33억 1156만 5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하천, 하수시설물 관리 및 재난대응력 향상사업에 25억 502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4760만 원과 재무활동에 6억 13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재해 사전대비 사업에 6624만 원, 친환경 하천조성 및 정비사업에 11억 4262만 4000원, 펌프장과 지하수 관리사업에 2억 6494만 9000원, 하수도 관리사업에 10억 5663만 1000원, 재난 예방사업에 1977만 5000원, 기본경비에 1억 4760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 6억 13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은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7쪽부터 698쪽까지입니다.
먼저 677쪽입니다.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의 3489만 편성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039만 4000원, 수방대책 업무추진과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9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의 3134만 6000원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일·숙직비 등 일반운영비에 29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0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4억 5200만 원은 일반보상금에 200만 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중랑천수계 친수용수 공급시설에 4억 6000만 원을 구비분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2쪽 자연학습장 조성 및 유지관리 1억 9262만 4000원은 기간제 등 인건비에 1억 1215만 원, 일반운영비에 2357만 4000원, 재료비에 369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4쪽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중랑천변 만들기 9200만 원은 재료비에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 9715만 원은 펌프장과 수문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9575만 원과 재료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7쪽 지하수 유지관리의 5038만 6000원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938만 6000원과 수질검사를 위한 물품구입 등 재료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의 1억 1741만 3000원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941만 3000원을, 보안등과 교량조명의 관리를 위한 재료비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1쪽입니다.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의 1억 3250만 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2800만 원을, 업무추진비에 250만 원,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1억 원을, 일반보상금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 하수시설물 공사와 693쪽 하수도 준설공사는 전액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1000만 원과 4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4쪽입니다.
불량 맨홀 57개소 정비비 3413만 1000원을 구비분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입니다.
재난 안전관리의 400만 원은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96쪽 안전 문화운동의 1077만 5000원은 사무관리비, 안전관리자문위원 참석수당,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977만 5000원,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500만 원은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8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13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7쪽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이전 3년간의 보통세인 재산세, 면허세,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수입결산액의 년 평균액의 1/100을 확보토록 되어 있어 내년에 확보하여야 할 기금액은 6억 1374만 6000원입니다.
2015년까지 적립된 15억 4467만 9000원과 내년도 출연금 6억 1374만 6000원, 이자수입 예상액 5431만 9000원을 합하여 22억 1274만 4000원을 총 수입으로 계획하였고 기금의 지출은 당해연도 적립금중 5억 8000만 원을,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등 고유목적 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기 적립된 재난기금과 함께 이자율을 고려한 보통예금 및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안전관리과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본 예산이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것을 감안해서 물안전관리과에서 편성된 원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숙입니다.
〔참 조〕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o 2015. 11. 19. (의안번호 제1858호), 노원구청장
2. 제출이유
o 2016년도 교통환경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노원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3. 주요내용
o 2016년도 노원구 교통환경국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검토
4.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재정법 제36(예산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편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2조(예산편성기준 및 구분에 따라 편성)
5. 예산편성 기본방향
o 민선6기 구정방향 실현을 위한 5대과제(생명과 안전, 교육노원 모델완성,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녹색의 도시, 문화와 생활체육의 풍요로움)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
o 세출 구조조정 및 건전성 확보 지속 추진
o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강화 및 공정성 확보
o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o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강화
〔보 고〕
6. 검토의견
o 물안전관리과 2016년 세출예산안은 2015년 28억3562만원 대비 4억 7594만원 증액된 33억1156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친환경 하천 조성 및 정비에 3억5401만원, 하수도 관리에 1억344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계획 3쪽 봐주세요.
우리구에 하천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내용은 주민편의시설 정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 법면 및 호안 보수, 각종 민원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자전거도로 산책로 정비사업이나 법면 및 호안을 보수사업할 경우에 잘못하면 하천에 통수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홍수 시 범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천 내에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잘 세우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자전거도로 산책로는 홍수, 소통하고는 별 지장이 없는 둔치하고 평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가 노후됨으로 해서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새로 신설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16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하천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전체적으로 하천 관리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680쪽 세부사업설명서 봐주세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중 둔치 복구비로 1회 2000만 원씩 해서 3회 6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이 예산은 최근 3년 예산 집행실적을 체크하고 편성할 필요가 있는데 3년간 예산집행 실적을 보고 예산을 집행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사실 내년도에는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수요 용도로 봐서, 매년 집행한 것으로 봐서는 사실 부족한 예산입니다.
부족하지만 이 정도는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 숫자입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서 부족한 형편입니다.
지난번에 추경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세입세출 448쪽에 보면 다른 빗물펌프장에는 그게 없는데 공릉2빗물펌프장만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로 6개월 80만 원 나가는 게 있고요.
또 간이펌프장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로 28만 원 나가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전력 용량에 따라서 전기사업법에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5㎾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는데 펌프장별로 계약용량이 다릅니다.
공릉펌프장은 1000㎾이상일 경우에는 80만 원이고, 전력용량에 따라서 안전관리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르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고압전류를 끌어다 쓰고 있는데……
공릉1펌프장도 8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682쪽이지 보면 자연학습장 조성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그래서 2011년도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현천, 중랑천에 한 22개소 정도의 여유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초화원이 현재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 연도가 되면 1년초기 때문에 꽃을 다시 심어야 됩니다.
텃밭도 다시 갈아야 되고 꽃씨도 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2명은 고정이고요.
684페이지에 ‘이웃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중랑천변 만들기’ 우리 노원구에서 이름을 참 잘 지어요.
이게 중랑천 전체면적을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유부지에 매년 부지정지 작업을 하고 일부 상계6·7동, 하계1동, 중계2·3동 지역 해당되는 동에 일부 예산을 내려 보내서 꽃씨를 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계2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 보면 너무 형편없어요.
저희도 예산을 쓸 만큼 쓰는데도 비교를 해보면, 주민들도 가끔 얘기하는 부분이 참 창피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 관리하는 천 구간은 아주 관리가 안 되어 있고, 걷는 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중랑천변 만들기’ 참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말만 예쁘게 만들지 말고 거기에 걸맞게 환경조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차피 이게 사업계획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좀 더 비교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정화가 안 된 쪽으로 비교대상이 되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주민들이 와도 ‘노원구 천 길이 정말 잘 조성되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 그대로 주민들이 아름다운 우이천, 중랑천을 걸을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구가 하수관로가 386km정도인데 인접구인 중랑구하고 도봉구를 비교할 때 예산편성액이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 더 올려달라고 해야지 1억뿐이 안 올려서……
다른 쪽으로 하고 여기는 올려 봤자 잘라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타오느라고 또 애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고생 많습니다.
원인이 뭔가요?
예산은 2년에 한 번씩 국가하천인 중랑천에 수문이 있습니다.
그 수문에 대한 정밀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2500만 원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내년도는 안 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수질검사에서, 전적으로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는 분이 계신가요?
음용수로 사용하는 곳은 대부분이 콩나물 기르는 데하고 식품 세척용으로 쓰는데 음용수로 허가 신고를 합니다.
4번 재난예방에 보면 늘 제가 지적합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이 좋은 일 하시는데 가구당 지원단가가 5만 9500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5만 9500원은 국민안전처에서 한 가구당 5만 9500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해라, 그런데 사실상 재난취약가구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인데 실제로는 5만 9500원이지만 집이 허름한 데는 전기하고 가스, 배관도 해줘야 될 경우 약간 더 오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배가 들더라도 당연히 도와드리는 게 맞고요.
여기 나온 것 가지고 예산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매년 하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7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이 노원구에 언제부터 운영됐어요?
조례에 의해서 생겼는데 2008년도인가 그 정도에 생겼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
강사료예요?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냥 정해졌으니까 요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예산도 너무 적고, 그래서 모든 운영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활동내역이 뚜렷하고 그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어떤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무감, 사명감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들이 그렇게 되자면 업무추진비도 필요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것에 걸맞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1년에 동별 15~20명이면 수백 명 되잖아요.
안전관리자문위원들 참석수당 해서 위원회가 있나 봐요?
저희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있는데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문회의 참석수당으로 편성했는데 거의 그분들이 당연직입니다.
각 기관장, 경찰서장, 한진도시가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예산만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적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워낙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물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 순서에 따라 우선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로 확정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 사업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간담회 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2016년도 사업예산안 증감조정내역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정된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이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4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1건에 2460만 원, 이것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이며 증액 2건에 2460만 원은 환경미화원 청소관련 소모품 및 노조창립일 격려품입니다. 신설 1건에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공원녹지과 근린공원 정비사업 중 노해근린공원 화장실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817만 4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은 이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제1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간담회 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증감 조성없이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변석주 이은주
정도열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숙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생활공원팀장 김태현
조경팀장 고봉채
녹지관리팀장 백인기
지하수팀장 하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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