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4년12월20일(월) 10시2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3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상계중앙시장활성화방안에관한청원
7.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 200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3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최경식의원외 7인발의)
6. 상계중앙시장활성화방안에관한청원(상계2동지윤환외 323인)
7.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임재혁의원외 6인발의)
9.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 200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지금부터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양석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임재혁의원, 간사에 이광열의원과 김광수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식의원외 일곱 분의 발의로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상계중앙시장활성화방안에 관한 청원이 최경식의원의 소개로 지난 12월10일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3건)
(10시4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최경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최경완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63만 노원구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6일 1일간 운영위원실에서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지하게 감사가 진행되었고,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열성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자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양석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추진실적, 예산안에 관한 사항 등 의정활동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건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운영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최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송재혁입니다.
전반기에 행해지던 행정사무감사를 후반기에 다룸으로써 그 만큼 일의 양은 늘어났고, 토요 격주 휴무 등으로 물리적인 시간은 그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반해 문화예술회관의 본격적인 운영과 사회단체보조, 교육경비 보조사업 등의 확대로 업무의 양과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은 크게 늘어난 한 해였습니다.
감사를 하신 위원님들이나 감사를 받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이나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일부터 6일간에 걸쳐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그리고 월계2동사무소를 포함한 6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위원여러분의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사항 50건, 건의사항 39건, 총 8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며,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노원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논의와 협의를 통한 통합행정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전히 의회와 집행부간에 두터운 벽을 실감했으며, 공개해야 할 것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과 알리면 안 되는 것을 서둘러 정하는 집행부의 가벼움이 안타까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에게도 공개할 수 없는 자료들, 그로 인해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부 예산이 비교대사 절차를 검증하지 못 했으며 사업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외부 관련단체에 전해지고 결정적인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게 하는 구태 또한 여전했습니다.
의회의 위상과 권위는 민선 구청장의 위상과 권위와 동일 선상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역할과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이 잘못된다면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에 이해의 폭이 조금이라도 넓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이 보완 개선되어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도모하고 열린 사회, 열린 행정을 몸으로 실천하는 적극적이며 당당한 공무원들의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셨던 재무건설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협조를 다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항과 지역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감사일정으로 구청의 전 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었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75건이 지적되었으며 그중 시정요구가 37건, 건의요구가 3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자 인프라를 구축하여 모든 납세 의무자에게 전자고지를 통해 정확하게 고지하여 세입확충에 노력하고, 과오납 및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으며, 아파트 담장 개량사업은 담장문화에 젖어 있는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어 우수사례, 시범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예산 지원시 기본원칙을 세워 지원토록 하였으며, 현장 방문시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월계동 영축산의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임야를 절개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훼손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또한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은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 상에서도 판매행위를 하므로 교통체증은 물론 보행자 통행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주민의 위생, 환경 등에도 문제가 있어 강력히 단속이 요망되었으며, 야간에 버스와 중기 등 대형차량의 박차행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며 방범이나 치안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기계식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관리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등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방법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자전거도로의 경우 이용객이 급증하여, 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가 요망되었고, 경사진 맨홀이 추운 날씨에 얼어붙어 보행자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조치의 필요성과 중랑천 연결 대형 암거 내 오니, 퇴적물 등을 수시로 수거하여 중랑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시간관계상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끼지만 행정사무의 집행에 계속적인 관심과 개선하려는 노력을 가질 때 비로소 그 혜택은 우리 구민이 누리게 됨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좀더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재무건설위 원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 원회)
(끝에 실음)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최경식의원외 7인발의)
(10시2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광열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으로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가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를 위해 제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기금의 용도, 융자 등의 근거를 정하고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우리 구의 안전관리위원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유사시 즉각 대응 조치할 수 있는 체계확립과 특정관리시설 및 위험건물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조례를 법 취지에 맞게 전문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자의 편의용품 비치와 위생관리 등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관리기준을 정하였고, 배수 및 방수시설 등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런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써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구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경식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자가 대다수가 타 시도 주민일 뿐만 아니라,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신고자의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고자에 대한 대상범위를 노원구 주민으로 한정하여 우리구 주민의식의 고취로 본 조례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예(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최경식의원외 7인발의)
(끝에 실음)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계중앙시장활성화방안에관한청원(상계2동지윤환외 323인)
(10시2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중앙시장활성화방안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계2동 389번지 234호 상계중앙시장 상인들은 그 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건축이 허가됨으로써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 현재 천막농성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유주는 상인간에 임대차 계약에 관한 문제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업방해의 배제 또는 예방을 위한 청구권이 영업자인 시장상인들에게 인정되는 만큼 상인들의 반발은 충분한 이유가 있고 2004월10월22일 제정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도 임차상인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그 동안 중앙시장의 주차장에 좌판을 설치하고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해 오던 것을 오랜 기간 묵인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부분만을 분리하여 적법을 주장하는 것은 여러 정황상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고 관련 집행부서에 송부하여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상계중앙시장활성화방안에관한청원(상계2동지윤환외 323인)
(끝에 실음)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계중앙시장활성화방안에관한청원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임재혁의원외 6인발의)
9.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최석화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간사 최석화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개인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재무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는바,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4조에 있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중에서 구의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고 효율적인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다수 위원의 동의하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지원사업인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지원사업과 통합 운영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일부 관련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향후 확대될 녹색주차 마을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수 위원의 동의하에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임재혁의원외 6인발의)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 200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재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재혁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6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감액이 14건으로 20억289만원, 증액은 4건으로 1억2,340만원이며 신설이 11건으로 18억7,000만원입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자산취득비외 13건으로 20억28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관리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의 구 전산요원 인건비가 산출착오로 2,329만1,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 자산취득비외 10건으로 18억7,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자산취득비외 3건으로 1억2,3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관리 시설비 버스정류소 승차장 설치비 2,329만1,000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많음)
예, 송재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예결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은 상임위원회가 관련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타당성 등을 평가, 판단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관례적으로 상임위에서 심의, 조정된 예산(안)을 존중하여 예결위원회에서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계수조정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이은 예산심사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었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건실하게 살아가는 주민들의 피와 눈물이 한 푼이라도 소홀히 쓰여져선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늦은 시간까지 심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결위원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출석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조종한 예산들마저 대부분 재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결위원회가 전횡을 행사한다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예결위원회의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신설이 총 11건에 18억7,000만원입니다.
월계2동 청사 리모델링 하려던 예산 8억원을 삭감하고 신축을 위한 철거비와 설계용역비 3억원을 신설한 것을 제외하면 9건에 15억7,000만원, 그 중 이번 예결위원들의 지역민원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5건에 7억1,500만원이고, 노원정보도서관의 위치를 감안하면 15억7,000원 중 무려 12억3,500만원이 예결위원들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많은 허물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제 의원들 스스로 의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반성해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몇 달 동안 내부적으로 조정하며 안를 만들었던 집행부가 스스로 엉성한 예산편성을 인정하며 이러한 신설 안을 받아주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에 앞서 특위위원들 중심의 예산 재편성의 사례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할 때마다 겉잡을 수 없는 파행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므로 지금이라도 예산안에 대한 재심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요구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경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진 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 겠습니다.)
(「받아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태선의원님, 정회하고 나서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관련된 내용인 데, 저도 예결위원으로 참여했는데,)
그러니까 정회하고 나서 발언권을 드릴께요.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 들어 보 시고 나서 정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신상발언이니까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경식의원님 말씀하세요.
(○최경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지 금 나와서 의장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의사진행 발언인가, 신상발언인가, 반대발언인가, 이것을 확실히 물어 본 뒤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발언의 취지가 맞을 경우에 하고, 지금 일단 의사진행발언해서 또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면, 또 재청 들어왔으면 받는 것이 맞습니다.)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요구합니다. 저는.)
김태선의원님, 예산에 대한 발언이신 것 같은데 정회를 다수 의원님들이 요청하니까 정회하고 난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45분인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선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연을 기약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마감해야 하는 이 시간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됨이 통탄스럽습니다.
더구나 예결위원으로 심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노원구의원으로서 의회의 이야기를 포함하여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욱 답답하게 합니다.
일 년의 방향을 정하는 속에서 소중한 주민들의 세금을 배정하고 심의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소중한 일입니다.
하여 의회와 구청이 연말의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논의하는 모습은 지방자치의 일원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들이기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들을 여러 차례 검토과정과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배정한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선심성 예산을 배제하려는 의회의 역할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매우 소중하고 뜻깊은 일입니다.
특히 내년과 관련해서는 2006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해이며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더욱 많은 고민이 수반되어야 했습니다.
집행부의 이야기는 앞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빼기로 하겠습니다.
되살아난 예산에 대해서도 답답하지만, 또한 그나마 깎인 예산을 예비비에 포함하여 미래에 올지 모르는 위험을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사안들이 신규예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신규예산의 경우 마지막 날 계수조정에서 급하게 넣어졌습니다.
중앙정치의 날치기 논쟁을 보며 다른 곳의 이야기인줄만 알았는데 이러한 일들이 노원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결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수조정 날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신규사업의 정체를 알았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사례가 지금까지의 노원구의회에서 없었기 때문에 설마하고 챙기지 못한 죄책감도 느낍니다.
집행부의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을 감시해왔던 의회가 스스로 이러한 일들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승복할 수 없어 일부의원들이 퇴장하고 난 뒤에는 더욱 당황스러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삭감한 예산보다 의원발의에 의한 증액예산이 더욱 많아 다시 예산을 수정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30% 감면 대상자인 기초수급권자의 이용율 0%, 50% 감면 대상자인 3개 장애인프로그램 2개 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인 구민체육센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위탁단체에서 설상가상으로 직원 해외연수비, 상이군경회 월납금, 알 수 없는 시책추진비 등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이 방만하게 배정된 2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요구하였기에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2억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이 예결위 첫 회의에서 5,000만원 삭감으로 바뀌었다가 마지막 날 계수조정에서는 고무줄처럼 3,000만원 삭감으로, 그리고 의원발의에 의한 예산이 과다라는 초유사태로 일부 예결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5,000만원으로 변한 사안은 실로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이렇다면 정말 지방자치를 해야 하는 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사안들을 일일이 거론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꼭 언급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0억원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라 사전에 법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가야 하고, 10억 이상의 신규사업이 받아야 하는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은 구립어린이집 동사무소 복합건물 신축사안이 2억5,000만원이라는 설계비가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산이 배정된 이후에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행정의 시스템을 볼 때 40억원의 예산이 통과되려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안이 집행부의 동의 하에 채택되었다는 사실은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일지라도 각종 자료를 통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0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예결위원인 저 조차 한 장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어진지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동사무소를 헐고 다시 보육시설과 복합시설로 짓는다는 것이 주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만약 타당하다고 칩시다.
동 의원이나 특정동의 행정이 아닌 노원구의회와 노원구청은 동사무소가 더욱 낙후되었거나, 보육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또한 여러 군데임을 감안하여 시간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각종 법적 과정을 거친 후에 순차에 의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보아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만약 특정 동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사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예산은 주민들의 피와 땀입니다.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권력자의 시혜입니까?
아닙니다.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 주민들의 권리가 바로 예산의 배정인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조차도 시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선심성 예산이 확정된다면, 오늘 우리의 결정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시해행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마지막 날 갑자기 끼워진 5개의 신규예산과 앞서 말씀드린 40억원이 소요될 동사무소 신축사업은 그토록 의회가 막았어야 하는 우선 순위를 망각한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합니다.
참여와 자치라는 시대의 소명을 어쩌면 외면하고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 번 통감하며, 이러한 사태에 한 일원으로써 죄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경식의원, 신상발언 하실 겁니까?
(○최경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전부입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의정활동 몇년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을 다룬 예결위에 대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가 싶습니다.
물론 지금 국회도 아직 예산안을 통과를 시키지 못해서 거기는 예산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결정이 난 후에 이 문제를 가타부타 여러 가지 얘기를 놓고 이 본회의장에 와서까지 서로 논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는 방금 얘기한 송재혁의원에 대한 반대 발언성, 또한 김태선의원에 대한 신상발언, 저 이해합니다.
일부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전에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원만하게 의사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들끼리 집행부 앞에서, 그리고 많은 방청객들 앞에서, 전체 예결위원이 누구누구 입니까? 지금!
예결위원들이 누구누구예요? 지금!
예결위원들 아홉 분 계십니다.
내가 방금 얘기한 김태선의원도 예결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결위원들은 여하튼 그 장소에 누가 있었던 없었던 끝까지 막아야 될 부분은 막아야 되고, 통과시켜야 부분들은 통과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 날치기 말씀하셨는데, 뭐 좀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 상황, 이런 부분을 예결위원장이 또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의회에서의 이런 모습은 과연, 물론 좋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좀 더 진통을 겪어야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의회가 위상이 서려면 의원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간 무리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특히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줄 아시고 좋은 의사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신상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재혁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원만하게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이 문제가 본회의장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으로 많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쳤지만 그 문제가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쟁점사항으로 해서 예결위에 회부되었고, 예결위에서는 16일과 17일 1차, 2차 회의에서 충분한 토의 끝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는 올라온 항목에 대해서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쟁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은 18일 3차 회의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6일과 17일에 심사해서 합의한 결과 많은 감액이 있었기에 사업예산이 약 30억원이나 대폭 삭감되어서 사업에 어려움을 많은 겪고 있는 공원녹지과장을 불러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줄 경우 우선 시급하게 할 사업이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고, 또 집행부에서 많은 건의를 받아들기도 해서 계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18일 오전에는 10시부터 개별적으로 쟁점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면서 합의를 보기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토요일 하루가 다 지나가도록 의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최종 표결로 그 부분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결처리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합의를 보고 최종 3건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일부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중계2동 복합청사 설계비 반영 건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발의한 의원이 우선 설계비로 예산을 편성해 주면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투·융자심사가 난 경우에 집행을 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또 이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통과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일부 동료의원께서 날치기를 언급하셨는데 본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정말 많은 시간 충분한 토론을 하게 했습니다.
가급적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예산결산 위원들간에 충분한 토론을 하게 했고, 결국 3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표결로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표결사항에 대해서는 결과에 모두 승복하기로 해서 표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 문제가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거론이 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위원장이 경험도 짧고 여러 미숙한 점이 많았을 줄 압니다.
그러나 동료의원으로서 부족한 점은 서로 덮어 줄줄 알고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감싸 줄줄 아는 것도 하나의 의원 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문제를 야기 시킨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남석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고를 준비 못했네요.
그러나 제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올리겠습니다.
저도 재선으로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여러 번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 예산결산위원회 모든 분들이 노력하고 고생하셨지만 4대 후반기에 2004년도 특별위원회는 많이 수고를 한 것 같습니다.
충분한 논의도 했고, 충분한 협의도 했고 가장 우리가 바라는 민주적인 절차도 거쳤습니다.
그런 문제가 본회의장에서 다시 거론된다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구 의원은 주민의 직접적인 선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물론 다 비교우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민주절차에 의해서 단 한 표가 많아도 당선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이 주의자체를 발설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행위가 아니다.
저는 어느 역대 결산위원회를 봐도 예결위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행해진 문제를 부정한다는 것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과연 바람직한 사항이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투표에 참여를 다같이 했습니다.
한 분이 기권을 하고 가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동수의원만 기권을 하고 나가셨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다 투표에 참여해서,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무기명비밀투표, 거기 결정된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시는 이런 행위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행위가 이 본회의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신상발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신상발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재혁의원님, 이남석의원님, 김태선의원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사전에 의원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다시는 본회의장에서 이와 같은 신상발언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층 더 의회가 성숙된 모습으로 2005년도 의원 상을 이뤄 가시기를 여러 의원님들이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송재혁의원님의 예산반대 발언은 신상발언 차원에서 인지하신 것으로 송재혁의원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동안 26일간 회기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안건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기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방청객여러분과 지역언론 관계자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시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폐회)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재무국장정기완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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