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9월8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 건
(10시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노인복지과, 문화과, 문화예술회관,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문화과 주요업무계획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북시립미술관 유치 건립 사업은 중계동 508번지 등나무근린공원 내에 대지 2,335㎡ 연면적 1만3,600여㎡의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계획입니다.
지난 2006년 11월 서울시장님의 노원구 방문시 건의를 시작으로 2008년 9월에 노원구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1월에는 기존의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건립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설계 당선작을 결정하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설계와 건축과정 등에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9년 서울국제퍼포머스페스티벌 개최 사업입니다.
금년에 3회를 맞이하는 2009 서울국제퍼포먼스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축제기간은 10월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으로 국내․외 공연팀이 참여하는 전야제와 개막공연, 메인공연과 함께 지역 문화 예술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리이벤트, 프린지노원 등 방문객 참여행사 외에 문화체험, 설치미술, 마들가요제 등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년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를 통해 국제퍼포먼스페스티벌이 노원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초안산 문화축제 추진 사업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유래한 마을대동제인 안골 치성제와 초안산 조선시대분묘군 내 무연고 영혼을 위로하는 초안산 위령제를 중심으로 사물놀이, 마임, 궁중무술 시범 등 부대행사와 월계지역 주민노래자랑인 초안산 문화음악회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안산은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제1문화거점 지역으로 초안산 문화축제를 그동안 문화소외 지역이었던 월계동 지역에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대표 축제이자 장래 지역브랜드 향상과 문화관광코스가 되도록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구 상계동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구 상계1동사무소 부지인 상계1동 1118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공공도서관은 지상층은 도서관으로 지하 1층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문화와 체육 복합 공공도서관으로 건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5일 설계경기 당선자를 선정하였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을 위한 총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24억3,000여만 원과 건축비 45억5,000여만 원 등 총 69억8,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에 따른 국비보조금은 11억9,000여만 원, 시비보조금은 12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립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기 신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반영되어 우선 시비보조금과 구비 확보를 통해서 2010년도 착공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원문화예술회관 주요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예술단체와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서울시, 서울문화재단이 추진하는 이 사업에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상주단체로 이원국발레단과 TIMF앙상블 두 개 단체가 선정되어 1억2,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9월중에 공연장과 단체간 상주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교부받아 10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외부지원금으로 뛰어난 예술단체를 상주단체로 확보하여 공연활성화와 구민들의 문화향수 기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09년 서울젊은국악축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제의 목적은 국가 차원의 국악축제와 차별화된 젊은 국악예술인들을 엄선하여 주제가 분명하고 재미를 갖춘 축제를 서울의 7~8개 공연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음악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시키고 새로운 신세대 관객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서울젊은국악축제 조직위원회 주최, 노원문화예술회관 주관으로 추진되며 국내 유력 일간지 동아일보가 공동주최자로 참여하여 행사의 격을 높일 것입니다.
행사기간은 11월7일부터 11월13일까지 7일간 진행되고 소요예산 2억을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축제의 주제는 존경을 의미하는 오마쥬로 하여 위대한 우리시대의 예술가와 젊은 세대의 유능한 예술인이 영감과 교감을 나누는 열정적 무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업무보고 2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노원구립실버악단 경로의 달 특별공연 사항입니다.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경로의 달 특별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공연은 10월19일 오후 3시부터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노원구 관내 어르신 800여분을 모시고 2시간 동안 개그맨 김한국의 사회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1부에서는 노원구립실버악단 공연, 국악 5인조 여성 타악그룹 ‘도도’의 초청공연 및 매직나인의 매직스페셜 쇼로 구성하였고 2부는 주병선, 장미화, 남상규 등 초청가수 공연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원구립실버악단은 정기공연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 등을 계획하여 구민에게 밝고 아름다운 음악을 널리 알려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팔각정경로당 휴게쉼터 조성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계2·3동 근린공원 내에 있는 팔각정경로당을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면 리모델링을 시행하여 휴게쉼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9월말까지 완료해서 공사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시공하여 내년 1월에 공사준공과 개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공연무대와 휴게쉼터, 북카페서가, 미술작품 전시대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억5,000만 원으로 여기에는 시비가 1억 원, 구비가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PC 보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8월13일부터 5일간 관내 238개 경로당에 PC보유 및 인터넷 사용 여부, PC지원 희망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지원 요청한 곳이 71개소, 교체희망이 29개소로 총 100개소의 경로당에서 지원을 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PC지원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1억5,800여만 원이 예상되며 금년도 3차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노인들의 PC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컴퓨터 지원이 경로당에 향후 이용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울러 교육도 병행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 안정화를 위한 조기순찰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기순찰은 꾸준히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년 4월까지는 종량제봉투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의 수거요일이 제각기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폐기물이 적치되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를 금년 5월1일부터는 동별로 모든 폐기물 수거요일을 통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수거가 정확한 요일에 깨끗하게 처리되는지를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6시30분부터 순찰을 동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찰을 시행하면서 적출된 사항은 우리구 기동대 및 청소 대행업체에게 즉시 연락해서 마무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번사항으로서 임대아파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에 대한 위생적 처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한 임대아파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사업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스팀세척차량으로 세척하였으나 6월23일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최근에는 수거용기 전용 세척차량을 구입하여 세척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임대아파트는 19단지로서 총 486개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가 있고 단지별로 월 2회씩 수거용기를 세척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단체에서도 이 음식물수거용기를 세척해 달라는 민원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들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3번으로서 청소차량 대․폐차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소차량은 53대입니다.
올해 구매계획은 7대중에 2.5톤 덤프 5대, 음식물용기세척차량 1대는 이미 조달구매 완료했습니다.
또한 24톤급 1대는 음식물수송 전용차량으로 활용하고자 조달구매중에 있습니다.
청소차량 7대를 구매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4억3,00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매각 추진사항으로서 매각대상은 총 8대입니다.
2.5톤 6대와 11톤 2대입니다.
이중에 2.5톤 6대는 이미 매각을 완료하였고, 24톤 수송차량이 구매 완료되면 11톤 차량 2대를 매각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보면 경로의 달 특별공연이 있는데 이런 사안도 좋지만 제가 최근에 여러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정도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지금 현재 면적별, 인원별 해서 일괄 지원되는, 현찰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차등해서 지원해야 될 내용이 있다, 왜냐 하면 20명 있는 경로당이나 예를 들어서 40명 이상 있는 경로당에 차별해서 지원을 해야지, 그렇다고 예산을 깎아서는 안 되고 좀더 지원할 수 있게끔 다음 본예산 올라올 때 노인복지과나 예산팀에 좀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작년도 저희들 본예산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들 중에 대표적인 사항이 바로 노인복지과에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서 면적이나 인원수의 대, 소에 따라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것을 상대적인 평준화를 시켜라 하는 감사의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1일부터는 저희들 지원할 때 기히 금액은 적지만 규모라든지 인원수에 따라서 차별있게 지원하고 있고,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예산규모를 조금 더 늘려서 지원 폭을 좀더 차등있게 또는 크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라든지 일반주택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편성에 고려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구립경로당이나 이런 쪽에는 도배나 이런 것을, 시설물에 대해서 교체나 이런 것을 다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 공릉동에는 44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44개 정도 경로당이 있는데 구립이 5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39개 정도는 전부 다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이나 밖에 있는 경로당인데 거기에 방문을 해보면 아파트단지가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단지가 그래도 400세대, 500세대 이상 되는 데에서는 부녀회나 동대표회의에서 결정해서 도배나 싱크대 교체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한 동 있는 아파트단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지에는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사안들은 도배나 이런 것을 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하든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만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방문하면 굉장히 난처해요.
이런 것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참조해 주십시오.
저희들 구립은 우선적으로 구비를 투입해서 경로당을 업그레이드시키고 환경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아파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아마 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관리비의 일부로서 시설을 업그레이드시키고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한 동일 때 그 지역 여건이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아주 법상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열악한 노인정부터 우리가 우선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 시립미술관 유치 건립에 대해서, 원래 공원은 공원 기능으로 충실한 게 맞는 일입니다.
도시에서 여러 가지, 하여간 추진된다는데 그렇습니다만, 지금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무지개라든가 청구아파트라든가, 그래서 강북의 랜드마크를 만든다는데 이게 문구 자체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생활 침범이라든가, 또 시각적으로 거기에 유리라든가 하면 아파트에 침해가 될 수 있거든요.
아파트 지역주민들은 거의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반대는 안 합니다.
저도 건축설계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사생활 침범이라든가 또는 미술관으로서 너무 화려하게 유리를 많이 번쩍거리게 한다든가 이런 사실이 없도록,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어떤 문제도 우리가 사업을 하든 또는 행사를 하든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아마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역주민들의 주민생활권 침해,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형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디자인의 어떤 시각적인 또는 생활상의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이 없도록 설계단계부터 사업시행까지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속기록에 메모해 놓겠습니다.
반드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2쪽에 구립 팔각정경로당 휴게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의원들이 주민대표입니다.
어쨌든 우리 62만 대표이고 또 지역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정서로 봤을 때 미술작품 전시대회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여러 오갈 데 없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바둑이라든가 장기라든가 야외에서 많이 하다보면 사실 노원구가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간의 일부를 바둑카페라든가 장기카페 이런 것을 해놓으면 그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입니다.
주변 환경도 정비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팔각정노인정이 노인정의 기능은 다소 줄여나가고 팔각정카페로서의 본래 기능을 찾아보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변했냐 하면 거기에 과학정보관이 있고 거기 건너가면 평생학습관이 있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시립미술관이 건립되면서 옆에 또 구립 구민회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에 팔각정노인정이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또 많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주변의 많은 분들이 술을 드시고 가끔은,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전체 다가 그렇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술 드시고 고성방가를 하고 나아가서는 또 다른 행위들이 있고, 그래서 추태를 부리는 그런 모습들이 전체 도시미관에서 좋은 측면보다 역기증이 상존하고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노인회 회장 측에서도 그러한 민원을 제시하면서 이 노인정은 좀 없애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 또한 그렇습니다.
여기에 구성된 노인분들 보면 전체 68분 되는 노인들 중에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요.
노원구 전체 있는 사람까지 하면 60~70%, 나머지는 타구에 있는 분들까지 거기에 모여서 보기 좋지 않은 일부의 행위도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노천카페를 한다, 대상은 노인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특별연령층에 대한 배려보다는 전체 연령층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거기에 바둑이나 장기도 여가선용을 위해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는 놓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노인들만의 전용공간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으로 생각하고 잘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연장에다 상주 예술단체를 운영한다고요?
이것은 지난 번 때도 얘기가 없었던 것이지요?
언제부터 추진된 거예요?
정부 및 서울시가 추진해서 지역 공연장이 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활성화시키기로 하고 지역 공연장이 죽어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또 예술단체에도 도움을 줄 것이냐 해서 이것은 정부 및 서울시가 금년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 등 서울에 있는 공연장의 공모를 받았어요.
공모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43개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는 다행히 10개 중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우리 계획이 아니니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게 없었어요.
문서가 내려와서 이런 좋은 정책이 시행되니까 관심 있는 예술회관들은 응모를 해봐라, 그래서 43개 기관이 냈는데 이것은 민간, 국·공립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우리 돈으로라도 이것을 해봤으면 했는데 다행히 모든 비용부터 일체를 정부나 서울시가 50%씩 대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만한 게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주해서 연습할만한 스페이스가 있습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안 되면 대극장이 비었을 때 오전에 대극장에서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공간을 배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다행히 나가가지고 지하연습실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됐고요.
두 번째, 그래도 모자라서 대극장 소극장을 오전에 연습무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월 달 부터 예산이 나올 것 같아서 본격적인 운영은 10월 달 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거기서 모든 제작비에서부터 다 나오고, 사실은 여기 TIMF는 3,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내년에는 1억2,000만 원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1억2,000만 원 이상 올라가는데 어쨌든 이 단체가 할 때 우리가 초청비용을, 예를 들어 1회 공연에 1,500만 원 주던 것을 앞으로는 거의 돈 안 들이니까 우리 극장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예를 들어 이원국발레단 같은 경우는 호두까기 인형부터 저희가 1년간 10회 정도를 그동안에도 썼었는데 내년부터는 20회 이상 쓰는데 거의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연간 우리가 돈을 이만큼 주는 대신 연간 20회는 여기서 해야 된다고 우리 공연을 먼저 확정짓고 나머지는 외부 공연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소 제공만 하고, 편의제공만 해주고요?
뻔한 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한두 번 남겨 놓고 그 다음에 자리를 잡으면 매칭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덜 주고 구에서 대라 이렇게 떠넘기기 식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연습장이 문제인데 실버도 그렇고 다 연습들을 해야 하는데 연습장이 여기도 별로 없지 않아요?
우리 수락홀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원국이라는 사람이 아주 브랜드 가치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레단이름을 노원 이원국발레단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TIMF라는 앙상블이 있는데 팀은 원래 통용 인터네셔널 뮤직 페스티벌인데 이번에 문제의 영화 해운대 음악을 작곡한 유명한 앙상블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의 이미지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이 팀은 해외 초청공연도 1년에 거의 5~6회는 기본적으로 아주 유명한 페스티벌에 참석하는 유명한 단체가 우리 노원구에 오게 되어서 저희 노원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계약해서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게 내년이나 되겠네요?
어차피 이렇게 되어서 알릴 수 있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진짜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해야 할 거예요.
금전 지원이 필요할 때는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이용해 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 안정을 위한 조기순찰 실시인데요.
지금 조기순찰을 실시하는 개요는 여기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부연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그래서 그 사항들이 일정을 5월1일부터 바꾸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의 경우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고 즉시 조치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조기순찰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지금은 표를 받아서 딱지를 붙인 것만 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점차적으로 무단투기하는 것이 줄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동반이라든가 또는 대행업체를 통해 가지고 해당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이것은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지역주민의 의식을 바꿔 나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도시가 깨끗해지는 그런 분위기 유도에 초점을 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쓰레기 감시카메라를 특정한 민원이 있고 무단투기가 집중되는 곳에는 저희들이 재배치를 해서 방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무단투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본 위원도 볼 수 있는데, 지금 감시카메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질의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노원경찰서하고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노원경찰서장님 말씀이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할 때 구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부분들이 여러 목적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찰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호환을 갖추면 범죄예방이라든지 기초질서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 번 검토하셔서 이런 감시카메라가 곳곳에 설치가 됨으로 해서 기초질서가 잘 잡힐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화과 7쪽 상계1동 동사무소 부지 공공도서관 건립추진인데요, 조금 답답합니다.
이것이 상계1동 동사무소 부지와 관련해서는 전부터 거기다가 보훈회관 설립한다 해서 계획을 하고 그랬는데 보훈청에서 예산을 받아오겠다, 그래서 보훈회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훈청에서 예산을 받지 못해서 보훈회관 건립되는 것이 무산되었고요.
지금은 공공도서관 건립을 하겠다고 해서 국비, 시비를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점에서 보면 국비, 시비가 다 미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국비, 시비가 반영이 안 되면 공공도서관을 짓는 것은 자체적으로 짓기는 부담이 많이 가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좀더 심도있게 중앙정부나 서울시하고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대화가 되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지원을 해줄 수 있겠느냐, 어느 정도 상부기관하고 교감이 이루어진 다음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려야지, 그래야지 기본설계비용이라든지 기타 구에서 잡은 예산이 낭비가 안 되는데 일방통행식으로 우리구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계획을 잡아서 무조건 올리면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노 해버리면 계속 행정에 미스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만약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예산반영을 안 해 주었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심도있는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건축비에 대해서 국·시비하고 구비 분담을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특정한 시설에 대해서 비용분담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비나 시비가 반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렵게도 국비문제는 상당히 지금 현재 예산사정상 협의를 계속 진행중에 있고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시비문제는 이미 저희들이 반영하는 쪽으로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아직까지 시비가 된다, 안 된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봐서 시비까지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그렇다면 우선 당해연도,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이 사업들을 시행하는 데에 국·시비, 구비까지 100% 예산을 다 가지고 다년도에 끝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11년까지 하는 사업이니까 우선 시비와 구비를 가지고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예산 11억9,000만 원은 국비를 받아서 최종 마무리 해나가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그런 문화공간이 그쪽 지역에 꼭 필요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시비를 조속히 받아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시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1동 공공도서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묻겠는데 투자심사승인이 조건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조건인가요?
조건부 반영이요.
서울시 투자심사 승인의 조건부 승인은 그때 당시 조건부는 국비나 시비지원이 없을시 구비로 짓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시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릴 때 예산 사정 때문에 통상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내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비나 국비는 도서관 지으면 매칭에 의해서 더불어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도 보면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까지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시비를 안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비를 요청했을 때 투자우선 순위가 각 자치구에서 들어오는 것에서 이 도서관이 저희가 예산 한계 때문에, 국비 내려온 한계 때문에 5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국비 내려온 것에 3위까지만 반영이 되고, 저희가 5위였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렸는데 시비관계는 지금 국비는 내후년 예산에 반영되더라도 시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원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것이지요?
아니면 구비만...
그런데 지금 다 승인된 상태에서도 밀려서 미반영이 되었는데 엄청난 힘을 이쪽에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지가 계속 다른 용도로 자꾸 변경이 되는데 계획을 세워서 다 승인된 상태니까 노력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구비 안 들어가도록...
이것이 2억3,200만 원 정도 들여서 행사를 하는 것인데 6일간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들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국제퍼포먼스지 사실은 거기 공연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지역주민 아니면 이 기간내에 각 동에 통·반장 동원해서 오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늘 했던 얘기인데 공연팀이, 외국인들이 와서 국제페스티벌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별로 없는데 문제는 작년에 예산 때문에 잘 하겠다고 해서 삭감해서 했는데 시비 있고 해서 2억3,200만 원으로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주변에 지금 밤 10시 넘어서 민망할 정도의 호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그런 호객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케이블방송에서 문화의 거리 주변 모텔이 많다 이런 얘기로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블록 떨어져 있었으니까 별 관심없이 보았는데 주민들이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여기 와서 보라고, 이것이 문화의 거리인지, 그 부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호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하는 과정에서 보았는데, 다만 방송의 초점이 부정적으로 보니까 현장, 문화의 거리 바로 옆에 모텔이 있는 것으로 오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다고 저는 보았거든요.
물론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사항은 아마 이쪽에, 노원구청 쪽에 오늘도 점심시간에 구청 옆 콩나물국밥집 옆에서 공연을 할 것입니다.
그런 공연이 오히려 저쪽에 있는 문화의 거리와 이쪽에 있는 공연하고 혼돈을 해서 나온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염려를 해보고,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느냐, 그래서 확실히 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호객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업의 상술분야인데 제가 보았을 때는 그렇게 호객행위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특별한 시점에 있었다면 앞으로 이것은 보건위생과를 통해서 지도를 해서 그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문화과에서 조성해 놓은 문화의 거리인데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경로당 PC보급 건에 대해서, 3쪽에 있습니다.
사실 요즘 PC들을 다 사용을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것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교체하잖아요?
그것을 지난번 공무원노조에서 일부 영세민들이나 장애인들한테 PC를 주었는데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예산을 노인정에 다른 물품으로 보급해 주는 것이 어떤지, 노인정에 가면 다른 물품들이 굉장히 오래되고 어르신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버린 것을 주워다 놓고 해서 새단장 해놓고도 지저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PC를 새것으로 해서 몇 억씩 들여서 하느니 그것을 그런 쪽으로 재활용을 하고 물품 교체하는데, 다른 물품을 보급하는데 사용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경로당에 매월 일정한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정산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일상적으로, 컴퓨터도 없고 무엇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러기에 많은 노인회라든지 단위 노인정에서 컴퓨터를 보급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발점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보급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전체 다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신규내지는 교체를 해달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구청이나 이런 사무실에서 쓰다가 중고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노인정에 보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너무 오래되고 해서 실용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100여대 나왔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다른 데 돌리는 것도 좋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노인정 238개소에 대해서 전부 필요한 물품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요하는 것을 순위를 정해서 이미 아주 긴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보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필요하지만 이 사항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우선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100여대, 나아가서는 조금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까지 해서 보급을 하고 나머지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노인정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물품이 요구된다면 그것 또한 조사를 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릉동 문화원 자리에 컴퓨터교실이 있고 또 구청 내에 컴퓨터교실이 있고 합니다마는 이제 가장 이용하기 편한 문화원 쪽에 컴퓨터교실하고, 또 나아가서는 월계동쪽 같으면 월계동에 월계정보도서관, 이런 쪽으로 근접한 지역에 집합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에 등록된 노인분들을 다 시킨다면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운영자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여건이 된다면 점차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기능직이 9급, 10급이 한 명도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려면 고위직보다 하위직이 많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행정과에 보면 하위직은 거의 없고 고위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기능직 9급, 10급이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원으로 보면 50%가 넘는 정원이거든요.
그런데 9급, 10급은 없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두 명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40명이 넘는 인원이 다른 쪽으로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전체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기능직에 대해서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총액 인건비제를 채택한 2006년도부터 저희 구청에서 기능직, 특히 운전직에 대해서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간 인원을, 한 17명 정도 되는 인력을 청소원을 뽑으면서 1종 대형 자격증소지자 중심으로 해서 뽑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능직이 나가고 난 후에 추가로 모집을 안 할 경우에 그 분들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대체하자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능직이 적어졌고, 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유휴인력을 청소행정과에 보내서 일부는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래도 운전기사 기능직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구청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못 뽑도록 한다면 청소원 쪽에서 활용해서 전체 청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참 불합리한 것 같아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질의 중에 호객행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속칭 삐끼아시지요?
제가 알기로 그 문제가 삐끼를 단속하려면 문화과도 일부 권한이 있고 보건위생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있고, 그것도 안 되면 경찰서 협조를 받아야할 것 같은데, 문화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주가 삐끼단속이 가능합니까?
물론 행정지도는 가능하도록 저는 봅니다.
그러나 단속권한을 가지고 통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찰서와 보건위생과는 직접 단속권한이 있으니까 거기의 협조를 얻어서 합동으로 한다면 아마 완전하게 없어지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줄여나갈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삐끼를 고용하는 업소가 한두 개 생기면 자꾸 번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하는 사람 얘기도 들었어요.
아시지요, 거기에 가면 바가지 씌우고...
그 문제를 여기서 권한도 없는,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는 문화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경찰서나 이쪽 유관기관에 협조를 부탁해서 문화의 거리를 보존하는 차원에서든지 단단하게 이번 기회에 보건소도 같이 협조를 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명분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놨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화과에서 그 부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문화과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 상계1동사무소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에 관해서 조건부로 투자심사승인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설계 중이시지요?
설계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설계비가 어느 정도나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설계비가 예산 책정은 2억8,1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지난번에 보훈회관 관련해서 설계비 부분이 소멸되었지요?
그런 기억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의 경우 지금 국비나 시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비로 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된다면 구비로 해야 하는데 구비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2억8,1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냥 또 소멸되는 것이지요?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비하고 국비, 국비 11억9,700만 원도 접촉해서 가능성이 많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국비는 이미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시비는 아시다시피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는 시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을 개별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해서 꼭 반영하겠다, 이렇게까지 이미 양해가 된 사항이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12억 정도는 크게 어려움 없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도 접촉을 하셔가지고 진행이 있으신가요?
질의가 아니고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노인복지과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보면 굉장히 괴팍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 비위 맞추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제 지역을 쭉 돌아보면 노인복지과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드웨어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해주셨는데 한 가지 운영상의, 아까 김승애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운영비가 적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그 다음에 물품이 아까 PC부분 재활용해가지고 그런 말씀하셨지마는 물품이 아쉬움이 많다, 물품이라는 것이 계속 쓰는 소모성이니까 아쉬움이 많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자원봉사자가 청소해주고 환경정비해주는 것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는 게 있다고 그래요.
두 번씩 나갑니까?
이것은 노인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를 위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시지요?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시는 것이지요?
65세 이상, 65세는 안 오시더라고요.
70세, 80세 이런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점심을 거기서 드시는가 봐요.
그런데 집에 갔다가 오기에 번거롭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점심식사를 일정액 국가에서 지원 해 주는 돈을 가지고 점심을 드시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점심을 꾀가 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서로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활용이 된다고 하면 점심봉사를 일주일에 두 번이나 이렇게라도, 청소봉사도 마찬가지고 점심봉사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 부분은 노인복지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식사까지 노인정에 해드리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238개 노인정에 다 식사를 해드릴 수 있다면 그야말로 많은 인력과 비용, 나아가서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제반 주식, 부식까지 나중에는 또 공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야말로 구성에 있어서, 노인정의 어르신들 구성에 있어서 대다수가 여자 분들이 더 많고 남자 분들은 가보니까 적은 게 또 현실입니다.
그 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4~5만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자기 특성에 맞게 가서, 자기 지역에 경로당 가서 점심, 부식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식사를 해드리고 설거지 좀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각 복지관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시락배달들도 하시잖아요?
도시락배달을 저도 가 보면 그렇게 몸이 불편해 가지고 본인이 밥을 못 해 먹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아니세요.
다만 어렵게 산다는 그런 부분, 임대아파트 이런 데서 그렇게 해드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공경 차원에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돈 안 들이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공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지금 옛날보다는 모든 기획측면에 있어서나 행사내용에 있어서나 판이하게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 지금 참 잘 하세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휴식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시설에 가서 문화공연 듣다가 보면 대부분의 공연이 인터벌이 있어요.
15분 정도 쉬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만나서 가시고 그럴 때 미리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1층 로비에서만 있는데, 물론 예술회관이 수익창출을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이라도 수익창출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물론 초기투자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깊이 검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그쪽에 일정한 공간, 최소한의 휴게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한 번 찾아보고, 예를 들면 어제 5층에 가보니까 5층 로비에 공간도 있고, 또 1층에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커피를 잠시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대체가 될 것인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만 여유가 있다면 넓게, 그 분들이 편안하게 모임도 하고 대기시간을 여유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역시도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자전거대여소를 그 옆에 딱 세워 놨던데 거기다 과연, 여기에서 그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전거대여소를 세울 공간인지 저는 아직도 의문스러워요.
그런 것은 그렇게 확보해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왜 안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저는 거기에 가서 공연을 보는 어떤 당사자로서 느끼는 것이고 주위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서 커피 한 잔, 음료수 한 잔을 마실 수 없는, 물론 그거 하러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국장님, 공무원분들이 검토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하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검토가 아니라 국장님이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그 공간을 차지하다 보면 로비가 좁아서 큰 행사, 예를 들면 유명한 공연이 있을 때는 공간이 좁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 특별한 공간을 새로 신축해서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했는데 좀 더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가 청소행정과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청소차량 대·폐차 추진 해가지고 청소차량이 53대가 있어요.
이게 다 직영차량입니까?
나머지는 주행거리와 차량상태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량정비소에서 일괄적으로 점검을 하고, 최근에 서울시 차량정비고에 많이 들어가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은 이용시간보다는 차량정비고에 들어가서 수리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고려됩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임대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 폐기물 수거 부분은 용기를 잘 배치해 가지고 깨끗하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87대13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정도 됩니까?
그런데 단독주택은 보면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사는 집도 있고 한 집이 사는 집도 있고 그런데 보면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밖에다 내놓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월별로 스티커를 붙인 용기에다만 쓰레기를 버리면 그것만 수거해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스티커 붙인 조그만 용기에다가 자기네 것만 부으면 되는데 몰래 와 가지고 남의 집에 붇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넘쳐 흘러가지고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 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음식물찌꺼기를 종량제봉투에 사용하지는 않지요?
그리고 수거도 잘 해가고 아주 깨끗하고, 그래서 우리 단독주택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이 정말 문제입니다.
일반주택은 조그마한 통에 위에 뚜껑에 1월부터 몇 월까지 쭉 월별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통상 제대로 스티커를 붙여서 활용하는 분들이, 물론 많게 보아도 6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붙이지 않고 갖다 버리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음식물이 넘쳐흐르고, 넘쳐흘러서 민원이 생기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거를 하는, 그러한 것이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서 음식물에 대한 것은 스티커를 부착해서 버리라고 홍보물도 집집마다 넣어드리고 통·반장 회의자료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실천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일반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가지고 매년 공무원교육원에서 각 자치구 우수사례경진대회도 하고 또 선정된 곳은 시상도 하지만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채용해 봐도 몇 달 해보고 다시 용기라든지 비용만 버리지 결과적으로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는 무용지물이 되는 그러한 반복적인 사항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현 체제 외에 좀더 발전된 사항을 강구는 계속해야 되지만 우선 홍보를 잘 해서 주민들 의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저는 우선 이렇게 보고요, 홍보를 더 자주하고 많이 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주택에 사시는 어떤 분들은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고통, 고충을 그냥 간과하기는 너무 현실에만 안주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안을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의식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일반주택으로만 이루어진 곳인데도 그렇게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주택처럼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와 교육, 그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에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너무 많은 것을 주문하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청소행정과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좋은 대안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제가 현장에서 뛰다 보면 스티커를 월별로 부착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이러한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기를 각자 가지고 있는데 스티커를 월별로 사야 됩니다.
비용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제가 금액은 안 물어보았는데 월별로 사는데 이것을 1년치를 해서 1년으로 할 수 있게끔, 금액이 많이 안 될 것입니다.
1년치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아파트처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아파트처럼 용기를 어느 장소에 갖다 놓고 비용을 주택별로 얼마씩 일괄 부과를 해서, 아파트 전기요금 고지서 나가듯이 일괄 부과를 하는 방안으로 하면 개선이 될 수도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를 언제 언제 가지고 온다, 안 그러면 예비로 한 개를 두고 두 개 통을 놓고 수거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괄 부과가 안 되면 1년치라도 내고 스티커를 한 번만 붙이게끔, 이러한 방안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 다음 청소행정과에 아까 얘기했는데 청소차량이 53대인데 지금 현원은, 운전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 기능직이 운전하시는 분이지요?
대폐차이기 때문에 차량은 그대로 있습니다.
문화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가 9월1일부터 통합시스템으로 전산화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그날 공교롭게도 공릉2동 마을문고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통합시스템을 했지만 가동이 안 돼요.
그 전에 몇 번 신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검토를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이 안 되어서 그날 전산정보과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결과를 받으니까 결국 그날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날 가서 지금 해결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안이 우리가 통합시스템을 한다고 했지만 정작 그 날은 안 되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6개월 이상을 거기 이용을 한 분들도 된다고 해서 하니까 또 안 되고, 제가 한 2, 3시간 동안 있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이러한 사안들은 미리 미리 통합시스템 할 때 검토를 했어야 됨에도 검토가 안 된 사항이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스템을 할 때는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도서관에 책을 사게끔 분기당 20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요, 국장님?
필요한 책이 있으면 일괄구매를 해서 내려 보내는 것으로, 지금 통합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일괄구매를 해서 내려 보내면 책값도 저렴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 번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각 문고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책들을 구입하는데 대한 절차상 지연으로서 다소 불리한 점도 있겠지요.
이 또한 저희들이 어떤 점이 좋은지 한 번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리를 마을문고 회장님들 회의 때 정리가 되게끔, 실거주지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왜 그러냐 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분 때문에 싫어서 안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사를 갔으면 탈퇴를 하고 가게끔 정리를 명쾌하게 해주어야 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람이 다수 모여 있다 보면 그 친소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친소관계를 오래 유지하다 보면 다른 곳에 가는 것이 결코 마음이 너그럽지 않다, 편하지 않다 이런 쪽에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그 현상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무조건 주소를 옮겼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자원봉사 해라, 자원봉사는 원래의 기능이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특정한 일에 자기 노력이나 금전적으로 봉사하겠다는 그런 쪽인데 그것을 강요해서 무조건 옮겨가라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행사를 갔다 오면서 느낀 점이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느립니다.
엘리베이터 2대가 있는데 두 대가 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로 굉장히 느려요.
그러면 신속하게 이동이 가능한데 이것이 느리다 보니까, 닫히고 열리는 게 굉장히 느리다 보니까 신속하게 이동이 안 돼요.
많은 인원들이 올 때, 행사를 할 때 보면, 그것은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관장님이 한 번 기술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후년 6월이요.
이것이 자꾸 내부에서만 찾으니까 계속 안 되는데, 야외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 번 같이 검토를...
위원님, 지난달에 6층 올라오셨는지 모르겠는데 6층 정면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을 이번에 하나 냈어요.
문 열고 나갔을 때 공간이 아름다운데 야외를 정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파라솔도 있고 야외의자가 있는데 그것이 지저분해서 그 수리작업을 금년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우리 목공소에 협조를 얻으려고 했더니 목공소가 그렇게 까지 협의가 어려워서 목공소에 협의해서 밖에 파라솔, 그 다음에 야외의자 그런 것 까지, 일단 문을 내놓고 그것까지 준비해서 가을이나 이럴 때 날씨가 좋을 때는 거기에서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자 해서 이번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청소행정과장 편종철
문화과장 고희철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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