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4년12월7일(화) 10시1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01분 개의)
지금부터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양석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혁의원님외 여섯 분의 발의로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4분)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건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11월15일 제1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에 한해서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고 방법은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을 청취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의하여 가급적 제한된 20분 이내에 질문요지가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본 답변시 충실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에 해당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병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계1동 구의원 강병태입니다.
일전에 본 의원은 큰 충격을 받아 아직도 그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1동 50번지 주민들이 모여서 서명 운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즉 월계1동 50번지 일대 주민들이 성북구로 편입해달라고 서울시에 민원을 제출한 사실입니다.
얼마나 성북구민이 부러웠으면!
이게 무슨 일들입니까?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저희 월계동 현실의 일부분입니다.
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교등급제에 의해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고 있는 우리 노원구 교육실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최근 모 대학의 비 서류전형 입시 결과를 보면 서울 특목고는 32명 전원이 80점 이상을 받았고, 강남은 70점 이상이 503명 가운데 360명으로 72%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비 강남은 1,165명 가운데 37명만이 70점 이상으로 3%대에 그쳤습니다.
이 얼마나 암담한 현실입니까?
지금은 입시 전형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조차도 단지 강북출신 고등학교라는 점 때문에 불합격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교육환경이 나쁜 강북지역 학교는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특목고에 상위권의 우수한 학생을 다 빼앗기고 입시에서 또 손해를 보니 학부모나 학생, 교사 모두 무력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고교 등급제는 수 십 년 유지해온 평준화 체제를 뒤엎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차별을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학들이 등급제에 기대게 되면 사회, 경제적 차이를 교육에서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평준화는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과 국민통합이라는 면에서 큰 구실을 해 왔습니다.
문제점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나 제도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투자와 일관성 있는 정책이 따라주지 않은 탓이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구에서도 이미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강북의 대치동, 강북의 8학군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 노원구지만 대학입학정원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시모집 전형에서는 비 강남으로 분류되어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특히 월계1동의 중3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명문대 진학 성적이 좋은 고교로 진학하기 위해 선 지원을 하거나 아쉬운 대로 노원구내에 더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암암리에 중계동과 상계동으로 주소를 옮기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통학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좀 더 높은 점수대의 고교에 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월계동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구는 계속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실 것입니까?
한편 고교등급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변별력 있는 입시자료의 부재와 학교간의 학력격차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서 언급했던 모든 사안은 교육청의 몫이라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원의 수장인 구청장께서 월계동 중3학생이 노원구 고교에 배정 받아 불이익 없이 진학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월계동 대다수 학교들은 노후화현상으로 교육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교육지원 경비를 대폭 증액하여 월계동 전체 학교에 보조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월계동 석계역 주변의 교통대란에 대한 해결대책은 없는지요?
평일에도 혼잡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월계동 주변 석계역 앞을 지나가려면 엄청난 교통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잡한 교통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항상 바삐 움직이는 이한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만의 거대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가가 많으신 이기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계4동 출신 김광수의원입니다.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시작했던 2004년 해 해가 서서히 마감을 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 보면 국내적으로 대통령 탄핵으로 많은 소용돌이를 쳤고 수도이전 반대로 국력이 심히 낭비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경제의 어려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이라크 사태로 긴장을 늦출 수 없었으며,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 보았습니다.
이러한 한해 속에서 우리 구는 특별한 사건사고 없이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덧 2년 반의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속에서 느낀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주민의 소리라 생각하시고 희망이 담겨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도시미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지난 날 넓은 평양지대에서 15년 전 개발의 바람과 함께 잘 정비된 새로운 도시의 틀로 바뀌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사이 역세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이 보잘 것 없는 초라한 도시로 바뀌어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거리마다 노점상은 한계를 넘어 구청의 단속의 범위에서 떠나버렸고 하루하루의 시간이 갈 수록 주민은 걸어갈 자리를 잃어 가고 있으며 차도는 차도 대로 조금의 빈 공간만 있으면 차량을 이용한 판매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드컵대회를 치루면서 잘 정비되어 가던 옥외광고물은 어찌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어느 때 보다 깨끗했던 도심이 월드컵이 끝나기가 무섭게 암세포 퍼지듯 불법광고물이 곳곳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영업 광고에서부터 시작해서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광고까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잘 가꾼 가로수가 있고 잘 정비된 공원이 있으면 무엇을 하고 아름다운 불암산, 수락산이 있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간판은 간판 대로 현수막은 현수막 대로 벽보물은 벽보물 대로 홍수에 홍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오죽하면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새벽까지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이 자료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게 되었겠습니까?
공원마다 가로수마다 벽마다 자리만 있으면 현수막과 벽보물이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전봇대와 가로수 4?5m 위에 설치하는 광고물이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의 홍보용 현수막이 주요 사거리를 비롯하여 이곳 저곳에 붙여져서 주민들은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본 조사가 중앙차선이 있는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대상으로 하여서 그렇지 일반 골목길과 건물에 있는 현수막 그리고 도로에 서 있는 깃발형 현수막을 포함하면 현재 나타난 숫자보다 몇 배가 될지 모릅니다.
지난 11월28일 일요일에는 노원역에서 상계역 사이에 있는 모든 교각에 모 나이트클럽 광고용 벽보물이 그야말로 도배를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본 의원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 벽보물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주요 사거리마다 아주 잘 보이는 자리에 현수막 게시대가 2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도심의 환경을 어지럽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어찌하여 게시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현수막은 정비가 안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보지를 못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까?
지난 해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1월에 5만9,024건, 4월에 9만4,222건, 8월 22만6,871건으로 급격히 불법현수막이 늘어나고 있으며, 하루 평균 7,562개의 불법 현수막이 철거 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불법현수막의 새로운 설치형태를 보면 저녁 6시나 7시쯤 달고 새벽에 철거하는 게릴라 방식도 있고 토?일요일에 달고 월요일 이른 아침에 떼는 공휴일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단 우리 노원구만 이렇게 많은 현수막이 난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고정과 유동광고물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새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포시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온 60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 주민에게 보상금을 대형 1,000원, 소형 500원을 주며 하루 최대 2만5,000원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에는 건물벽면과 창문에 설치한 현수막까지 단속을 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현수막을 게시하다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 대신 1차 적발 때는 경고, 그리고 3차 때는 영업장을 폐쇄하겠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지금의 형태를 그대로 두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어떤 형태가 될지라도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철저한 단속으로 차단을 시켜야 합니다.
철저한 단속과 차단만이 우리 노원구를 미래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본 의원이 이렇게까지 현수막 실태를 조사하여 자료를 준비한 마음을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항상 말씀하는 푸른 노원을 건설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만들기 위하여 2005년도 중점사업으로 많은 불법 옥외광고물이 있지만 최소한 불법현수막을 철저히 단속하여 노원을 서울시에서 불법현수막 없는 거리로 만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참여와 보다 활기찬 노원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열린광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주민참여와 청소년의 관점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참여의 관점으로 보면 지난 6월 노원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면서 노원구에는 문화가 한층 가까이 다가선 듯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 개방적인 곳만은 아닙니다.
닫혀진 공간 속에서 한정된 인원이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다소의 관람료를 내고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 하지 못하는 구민에게 설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에 가칭 열린광장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를 실현 한지도 10년을 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방화시대는 주민의 참여도에 따라 승패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곧 자치단체와 주민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을 둘러 보면 형식에 치우쳐서 행사를 하다 보니 인원 동원은 지난 날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분명히 변해야 합니다.
관행이 아니라 지역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칭 열린광장이 필요하고 이 광장에서 주민은 민주적인 의식을 가지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열린장터와 전시회, 음악회를 하는 활기찬 거리로 만들 것입니다.
이 활기찬 모습을 상상하여 보십시오.
다음은 청소년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에게 설 자리를 주자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다원화 되어 가는 오늘날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5년부터는 마침내 학교도 주 5일 수업이 부분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충족시켜 주고, 공개된 장소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청소년은 보호와 간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참여의 주체로 끌어 들여야 합니다.
갈 곳 없는 그들에게 유해업소 단속으로 그들의 접근을 막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관에서 그 동안 청소년을 위해 어울마당, 청소년표창, 각종 시설운영 등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은 활동적인 청소년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며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고, 좋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그들에게 준다면 분명한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민에게 오픈 되어있는 열린 광장이 분명히 필요로 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쉽게 만나서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로 합니다.
더욱이 노해길은 노원구의 상징적인 도로로서 구민의 접근이 가장 쉽고, 주변의 우회도로와 이면도로가 많이 있으므로 교통의 분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5연에 조성되는 젊음의 거리와 같이 연계하면 보다 활기찬 노원의 새 명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특별히 많은 돈을 들여 하기보다는 교통의 장해를 최소화하여 노해길 일부분을 열린광장으로 만들어 일주일에 한 번이든, 또는 한 달에 한, 두 번이든 주민에게 열어주어 격식 없는 주민의 문화장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가칭 열린광장을 만들어 줄 것을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분소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사회의 공공보건 조직입니다.
즉, 국민이 낸 세금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인력, 시설, 장비 및 예산 등을 지원 받아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보건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보건소는 정부의 최일선 보건의료사업기관으로 주민에게 평등한 의료가 제공되도록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21세기 인류의 최대도전인 건강증진은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능력향상 뿐만 아니라 법, 제도, 공공정책 등의 사회지원 체계가 건강 친화적으로 구축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국민건강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오늘의 지방화시대에 보건의료 사업의 성공은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날 보건소는 전염병을 예방하고, 가족계획을 실천하고 결핵사업을 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오늘의 보건소는 전통적인 기능에서 탈피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료하는 과목을 개설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주민의 진료를 담당하는 기능으로 다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하여도 전통적인 사업 외에 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사업, 암검진사업, 방문?정신보건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는 63만의 거대한 인구가 움직이고 있으며, 타구에 비하여 보건소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주민이 많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1개의 보건소를 가지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하루 빨리 보건분소를 만들어 보다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지리적인 요소를 보면 월계동과 공릉동은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월계동은 지역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취약점이 많아 주민들은 불만스런 소리를 많이 하는 듯 싶습니다.
서울의 보건소 운영상황을 보면 모든 자치구에 보건소가 다 있으며, 12개의 보건분소와 2개의 출장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종사자수를 보면 자치구별로 인구대비 상당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그리고 노인 인구입니다.
우리 구의 생활보호대상자를 보면 6월말 현재 서울시 전체 15만1,344명 중 1만8,783명으로 타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숫자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곧 선진국형의 노인 인구구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 전체적인 검토를 하여 보건분소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청장님과 보건관계자는 많은 검토를 하여 우리 구의 보건분소 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하여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민의 소리는 위대합니다.
작은 소리도 소중히 여겨 구청장님의 희망이 담겨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한해를 마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생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계6동 출신 김생환의원입니다.
고유가 등으로 세계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노원구민들도 살기가 힘듭니다.
이런 때일수록 구청과 의회는 겸허한 마음으로 구민을 위해 공인답게 일을 충실하게 맡은 바 일을 해야 한다가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춘선 폐철도 예정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과 진동 등 각종 피해만 주어왔던 노원구간 경춘선 및 직선화 계획에 따라서 성북역에서 노원구 시계 구간 1.8km가 2009년에 폐쇄 시킨다고 합니다.
폐선부지의 땅은 신 공덕역과 화랑대역 2개 역사를 포함해 5만4,545평이나 된다고 합니다.
경춘선 폐선구간에 문화와 자연환경이 어우러지는 테마의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구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벤트와 모임을 갖고 생태환경의 학습장이 되고, 구민들의 부족한 문화욕구를 충족 할 수 있는, 그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많은 계층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의 명소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주에 발행된 연합신문에 의하면 지난 5일 시정개발연구원이 주최한 서울시 유휴철도부지 활용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회에서 강유신 철도시설공단 재산관리처장은 개발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노원구는 1999년 서울시에 경춘선 활용방안으로 2개의 안으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안은 주거용 택지개발과 시설녹지, 그리고 공원조성을 하자는 것과 그리고 2안은 디지털디자인 벤처시설 단지로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도시가 철도청부지인 것으로, 철도청 원안대로 매각을 해서 현금화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은 주거용 택지개발이나 공장을 유치하고 남은 공간에 공원 등 편익시설을 하자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현재 철도청부지이니 만큼 철도청의 계획대로 돈을 많이 주는 곳에 매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경춘선이 그 동안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과 진동의 피해만 주어 왔으므로, 보상차원에서라도 노원구에 무료로 양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무료로 양도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는 1999년 주거단지와 공장건립을 안으로 서울시에 낸 적이 있는데 구청장님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공간구상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형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앙정부 분권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실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입안하여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두 축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이러한 흐름에 찬성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을 촉구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벌써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를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조차 내년도 전국적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급기관의 감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정능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자체 감사시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대표를 배석시켜 투명행정, 열린행정을 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인 것입니다.
구청장의 공약 또한 열린행정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 시행에 따른 따라가기식 도입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내년도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실제적인 지침을 하달하지 않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있기에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지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예년과는 다르게 그동안 대상자로 여기던 주민을 실제적인 참여자로 인정하는 제도들을 시행하라는 지침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공개를 확대하라는 지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매 회계년도마다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현재의 예산서 공개만으로는 주민들이 사실상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아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개선내용으로 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정착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 단체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다음에 수록되어 있는 지침서 167페이지를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예시로 들어놓은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의 책무로 예산편성시부터 주민들이 정보를 얻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공개모집 등을 통해 80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장 등을 호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예산 편성이전에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9인 이내의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이러한 지침서를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야 보고받을 수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의지를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구청장은 이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요?
알고 계셨다면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시를 내리신 적이 있는지요?
아니 검토를 하라는 지시는 하셨는지요?
있다면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서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 제정하셔야 할텐데 향후 어떠한 일정으로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상계쓰레기소각장의 광역화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무계획적인 서울시 행정 때문에 만들어진 상계쓰레기 소각장이 온 노원구민들에게 근심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구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난 상계쓰레기소각장의 가동율이 낮아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인근 자치구 쓰레기까지 태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역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등 광역화 정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상계자원회수시설 시험가동에 따른 임시협약 6번째 항목에 타구 쓰레기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타구 쓰레기 반입은 절대 불가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노원구는 노원구의 쓰레기를 소각장에서 태우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적자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겠다는 협약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일방적으로 협약을 어기고 지난 5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소각장가동율 40%미만일 때 대폭 올린 사용료에 대한 추가 부담금을 노원구에서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청장은 서울시의 소각장 광역화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광역화를 반대한다면 광역화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와 비슷한 조건의 소각장이 설치된 강남구의 경우 ?강남구 자원회수 시설가동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추가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서울시에 문서를 보내고 협약서 내용에 따라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 역시 협약서 내용이 강남구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현재까지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남구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는 소극 행정으로 보여지는데 대해서, 그리고 추가로 발생하게 될 몇 십억원의 사용료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청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첫 번째에 대기오염배출 규제치 0.1나노그램을 넘을 때는 쓰레기소각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협약 기준치를 넘겨서 가동을 중단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대기오염배출 기준치가 높게 나와 숨겼다가 들통이 나서 창피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상계쓰레기소각장의 시설은 최저 낙찰가 방식으로 공사를 따내서 적은 돈으로 완공을 해서 그런지 완공후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 가동을 시작하여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기 오염배출이 기준치를 넘긴 적이 여러 번입니다.
인근 주민과 노원구민들은 이 무섭다는 다이옥신배출량이 대량으로 배출되지 않을까 항상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상계쓰레기소각장 광역화 논의가 여기 저기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광역화 논의는 현재 불안한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 100% 안전확보가 된 후에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은 구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소각장의 불안전 문제해소와 안전문제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다른 세와 달리 법령에만 저촉되지 않는다면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에 속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계속적인 확대 개발이 용이하여 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세외수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은 세원으로 확정되어서 부과 징수된 세금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004년7월말 기준으로 우리구의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163억이나 됩니다.
대부분 구세입니다.
작년에 세외수입을 징수해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한 총액이 203억2,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돈을 받아서 예산으로 쓴 실적에 대비해서 체납액이 67%나 됩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163억이 우리구 세외수입 예산규모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행금 등은 감정적인 행위에서 생겨난 세금이라는 이유로 징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우리구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혜택에 따른 세금이므로 약간의 적극성만 보이게 되면 징수가 가능한 내용까지 체납으로 잡혀 있습니다.
총무과의 구민회관 사용료, 도로 및 하천부지 점용에 따른 점용료, 공원 사용료, 심지어 불량맨홀정비에 따라 부과된 노원소방서와 노원전화국 등까지 체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체납액은 1년이나 2년동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동안 누적되어서 쌓인 것들 입니다.
과연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올 돈이라면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구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에서 받은 여러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이 체납징수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방침 외에는 구청 자체 내부에서 체납징수를 위한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 보입니다.
체납규모로 보았을 때 체납징수를 위해서 다른 행정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챙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중요한 문제로 판단해서 큰 과제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청은 세무행정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청장님은 그동안 노원구청의 소극적인 세무행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징수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서 세무2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체납은 징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체납징수를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년도 세외수입 차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은 정확해야 합니다.
특히 세무행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세무행정은 다른 업무와 달리 돈의 흐름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해당 부서에서 각자 관리해 오던 과년도 체납세 징수 업무가 금년 5월에 세무2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각 과에서 세무2과로 업무이양을 하면서 자료가 보내졌고 각 과에서 보내온 자료를 세무2과에서 전산정리를 하였는데 정리된 결과치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2004년2월 현재 결과치 내용을 보면 그동안 각 과에서 관리해 온 현계상 수치와 전산상 실제수치입니다.
실제수치에서 건수와 금액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수차이가 5,800건이 됩니다.
부서별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현황 자료, 재무과를 제한 자료에 의하면 현계상 체납건수가 5만8,851건이고 전산상 실제체납건수가 6만726건으로 차이 건수가 4,689건이나 되고 금액으로는 현계상 체납이 137억5,500만원이고 전산상 실제체납금액이 135억9,600만원으로 차이가 14억6,000만원이나 됩니다.
큰 차이가 나는 과를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건수가 2,899건입니다.
금액차이는 5억3,000만원입니다.
건설관리과 건수가 1,177건에 2억9,800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283건에 1,800만원입니다.
주택과 50건에 1억2,500만원입니다.
지적과 60건에 1억6,900만원입니다.
건축과 93건에 8,600만원입니다.
각 과에서 처음 받았을 때는 현재 보다 배 정도 차이가 있었지만 세무2과에서 조정을 해서 나온 결과치가 이것이라고 합니다.
초기에 얼마큼 차이가 있었는지 짐작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돈 관리를 정확히 해야 하는데 왜 차이가 날까요?
받은 돈은 받은 대로 안 받은 돈은 안 받은 대로 장부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날까요?
과연 사유재산이라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은행이나 일반 기업들은 단돈 만원이 틀려도 몇 시간에 걸려서라도 찾아낸 후에 퇴근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공금이라고 해서, 눈 먼 돈이라고 해서 무관심으로 세무행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차의 요인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 아침에 이렇게 쌓인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중요한 세입관리를 각 부서에서 소홀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은 오랫동안 소홀히 해온 체납문제들에 대해서, 이 오차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도 차이에 대해서 건별로 대조하고 분석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정질문에 앞서 올 한해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구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이기재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언론 발전을 위하여 금년 한해 열심히 노력하신 언론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수준 높은 문화수준과 교육환경 조성도 중요하지만 그 면에 아직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부분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노원구는 절반이 상계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상계 2?3?5동은 과거 상계동의 모태 동으로서 우리 구의 중심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곳은 더 이상 노원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상계동의 좋지 않은 이미지가 바로 우리 구의 상징으로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직 일부 남아 있는 불량 주거지역 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고 있는 지하철 4호선의 지상교각이 또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미지를 모두 일소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라도 이곳의 개발촉진과 장기적인 개발 차원에서 이미지 쇄신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단편적이고 국지적인 민원성 문제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구 전체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구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구가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과거 서울동북부지역의 광활한 벌판에서 시작하여 인구 63만에 이르는 대단위 도시로 발전하기까지 실로 짧은 기간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동안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그리고 6호선들이 차례로 연결되었고, 도로도 동부간선도로를 비롯하여 내부순환로 등 수많은 도로가 개설되었으며, 주택도 대단지 아파트가 곳곳에 들어서고 기존 주택지역도 재개발을 통하여, 최신의 아파트지역으로 탈바꿈하여 왔으며, 아직도 일부는 진행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기의 지하철 건설 방식이 오랜 시일이 지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상황이 많이 변하여, 구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남양주 시민들의 도심이동 증가로 인한 노선 연장도 불가피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서울 동북부 지역의 최고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구로서는 위상에 맞지 않아 이제 이를 공동관심 과제로 부각시켜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함으로써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체적으로 이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지하철 4호선 일부지상구간에 대한 지하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를 지나고 있는 지하철 4호선은
11980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985년 10월에는 서울 사당역에서 상계역까지 개통되었고 이후 1993년 4월에 당고개역까지 구간을 연장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짧은 공사기간과 건설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창동역부터 현 당고개역까지 지상구간으로 건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상구간은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교각으로 인하여 우리구민들은 그동안 온갖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상구간의 지하철 운행시 각종 소음공해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공해는 그동안 해당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던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지하철공사측에 개선요구를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교각으로 인하여 좁아진 도로 때문에 교통소통에 많은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 뒤에서 노원역 방향의 교각 밑은 한밤중에 취객들과 운전자들의 무단방뇨로 인하여 아침이면 악취가 풍기고 있어 노원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중심부인 노원역 일대의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주변 상가와 주택 등의 일조권을 침해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이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서울시와 정부가 그동안 2기지하철인 5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공사로 인한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를 검토해볼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이러한 지상구간이 우리구의 4호선뿐만이 아니라 2호선 강북구간 등에도 있어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하철 2기도 마무리되었고,
아직 9호선등 일부가 건설중에는 있습니다만 지하철 건설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고, 또한 주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정책 우선의 시대에서 볼 때, 이러한 문제제기가 결코 너무 앞서 나가거나 무리한 발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도심의 지상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고, 당장 실천이 어렵더라도 향후 미래를 내다볼 때 이제부터라도 이를 검토해나가는 것이 결코 헛된 꿈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하철 4호선 지상구간의 소음문제, 교통장애, 미관 및 일조권 침해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하철 구간의 지하화추진을 구청장께서는 정부와 시에 건의할 생각이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4호선의 남양주시 청학동 방면으로 노선연장 추진입니다.
우리구에서 경기도 방면으로 나가는 길목으로는 의정부 방면과 화랑로 방면 그리고 덕릉고개 방면이 있습니다.
이중 덕릉고개 방면은 과거 차량운행이 많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남양주지역의 청학동과 진접 퇴계원 등의 인구증가와 더불어 점차 이용이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차량적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완공되고 덕릉고개 넘어 덕송I.C가 개통되면 이곳을 통한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려 이곳의 혼잡은 벌써부터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계4동의 도로폭은 더 이상 확장이 어렵도록 되어 있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경기도 남양주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4호선을 현재의 당고개역에서 청학동이나 진접 방면으로 확장?연장을 하면 이곳의 개발촉진과 더불어 우리구는 이곳 주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상업중심지로 발전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다소나마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연장구간은 토지비용이 저렴한 편이고 서울 중심과는 달리 지상구간으로 건설하는 것도 가능하여서 건설비용 또한 많이 들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를 정부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우리구 발전과 함께 덕릉고개 교통량의 완화를 도모할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하여도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상징나무인 오동나무의 식재에 관하여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상징으로서 나무는 오동나무, 구화는 산철쭉 그리고 구조는 산비둘기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산철쭉과 산비둘기는 우리구를 둘러싸고 있는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영축산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만 구목인 오동나무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관공서 주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날은 정보의 시대, 광고의 시대라고 합니다.
저마다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일반기업체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저마다의 상징물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우리구의 상징목인 오동나무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비록 오동나무가 예전에 비하여 구하기 힘들고, 또 관리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주요 관공서에는 오동나무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상징목이 오동나무라는 것을 모든 구민들이 알게 됨으로써 구민으로서의 애향심과 자부심도 키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구의 구청사,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중계어린이도서관, 노원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새로 짓고 있는 노원 정보도서관 등 주요관공서에 오동나무를 심고 안내판을 세워 홍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건의를 드립니다.
또한 나아가서, 앞으로 새로 짓고 있는 동청사와 우리 구에 있는 각종 복지시설, 근린공원에도 오동나무를 점차 확대?식재하고 안내판을 붙여 나간다면, 얼마 후에는 우리 구민 모두가 우리 구의 상징목인 오동나무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아울러 애향심과 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기재 구청장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보다 희망적인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구민 전체의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이 의원 개인으로서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구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을 통해 모든 구민과 후손들 까지도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데, 다소나마 일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약하나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소박한 소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성의 있고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과 구민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오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계4동 김오성의원입니다.
먼저 64만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연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간절한 바램으로 집행부의 심도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방향과 정책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수락산, 불암산 교량구간하부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는 수락산과 불암산을 터널로 관통하고 양 터널사이에는 교량으로 연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구간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지상으로 통과하는 지점으로 우리 노원구 관내를 지나게 됩니다.
앞으로 외곽순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하루 14만여대의 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 막대한 양의 자동차배출가스가 우리 노원구의 대기를 오염시킬 것은 자명한 일이며, 노원구의 상징은 수락산과 불암산 터널과 교량공사로 인하여 그 수려한 자연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여져 주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이나마이트 발파에 의한 진동과 폭음, 항속처리과정에서의 소음과 분진, 노후주택 붕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근 상계4동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그 동안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과 대기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이미 훼손된 자연환경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더불어 수락산과 불암산을 터널로 연결할 경우 생기는 교량하부의 약 5,000평방미터의 유휴지는 공사 완료 후 피해보상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을 위한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1,300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정부, 서울시, 시공사, 그리고 노원구청 등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진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공사측으로부터 대기오염피해를 줄이기 위해 터널내부 공기순환장치의 제트판 방식으로 전기지침장치로 시공한다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바 있으며, 교량하부유지 문제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활용건의를 해올 경우 자치단체에 활용 관리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시설,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있는 상계4동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또한 이러한 시설이 설치될 경우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피해를 받아왔고, 향후 대기오염, 교통환경 악화 등으로 고통을 받게 된 상계4동 주민들에게는 미흡하나마 작은 보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하루빨리 주민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공공편익시설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추진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전담반 구성 필요성에 관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상계4동과 3동 일부지역은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1973년도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된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해빙기나 장마철에는 지붕이나 옹벽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기 힘든 열악한 지역입니다.
지난 여름에도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로 주택 일부가 붕괴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구청장께서 앞장서서라도 하루빨리 이 사업을 종결시켜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 4동 주민들은 30년 전에 지정 받은 자력재개발이 현실에 맞지 않고 사업성이 없어 주민자력에 의한 재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합동재개발로 사업방식이 변경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러한 기대심리가 오히려 현재의 자력재개발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구에서 도시 계획에 의한 재개발지구로 지정 받고 30년 동안 장기 미추진되어 남아있는 곳은 상계4동과 3동밖에 없습니다.
이는 노원구 전체적으로 볼 때 일부 동에 불과하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은 서울시 관내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까지 생각하고 있으며, 장기 미추진된 재개발사업에 대해로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지금에 이르렀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행정적 배려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본 업무는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추진하는 부서로 알고 있으나, 관리하는 분야 공무원들은 각종 민원과 업무의 난이도, 책임감등으로 인하여 기피 부서가 되었으며, 특히 업무의 성질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기술직 분야를 맡겨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능률이 없는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여 왔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는데 기피 업무로 인식되어 어느 정도 업무와 내용을 숙지할 만하면 타부서로 전출되는 등 전보가 잦아 업무의 단절로 인한 공백이 많았으며, 민원인 입장에서는 1년 전에 한 말과 내용들은 새로 맡은 담당직원에게 다시 설명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원성만 쌓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관계국장 및 공무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생략하고 이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 업무는 지속적이며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관련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공무원을 차출하거나 희망자를 선발하여 재개발 사업을 위한 추진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한 다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을 경우 가산점을 주거나 근무평점에 인센티브를 반영해 준다면 기피업무라 할지라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계3, 4동 자력재개발구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 의원은 구청 조직내에 재개발 사업경험이 많은 우수한 인력으로 전담추진반을 구성하고, 도시개발 전문업체에 개발용역을 의뢰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제는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자력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된 중계3동 출신 박남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63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정례회의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경기침체로 장기불황과 저성장 및 내수부진 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IMF시대 보다 훨씬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가계 금융기관의 빚이 97년 말 IMF 때 211조원에서 현재 458조원으로 가구당 3,000여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97년말 IMF 때 실업자가 200만 명에서 올 10월말 경제인구 7명 중 한 명 꼴인 366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청년실업은 전체 실업율 3.3%의 두 배 수준인 7.2%를 넘는 실정으로 우리 사회가 갈수록 중산층이 무너지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사회복지수요가 가장 많은 우리구는 국민기초수급권자만 하더라도 현재 9,322세대로 금년 초보다 450세대가 증가했으며 수급권자와 생활정도가 유사하거나 아니면 이보다 더 훨씬 어려운 차상위층이 날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구의 가장 큰 현안 문제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선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저소득 서민들의 어려운 실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정을 운용하는데 전시성, 낭비성 행사 예산은 최대한 축소하여 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중장기 재정투자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 공무원들의 공평한 인사와 승진, 적재적소의 직무배치와 아울러 사회복지사 등 격무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구는 저소득 주민들이 밀집해 거주하는 지역 특성에 따라 이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했듯이 지금 저소득 주민 중 여러 사유로 국민기초수급권자에서 탈락된 차상위계층들이 겪는 어려움은 실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수 차상위계층들이 관내는 12일, 관외는 13일로 취로사업을 통해 생계를 의존하고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취로사업과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국, 시비 포함 56억3,300여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안 59억4,4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내년부터 적용될 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2만2,720원으로 금년 취로임금 2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인상된 부분만 반영된 것이며 또한 금년에 적용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될 취로사업에 참여할 분들의 산재보험, 그리고 민간 위탁형 자활근로 사업자가 가입해야 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인상분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 의무 부담금도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취로사업이 경기 악화 등으로 최소한 금년 수준으로 관내 12일, 관외 13일을 하려면 내년도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들이 금년보다 훨씬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예산이 적어도 62억 내지 63억은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본 의원의 추가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구청장의 철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 국, 시비에 의존해 턱없이 부족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각종 이벤트성 사업 확대 및 관계공무원과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등록 장애인 인구는 1만9,100명으로 거의 2만명에 육박해서 작은 군 인구와 거의 맞먹는 숫자입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중에서도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 자치구중에서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내년에 장애인의 숙원사업인 장애인 자립작업장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인센티브사업 분야에 최우수구, 우수구, 장려구 등 계속 수상을 해온 점은 높이 평가할 일이나 아직도 일선 동사무소에 장애인 주차선이 그어지지 않은 동이 있으며, 또한 장애인 왕래가 많은 구민회관에 장애인 주차시설이 아직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민회관 공중전화 박스 옆은 차량흐름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장애인 주차선 하나쯤은 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구는 천혜의 수려한 수락산 및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이 두 곳이나 있으며 백합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91개소, 마들근린공원 등 근린공원 25개나 있어서 많은 녹지공간과 근린공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쉽게도 장애인 전용 테마공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장애인들이 밀집해 거주한 노해근린공원이나 장애인 시설이 밀집해 있는 마들근린공원 등에 장애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을 설치, 예를 들어 장애인 배드민턴장, 장애인 테니스장, 장애인 룬볼링장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테마공원화 한다면 장애인들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긍정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실제와 거리가 먼 전시성, 구호성 복지정책 보다는 그들의 가슴에 전하는 따스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배려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 음식물류 폐기물대책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흔히 부르는 음식물쓰레기를 관련 상위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음식물류폐기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구 음식물류폐기물 현황을 보면 단독 및 공동주택 1일 241톤, 음식점 1일 13톤, 감량의무사업장 1일 15톤 등 총 149톤이 수거되고 있는 실정으로 타 구청에 비하여 민원사항이 비교적 적고 원활히 처리된 것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로 인한 각 지자체별 민간처리 시설 확보 경쟁으로 대폭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 공동주택 수수료는 처리비용이 918원, 수집, 운반비용이 582원을 차지해 타구의 대부분 수집운반비가 1,000원?1,300원으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및 그동안 물가인상분을 고려하여 구 예산지원도 필요할 때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도 음식물은 매립보다는 자원화로 재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와 계약되어 있는 5개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와 감독 그리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사실 시급한 사항입니다.
아까 상계소각장에 대해서는 동료 김생환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청소문제는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북미 선진국처럼 고령화사회로 급히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농촌은 초고령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하더라도 65세 이상 인구가 2000년4월말 기준 3만3,000여명에서 현재 4만2,000여명으로 구 인구의 2000년 5.3%에서 현재 6.6%로 증가했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본 의원이 언급했듯이 우리사회의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노인 어르신들의 생활이 갈수록 고통스러울 전망이어서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노인 일거리 창출의 일환으로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골목, 교통 등 사회봉사활동과 경로식당 배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이 굉장히 미비해 구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에 매달 지급되는 농산물상품권으로 쌀 40㎏정도 지원되는데 일주일에 한번만이라도 주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어르신들께 따뜻한 점심식사를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릉1동 주민자치프로그램중에 경로당을 방문해서 민요장고를 가르치고 있어 노인어르신들께 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경로당을 방문한다든지 또 공릉1동 프로그램처럼 경로효친사상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 정보화 사업이 우리구는 극히 미진한데 자원봉사자를 활용 우리구 복지관 및 유관 단체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노인정보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오전에 강병태의원, 김광수의원, 김생환의원, 김성환의원, 김오성의원, 박남규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심도 있는 질문과 좋은 정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관한 진행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직제 순으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재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청장이라는 것이 만능한 것이 아니고 또 업무범위가 극히 제한되고 일개 기초자치단체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이 바라고 주민들이 바라는 그 정도까지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업무범위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적극적인 건의를 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건의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사실 이 학교문제가 그렇습니다.
사실 학교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월계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군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특목고등학교라든지 특수고등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건의를 시에 여러 번 요청하고 얼마 전에도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특목고등학교나 특수고등학교를 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교육청과 교육당국의 완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하나도 실현하지 못한 사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입장에서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지원이 필요하냐고 해서 초?중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까지 보류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구청장이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아마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특수학교신설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할 생각으로 있고 학군조정은 그렇습니다.
교육부, 교육청에 수차 건의했습니다마는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상의도 해본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바람과 동떨어지게 진행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롯데백화점 앞을 청소년의 광장으로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마는 만일 그 주변 상가,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교통의 요지인 그 곳을 청소년광장으로 만든다는 것이 일면 타당하기도 하지만 주변의 상가, 또 대형교회, 많은 차가 소통하는 상황에서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하냐, 만약 주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우리도 얼마든지 차 없는 거리로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청소년 광장이 없다는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는 오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쓰레기 소각장의 반입료를 너무 많이는 올리는 것에 대해서 강남구에서는 소송까지 하고 그랬는데 소극적으로 기다려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이 오히려 더 잘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원래 그렇게 바라고 있었고 소극적으로 왜 대처하지 않고 있냐면 강남구청에서 되지도 않는 소송을 한 것입니다.
결국 소송해서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송비용은 누가 물어요?
주민들이 무는 것입니다.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써가면서 가능성이 없는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 구 자체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소송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
구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의원과 함께 우리 구 입장을 대변해서는 가급적이면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소각장 소유가 바로 시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소각 반입료를 좀더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또 다양한 채널을 거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안타깝게도 해결이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서, 강남구와 양천구와 합동으로 해서 소각 반입료에 대해서 좀더 많이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60만을 상대하는 것이지 1만?2만을 상대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방금 오전에 말씀하신 마들공원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드는 사항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신체적으로 열악한 분들을 위해서 체육시설 만드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는 60만을 상대해야 합니다.
마들공원이라는 것은 60만을 상대로 하는 체육시설입니다.
거기에 일부 구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예산의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은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들공원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은 바람직 하지 않고 다만 다른 공원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여건이 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고 체육시설 보다 복지혜택을 더 많이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월계3동 중3학생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이 취지를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강?남북간에 학교 편차로 인해서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강?남북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의 고등학교 성적을 비교해서 그것을 내신성적과 상급학교 진학율을 결정하는 것이지 강남을 특별히 우대해서, 또는 강북을 불리하게 해서 입학성적을 내신으로 평점을 불리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도 일부 고등학교는 우수하다고 상당히 많은 인정을 받고 배려를 받고 있다는 것, 앞으로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더 좋은 학교로 발돋움하면 이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도 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년 3월에 월계2동 청백아파트 3단지에 월계고등학교가 개교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이 월계고등학교가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염광여상에 대해서만 특목고등학교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월계동 고등학교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해서 일반고등학교, 또는 특목고등학교가 활성화 되고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주소지에 따른 학교배정 이것이 교육청에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와 다르게 먼 곳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교통여건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건의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교통여건이 좋은 고등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에 대해서 월계동에 조금 더 많이 배정해 주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는데 월계동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 합니다마는 어려운 곳이 월계동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많기 때문에, 월계동 지역에는 15개의 초?중?고가 있어서 2001년도부터 약 5억7,000만원의 교육경비를 보조했는데 액수로 봐서 많이 준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특히 열악한 여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좀더 배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석계역 주변의 교통대란은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교통대책을 세워달라고 건의도 하셨고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마는 석계역에 대한 교통대책이 아시다시피 구청장 능력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화랑로의 정체현상, 고가, 동부간선도로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거기에 8개의 지?간선도로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로선형이나 신호체계가 아주 복잡하고 또 택시 등의 불법 주?정차가 많아서 교통혼잡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우선 불법 주?정차 단속, 노점상 문제, 신호체계, 도로선형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경찰청과 합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 또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만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해서 교통대책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정비로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이 너무 많고 특히 불법 현수막, 또 지적하신 대로 관공서의 광고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 현수막은 아시다시피 주중에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토요일에 붙였다가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떼는 반짝 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노점상은 생계로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최소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단속할 각오가 되어 있고 또 이번 예산에 불법 광고물을 떼는 기계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군포시에서는 상금을 주고 파주에서는 3차 걸리면 영업장을 폐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다만 노인에 대한 보상금, 우수 도우미에 대한 포상제는 우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노원역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최대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해길 열린 광장에 대해서는 기 말씀을 드렸고, 다만 한가지는 내년도에 노원역 화랑빌딩 주변 십자형으로 약 330m 도로에 영스트리트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보행자를 위한 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걷고 싶은 거리와 주변 환경정비, 가로등 정비를 해서 영스트리트를 조성하면 그나마 좀 낫지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최대한 명소로 가꿔 나가도록 예산이 잡혀 있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분소 설치는 사실 일리는 있습니다.
공릉동이나 월계동 지역이 사실 인구도 많고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문제가 있는데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과 기구 확대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보건소의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서울시와 행자부에 몇 명의 증원을 요구했는데도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분서는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으로 이것을 검토하도록 하겠고, 보건 분소가 다른 구에도 많이 있는데 다만 일반 의료인과의 경쟁관계를 갖춘다는 것, 질 낮은 다양한 품목의 의료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민간의료기관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세민이라든가 민간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취약분야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보건 분소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해서 분소에 대한 타당한 방향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춘선 구간에 대한 것으로 이것이 원래는 작년부터 경춘선이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철도청의 예산사정으로 2009년으로 연기한 사항입니다.
기 우리 계획이 철도청에 2개 안이 올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현재 토지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정책토론회의에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참석해서 우리 구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 토지 소유주가 철도청이 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바라는 것 만큼 잘 안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를 하고 최대한 우리 구의 의견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여러 가지 녹지?휴식?체육?문화공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은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 보다 공원으로 활용하는, 또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철도청이라는 것이 중앙부처입니다.
중앙부처에서 그 막강한 서울시장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구청장의 의견이 어느 정도까지 수렴될는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중앙부처, 중앙정치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에게 부탁해서 우리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개진토록, 또 서울시를 통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민감사관제도는 사실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치구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감사관제도와 같은 제도로 운영하는 곳이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맨이라든가, 구민감사관, 감사청구심의위원 등의 명칭으로 일부 시민이 참여해서 감사참여라든가, 감사전 의견수렴형태의 감사제도를 운영하는 구는 일부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실효성이 기대만큼 없습니다.
우선 전문성이 없고 또 이것이 자기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하는 공정성에 일부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큰 실효성이 없어서 시민감사관제도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바라는 것 만큼 효과가 없어서 다른 구에서도 주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사항이 제도로도 정착되고 이런 것을 막으면서 이루어졌을 때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시민감사관, 주민의 감사참여, 확대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정안이 현재 행자부에서 입법예고 중인데 이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완이 되면 우리 구로서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관 제도가 제도로서 바람직하게 정착되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도 참여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법률 제정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이거 언제가도 한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취지가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에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한번 시험해 본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 만큼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또 일부 자기의 소관 사항에 대해 부분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 전체 입장으로 봐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느냐, 바로 주민 참여예산을 활성화 하는 것이 바로 여기 각 동의 대표로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아니십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예산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한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주민의 애로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건의해 왔고, 또 재정운영상은 공개조례에 의거해서 매 회계년도마다 노원구 구보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배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행정부가 제시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은 그 의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마는 자립도가 불과 30%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30%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참여에 의한 예산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느냐,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충분히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사항으로 생각하고, 취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마는 실제 상황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참여제도가 정착화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도 참여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소각장 광역화 정책에 대해서는 자원회수시설의 시설개선이나, 안전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우리 많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히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가끔 여러 단체에서 다이옥신이 초과 됐다는 발표가 나오니까 주민들에게 굉장히 문제점을,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다이옥신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입장에서는 다이옥신 문제도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쓰레기소각장의 광역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확신이 갔을 때 그 때도 주민들과 상의해서, 또 주민협의체가 있으니까 주민협의체와 상의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구 입장에서는 광역화에 대해서는 앞장 설 이유도, 또한 주민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에서는 절대 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주민건강과 시설의 안전을 위한 시설 강화 문제, 현재 서울시의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하고 충분히 구에서 건의해서 시설 좀 오래 됐으면 10년 되어오고 있는 사항인데 시설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개선 요구하고, 또 시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각장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협의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외수입의 과년도 체납의 징수방안, 조금 전의 말씀은 체납 징수에 대해서 소극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구가 체납징수액을 볼 때 25개 구에서 체납징수 실적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 정도면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인구비례로 봐서도 그렇고, 또 인구비례는 두 번째고 전체로 봐서 아홉 번째 실적입니다.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일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는데 그것은 왜냐 하면 현계와 전산상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 현계라는 것은 은행에 들어오는 그것을 가지고 현계를 내는 것이고, 전산이라는 것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온 현계, 그렇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기에 6개에 500개의 과목이 됩니다.
일치하지 않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왜 일치하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추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과거에는 체납징수가 각 과별로 되어 있다보니까 일원화 되지 않고, 또 적극성을 띄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산제가 붙기 때문에 주민입장에서도 체납되면 일반세금은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납부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1년이 지나도 그 세금, 그러니까 적극성을 안 띄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징수가 아닌 세무2과로 통일돼서 적극적으로 세무 추진 체납징수반이 더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최대한 독려해서 체납징수에 실적을 올리도록 더욱 노력하겠고, 또 현계하고 전산상의 체납액 불일치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철 4호선 일부 지상구간을 지하화 하는 것, 이것이 사실 주민도 바라는 사항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도 바라는 사항입니다.
특히 창동역하고 당고개 지역, 이것이 상당히 소음이 있기 때문에 레일을 장대화 하는 것, 방음도 수차 건의해서 레일을 장대화 하는 것이 겨우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방음벽 문제도 구조에 안전성에 있어서 방음벽을 못한다는 지하철공사의 답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을 지하로 하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구간 뿐만 아니라 성동구와 광진구에서도 구간을 지하화 하는 것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이행이 안 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지하철을 1, 2년 이상 중단해야 된다 것, 그리고 예산 문제, 여러 가지가 아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입장에서도 계속 건의할 사항으로 있고, 또 주민이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4호선의 남양주시 청학동으로 노선 연장하는 사항, 이것은 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청학동에 내년도부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교통대책을 일환으로 해서, 또 당고개역의 교통대책을 위해서도 이것은 바람직한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동기지의 포천으로의 지하철 7호선 연장과 아울러서 광역 전철망에 대한 연장으로 이것이 결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7호선의 연장에 대해서는 구에서 계속 건의하고, 또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철도청 광역 전철망으로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야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가 좀더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계속 건의하고, 또 청학동으로의 노선 연장에 대해서도 교통대책과 함께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계4동의 외곽순환도로 불암산, 수락산 교량구간 밑의 유휴지 활용방안, 이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5,000평방미터 정도로 한 3,000여평 되는데 그러자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체육시설, 또 주민이 바라는 유휴공간 확보하기 위한 설계를 거기의 건설업체에 요청하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잘 이루어질 것으로, 앞으로 이것이 설계도면이 나오면 상계4동 주민들께 한 번 공개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주민의견대로 유휴지 공간이 유효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회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3, 4동 자력재개발 문제, 사실 이것이 상계 3, 4동의 자력재개발 문제, 참 지역현황 제일 어려운 현안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자력재개발로써 30여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 안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잘 추진이 됐는데 자력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잘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을 분할한다든가,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력재개발을 합동재개발로 바꾸기 위해서 좀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마는 자력재개발을 합동재개발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것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의 동의는 받아오지 않으면서 전부 구청에서 해 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자력이라는 것은 바로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이다, 80%의 동의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것을 못 받아오기 때문에 합동재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분명히 아시고, 그러면 6구역이 너무 넓으니까 이것을 쪼개서, 6구역을 쪼개서 한 번 자력재개발로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것을 쪼개는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소유자의 2/3 동의를 받은 후에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의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의 4/5, 3/4 이 주민의 동의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주민들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야 자력재개발이 본인이 바라는 대로 하는 건데 이것이 안되고, 또 하나는 현재 거기가 80%의 공공시설이 준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신축이 35%, 38%가 벌써 건물 신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 신축한 사람 절대 동의를 안 해줄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재개발이 안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해서 구청에 전문가가 없고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난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결국은 자력 재개발로 가야지 주민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구청에만, 제가 얘기도 여러 번 듣고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마는 구청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을 설득하는 방안, 이 방안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것이 바로 주민들이 다른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종의 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아파트같은 것이 못 들어서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설득해서 주민들이 필요없는 기대를 하지 않고 빨리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득하는 수밖에 없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지역이 6구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 복지대책,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구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복지대책은 우리가 최대한 아이디어를 강구하고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복지대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이고 또 금년 11월말까지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총 47억3,000만원정도 집행했는데 현재 취로형 자활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주 3일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특별 취로사업실시에 따른 예산여유가 있고 최근에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서 12월 동절기에는 주 5일정도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는 서울시에 특별취로사업비 70억원이 편성됨에 따라서 차상위계층 취로사업 희망시에 대해서 특별취로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수록 좋다 해서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97년도부터 한 노원 한가족운동 결연사업하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현재로서 521세대 710명의 후원자가 575명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후원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벤트성 사업확대에 대해서는 기부금품규제법 5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이 기부금품의 모집을 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이나 금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품을 많이 모집하도록 일선 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렵고 대형 좋은 업체가 없기 때문에 기부금품모집의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장애인이 1만9,000여명 되기 때문에 이 복지대책에는 최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금년도에도 2005년도에 새로운 예산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마들공원 외에 다른 공원에 대해서, 그러나 다른 공원이라고 제가 경솔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공원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체육시설도 설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장애인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보다 복지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복지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많이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병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1동 강병태의원입니다.
수시입학제도를 청장님께서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1학기 수시 전형입학이라는 것은 단지 학교내신성적으로만 입학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의 고교내신 1%대의 학생이 불합격되고 강남의 10%대 학생이 합격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북에 산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원칙이 무너지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노원구 인문계 고교지원 학생을 노원구에 있는 전체 학교를 놓고 공평하게 추천하는 제도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동네 주민들이 중계동이나 상계동으로 위장전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교육청과 신속히 협의하여 향후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한 것 중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기재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생활복지국장한테 요구한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음식물류폐기물은 구청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기재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요?)
예.
또 이기재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생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하고 감사관제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타구에서 먼저 시행하고 그것이 큰 문제가 없으면 우리구도 받아들여서 정착을 시키겠다 이런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가 주민의 참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주민참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참여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간섭을 받기 때문에 불편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 주민자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방자치를 완성시키는데 앞당길 수 있는 것이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 발전이 될 것이고 국가발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를 불편하다,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차원에서, 또 하나는 여러 사람이 같이 기회를 갖자는 측면에서 저는 참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현재 예산 지침서에 들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행자부에서 구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준 지침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는 거의 그 지침에 의해서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주민참여예산제 이 조례의 제정을 바로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행자부 지침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 청장님이 그 동안 여러 번 열린행정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열린행정에 대해서도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소각장 광역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다이옥신이 완전 해소되기 전에는 소각장 광역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 확고한 의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명중에 소각장과 관련 되어서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소송에 패소했고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강남구에서 소송은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서울시에서 서울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정리에관한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이 조례가 자치권을 침해한다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기각이 되었지요.
기각이 되었는데 이것이 비용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전히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남구에서는 반입료가 부당함으로 내지 못하겠다, 서울시에 문서로 보낸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에서는 과연 이 반입료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에 어떤 제스츄어를 취했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각장이 불안전하면 구민이 불안해 집니다.
그래서 소각장은 늘 주민들이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기준치를 벗어난 이런 대기오염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주지하고 있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각장 개선이 필요한데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니지요, 서울시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확실히 밝혀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활성탄필터를 설치해 주기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 설치가 됨으로써 많은 개선이 되고 다이옥신 배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 이 필터를 보강해 달라는 건의를 할 생각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체납징수가 세 번째로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순위로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홀히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그리고 가산금 문제를 하셨습니다.
저도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여러 가지 체납을 하고 있지만 가산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지연시키는 경우도 여러 건을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체납액수가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미리 판단하셨다면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앞으로 할 의사가 있으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현계상하고 전산상 차이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고, 물론 여러 가지 전산상과 현계상 차이, 이 차이가 5,800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건수입니다.
현재 계산상의 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계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체납건수를 몇 년동안 안고 온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관리 소홀 아닙니까?
하여튼 현재 여전히 남아 있는 차이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서 청장님이 감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소상히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광수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메모하셨다가 추후에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옥외광고물, 열린 광장, 보건소.
먼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제가 옥외광고물은 3차에 걸쳐서 약 6일정도 걸렸습니다.
다음 기회가 또 주어지면 제가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기회가 안 오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우선 광고물에 가장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구의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보상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에게 또는 저소득층들에게 하루에 적정액의 보상제를 실시하며 우리 노원구가 현수막 없는 말끔한 도시로 바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큰 액수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로 더 효율적인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계획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열린 광장은 오늘 답변하시면서 절실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던 내용이지만 롯데백화점 지나서 그리고 순복음교회에서 약 100m 전방까지 제가 거리로 환산하니까 약 310m 정도 됩니다.
사실 그 곳에 교통량이 많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장 교통량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일요일 오후에 그 쪽 공간을 우리 청소년과 주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아마 우리 청장님은 주민들로부터 대단한 박수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상가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인 주민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더욱 더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촉구를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큰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아마 이번 예산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내년에 월계동에 1개 동청사를 도서관으로 이용할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을 이번 기회에 보건소 분소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익히 의원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청장님께서 깊게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잘 풀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차별화 시키면 문제점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학군 조정을 전 노원구를 대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학군 조정은 교육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우리가 건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전 노원구를 상대로 해서 한다고 해결될 사항도 아닙니다.
그리고 중계동에 있는 학생이 엉뚱한 곳에 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기 곤란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대책에 대해서 2005년도에 음식물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서 99년도에 지속적으로 분리수거를 확대 추진해서 이미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역에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한 문전수거방식은 환경부 정책에 부합한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서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지자체에 표준안을 제시한 사례가 없어서 현재 지자체별로 배출방법이라든가 수거체계, 원가 산정기준 등이 각각 다르며,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민간부분에 의존해서 위탁 처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경영실적이 우수한 경기북부지역의 5개 처리시설을 확보해서 철저한 지도?감독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처리체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행정 의 개혁, 새로운 제도에 앞장서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정개혁을 앞장선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시험대상이 주민이 됩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시행되어서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구나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면 우리도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개혁이나 새로운 제도의 실시는 앞장서는 것이 반드시 좋지 않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현재로서는 다른 곳의 제도가 정착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구가 있을 때 우리도 당연히 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제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제도가 정착단계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된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제일 먼저 대변하는 것이 의원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도가 나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좀 어느 정도 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정착이 되었을 때 우리로서도 채택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시기가 늦어지겠다는 말씀이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납금은 소홀히 했다고 하시는데 실적이 그만하면 좋은데 다만 체납액이 많으니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감사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소상히 보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각장에 대한 대책은 저 보다는 우리 생활복지국장이 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고, 결론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청장님의 보충답변에 의문이 있거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관계 국장님 답변에 앞서 구청장님께서 다른 일로 자리를 뜨셔야 할 입장이라고 하십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구청장님께서 구정을 보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관계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구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의원님과 박남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되도록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김생환의원님께서 광역화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광역화에 관한 한 주민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광역화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주민과 시가 협의해서 결론을 얻어야 광역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시와 주민들이 합의를 해야 할 내용 중에는 제일의 문제가 시설안전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복리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시와 우리 주민들이 합의를 이루어내야 광역화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각장 반입료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각장 반입료는 우리 구나 주민이 바라지 않는 것이지만 광역화의 촉진을 위해서 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광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중에 강남구는 적극적인데 노원구는 매우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외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소각장 문제는 서울시와 주민협의체와의 관계이지 우리 노원구는 이용자, 사용자의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법률적인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지간에 시와 주민이 타협을 이룰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여건 조성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외견상 강공을 한다거나, 강력한 대응을 자제를 하면서 분위기를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도록 그 분위기 조성에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견상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결코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 봤고, 또 반입료를 추가로 한 300억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경제원리를 적용 한다면 종량제 봉투 값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주민의 추가 부담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강남구도 그렇고 우리 구도 추가 반입료는 체납을 한 상태입니다.
체납한 이유는 가산세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기 때문에 주민여건이 즉, 시의 입장과 여러 정황의 변화에 따라서 강남구와 우리 구가 공동으로 반입료 인상 분에 대해서는 대처할 의향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박남규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4가지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복지계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구청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올리면, 우리 구의 사회복지수요는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그 수요가 많고, 또 정도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행정에 상당부분이 저소득 주민복지에 예산도 붓고 있고, 또 행정력도 쏟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중복이 됩니다마는 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의 경우도 지난 번까지는 죽 3일 정도를 해 왔는데 동절기에는 주 5일로 확대 실시해서 어려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강조말씀 올릴 것은 2005년도의 경우는 서울시 예산에 특별취로사업비로 7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의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시에 특별요청을 해서 추가로 70억 중에서 우리 구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더 교부금을 타와서 차상위계층에 특별취로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부분은 청장님께서 이미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하나 강조 올리고 의원님들의 협력을 구하고자 하는 뜻은 금년에 어느 때보다도 경제사정이 나빠서 생활이 어려운 구민이 많은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위원회와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이미 각 동장들한테 강력한 추진지시를 내려놔서 동장과 우리 구의 과장들이 기금별로 분담을 해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 금품, 돈과 물건을 좀 많이 모아서 어려운 주민들이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적극 도와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늘 지도?편달해 주시는 박남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장애인문제가 추진과정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아시다시피 1만9,000여명의 장애인이 전국에 제일 많이 숫자도 많고, 그 다양성도 우리 구가 가장 다양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혹은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편의시설을 확충을 하고 정비를 하는데 이 내용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리 구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이 부분 제일 앞서가 있습니다.
연속으로 5개년 동안 시로부터 우수구로 상을 타고 했는데 금년에는 너무 노원이 독점을 한다해서 장려부로 떨어졌을 뿐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도 만족하지는 않지만 서울시에서는 우리 노원구가 장애인복지시설에 제일 앞서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데가 하나,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주차장이 없는 동사무소나 구민회관의 경우 주차선 확보는 법을 떠나서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법에는 차를 10대 이상 대는 건물에만 장애인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형평에 따라서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장애인주차시설을 설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장애인주차시설을 구역을 해 놓으면 일반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정까지도 신축성 있게 감안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옆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나 도로변에 장애인주차선을 그냥 많이 설치를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많은 주차수요가 있는데도 결국 주차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쪽을 다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결정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에 관해서는 이미 조성된 공원 내에 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공원이 있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우리 구의 형편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관계에 한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 확실히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노원구는 쓰레기분리수거 음식물에 관한한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앞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분리수거는 인근 구 도봉이나, 강북에 비해서는 우리 구가 주민들의 의식이 훨씬 앞서가 있기 때문에 분리수준이 뛰어납니다.
아주 잘 되어있고, 따라서 음식물관계도 우리 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즉 수집체제와 설비체계가 현재에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 있는 우광이나 청지환경 같은 시설은 합법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처리를 잘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음식물이 이쪽으로 보내집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타구에서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체계가 모범적이라고 일단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 수는 젊은 인구도 대단히 많고 학생들도 많아서 역동적인 인구가 있습니다마는 6.6%나 되는 많은 노인들이 어려운 경제에 놓여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미흡합니다마는 앞으로 노인들이 용돈이라도 벌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늘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들이 경로당을 방문을 한다거나 해서 노인들을 찾아 뵙고 경로사상을 고취를 하도록 교육을 하고 또 서로 내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경로당의 형편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에서 관심을 갖고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생환의원님과 박남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지도?편달해 주시면 생활복지국 업무를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서서 하겠습니 다.)
예, 말씀하세요.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소상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한 가지 노인어르신들의 정보화에 대한 계획이 어떤가, 대책이 어떤가, 현재로 서는 굉장히 미약한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 같은데요.)
일단 잠깐 앉아 계시죠.
또 생활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전희구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박남규의원님께서 노인정보화 시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정보화 문제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이 우리 구 전산실에서 인터넷 교육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또 능력이 되는 어르신들은 인터넷도 배우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우리 구에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수요가 많습니다마는 분기별로 형편에 맞게 교육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의 PC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각 경로당에, 노인정에 공급도 해 드리고 프로그램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도록 해서 노인 분들이 아들, 며느리나 손자와 인터넷으로 E-mail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발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노인정에 쌀을 보내드리는데 손수 식사를 마련해서 드시기도 하지만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방문을 해서 식사대접을 하고 밥을 지어드린다거나 하는 자원봉사활동도 곁들여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한선 생활복지국장님, 충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광현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제 소관 사항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구청장님 답변사항으로서 제가 답변할 것은 김성환의원님의 오동나무 관련입니다.
의원님 지적은 우리 구목인 오동나무를 적어도 관공서에 심고 그리고 근린공원이라든지 기타 공간에 확대해서, 우리 노원구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알리고 그리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저도 오동나무를 그 꽃이 아름답고 정적인 정서가 있는 좋은 나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사 정문에 상징적으로 심었습니다마는 확대 식재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재배목이 아니다 보니까 식재하는데 소홀했던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구에 나무은행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 오동나무를 재배해서 식재하는 것을 확대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한선 오광현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광현도시관리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답변을 하셨지만 사실상 우리구 나무라고 오동나무를 식재해 놓고 정문 앞에 한 그루, 후문 앞에 하나 있는 것 마저 사실 조경을 보수하면서 없앴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준공을 한 노원문화예술회관에 가 보았는데 진짜 오동나무 한 그루 없고 또 구민회관에도 우리 수목을 다시 손질했습니다마는 그런 데도 오동나무를 식재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기재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심도있는 질문과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항시 함께 의사를 같이 하시는 방청객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8윌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재무국장정기완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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