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4년12월8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지금부터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3분)
의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원구 재정자립도 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천혜의 환경조건으로 불암산과 수락산 그리고 초안산이 둘러싸고 있으며, 그 가장 자리에 중랑천이 흐르고 복판에는 현재 특위에서 복원 추진중인 당현천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노원구는 푸른 노원 건설을 위하여 공원과 마을마당 조성 등으로 크고 작은 공원이 118개소에 이르며, 이는 노원구 행정면적 35.44㎢의 39%에 해당하는 13.78㎢로서 연간 공원관리 예산만도 20억7,000만원이 소요되며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중 서초구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공원이 많고 산수가 수려하다 해도 부유층 보다 서민층이 많고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자가 많다면 이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2000년 36.7%, 2001년 33.6% 그리고 2002년 33.2%, 2003년 30%, 2004년 29.5%로서 매년 하향하고 있으며, 이는 강북구 27.9%에 이어 서울 25개구중 두 번째로 가난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를 보면 강남구 3,495억, 서초구 2,327억에 이어 노원구 2,276억으로 재정규모로 3위를 차지하며 이는 보조금과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원구에 소재한 사업체를 보면 출판사 114개소,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354개소, 체육시설업 331개소, 부동산중개업 861개소, 직업소개소 26개소, 사회 복지법인 18개소, 경로당 206개소, 어린이집?놀이방 374개소, 예식장?장례식장 11개, 백화점?쇼핑센타 등 대형 유통시설 15개소, 주유소 14개소, 연탄 판매소 11개소, 가스 충전소 15개소, 정식 등록된 공장 153개소, 건설업체 109개, 운수업체 127개소, 자동차 정비업소 161개, 종합병원 4개, 요양병원 1개, 치과병원 1개, 의원 296개, 치과의원 157개, 한의원 99개, 일반음식점 3,743개, 식품 자동판매기업 973개, 단란주점, 집단급식소, 휴게 음식점 등 1,480개이며 숙박업 39개, 목욕장 59개, 이발소 212개, 미장원 619개, 세탁소 236개, 종교시설인 교회?사찰 등이 439개소가 있으며 유치원 81개, 초등학교 42개, 중학교 25개, 고등학교 23개, 대학교 6개 기타 특수학교 4곳이며 학원은 704곳으로서 이중 1/4인 173개는 은행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 사업체중 세무과에 보고된 법인체는 1,007개 업체로서 대부분 소기업으로 우리 노원구 재정자립 및 실업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재정자립도 확충 방안과 실업률 해소에 대한 것입니다.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할 경우 보조금과 교부금에 의존하는 우리 노원구는 주민세, 재산세 등을 타구보다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11월29일 모 일간지를 보면 재정자립도 3위인 송파구의 경우도 구청에서 ?기업 유치팀?이라는 조직을 편성하고 4명의 전담직원이 서울시내 2만여개의 기업을 돌며 구를 홍보하고 송파구 내의 전 빌딩을 돌며 발품을 팔아 빈 사무실의 수, 임대료, 면적 등을 알선하고 담보없이 융자도 하고 공장 등록까지 서비스하는 등 노력한 결과 2004년 한해에 매출액 100억이 넘는 중견기업 24개를 포함 90여개의 기업을 유치 향후 3년간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용산구나 성동구도 여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노원구의 실업율을 낮추기 위한 일자리 창출 계획은 있으신지요?
둘째, 용지가 확보된다면 업무용 빌딩 등을 신축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셋째,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예를 들면 노원구에는 217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으며 이중 자치관리 29개 단지이며 임대아파트 20개 단지를 제외한 168개 단지중 노원구에 본사를 둔 관리업체가 22개 단지를 관리하고 남은 146개 단지는 타구에 위치한 관리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노원구에 본사가 위치한 관리회사로 유도하기 위한 작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가 등의 구의 자립도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남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인 김생환의원님의 질문내용이 사무국에 늦게 전달되는 바람에 질문내용이 사전에 조정되지 못하여 중복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듣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제 질문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계2동 이남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노원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기재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구의 당면과제인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에 따른 쓰레기 봉투값 인상 등 재정부담과 타구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구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청의 대처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문이며, 둘째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 재정확대를 위한 공릉배수지 종합 체육공원 조성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는 우리 인류사와 더불어 오랜 역사적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쓰레기 더미가 오늘날에는 과거의 문명을 알아 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의 보고가 되고 있고, 바닷가의 조개무덤 일명 패총이 선사시대의 조상들의 생활상을 알아보는데 귀중한 열쇠가 됨을 통하여 우리는 쓰레기가 과거나 현재를 통하여 우리생활과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가 오늘날에는 홍수 등의 자연재해 못지 않게 골치 아픈 사회문제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쓰레기가 양적으로도 대폭 증가되었지만, 질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소량으로 발생하던 시절은 매립을 원칙으로 하여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그 양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면서 침출수 등 2차적 문제가 발생하여 급기야는 서울의 경우 우리 구를 비롯한 여러 곳에 대용량의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내용물이 자연산보다 인공화합물이 더 많은 오늘날 이러한 쓰레기의 소각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쓰레기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이라는 발암물질이 공기를 통해 우리 몸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할 쓰레기 소각에 대한 전문가들과 환경론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서울의 경우 우리 구를 비롯하여 강남과 양천 등 세 곳의 쓰레기 소각장의 가동률이 소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시설인접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당초 목표대로 완전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러한 소각장의 가동률을 높이고자 소각장 이용의 광역화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광역화 계획은 서울과 같이 대단위 인구가 밀집해 있고 소각장 건설부지 확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비용 또한 막중하다는 이유만 보더라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즉, 폐촉조례를 2003년 8월 입법예고 하고 2004년 5월4일 서울시의회 제148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켜 5월25일 공포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이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3개 구 공동으로 시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평균가동률이 노원 19%, 양천 35%, 강남 15%인 상태에서 앞으로 40%이상 가동이 되지 않으면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현행 톤당 1만6,320원에서 7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금년까지는 50%, 내년 상반기까지는 75%, 그 이후부터는 100%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쓰레기봉투 값은 현행 20ℓ 기준으로 볼 때 320원에서 최고 660원까지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과중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급격한 봉투인상보다는 구에서 재정지원을 하여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여 볼 때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추가소요액도 내년 하반기 이후는 20ℓ 봉투기준 402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약 29억원의 구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에 따라 우리 구민들은 막대한 봉투인상과 구 예산의 지출이 불가피해졌고, 이를 피하려면 인근 구의 쓰레기를 모두 받아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밀어 붙이기식 소각장 광역화 방안은 지방화시대에 지역주민들의 문제를 지역주민들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추진절차가 비민주적이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입수수료 인상이라는 극약 처방은 너무 안일한 탁상행정입니다.
서울시는 협의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들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던지 아니면, 타구 쓰레기를 반입하여 엄청난 환경적 공해를 감수하라는 식으로 우리 구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일방적 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노원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왜, 우리 노원구민이 비용을 더 부담하고 또 타구 쓰레기를 태운 다이옥신을 마셔야 합니까?
이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은 기존시설 용량이 당초 광역적으로 계획된 대용량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우며 현실을 무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된 소각장 광역화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직도 과거 지향적인 낡은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혐오시설 빅딜은 우리 구 자체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구로구와 광명시는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소각장을 각각 지어 상호 이용하기로 혐오시설 빅딜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자치단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양 자치단체가 각각 설치하기로 한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모두가 지역주민들이 꺼려하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성상별 광역화처리시설 추진 계획을 보면 우리 구는 소각장, 강북구는 재활용처리시설 그리고 도봉구는 음식물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이나 재활용처리시설은 소각장에 비교하면 거의 유독성화학물질이 배출되지도 않고, 또한 그 규모도 우리 구의 소각장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규모인 것입니다.
이를 하나씩 만들어서 동등한 위치에서 빅딜하자는 것은 도저히 우리 구의 구민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구로구와 광명시처럼 우리구도 인근의 남양주시, 의정부시, 동대문구, 중랑구 등 우리와 채산이 맞는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상호이득이 가는 선에서 빅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내의 자치단체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원하지 않으리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셋째, 절차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비민주적 행정입니다.
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행정절차과정을 다 마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지방화시대에서는 공익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는 행정절차를 더 우선시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문제를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의회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기에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켜 이를 보완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선진 국가는 물론 세계화를 추진하는 모든 국가가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행정이야말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 행정으로서 오늘날 지방자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주행정을 실시하고자 지방의원도 선출하여 지방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는 이를 위해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또 지역관계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사하고 대화를 추진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동안 구청주관으로 설명회나 관계관회의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구민들의 수준에서 볼 때에는 이러한 형식적 절차보다는 보다 능동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근본적인 쓰레기 정책은 소각이 아니라 감량화 추진입니다.
이제 김포쓰레기 매립지도 얼마 안 있으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김포지역주민들도 더 이상 서울의 쓰레기를 받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소비문화가 대되면서 1인당 쓰레기의 양도 점차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쓰레기를 태우기만 할 것입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쓰레기처리보다 쓰레기의 근본적인 감량화에 온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면에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쓰레기의 재활용과 감량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서 쓰레기 ZERO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쓰레기 광역화의 최대 피해자는 노원구민과 소각장 주변 주민입니다.
아무리 이들에게 난방비를 할인해 주고 문화시설을 만들어 준다해도 이것만으로 이들의 피해가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안 핵 폐기장을 추진하던 때는 정작 핵 폐기장이 들어설 위도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해당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혜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일반지역주민보다 시설인근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나 이들에 대한 보상과 혜택이 미미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이해가 힘들다면 무엇으로든지 이들을 달래고 납득시킬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행 기금조례는 이들을 어린아이 취급하듯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미미한 지원책으로는 우리 노원구 뿐만 아니라 서울 어디에서도 주민들을 설득 할 수 없을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혐오시설을 유치하면서 해당지역주민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사후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기본이며, 나아가서 이를 경쟁에 부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혐오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익자부담 차원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부에서 지방에 국책사업인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경우 이러한 방법을 적극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과연 우리 구에서는 무슨 노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반입료 인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일을 추진해왔으며, 또 구민들을 위하여 노력해 온 것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쓰레기 봉투값 인상이나 구예산의 추가부담과 관련한 대책은 무엇이며, 구재정 절감과 구민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타구 쓰레기 반입을 허용할 것이지 여부와 그 시기, 규모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앞서 밝힌 바 대로 시 조례개정은 우리 노원구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하여 시와 시의회에 건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구민들을 위하여 이에 대한 공청회나 여론수렴을 하여 다시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문제는 근본적으로 쓰레기 양을 줄이고 나아가서 쓰레기 없는 사회가 되지 않고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쓰레기 ZERO정책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약 5만4,000㎡에 달하는 공릉배수지 활용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종합 체육시설공원을 공릉배수지에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노원구 3대 의회 때 추진되었으나 무산된 골프연습장을 비롯한 종합 체육공원의 추진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 조성된 배드민턴장을 비롯하여 노년층의 건강을 도모하는 게이트볼장,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생태산책길, 골프연습장 등을 조성하여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구 재정을 확대하는 종합 체육공원 조성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공릉배수지 공원조성 변경계획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종합 체육공원을 조성할 뜻이 있는지 묻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하여 성실히 소신 있게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쓰레기 반입에 따른 피해는 전적으로 시설주변주민들이라 생각되는데 지금과 같은 제도하에서는 이 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 이에 대하여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책을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고, 구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 계획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소각장반입료문제및향후대책에관한질문에대한답변서
공릉배수지(종합체육공원조성)에관한질문에대한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윤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노원지역의 현안을 함께 공유하며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를 기대하면서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계5동 출신의 노원구의회 의원 이윤숙입니다.
우리 노원구에게 올 한 해는 매우 특별한, 문화의 이정표가 새로 세워진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6년 이상에 걸쳐 3백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노원문화예술회관이 마침내 개관 테이프를 끊고 보다 품격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지역주민들에게 선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대?소공연장의 객석을 모두 합해야 9백여석에 불과하지만 이곳에 거는 주민들의 관심은 자못 큽니다.
이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직영체제에 나선 집행부에서는 아낌없이 예산을 투자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노원구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짚어본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중심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개관에 즈음해, 지역 문화를 찾아내 적극 홍보해야 할 담당 부서에서는 예술회관의 개관 사실을 알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우리 노원을 '문화의 불모지'라고 비하해가며 중앙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려 지역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적잖은 당혹스러움과 언짢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노원구가 지금은 거의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지만 누대에 걸쳐 이 땅을 살아온 이들이 지켜온 향토문화가 엄존해 있고, 전통의 문화유산이 곳곳에 산재해 있음에도 주민들을 비하시키는 문화의 불모지란 표현을 함부로 써도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이'문화의 불모지'라는 표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표현 속에는 식민지문화의 종속적 사고가 짙게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주변화하여 중심부에 매달려 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가진 장점과 가치를 잃어버린 채 끊임없이 중심부가 갖고 있는 모습을 닮으려고 온갖 애를 쓰는 비굴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학술토론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빌려 보겠습니다.
'오레오'란 과자를 아시는지요.
우리에게는 '까메오'란 이름으로 상품화된 과자입니다.
정식 명칭은 '초콜렛 샌드위치 쿠키'로 검은색 초콜렛쿠키 사이에 하얀 마쉬멜로우가 들어있는 과자입니다.
미국에서는 겉으로는 흑인이면서 속으로는 백인을 닮고자 애를 쓰는 이들을 비웃는 속어로도 쓰입니다.
아마도 식민지 시대 이후 지금까지의 우리들 모습이 이러한 오레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바나나'라고 부르지요.
황인종이면서 백인문화를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속어입니다.
일제 이후 지금까지 먹물깨나 먹었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모두가 바나나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계화가 급진전되는 속에서 한민족이 한민족으로서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는 남을 닮으려고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경주했지만 항상 뒤쫓기에만 바빴지 정작 같아질 수 없음을 뒤늦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천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 각 분야마다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이제는 정치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라는 거대 담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 것'을 찾아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전통문화와 향토문화를 적극 발굴하여 보존 계승하는 단계를 넘어 육성과 발전이라는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모습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신들의 지역색에 맞는 특성화된 이미지 개발과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관은 민간에게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설 속에 나오는 성춘향과 이도령이나 흥부와 놀부가 지역의 상징으로도 선택됩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징물을 보면 관치행정 시절 어느 구에나 일률적으로 정해진 구화, 구목, 구조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산철쭉이나 오동나무, 산비둘기 등을 보면 그 어느 것도 노원구만의 특색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곳 저곳에 올려져 있는 사진들을 보면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구화인 산철쭉은 영산홍으로, 구목인 오동나무는 한국토종의 벽오동이 아닌 중국에서 약재로 들여와 귀화식물이 된 개오동나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노원구민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어느 장소에서 불리어지고 있는 지요? 노원구민의 날에 불리워진 적이 있습니까?
어제 노원 구립어머니합창단 공연이 있었지요?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노원구민의 노래를 불렀습니까?
과연 구민의 노래를 언제,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누가 구민들에게 인지를 시켜야 합니까?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노원구민의 노래를 아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없습니까?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어 노원구 전체가 행사를 할 때는 한 절만이라도 노원구민의 노래를 불러줄 것을 촉구합니다.
노원이라는 글자가 지닌 갈대의 모습은 현재 한내(중랑천)에서조차 그 모습을 찾기가 어렵고, 정도전이 한양도성을 짓고 읊었던 신도팔경시(신도팔경시)의 마지막인 북교목마(북교목마)에서 묘사되었던 마뜰의 모습은 그나마 다행히도 마들농요와 마들역이란 지명, 그리고 구청 앞 뜰에 설치된 '도약'이라는 조각상에서 발견됩니다.
본 의원은 특성화된 상징물로 정적인 이미지의 갈대와 동적인 이미지의 말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원구에는 유?무형의 향토문화유산이 적잖이 있습니다.
먼저 유형 문화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조금만 손길을 가하면 훌륭한 문화유적이 될 곳도 있습니다.
초안산의 경우 조선시대의 조각예술과 더불어 금석학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곳이기에 지표조사 후인 2년전 조선시대 분묘군으로 사적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초안산에 대해 발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아직 깊지 못하다면 최소한 구청은 보존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훗날 조선시대 역사박물관이나 석물박물관, 아니면 내시박물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계표시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초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놓고도 담당 부서가 문화예술회관에 일손을 집중하다보니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에게는 무형문화재도 있는데 예를 들어 마들농요가 있습니다.
박제화된 농요가 아닌 살아있는 농요가 되도록 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가곡과 북청사자놀이, 조각장, 소반장 등의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능이 전수되어 노원구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 가곡의 경우 흔히 접하기가 어려운 분야인 만큼 문화예술회관에 가끔은 특별무대를 만들어 공연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구청장은 관내 문화재 보존과 발전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전통문화기능보유자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외에 기초자치단체로서 지원방안을 갖고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드러난 유?무형의 문화유산 외에도 민간으로 전승되는 향토문화가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5년전에 노원문화원과 몇몇 뜻있는 분들의 의지로 향토문화가 일차적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사된 바에 따르면 6개의 마을에서 대동굿(도당굿)을 하고 있으며, 3군데에서는 산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흔히들 대동굿이라 하면 미신이라 하여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깊어진 데는 일제에 의해 조작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동굿이라 하면 원래가 마을 사람들이 추수가 다 끝난 음력 10월 초에 다음 해에도 추수가 잘되기를 기원하면서 마을의 안녕과 복을 빌며 대동단결의 의미를 다지는 행사입니다.
일제는 바로 조선인들의 단결이 공고해지는 것을 두려워해 미신타파라는 명분으로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노원구에 여전히 적지 않게 대동굿놀이가 펼쳐지고 있으니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노원문화원을 통해서 이러한 향토문화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이에 덧붙여 현재 노원구에는 택지개발이 되기 전까지의 고유지명들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지명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은 매우 연로하셔서 지금 기록해 두지 않는다면 노원구는 뿌리가 없는 신도시로 기억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구청장은 전통 마을 이름과 더불어 지명 유래를 채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지방문화라고 하는 향토문화는 그 지역의 고유색깔을 갖추고 있을 때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향토문화를 살려 현대화를 시켜내는 일은 민간에서 이뤄내야 하겠지만 관이 제대로 이끌어주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에 크게 달라진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영어원어민교실로 9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실은 이미 모든 초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학원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노원구청이 교육경비보조금에 해당하는 예산을 전용하여 굳이 왜 이런 영어학습을 위해 예산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과연 학습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재정수입과 문화교류를 높이기 위해서 노원구만이 갖고 있는 문화유산을 개발해 타지역 주민은 물론 외국인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우선 순위일 것이라고 봅니다.
국제화 시대에 우리 스스로가 발벗고 나서서 외국인을 유치할 전통, 향토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사업을 개발한다면 외국어 학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아이들에게는 외국어 학습보다는 자기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훗날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당당히 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서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것을 되돌아보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난 뒤에야 스스로 깨달은 결과입니다.
구청장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단기간의 영어학습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교육 효과가 있는지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영어원어민교실 예산을 우리의 전통문화와 향토문화에 대한 의식고취와 학습을 위한 예산으로 돌릴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우리 것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또 하나의 방안은 한글간판을 유도하는 방안일 것입니다.
한글은 본 의원이 여기서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휴대폰과 컴퓨터 보급률에 있어서 세계 최고가 된 이유는 매우 간편한 한글 자모음 조합법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한글을 우리가 다듬어 가꾸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처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노원구청은 지난 5월달에 부결된 노원문화예술회관 명칭에 대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한동안 홈페이지 첫 화면에 띄우더니 이제는 부서별 홈페이지인 공보체육과의 구정소식란에 여전히 띄워놓고 있습니다.
평소 공보체육과와 관련된 의회의 의결사항이 실린다면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한글을 장려하고 선도해야 할 구청이 외국어 표기명이 부결되었다 하여 집요하게 의회를 물고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와 같은 행위의 의도가 무엇인지 참으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우리 문화를 육성 발전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상가를 장식하고 있는 뜻도 모를 외국어 간판들을 한글 간판으로 유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시범적으로 특정지역을 선정해 한글 간판으로 유도할 의향은 있는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인 우리 노원구가 전통과 서구, 현대문화가 골고루 균형있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청장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의 12월 공연까지를 일별해 보면 24회의 기획공연 가운데 국악공연은 단 2회에 그쳐 심각한 서구예술 편중 내지는 서구적 편향의 현대물 공연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노원문화예술회관이 이와 같은 심각한 불균형을 시정해 명실공히 노원의 지역문화를 선도해 가는 예술회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노원구민의 문화적 자긍심은 빌려온 문화가 아닌 내 것을 발견하여 그 가치를 알고 높여 갈 때 생겨나는 것이며, 나의 자긍심이 제대로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남의 것도 제대로 받아들여 소화시켜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원교양대학의 프로그램 대본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화식민주의적 근성에서 벗어나 64만 주민들에게 골고루 어울리는 참된 지역문화, 노원문화를 발굴해 가꾸며 발전시켜 나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끝으로 구청장은 지방화 시대, 노원구만의 특성화된 문화예술정책을 무대공연 위주의 예술에 초점을 맞춰 입안해 갈 것인지 아니면 주민과 더불어 만들어 가는 대동문화예술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세워 나갈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제를 함께 공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임재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기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3동 출신 임재혁의원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원자재 값의 상승과 환율의 급락으로 일부 품목을 제외한 수출이 둔화되었고 IMF 외환위기 못지 않은 내수경기의 침체로 청년 실업자의 증가와 중소 기업체, 영세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64만 구민 대다수가 중산층 이하로 구성된 우리 노원구는 보다 적극적인 열린 행정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행정을 추궁하고 시정시키기 보다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발전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노원구 발전의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의원으로의 본분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추된 노원구의 이미지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실공히 서울 동북부지역의 거점도시로서 64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노원구에 대한 노원구의 주민들 또는 외부에서 보는 우리 노원구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느껴지고 있을까요?
노원구 하면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상계동 그리고 서민 아파트 밀집 지역, 영세서민들과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 서울에서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이 있는 곳, 이러한 부정적인 면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영축산, 중랑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많은 공원이 있으며 관내에 8개의 대학이 자리하고 있는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원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는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영축산, 중랑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개발해서 녹색도시로 만들고 내부적으로는 이미지통합전략을 통해서 노원구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외형적인 개발을 통한 이미지 제고 방안으로는 한내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하천과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일전에 서울시에서는 한내와 청계천이 만나는 한내 하류지역을 철새들의 낙원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갈대밭이라는 뜻의 노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한내에는 그 어디에도 갈대밭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내는 썩은 물이 흐르던 그런 하천이었기 때문에 갈대가 자랄 수도 없었지만, 또 한내 고수부지의 유실방지를 위해서 하안에 석축과 돌붙임 공사 등 친환경적이지 못한 개발로 갈대를 심을 만한 곳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수중에 많은 수중식물을 식재하고 하안에는 갈대숲을 조성해서 오염된 물이 자연 정화되고 물고기들이 유유히 노닐게 하고 철새들이 날아오게 해서, 또 고수부지에는 억새밭을 조성해서 홍수가 나더라도 하천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여유있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하천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영축산을 자연공원으로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노원구 내에서도 비교적 낙후되어 있는 월계동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영축산과 초안산은 개발여하에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초안산의 경우 서울에서는 보기 드물게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분군들이 산재하고 있어 개발여하에 따라서는 문화 유적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루속히 개발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수락산과 불암산은 서울의 5대 명산에 들어 갈 만큼 아름다운 산으로서 휴일에는 하루에도 수 만명의 등산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수락산의 경우 불암산보다는 산세나 계곡이 더 깊고 숲이 우거져 있어 그나마 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암산의 경우에는 야산 구릉지대에 참나무나 아카시아나무 등으로 숲을 이루고 있으나 그나마도 상태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부 능선에서부터 정상부로 올라 갈수록 암반이 발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소나무나 키가 작은 교목위주의 단조로운 식생과 토양 또한 마사토로 이루어져 있어 척박하여 풀들이 자라지 못해서 비만 오면 마사토가 쓸려 내려가고 맨 땅이 노출되어 있는 등 황폐화되어 있어서 명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릉동, 하계동, 중계동에 인접한 야산 구릉지역에는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머지않아 개발을 할 예정이지만 정상부에 이르는 황폐화된 구간에도 대대적으로 사방공사와 산림녹화 사업을 추진해서 나무를 많이 심음으로써 계속 황폐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나무의 활착과 생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계곡이나 등산로 주변부터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면 남산이나 북한산처럼 울창하게 숲이 우거지고 사시사철 꽃이 피는 아름다운 산이 될 것이며 또한 나무가 많아 낙엽이 수북히 쌓이게 되면 부식토가 생김으로써 땅이 기름지게 되고 토사유출도 막을 수 있어서 수목들이 더욱더 잘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랑천을 준설하고 있습니다.
산에 나무를 심음으로써 토사 유출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하천도 살리고 생태계를 보존하고 또한 하천의 하상을 낮춤으로써 수위가 낮아지고 홍수를 예방할 수 있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정책을 통해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파트 단지들의 단조로운 도색은 노원구를 거대한 잿빛도시로 만들고 있는 바,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평가 항목에 아파트 도색에 대해서 예술적이거나 또 주변과 조화를 잘 이루는 외부 도색에 대해서도 채점항목으로 넣는다면 노원구의 환경이 보다 밝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을 한다면 통상적으로 BOX형태로만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보다 예술적으로 지어짐으로써 노원구의 이미지가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외형적인 개발을 통해서 노원구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구상이 있으시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부 요인의 개발을 통한 이미지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시각적 요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내부 직원의 행동변혁으로 확산시키고 정착시키는 혁신적인 이미지통합전략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지를 제고하여야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성인 산업화, 전문화, 국제화로 인해서 보다 성숙하고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실체를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노원구의 행정 이념을 새롭게 재 구축하는 것으로 이것은 기존의 비전 및 행정이념을 검토하여 재확립하고 노원구의 존재의의와 목표를 명확히 하여 공유해야 할 가치관을 정립하여 내부 직원에게 전파하고 전체 구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노원구의 이념을 하나의 행동양식으로 조직 내에 확산, 정착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독자적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에게 노원구의 차별화 된 모습을 보여 주어 주민들로부터의 좋은 이미지와 신뢰감을 형성하여 확고한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노원구가 지향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전 주민이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식개혁을 유도하는 행정혁신의 차원으로써 튼튼한 행정조직 문화를 만들고, 홍보 등을 통해서 구청장의 철학, 가치관과 대외 이미지 노원구의 역사나 정책, 업적, 문화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노원구에 대한 신뢰와 호의를 널리 획득하여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서 노원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조직을 강화시키고 내부의 혁신과 홍보 등을 통해서 노원구에 대한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조직의 강화를 꽤하고 계시는 지 그리고 내부의 혁신 방안과 노원구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좋은 계획이 있으면 더불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공시설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는 전체가 거대한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체의 약 80%가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대대적으로 건립된 노원구의 아파트들은 지은 지 15년이 넘는 노후 된 아파트단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로는 엘리베이터 같은 안전시설을 수리하는데도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입로는 물론 단지 내의 보도블록의 교체나 어린이 놀이터의 개?보수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영세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개?보수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아파트 단지 안은 사유지로 분류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 예산지원이 불가능하여 가로등 시설조차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만 하였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가로등이나 골목길 보안등을 구에서 직접 관리해 주고,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여 관리해 주고 경로당을 건설하여 관리해 주고 있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아파트 단지 안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혜택을 단독주택 지역과 똑같이 받지 못 하고 있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일로 단지 내의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의 낡은 놀이 기구를 수리하고 도색 하는 것이나 경로당 바닥의 낡은 난방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때, 또 도배나 장판을 다시 할 때, 단지 내 도로의 가로등을 보수할 경우와 같이 아파트 단지 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도 시설의 개. 보수시에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청이 현장조사 후 공공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같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의 고유 지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지명들은 원래 민중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러 온 고유의 지명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문자의 표기를 거의 한자로 표기하였던 관계로 이 지명들을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그 원형이 많이 훼손 되었습니다.
그 예로는 '당고개'가 '당현(당)현)'으로 '한내'가 '한천(한천)'으로 한자화 되어 표기되었습니다.
한자식으로의 표기 과정에서 원형이 조금 바뀌긴 했으나,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유추해서 본래의 지명을 알아 낼 수 있을 정도의 변경이었기에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해져 내려오던 고유의 지명들이 근대로 들어오면서 행정구역의 개편과 도시의 팽창으로 새로운 지명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그 원형을 크게 잃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일제 때에 심했고 일제는 우리나라를 침탈한 이후, 행정구역의 개편과 함께 행정구역이 달라졌으니, 지역 명칭도 달라져야 한다는 '행정구역 정리'라는 허울 좋은 이유를 들어 1914년 4월에 행정지명을 대대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느 것은 우리의 옛 지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본의 지명을 그대로 쓴 경우도 있고, 과거의 지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새롭게 신설하여 지명을 붙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감 넘치고 우리 냄새가 물씬 나던 서울의 고유 지명들이 한자식으로 바뀌고, 또 일제시대의 행정구역의 변화를 겪으면서 하나 둘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명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그 의 얼을 묶는 중요한 무형적 재산이기 때문에 일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명을 퇴색시켜서 우리의 민족정신을 말살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황국신민화 정책의 하나로 창씨개명을 단행한 것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 이후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일제 잔재의 지명을 원래대로 돌려놓거나 우리 식으로 바꿔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식 지명을 버젓이 여기저기에 자리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내의 동 이름 10개 중에서 3개가 우리 고유의 명칭이 아닌 일본식 지명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현 노원지역은 1963년도까지는 경기도 양주군에 속한 시골지역이었기에 한내나 중랑천으로 바뀐 정도였지만, 노원구 일대가 서울시로 편입되면서 동 단위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공릉동의 예처럼 공덕리와 태릉을 합쳐서 공릉동으로 바뀐 경우도 있고, 그 후 대대적인 개발을 통하여 급격한 인구의 증가로 분동이 되면서 새로운 지명을 붙일 때 기존의 동명에다 일련 번호식 숫자나 붙여서 행정지명을 만드는 우를 범해 왔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식 동명은 분동이 된 차례에 따라 나오므로 위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도리어 주민들에게 혼동만 안겨 줄 뿐입니다.
예를 들어 1동 옆에는 2동이 있어야 하는데 상계1동과 상계2동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들은 지금이라도 그 위치에 따라 고유의 지명을 찾아서 행정지명으로 올려 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분동이 되는 경우에도 가급적 고유의 지명을 붙여줘야 하겠습니다.
현재 노원구에서는 도로나 공원의 이름에 고유지명을 따서 이름을 붙여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매우 신선하고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본래의 동 이름을 되찾는 데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노원구관내의 고유의 지명과 그 유래를 정확히 파악하여 더 잊혀지기 전에 고유의 지명으로 환원해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개편하기가 어렵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동하거나 신설도로가 생길 경우 가능한 한 본래의 지명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아파트, 지하철역, 길 등의 시설물에도 고유의 지명을 부여하여는 옛 지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우리는 선조로서 떳떳함을 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연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노원구의 틀을 바로 세우고 노원구 행정이 기본이 통하는 구로 구민의 안정적인 생활이 위하여 지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자는 목표를 갖고 자치단체장의 비전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65만 노원구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원구의회 이한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노원구 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업무를 도와주시는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그리고 이기재구청장님과 1천여 노원구 공직자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에게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상계1동 주민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노원구는 각종 언론에 이기재구청장의 마인드정책이 활발히 진행돼 교육 문화 복지행정 등이 타구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도시로 소개되는 것을 몇 번 접한 바 있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보도사항이나, 중계동 학원가 학생들의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교 진입러시, 그리고 저소득층 재활자립지원 우수구 여성복지 정책 우수구로 인센티브 사업을 받은 것 등의 보도 내용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당사자들 뿐 아니라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또 우리구 의회 선배?동료의원들과 더 나아가 65만 주민들에게 더 없이 상쾌하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이 같은 보도가 순수한 사실이 아닌 부풀려 포장됐거나 서울시 행정에 시녀 노릇을 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타 기관이 한 것을 슬쩍 바꾸고 왜곡해 자신들이 한 것처럼 얄팍한 언론플레이 정도의 차원의 보도가 타 자치단체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는 후에 진실이 가려질 경우 왜곡된 보도는 보도가 안 된 것보다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아울러 불쾌감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원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은 우리 노원구 65만 구민을 위한 문화 복지행정의 현주소를 몇 가지 짚어보고 이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합니다.
일, 노원구 노인복지관련 전문요양시설 확충방안입니다.
노원구의 주거형태는 80%가 넘는 중 소형 아파트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문화 도시로서 이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등 서민과 독거노인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저출산 현상에 평균수명이 높아져 인생주기에 의한 사회적 노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도 인구변화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의 산업화가 지속되면서 가족구조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거주형태도 변화되어 노부부 및 독거노인 세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에서 유래 없이 대한민국이 고령사회에 초고속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은 2000년 7.3%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였고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속도를 살펴보면 미국은 40년, 이웃일본은 24년, 한국은 19년이 걸릴 것이라고 통계에 추계 되었습니다.
이같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최초로서 국민 모두가 앞서서 준비하여도 부족함이 없기에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족형태와 기능이 변화함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지던 노인부양이 점차 감소하고 이를 대체할 사회적 부양 체계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적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여 2004연8월11일 전경련에서 공청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부양의 문제는 가족도 사회도 아닌 그들이 속해있는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인 정보교환과 빠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자치단체가 나서서 서둘러 계획을 세우는 준비를 해야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원구는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노인고용수단과 경로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나마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저소득층의 식사를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극히 제한적이고, 또 시설이 부족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인들의 혜택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원구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노인복지투자방향은 관내 몇 안 되는 경로당들에 대해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정도 지급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미래의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미래의 시간에 봉착했을 때 저희 모두가 이용할 시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를 빌려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노원구의 노인복지 정책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12월자 지역신문에 이웃구인 도봉구에서는 도봉실버센터 입소자 모집과 관련하여 기사가 나왔습니다.
도봉구에서 운영하는 전문요양실버센터로 이용료가 월 65만원에 사설기관의 절반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실버센터가 건립되어 2005연1월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2004년 현재 무료요양시설의 건립은 건립비에 대한 정부지원은 없으며, 운영비만 지방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설건립을 신청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실비요양시설로 전환하여 투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실비요양시설의 건립내용은 정부지원으로 하고 운영비만 절반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도봉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2005년도에 개관하는 도봉실버사업은 실비요양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주민복지를 위한 리더로서 구민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며, 노인성 질환으로 환자와 가족이 겪는 이중적 고통을 해소하고 가족해체를 방지하려는 자세가 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실버센터라는 이미지 보다 노인복지 행정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어서 부럽기도 합니다.
현재 중앙부처로부터 자치단체에 폭 넓은 사무이양이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노인문제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넘어올 전망이며, 또 보건복지부는 2007년 노인공적요양보험의 시행을 앞두고 있고 정부는 부족한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당장 2005년도에 공공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무료, 실비) 156곳,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 225개를 확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보육시설은 33평이면 1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1인당 면적 기준 3.3평),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3명밖에 입소 할 수 없으며(1인당 10평 정도), 재가노인시설의 경우 4인만 이용(최소기준 4인 미만 100평방미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자치단체의 요구와 토지만 있으면 사업자금을 밀어주겠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이나 자치단체에서도 시설확충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노인을 부양해양 한다는 것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고 그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확충되어야 할 노인복지사업이라면 한발 앞서서 시행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고 구 행정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 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노원구에서도 노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재가노인시설의 확충에도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기재 구청장께서는 보건복지부의 방향에 걸 맞는 노인복지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을 펼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구 노인복지정책과 요양원시설확충에 대한 노원구의 입장과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원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인플루엔자 접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각 동으로 방문하여 접종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계성당 등 몇몇 곳에 대하여 방문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연로하신 어른들에 대하여 보다 낳은 서비스를 하려는 의지로 보여 집니다.
2003년도에는 소액의 접종료를 받고 접종기간 중에 관내에 각 동이 일시에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을 하려는 인파로 새벽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어느 부지런한 의원님은 소속 의원님의 동 예방접종이 있는 날이면 차량봉사와 지원을 하시는 것을 보고 더욱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를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겨울이면 다리가 끊겨 주민이 찬물에 다리를 넣고 강을 건너는 애절한 모습을 보고 그들을 업어 건네주는 장한 일을 하는 자가 있다는 소문이 있자 그 일을 칭찬하는 사람에게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반인이 그렇게 하면 훌륭한 일이라 하겠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업어 건네주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아 주민들이 스스로 걷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는 이야기가 불연 듯 떠올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노원구의원으로서 노원구 건강증진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예방접종 시기가 늦어져 예방접종을 할 시기에 추위가 심했습니다.
마을버스를 타고와 겨울비를 제촉하는 서글픔 속에 줄을 서 계시는 연로한 어른들의 모습이 왠지 남의 일 같아 보이지 않아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제가 이 어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다리를 놓아 줄 수 있겠습니까?
방문접종이 어렵다면 애로점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예방접종의 장?단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한 가지 제안을 구청장께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법은 어떤지요?
두 번째, 노원구의 문화 교육행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푸른 노원,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라는 슬로건으로 앞선 교육문화도시와 함께 복지도시를 발전 기본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교육의 도시라는 기치 아래,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고, 노원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한편, 정보화시대 구민의 정보문화 욕구에 부응할 문화정보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베드타운화 돼가고 있는 노원구의 이미지를 벗고 동북부 거점 문화교육의 도시로 발돋움 하려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들을 살펴보면 특정지역의 편중현상과 특정계층에게만 국한되는 성향이 짙어 중?서민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노원구의 정서에 배치되는 감이 있고, 자칫 주민간 지역간 위화감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원구는 천혜의 수려한 주변경관과 타 지역보다 많은 공원입지를 가진 지역특성에 따라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투자재원을 적극 유치해,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경춘선 폐선부지의 토지활용방안과 공릉동 북부지청 자리의 도시계획구상 등 장기적인 안목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수락산 소재 덕성여대 생활관을 매입해 향토역사관이나 인근 문화 생태학습의 장을 조성해, 특정층이 아닌 더 많은 구민들이 골고루 문화를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노원구를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또한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공원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들근린공원에 대형 야외공연장을 건립해 열린 문화공간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락산과 주변환경과 휴식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락산은 현재 주 5일제 근무로 인하여 주말이면 의정부나 경기도는 물론, 노원구로 수락산지하철 역만을 기준으로 일일 평균 이용등산객이 2만5,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등산객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확보되지 못하고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인하여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늘어선 노점상과 등산로를 따라 빠르게 유실되는 토사 및 주먹구구식 등산로 운영 등으로 수락산과 주변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먼저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어 접근성이 편리하게 됨으로써 지하철 수락역 주변에서 등산로 입구에 이르기까지 많은 등산객이 붐비고 있어 노점상이 활개를 치는 곳으로써, 이 노점상은 더 이상 생계형 노점상이 아니라 기업형 노점상으로서, 특히 동방미주아파트에서 등산로입구까지는 주거공간으로써 쾌적한 아파트단지 사이길 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과 버젓이 조리행위를 하는 노점상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단지내 거리는 주거공간으로써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됨으로써, 기타 상가지역보다 주거환경이 훨씬 더 떨어지는 곳으로써 주말이면 짜증나는 지역으로 변하였습니다.
또한 단지내 상권까지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금년도 이 지역에 대한 단속현황을 행정사무를 통하여 보고 받기를 도로와 보도점유에 따른 변상금 및 불법조리 행위에 대하여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청의 답변은 항상 가로환경정비(즉 노점상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무성의한 답변과 예산 타령만 할 뿐입니다.
아울러 등산로를 따라 매년 폭주하는 등산객으로 인하여 수락산의 자연환경이 급속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수락산내 수많은 토사가 유실되어 중랑천으로 흘러 들어가 퇴적되고 있고, 중랑천은 수락산에서 유실된 토사를 준설하기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평불만 뿐만 아니라 예산까지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락산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노원의 중요한 자원이라면, 지금이라도 수락산과 수락산내 주변환경에 대하여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노점상이 난무하는 지역과 토사유실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과감하게 3?4년 주기로 휴식년제를 도입하고, 수락산내 향토역사관 등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지자제 주민이 아닌 등산객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입장료를 받으려면 공원시설을 해야 하는 어려운 점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방면에 노력을 할 수 있는 혜안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14년 된 고충민원으로 토지 미등기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내용은 서울 노원구 상계1동 1042번지 현대 3차 아파트 494세대 민원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1990연8월28일 입지심의 결과 통보서는 조건부로 통과하였으며, 심의의견 내용은 주변 아파트에 한 승인조건과 비교 할 때 형평성도 기울고, 무주택자들로 구성된 서민 조합원들로서는 무리하고 과중한 조건을 부여받아 조합에 통지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조건은 494세대 약 6,800여 평의 아파트부지에 폭 10m 총 340m 지하에 하수박스 및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도로개설 및 포장하여 기부채납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 통보 한 바 개발부담금 등의 재원으로 행정청이 개설해야 하는 공공시설을 조합이 추진토록 한 것이며, 1991년 당시 토지매입 비용은 평당 평균 450십여 만원으로 공사비를 포함하여 50여억원이 추가비용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 조건은 사업부지내 국?공유지는 우리 구 건설관리과와 협의 매입토록 해야 합니다.
조건이 없는 경우 두 번째 조건은 당연하다 하겠지만, 1번 조건과 2번 조건의 60여억원이 추가되는 무리하고 과중한 두 가지 조건 모두 제시하면서 조건부 통과를 한 1990연8월28일자 입지심의는 무주택자인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하지 말라 하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사건발생원인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승인시 조합은 입지심의 조건은 과중하고 무리한 조건임을 행정청인 구청에 강조하면서 입지심의 신청서에는 없었던 기부채납 도시계획 도로를 하라는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국?공유지를 무상양도 받는 안으로 하여 사업계획 신청서를 접수한 것입니다.
아파트부지내 포함된 국?공유지 500여 평은 무상양도 받고, 아파트부지 북측 계획도로 2분의1과 서측에 신설하는 도로를 합한 약 500여 평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안 가와 나를 첨부하여 제출 한 것입니다.
행정청인 구청으로부터 1991연4월17일자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의 내용은 승인서 본문 도로 제3항 사업부지내 국?공유지는 우리구 건설관리과와 합의하여 대체할 것으로 하고, 위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제출한 토지조서를 승인서에 첨부하여 조합에 교부한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된 사업계획승인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연8월21일 입주를 마치고 사업계획승인 내용대로 도시계획사업 도로를 완료하여 1천여 평을 기부채납 할 터이니 국?공유지 500여평은 무상양도 해주기를 요청하자 구청은 1991연4월17일자 사업계획승인서가 당시 담당 공무원이 위조하였다 하면서 문제를 삼아 입지심의 조건대로 사업계획을 승인 한 것이다, 하면서 모든 책임을 조합에 전가하고 부적법한 변상금 처분을 무기로 하여 10여년이 넘도록 조합과 주민을 압박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려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만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해결 장기민원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현대3차 주민은 10억원이 넘는 변상금을 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해가 바뀔 때마다 변상금의 인상으로 문제해결의 핵심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권고 의미와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12월10일 행정청의 항의방문시 선 기부체납과 건물준공을 하도록 하고 토지문제는 고충처리위원회 질의 회신을 받아 처리하라는 행정청의 의견에 따라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시설대체 무양도하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를 받아 무상양도 해줄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입지심의 조건부터 무리한 조건임을 파악한 후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 소급의미가 포함되어야만 기 부과한 변상금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후, 위조되었다고 하는 사업계획승인서를 변경해서 무상양도 해주기를 권고한 것입니다.
행정청인 구청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수용한다 하면서도 해석을 달리하여 조합의 기부체납 도로 1,000평은 도로로 행정청의 국?공유지 500평은 대지인 현재 시점을 평가하여 대체신청을 하라 하는 통지를 한 것입니다.
변상금 처분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청인 구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을 하였음에도 관계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면제조항이 있음에도 애써 없는 쪽으로만 해석을 하고 입지심의 조건을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초로 하여 부여하였거나 제대로 된 사업계획 승인서를 교부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민원이었다 생각되며 장기고충민원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방침이 필요합니다.
14년간을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상계1동 현대3차 구민들의 어려움은 변상금이 15억이 넘는 극에 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해안으로 구민의 생활에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으로서의 노원구민에 대한 리더쉽을 기대합니다.
맺음말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도 초기에 실시할 때 어려움이 따랐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위로부터 체계적으로 세워 국민의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이해시키며 어려운 사업을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낮설은 현안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아 갈 때면 우리는 그것이 처음에 생소하고 어려웠던 점을 잊어버립니다.
당연한 자리에 당연히 있는 것으로 익숙해져 버립니다.
공적 요양보험금 실시가 빠르면 2007년, 늦어도 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많은 요양시설 확보와 함께 공적 요양시설사업을 공적 요양보험사업과 함께 같은 선상에서 갈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아울러 오래된 고충민원도 과감히 털어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리더의 제1조건은 그 조직의 비젼을 제시해야 마땅하며 그 제시에 의해 행복감을 창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기재구청장의 행정 리더로서의 가능성을 믿고 65만 구민에게 비젼을 제시하여 노원구라는 자치단체가 계속되는 경제 불황속에서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이 갖추어진 자치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귀 기울여주심에 대해 감사드리며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었기를 믿으며 맺음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석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는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지역주민과 언론사 관계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1동 최석화의원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수락산과 불암산이 도시를 병풍처럼 감싸고 있고 많은 철새들이 넘나드는 아름다운 숲과 더불어 중랑천이 도시 앞으로 흐르고 있는 우리구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서울 동북부 지역의 최고 중심도시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조건에서 살고 계신 구민여러분께 보다 새롭고 다양하며 전문적인 정보를 이끌어 주시는 구청장님 덕분에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어린이도서관, 노원정보도서관 등등 어려운 현안속에서 웰빙시대에 맞춰 우리 노원구가 이렇게 나날이 발전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본 의원도 구청장님 정책발전에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님에 깨끗한 행정 노원건설에 대하여 한 걸음 더 발전성 있는 Sick House Syndrome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Sick House Syndrome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빌딩 증후군?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새집 증후군은 새로 지은 주택이나 빌딩 그리고 건물 내부의 가구 등에서 각종 화학물질이 내뿜는 오염물질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질환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새집 증후군?은 석유화학문명이 만들어낸 이른바 환경공해병으로서 미국의 경우 이미 80년대, 일본에서도 90년대부터 사회문제로 등장하였고 이에 따른 정부와 민간기관들이 대처방안들을 세우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요즘 들어서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 비해서는 10년 이상 늦은 상황이지만 지금이라도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집증후군의 증상은 아래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 연초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이 일본 산업의과대학 연구팀과 공동으로 서울과 일본 키타큐슈 지역의 공동주택 거주지를 대상으로 공기오염물질 노출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서울 공동주택의 공기오염이 아주 심각하며 일부 오염물질은 일본의 1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4년10월1일자 조선일보 1면에는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WHO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10배에 달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내의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자료들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노원구의 실내공기 오염상황 조사에 앞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관계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여 노원구 내의 구립어린이집과 공공기관들중에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는 바 이와 같이 표본을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실내 공기 오염물질은 그 오염 정도에 따라 성인들에게도 치명적인 해를 입히지만 면역력이 성인보다 약한 아이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2004년10월5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실내공기오염 물질중 하나인 유기성 솔벤트가 임산부의 태아에 매우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노원구내의 사립어린이집은 대체로 기준치 이하로 양호한 편이지만 구립어린이집은 대부분이 새집이 아니라 개원한지 오래된 곳이 대부분입니다만,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새집이 아닐지라도 실내공기오염물질을 측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표본 선정은 노원구청 해당부서가 하였으며 노원구내의 최근 새롭게 지어진 공공기관 건물들중 하나인 노원문화예술회관, 오래된 건물중에 하나인 OO장애인직업재활원 등 주변 환경이 건물내의 실내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본으로 선정되어진 약 30곳중 대표적으로 10곳의 어린이집만 자료에 실었으나 이 건물들은 1990년에서 1997년 사이에 개원된 오래된 건물들입니다.
이 어린이집들의 실내공기오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 가지만 밝히겠습니다.
OO어린이집 영아실 환경오염도가 약 5.6배, 엄청난 양의 기준치가 오버되었습니다.
OO어린이집 복도 5배, 어린이집 사무실 4.7배, OO어린이집 2.8배 등등 이 어린이집들은 모두 개원한지 최소 7년에서 14년이 된 건물들이고 또한 실내에는 공기청정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만, 표본중 75%에 달하는 곳에서 오염물질이 검출이 되었으며 50%는 WHO 세계보건기구 포름알데히드 기준치인 0.08ppm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5%는 매우 위험한 수준의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과 공기청정기를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는 이유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OO어린이집 같은 건물 지하에서 접착제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포장을 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 주변에 쓰레기OO장이 있었으며 그리고 옆에는 동부간선도로가 있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상황의 주변 구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공기관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OO2동 어린이집은 최근에 들여놓은 가구 및 놀이기구, 기타 약품 등에서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OO1동 어린이집 영아실에서 높게 측정이 되었으며 영아실의 성격상 높은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포름알데히드는 그 성격상 온도가 1도 높아질 때마다 10배 이상 활발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OO어린이집은 2003년2월에 새롭게 구입한 가구들과 그 이후에 추가로 구입된 장롱 및 책장 등에서 다량의 오염물질들이 배출되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며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오염도가 측정되지 않은 나머지 4곳도 새로운 가구를 구입한다든지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오염도가 증가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본 측정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측정장소가 영아실이라는 것입니다.
3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오염물질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제로 어린이 장난감에 있는 세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오염을 측정하면서 추가적으로 분석한 것은 어린이들이 장난감을 자주 입에 넣는다는 것이며 또한 장난감들을 만진 손을 쉽게 입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한 손에 6만마리의 세균이 있는데 이 세균이 장난감에 묻어지게 되고 다시 이것은 다른 아이의 손에 묻고 결국은 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표본으로 선정한 몇몇 장난감은 입으로 부는 나팔종류의 장난감들도 있는데 한결같은 공통점은 그 내부에 눈으로 보기에도 더러운 오염물질들이 군데군데 끼어있다는 것입니다.
성인에 비하여 세균에 약한 어린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장난감을 입에 주로 넣는 아이들은 그 중에서도 나이가 가장 어린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더 세균에 약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실내공기오염도가 적게 나타난 어린이집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어지는 현상이며 이렇게 세균들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필요합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에 말씀드리면 측정일 2004년11월27일 오전 8시40분부터 측정결과 총 6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로서 각 층마다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최대 0.44ppm 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는 기준치 5.5배에 달하는 양으로서 이곳에서 업무를 하는 직원들과 또한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노원구민의 건강에 매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치입니다.
참고로 6층에는 OO클럽이라고 하는 고급 레스토랑이 있는데 비교적 가구나 소파가 적은 이곳에서도 0.32ppm, 즉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현재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에게 물어본 결과 아침에 출근을 하면 눈이 따갑다고 하며 특히 지하는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노원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세워진 노원문화예술회관이 오히려 그곳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방문하는 노원구민의 건강을 해치는, 즉 다른 면에서는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속하고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OO장애인직업재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0.35ppm의 오염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준치의 4.4배에 달하는 오염수치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처럼 가구나 소파가 많은 실내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바로 옆에 있는 동부간선도로와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OO장이 주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일지역과 동일한 상황의 지역에 있는 기타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으며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말씀드리면, 노원구내의 어린이집과 공공기관의 실내공기오염도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신속하고 기술적으로 정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새집증후군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한 결과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는 위험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실내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과 그 효과에 대하여 어린이집들을 조사해 본 결과 용랑이 약한 공기청정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만 공기청정기로는 지속적으로 방출이 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 참숯도배지를 활용하여 오염물질을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2004년 11월12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이 엉터리이며 오히려 포름알데히드가 더 나오는 것으로 판명되어 졌습니다.
또한 이번 측정 기간에 참숯 도배지로 시공을 하고 분양을 하는 노원구 내의 한 빌라를 측정한 결과 0.35ppm 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기준치 0.08ppm의 4.4배에 달하는 오염도이며 설사 효과가 있는 제품을 선정한다고 할지라도 시멘트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막아주는 역할만 할 뿐 실내가구나 인테리어 등에서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오염물질은 없앨 수는 없는 방법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다는 실내공기정화 식물은 값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효과 면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 30일 MBC 뉴스에 따르면 2.2ppm을 0.7ppm 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2.2ppm 이라는 것은 기준치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실생활에서 나오기 힘든 수치이며 이는 실험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공간입니다.
0.7ppm 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자체는 효과적으로 볼 수 있으나 0.7ppm 이라는 오염수치는 그 자체가 이미 기준치의 8.8배가 넘어선 수치입니다.
실내공기오염물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우리보다 이 분야에서 10년 정도 앞선 일본에서 1990년대에 논문으로 발표하고 지금은 연간 규모가 5조엔이 넘는다는 이산화티타늄(TiO2)을 활용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이미 광촉매라고 하는 용어로 많이 알려진 시공법인데 국내에서는 이 물질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안이 없고 기술적인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노원구 내에서도 이미 불량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예로 한 초등학교는 학교의 예산으로 광촉매 시공을 하였으나 이번 측정 기간에 다시 측정을 한 결과 0.12ppm 으로 기준치를 여전히 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장소에 이산화티타늄의 농도와 100% 무기질 바인더, 잉크분해 실험을 통해 입증이 된 용액을 다시 코팅을 한 결과 0.01ppm 으로 오염수치가 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유명세나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정부에서의 기준안이 없는 관계로 노원구청 내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직접 실험을 하고 성분을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원액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에 대한 방법을 조사해본 결과 바인더가 100% 무기질 바인더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산화티타늄의 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사직물 연구소나 건자재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 역시 많은 업체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의뢰한 것은 고가의 제품을 실제로 시공은 저가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위의 한 초등학교의 예입니다.
선진국들의 기준으로 가장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 오염보다 십만ppm에 달하는 수성잉크를 분해하는 방법이 있으며 예산을 집행하기 전 이와 같은 기술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시공당일 동일한 용액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안전장치 등 신속하면서도 기술적으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린이집 장난감에 있는 세균들에 대한 대처방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한 손에 6만 마리, 두 손을 합치면 12만 마리의 세균이 우리들의 손에 있습니다만 면역력이 성인보다 훨씬 약한 어린이들이 세균이 가득한 손으로 장난감을 만지고 다시 이것을 다른 어린이가 만지면서 세균을 옮기고 결국 그 세균이 묻은 손 또는 장난감을 입에 넣거나 음식물에 묻어서 세균에 감염되게 됩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장난감 내의 세균에 대한 대처방안을 조사한 결과 은(은)을 활용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과 함께 은을 나노 입자로 쪼갠 후에 아이들 장난감에 코팅을 할 경우 반영구적으로 표면에 있었던 입자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올 세균들을 은을 통하여서 살균 할 수 있습니다.
은의 살균효과는 동이나 다른 물질보다 월등하게 뛰어나 러시아에서는 물을 재생할 때 은을 이용하고 있고, 미항공우주국(NASA)은 우주선을 설계할 때 조종사들의 건강을 위해 '실버 워터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차선책으로는 자외선 장비를 구입하여 매일 자외선으로 살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가격 면에서 오히려 더 비싸고 이번이 아닌 매일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자외선이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자외선이 아이들에게 노출 될 경우 매우 치명적이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은을 활용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으로 시공을 할 경우는 농도가 20ppm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해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니 이런 기술적 내용을 반드시 점검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 으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미 선진국들은 이미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민간단체가 합력하여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해결책들을 찾아가고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이제는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각종 질병 및 심지어 불임과 발기부전을 유발시킬 정도로 매우 위험한 수준이며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각종 피부병,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측정을 통하여서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일상생활 주변에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곳곳에 있고 특히 저항력이 약한 영아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구립 어린이집 같은 공공장소에 생활 환경오염으로부터 해당 부서는 철저히 관리 할 것이며 노원구 내의 어린이집과 공공기관들의 실내공기가 아주 위험 수준임을 알 수 있듯이 이에 대하여 노원구청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문업체의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여 현재 조사 되어진 장소들의 신속하게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이 번 측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이 예상되는 형태의 공공기관 등을 추가적으로 측정을 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오염 상태를 파악하여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공공기관 등 노인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오염도가 없는 쾌적한 웰빙이 되도록 구청장님께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장시간 동안 본 위원의 구정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구청장님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바쁘신 일정에도 많은 자료수집과 심도 있는 질문을 하시느라 이틀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핵심을 잘 파악하고 충실한 답변준비로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금 오전 11시52분입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답변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변경 선임코자 합니다.
지난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석화의원을 이광열의원으로 변경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광열의원, 이남석의원, 이윤숙의원, 임재혁의원, 정연숙의원, 최석화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과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직제 순으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재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몇 사항은 상당히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신 것 같은데 본인도 오늘 처음으로 대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모두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번 신규사업 중에서 영어마을, 영어원어민교육,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요청하는 사항이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소상히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항을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구의 행정은 그렇습니다.
주민이 바라는, 주민의 맞춤에 따라서 또 어제도 건의한 바와 같이 주민이 참여하는, 그러나 현재 제도가 아직 정착 안돼서 다른 구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주민참여형 의사인데도 상당히 취지가 좋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 입장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항상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이해 충돌을 적당히 완화하면서 주민이 바라는 또 노원구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다가 이번에 영어원어민교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우선 영어라는 것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영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소홀함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미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한다하더라도 우리가 세계화의 생존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영어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이것은 아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풍납동에 영어체험마을 증가 할 것입니다.
불과 300명 정도를 하기 위해서 5박6일 정도 전 서울시내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서울시내에 초등학생, 중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수 만명 되는데 불과 300명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는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안산 영어마을, 또 우리가 인근에 있는 강북구청에서 아카데미 하우스는 영어체험마을로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부모들이 방학 때면 초등학생을 외국에 유학 보내는 기러기아빠들의 심정, 또 무리하면서도 영어학원을 보내는 심정을 이해하면서, 또 지난 여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암초등학교의 영어체험 교육, 불과 2주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15만원 내지 16만원 들었다는 것을 부모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과 150명을 하는 데도 굉장히 요란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 부모들 반발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겨울방학 때도 해 달라는 요구가 와서 우리 구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봐서 또 학생들, 학부모들의 열화와 같은 이러한 요청에 의해서 영어원어민교육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북과 강남의 격차가 항상 많았는데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원어민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교사를 파견하기 위해서 억대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사들이 불과 극소수 밖에 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교사가 평균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엄두를 못내는 영어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도 도저히 재정자립도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원어민이 많은 삼육대학에다 간청을 해서, 석 달 동안 간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서 요청해서 전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육을, 의무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어민이 아닌 우리 교사가 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국제화 시대에 영어를 좀 더 원어민으로 익숙하게 해 주기 위한 취지에서 원어민 영어교육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영어교육이 타당하지 않다, 또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문화와 향토문화에 대한 지식고취와 학습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원님들의 판단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전에 각급 초등학교 교사, 교장, 학부모께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예산에 대해서 전혀 구에서 고집할 의도가 없다는 것, 다만, 주민의 뜻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잘 참조해 주시고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또 효과의 근거를 대라고 하는데 아직 시행도 안 했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한 것이지, 주민이 바라는 그나마 또한 학습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심정에서 한 것이지, 효과 분석은 아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각급 초등학교에다 전 의견을 구해서 여러분께 제출하고, 또 판단하셔서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률 저하를 위한 일자리 창출계획,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아파트가 87%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3개 공단이 있습니다.
월계공단, 하계공단, 중계공단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활성화가 못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공단의 규제가 너무 까다롭고 또 확장할 수도 없고, 교통문제, 원료수급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공단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또 인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또는 중국으로 이전해 가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 있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 이 공단을 살리기 위해서 상공회의소와 다양한 방면으로, 또 대출융자혜택도 주면서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여러 구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인이라는 것이 유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기업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또 사업성이 있느냐,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함께 공단과 상의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별로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대단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무 공단이나 유치할 것이 아니라, 벤처타운, 테크노타운 같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산업대학하고 연계해서 바로 NIT 미래기술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산업대학과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신문보도상에도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시에도 강력하게 요청해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지원하고, 또 다양한 방향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타운이 들어오면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아마 우리 지역주민에게도 고도의 첨단산업이 들어와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대학과 사업체간의 협력체제를 유지해서 우수한 정보자료하고 연구내용을 공유하면서 신기술개발과 기존기술개선 등을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또 전문가와 함께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일부대학에서는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유치팀 구성방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유치팀이 바람직하냐? 첨단산업이나 창업지원센터에 더 정력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건 좀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무용빌딩을 신축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이 말은 맞습니다마는 구에서 그거 빌딩 신축할 여유 없습니다.
아무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도 사업이 되어야 들어오죠.
그리고 구 입장에서 어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건소 지서도 해야 되겠고, 장애인도 지원해야 되겠고, 영세민도 지원해야 되겠고, 학교도 지원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업무용 빌딩 신축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남석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해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공릉배수지의 골프연습장 관계, 사실 여기 의원님들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산 밑에 우리가 골프연습장을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0억 정도 들어오면 그것을 영세민한테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구의회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해서 건의하시면 과감히 추진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징물인 갈대와 말을 적극 활용하는 것, 사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인 91년도에 구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결정된 것이 갈대와 말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이 애향심이나 공동체의식이 지방만큼 그렇게 결속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루를 살다, 몇 달 있다 이주하고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전 서울시가 상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구민노래도 제창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구민노래 여러 의원님들도 잘 모르실거예요.
저도 가끔 행사 때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좀 많이 활용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여성합창단에서 할 때는 구민 노래, 신년인사 때 구민노래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또 어떤 때는 구민노래라면 그 노래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유도해서 구민노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또 특성에 맞는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 이것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의 상징캐릭터를 개발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홍보물 등에 넣어서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는 것, 이것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보도사항이 좀 많이 나오는 것이 보도자료를 뿌려서, 혹시 기자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많이 보도되지 않느냐? 일부는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좋은 밝은 기사를 많이 내야지, 상계동 지역의 우울한 별로 좋지 않은 기사보다 그런 기사 많이 나야 좋은 것 아닙니까?
능력 있으면 보도를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요근래 보도되는 사항은 시초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백건우 피아노독주회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소식지에 알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보고 중앙지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여기까지 오느냐, 해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확대된 것이지, 우리가 최초부터 보도자료를 뿌리 것은 아니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보도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구의 좋은 방향, 밝은 면을 많이 홍보해서 구민의, 또한 구의 이미지를 놓이는 방향, 이렇게 하다보면 구도 위상이 높아지고, 학교도 좋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좋게 하는 것도 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문화예술회관에 고급문화를 끌어들이는 것은 조금 무리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왜 대중예술을 해야지 일부 특수 그런 분들만 끌어들이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대중을 위한 예술도 필요하고 해서 구민회관과 무료공년도 반드시 병행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고급문화도 끌어들여야 이미지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백건우가 처음에 왔을 때 피아노를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분명히 본인이 얘기한 바로는 피아노가 나쁘면 오지 않았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수미도 12월말에 옵니다마는 피아노 임대료를 수 백만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 와서 피아노를 보고 그대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라 고급문화도 향유하면서 대중문화도 함께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또는 편애한 사항이 아니라는 서로 이해해 주시고 또 국악에 관한 공연이 왜 없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국악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도 국악공연을 그래도 이름 있는 분을 유치했습니다마는 유료관객이 50%도 안 찼습니다.
다른 공연은 거의 만석이 되는데 50%도 안 차니까, 그래서 무료로 국악공연을 해도 별로 관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국악을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국악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통문화를 고양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시도한 바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우리구는 28개 종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지정문화재로 태강릉, 또 사적지 3개소와 육국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물 9개중에 18종 또 서울시 지정문화재로는 삼군부청헌당이라든지 연령군신도비 등 10종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사실 이것은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아무래도 선진국일수록 문화재에 대한 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입장에서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일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통문화기능보유자가 국가에서 지정한 북청사자놀음이라든지 가곡, 조각장, 소반장 등 네 가지와 서울시에서 지정한 마들농요는 잘 아실 것입니다.
마들농요에 대해서는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공연에 참여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무형문화재의 일부 기능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공연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 이런 공연할 때 함께 어우러져서 공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것 보다 우선 신중하게 더 많이 예산을 배려한다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것 이것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문화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들농요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매년 한 번씩 근린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에도 사실 마들농요를 반드시 참여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길다, 체육대회에 다양한 품목이 있는데 왜 그것을 길게 하느냐, 동일한 것을 반복하는데 이런 의견이 있어서 줄인 것이지 마들농요의 중요성을 무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들근린공원에서 공연장이 설치되면 전통문화를 알릴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지 그것은 여러 번 시도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향토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할 의향이 없느냐?
우리 관내의 향토문화는 아마 도당굿이나 산신제, 대동굿 등 1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에 대해서는 문화원이 바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이 보존가치가 있는 도당굿이나 산신제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또 활성화하도록 지원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문화원에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입장에서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마을 이름과 더불어 지명유래를 채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은 있느냐, 문화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향토사료수집 발간과 노원문화집 발간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노원문화에 대한 잡지를 읽어 보았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안산 내시묘 연구라든지 불암산성 연구 등 향토사료지와 노원의 지명유래, 노원문화 역사를 기록한 노원문화지에 그런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논문이 아닌가, 또 올해에도 아마 서울여대 이원명교수의 연구논문 ?노원의 역사와 문화?라는 향토사료집을 발간중에 있고 여기에도 우리구의 옛 마을 이름과 유래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이 발간되면 잘 검토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더 보완할 가치가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어민영어교육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왜 삼육대학으로 했느냐 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삼육대학이, 삼육어학원이 상당히 좋습니다.
학부모들이 삼육어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또 삼육대학에 외국인이 제일 많아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과 후에, 지금 원어민영어학원이 월 1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어민영어교육 그 사람들이 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어민이, 관광비자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고 해서 공인된 대학에서 자격증 있는 교수의 강의를 듣자 해서 삼육대에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방과 후에 지원자에 한해서 1/3정도 가격으로 유료로 원어민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지 강요한 사항이 아니고, 너무 많은 주민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대학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중에서 육군사관학교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극기훈련교실이라든지 서울여자대학에서 어린이 전통예절교실같은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에 관한 것은 문화원을 통한 여러 가지 향토지, 노원문화책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문화찾기에 주력하고, 청소년문화예술제, 문화유적지 탐방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도록, 사실 우리 문화를 막연하게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간판에 대해서 특정지역을 한글간판으로, 사실 한글이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때부터 중학교때 한문을 안 배워서 지금 대학생들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문적으로도 뒤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기업체에 취직하는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면서 한문을 배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한문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글간판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그 소유주들이, 그 분들이 하는 것이지 굳이 한글간판을 강요할 필요가 있는가 국제화시대에, 한자라도 더 배우게 하는 것이 좋지, 미관상 문제가 있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 영어간판까지 겸해서 하는 상황에서 한글간판으로 유도하는 것을 구에서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판단을 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원구만의 특성화된 문화예술정책 이것은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특히 무대공연,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문화예술이라는 고급문화도 접하면서 우리구에 있는 분들이 고급문화예술 무대공연을 보기 위해서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세종문화예술회관을 가려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최소한 세, 네 시간씩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고급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한 서민대중이 접할 수 있는 문화도 무료공년도 함께 병행해 나가는 것이지 어느 공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그만 공연, 흔히 말하는 야외소규모공연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것도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심각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야외공연은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들공원에 문화예술공연을 위해서 제대로 시설을 갖추면 야외공연이 그런 데서 하면 소음피해 이런 것이 없어서 잘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지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것은 본인 입장, 구 입장은 그렇습니다.
구청장 입장에서는 문화도 알아야 되겠고 영세민도 도와 주어야 되겠고 교통대책도 세워야 되겠고 쓰레기도 잘 치워야 되겠고 산도 지켜야 되겠고 다양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성이 소홀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좋은 전문성 있는 건의가 들어오면 문화예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과감히 추진해 나가고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이미지 제고방향, 이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미지 제고방향, 사실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도 좋게 해주고 신문에도 홍보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우리구 입장에서 이미지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다양한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미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살기 편하고 또 다른 데 있는 분들이 거기 괜찮은 동네다 이 정도로만 이미지가 제고되면 성공이지 않나,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랑천이라든지 수락산, 불암산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또는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것,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중랑천에도 자전거도로라든지 조깅로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중랑천에 대한 훼손문제, 저안보수라든지 둔치에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갈대라든지 유채꽃 만드는 것, 우리 주위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를 보기 좋게 바꾸기 위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평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해서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벽도색부분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외벽도색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아파트가 편하게,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이 잘 되어서 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좋은 데 잘 지어져야 건물이 좋은 것이지 도시계획이 잘 못 된 곳에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놓아도 모양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아파트가 살기 좋은, 보기 좋은, 편한 아파트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가지 예산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에 대한 공공시설의 예산지원, 이것은 일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이라도 공공시설만이라도 일부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령 노인정이라든지 복지시설 관계, 지원해 주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체성 확립을 위해서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를 위해서 로고라든지 심벌마크, 캐릭터 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CIA제작 용역비를 반영했는데 아마 이것이 잘 납득이 안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판단하셔서 노원구 행정이미지와 구의 특색에 맞는 이미지와 조직과 통일할 수 있는 CIA통합작업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개?보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택법에 대한 관련업무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조례는 우리도 제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이라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일리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명을 고유지명으로 하는 것은 잘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상계1동과 2동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연구도 하셨고 일리도 있는데 지금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바꾸려면 예산이 보통 많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공부상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분 동이되거나 신설 동을 만들 때는 이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1, 2, 3동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그 당시 그런 연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계1동부터 10동까지 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고유지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또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와 관련된 전문요양시설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노인복지전문요양시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수락산 주변 이 곳에 그린벨트가 많이 있어서 그 곳에 원래 노인치매센터라든가 노인종합요양시설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예를 봐서라도 대중교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노인도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고 자식들도 수시로 왕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시도하기 위해서 수차 노력한 바 있습니다.
수락산 주변, 또한 불암산 주변 그린벨드 지역에 최소한 500실 정도의 노인요양시설이나 치매센터를 한 번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하고 공문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린벨트지역에는 일체 노인요양시설이 들어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방문한 보사부장관이 여러 번 왔다갔습니다.
약 서너 명 왔다가셨는데 오는 분들마다 전부 권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 노인요양시설과 복지시설을 건립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리가 있다고 해놓고 가시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린벨트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은 고령화사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 노인요양시설이 중계동에 복지관, 이것은 치매시설입니다.
시립노인요양시설이 있고 홍파양로원이 있고 홍파노인전문요양원이 금년말에 완공되어서 추가로 운영될 계획입니다마는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노원구 노인인구가 약 4만 명 되는데 치매나 중풍노인들에 대한 전문시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설시설이 현재 몇 군데 더 늘어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계복지관, 이 복지관을 실비노인요양원으로 기능전환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 50억 정도 드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서 이를 실비 노인요양원으로를 바뀌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요양시설은 조금 늘어 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공원법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관계법령에 대해서 이것을 개정해서 최대한 노인요양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상계1동 구청사, 이것이 바로 시유지로 150평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은 최소한으로 하는데 200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입니다마는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단기보호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용시설과 연계서 노인요양시설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의 인플루엔자 접종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보건소장이 더 잘 아실텐데 민간위탁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과 액수를 똑같이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민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단체계약을 실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을 한다면 병원인데 병원에서는 보건소 수가 가지고 예방접종을 안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 민간위탁이 바람직한데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동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문제는 제가 아마 수차 말씀을 드리고 경춘선 폐선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창동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지에 대한 토지활용방안에 대해서 일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용역을 벌써 주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자꾸 주위를 환기시키고 문제점을 야기시켜 놔야 중앙 부처에 이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성의를 보여줘서 이전이 좀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준 것이고 또 토지활용방안은 거기 용역결과보고에도 나온 바와 같이 주민의 의견, 그런데 주민들은 물론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바랍니다마는 그것은 거기 있는 주민들의 바람이지 구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좀더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폐선부지에 대해서도 어제 답변 드린 바 있고 북부지청 자리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2009년이 되어서 그 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구의 의견, 북부지청 토지소유자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성여대생활관을 매입해서 향토역사관이나 생태학습장 조성은 사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이것이 유원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향토역사관이나 생태학습장을 조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덕성여대생활관을 팔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도시계획법 상으로 역사관이나 학습장이 아니라도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일리가 있는 건의라고 생각하고 만일 덕성여대에서 팔 의사가 있다면 구에서 매입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락산 휴식년제는 맞는 말씀인데 수락산의 이용객이 하루에 4만명에서 5만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휴식년제가 간단치가 않고 우리 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부시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이것이 도시계획법 상 도시자연공원으로 경기도와 서울시와 겹치는 곳이 있어서 사실 입산통제라든지 휴식년제를 구 입장에서 하기는 상당히 벅찬 내용입니다.
참고로 산립법 상에 자연환경보존이나 산불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일정기간 일부분 입산 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일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받는 사항은 입장료를 받는 것이 좋으냐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입장료를 받는 것 보다 그냥 놔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면 입장료를 현재 수준으로 받았을 때는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 간다.
그리고 통로가 더 많이 생겨서 산을 더 많이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입장료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또 관악산도 현재 입장료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료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들공원에 대한 대공연장, 현재 우리가 인조잔디구장과 스탠드, 야외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 설계용역을 감안해서 우리 구 입장에서도 대형공연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계에 따라서 여러 의견을 참조해서 공연장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1동 현대3차 아파트 이 사항은 상당히 오랫동안 거쳐온 문제로 골자는 그렇습니다.
앞서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단지 안에 있는 구 소유 땅과 단지 밖에 있는 도로가 아파트 조합 땅인데 이것을 맞바꾸자는 것으로 과거 91년도 사업승인이 날 때 너무 많은 조건을 부치니까 억울하다 해서 그것을 구에서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것은 억울하니까 변상금이 아닌 서로 땅을 교환해서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교환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는데 앞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가를 지금의 시가로 할 것이냐 사업승인시의 시가로 할 것이냐 하는 지가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앞서 말씀은 그것을 왜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면제해 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도 조문을 찾아봤는데 그것은 재무국장이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지만 기금에 의해서 조성된 아파트에 한해서 면제하는 것이지 사업승인에서 된 것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그 면제규정은 사업승인 이후에 개정되어서 면제규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업승인 이후에 면제규정이라도 지금 교환할 때 지금 규정으로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와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우리 구 입장에서도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다만 담당직원들 입장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을, 왜냐면 국고손실로 들어 가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이 있을 때 면제가 되는 것이지 막연한 규정가지고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현재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고충처리위원회와 건교부의 질의에 따라서 그것을 처리할 방안으로 있고 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해결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최석화의원님이 지적하신 새집증후군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아주 어려운 것을 읽으시라 수고하셨는데 저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고 또 앞서 지적하셨듯이 문화예술회관이나 어린이 집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는데 다시 점검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광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청장님께 감사 드리며 우리 노원구는 문화예술?체육?공원?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타 구 보다 조금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경제부분은 저조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의 취지를 재차 언급하면 기업체가 많이 들어 올 경우 노원구에 하루 출퇴근 인구가 26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라도 출퇴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업체로 인해서 소비가 왕성하게 이루어진다면 베드타운에서 탈퇴하고 상권도 확보될 수 있어 지역경제에 많은 발전이 있고 세수확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리하여 세계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경제활성화에 대한 하나의 해결방안이면서 그 외에 앞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창동기지차량 이전과 면허시험장, 또는 중계4동에 가면 자동차학원 자리 등 노력을 하시면 여러 군데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업무용 빌딩을 건축해서 기업체가 들어 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강구하실 수 있는가 여쭤 봤는데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 지 이 부분을 재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윤숙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청장님의 문화적 마인드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 드리고요.
저와 개인적인 견해차를 드러내는 부분은 빼놓고 본 의원이 의도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먼저 구청장께서는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내세우시면서 영어원어민교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노원구에서는 덕암초등학교에 영어교실을 신설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를 하시고 계신데 이에 대해서는 일부 평가는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적은 기간 내에 그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별도로 아이들에게 특별한 학습효과가 있다는 한갓 추억거리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평가도 있다는 것도 아울러 판단하시고, 또한 서울시나 경기도의 예를 들어서 영어원어민교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지역에 신설하고자 하는 영어원어민교실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재정능력이 충분히 된 다음에 그것이 충분한 학습효과가 있을 때는 저도 언제든지 신설해 줄 것을 적극 권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데 다가 앞서도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말씀하셨는데 본래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라고 할 경우는 실제로 주민참여조례나 하는 것을 제정해서 공식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은 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지금 영어원어민교실과 관련해서 거의 10억 가까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0억 이상의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펼칠 때는 저희 노원구의회와 상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렇지만 겨우 3,000만원 차이로 인해서 의회와 아무런, 더욱이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노원구의회와는 전혀 사전교감 내지는 의논이 없이 진행되었던 상황이기에 주민참여형 운운하시는 청장님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인데 앞서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아니면 노원구의 보도자료의 많고 적음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질문 속에서는 보도자료가 노원구에 관한 내용이 일간지나 기타 여러 신문에 많이 나는 지 적게 나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당연히 노원구에 관한 소식은 두루두루 많은 곳에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욱이 백건우 문제나 피아노가 싼 지 비싼 지 그 얘기를 저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저는 노원문화예술회관에 관해서는 보다 품격 높고 격조 있는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저는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얘기는 그 많은 보도,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주민참여형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도자료를 낼 때 언론보도를 위한 무슨 업무추진비가 안에 들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주민참여의 예산 제도로 앞으로 가고자 하신다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언론에 관한, 이를테면 언론보도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쓰여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저희들한테 공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을 때 전혀 공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울러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했던 부분은 문화의 불모지와 관련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인식의 문제를 지적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에 대해서 국악공연이 두 번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람이 오지 않더라, 그런데 다른 공연 비슷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좌석을 꽉 채운 경우는 제가 몇 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구청장께서 인식하고 있는 국악이다, 전통국악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주로 판소리 내지는 창 이상의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 국악이라고 하는 경우는 국악관현악단 뿐만 아니라 실내악, 그 다음에 현대음악과 접목된 전통국악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아울러 참고를 하시구요, 이런 부분들이 망라된 문화예술공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간판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로서는 다소 충격적인 청장님의 견해이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언급치 않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구청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재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잘못 인식되고 있는 노원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중에 초안산, 영축산, 불암산, 수락산의 개발을 통한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자면 특히 불암산은 중부능선에서부터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암반이 발달되어있다고는 하지만, 소나무나 기타 키가 작은 잡목위주의 단조로운 식생과 토양 또한 마사토로 이루어져 있어서 척박하여 풀들이 자라지 못해 비만 오면 마사토가 쓸려 내려가고 맨땅에 그대로 노촐 되어 있어 황폐화 되고 있어서 명산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방치 되어있습니다.
혹시 구청장님께서 삿갓봉을 등산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삿갓봉 부근에는 정말 너무 많이 황폐되어있습니다.
그대로 척박하게 민둥산처럼 그대로 방치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불암산을 대대적으로 사방공사와 산림녹화사업을 추진해서 나무를 많이 식재해서 계속 황폐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계곡이나 등산로부터 산철쭉이나 병꽃나무나 산딸나무나 단풍나무, 느티나무 등 다양한 수목을 식재해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또 산이 더욱 더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잘 가꾸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연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현대 3차 변상금이라든지, 토지 등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연12월10일에 저희가 주민들이 행정청을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 때도 이 토지문제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질의 회신을 받아 처리하자고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지심의 조건부터 무리한 조건임을 파악해서 변상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입장에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서를 변경해서라도 무상양도 해주기를 권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이러한 고충처리위원회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답변이 또 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각 목별 질의해서 이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6년 전인 1998연으로 다시 이 문제를 되돌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왜 시간을 자꾸 앞으로 끌고 가시지 못하고, 단체장으로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기본이 통하고 또 단체장으로서 그 지역의 구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만 그 구민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과거로 자꾸 지향하는 자치단체장한테서 저희 구민들은 어떤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지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석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답이 너무 짧기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도 재무건설위원으로서 예산만 집행했지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관내에 새로이 착공하는 관공서나 어린이집, 노인정에 대해서 포름알데히드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해가스 무기질 바인더를 방지 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동차학원이 사유지 땅입니다.
구청에서 업무용 빌딩 지을 수도 없고, 예산도 도저히, 또 창동 차량기지나 면허시험장, 그래서 그것을 좀 이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하나도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경제활성화 대책, 이것은 지금 우리 나라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뉴딜정책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겠죠.
다양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뾰족하게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활성화 대책 있으시면 함께 활성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어 원어민교육, 사실 6월부터 하두 여름방학 때 덕암초등학교 영어교실 이후에 많은 주민들이 보통 심각하게 요청해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군다나 강남, 서초구에서 원어민교육을 한다니까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해서 아주 압력성 비슷하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검토하다가 도저히 우리 구 예산으로는 해 낼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모색하다가 삼육대학에다가 요청해서 프로그램을 짰는데 삼육대학에서 들어 줄 사항이 아니고 학교교실을 지어달라느니,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달라느니,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해오기 때문에 추진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의가 늦어진 것이지,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가는 과정에서 아마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원어민 교육에 대해서는 구의 입장에서는 참여예산제도를 얘기했는데 참여 예산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지, 이것을 제도에 견줘서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주민이 이렇게 많이 요구하니까 참여형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민교육이 과연 교육적 효과가 없다, 10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그것에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무리하게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강남구와 서초구에 비해서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소홀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추진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원어민교육에 대해서 그것이 교육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 교수 분들한테 얘기 들은 겁니다.
왜? 초등학교 때 원어민을 시킴으로써 언어에 대한 성숙도가 초등학교 때 빨라진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러면 초등학교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다보니까 특수학교를 하다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고, 학교가 42개나 되는 학교니까 어느 학교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삼육대학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자 해서 편성하다보니까 9억 얼마가 나온 것이지, 사실 삼육대학에서 요청해 온 것은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고 줄여서 삼육대학의 스쿨버스를 잘 활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사정조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 자체보다 타당성 여부의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불암산의 삿갓공원에 대해서는 물론 황폐화는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변상금 문제, 자꾸 구청장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데, 이것이 구청장 결단으로 될 사항입니까?
10억이나 되는 변상금을 구청장이 면제해 주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와 절차, 규정에 따라서 다양한 실무자 의견, 선례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지, 구청장이 면제하라고 해서 면제되는 같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꾸 리더쉽하고 결부시키면 참 곤란하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소상하게 알고 있고, 공무원도 와 있고 하니까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불모지라고 한 것은 사실 제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노원구에 도서관 변변한 것이 없고, 공연시설이 변변한 것이 없고, 또 문화혜택을 누릴 변변한 것이 없다고, 많은 분 들이 문화의 불모지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인용한 것 뿐이지, 제가 문화의 불모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국악에 대해서,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국악, 그래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은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회에서 공연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사후에 보고만 받는 것이지, 어느 공연을 언제 하라,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그 위원회에 충분히 상정해서 국악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윤숙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태선의원님 보충발언이십니까?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충분히 답이 안 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영어교육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많은 분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당연히 요구되어지는 사항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은 장애인분들을 위한 사업이든지 또 여성을 위한 사업이든지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상충되어질 수밖에 없고 한정된 예산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주민참여제의 원칙이고 또 의회가 이런 예산심의하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것을 다 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한정된 예산속에서 그런 것을 선택하기 위한 제도중의 하나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원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영어원어민교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이런 것을 실제로 공청회도 열게 되어 있고 연구모임을 만들게 되어 있고, 80인 이내의 전문가나 주민들을 공개모집해서 참여예산제를 실시한다면 저는 우리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원어민영어교실이 통과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의 신뢰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를 평가한 판단속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 급하지 않은 문제라고 한다면 영어문제는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지요.
차라리 1년 정도 연기를 하시고 내년도에 참여예산제를 실시하신 다음에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시고, 그래서 체결이 된다면 훨씬 더 우리 청장님의 업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제도, 개혁은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앞당겨서, 우리가 앞서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모든 제도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참여예산제도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앞장서서할 필요는 없다 이것입니다.
한 번 해보고 나서 또 하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모든 제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시험단계에 들어가서 정착되었을 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하는 것이고 또 아까 예를 드신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정책,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산은 64만을 상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예산, 타당성은 다 있습니다.
왜, 장애인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겠지요.
여성이 우리가 더 많기 때문에 여성정책을 위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개개인의 사업이 과연 우리 전체 구민을 상대했을 때 바람직 한 것이냐 이것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그 분들의 의견을 소홀히 해서, 그 분들의 권익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영어교육이라는 것이 주민참여제도를 결부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주민, 또 학부모들이 요청해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제도를 설명한 것이지 주민참여가 나쁘다든지 주민참여를 안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그것이 시기상조다, 현재로서 영어가 뭐가 필요하냐, 그것은 천천히 주민참여제도를 정착한 이후에 하자, 물론 5년, 10년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지 의원님들한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절대 구 입장에서는 집행부 의견은 하나의 안으로 제시한 것이지 이것이 통과하기 위해서 강요할 능력도 없고 또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김태선의원님 답이 되셨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연숙의원님...
(○정연숙의원 의석에서 -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청장님한테요?
(○정연숙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민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재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고창재 청장님 잠깐만요.
그 밖에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지요,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기재 현대3차가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실은 91년도에 사업승인이 나서 했는데 이것을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억울하다고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나왔지 뭐를 면제해 줘라 이런 얘기는 없지요.
공무원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억울하니까 봐줘라 해서 무조건 봐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법적인 해석문제,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환문제, 시점문제 이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비록 불공평하게 나갈 수 있지만 불법으로 나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온 사람들이 누가 그것을 취소하겠습니까?
그래서 명분적인 근거가 있어야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지 액수가 10억이 넘는 것을 갖다가 구청장이 면제해 줘라 그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다만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는데 왜 그대로 이행을 안 했느냐, 잘 읽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분들은 사실 억울하지요, 지금 계신 입주민들은, 그러나 이것을 100% 면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실무적인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도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객관적인 근거와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면제해 주는 것이지, 그래서 소송도 하고 감사원에도 아마 심사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한 이후에도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창재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연숙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연숙의원 의석에서 - 오국장님 답변듣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국장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국장님들의 답변에 앞서 의원님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 연말 행사관계와 각종 업무로 인하여 굉장히 바쁘신 모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님께 일을 보실 수 있도록 양해하고자 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송재혁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의원 해마다 11월25일이면 정례회가 시작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12월7일, 8일 구정질문이 있다고 결정된 것은 이미 20여일 전입니다.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구청장께서는 구정질문이 있는 기간만이라도 다른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제도 중간에 자리를 뜨셨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구청장님 자리 뜨시고 10여분 만에 본회의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도 진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끝까지 이 자리에 남으셔서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구의원의 목소리와 각 국장의 답변을 경청하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일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부득이 한 경우에 자리를 이석하신다면 이석하셔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와 일정을 말씀해 주신 후에 자리를 떠나시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창재 송재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구청장 이기재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이라는 것이 구청장이 결정하는 일정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행사에 참여하라는 것이니까 그것은 아마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라면 안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창재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충분히 송재혁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알겠고, 청장님 입장도 알겠고,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국장님들 두 분 정도 보충답변, 정책적인 답변은 들었다고 보고 세부적인 답변을 들을 시간인 것 같은데 다음 회기때부터는 주민이 아니면 어떤 행사기관에서 행사할 때 정례회가 열려서 본회의장에 계실 때는 안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그쪽에 전달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가셔야 되는 사정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참석하시도록 하고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청장님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재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고맙습니다.)
이어서 관계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기완입니다.
상계 현대3차 아파트 변상금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이라는 것은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 부과하는 것으로써 91년 이 현대3차 아파트 사업승인조건에 구유지를 매입하고 도로등을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구유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체납된 변상금은 약 10억2,0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변상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승이 조건을 병해 한다든가 그러면 모든 변상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1년12월 구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승인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업승인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과연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연숙의원님께서 면제조항이 있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국민주택기금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3차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을 받지 않아서 면제대상이 안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창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연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정연숙의원 재무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이것이 과연 정당하게 현대3차에 조건으로 제시되었는지 그 법률적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당하게 기부채납을 현대3차에 부과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부의장 고창재 정연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께 또는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기부채납 관련 사업승인 조건에 관해서는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창재 재무국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제 소관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릴 수 있다면 정연숙의원님께 먼저 답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대3차 문제는 정말로 심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시점에서의 판단에 상당히 난제가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언급하신 이 변상금 문제는 부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라는 것이 청장님이나 저나 청장님이 과감히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도 이 조직전체가 같은 뜻을 갖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 전체가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뒷받침이 되어야 만이 된다는 생각되는 것입니다.
'98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이라는 것이 권고이지 꼭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 하에 청장님과 저는 임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는 '91년도의 사업승인 조건이 무리하니까 무산양도하고, 그러나 거기서 문맥에 보면 우리 구와 국?공유지에 대해서 협의대체 하는 것으로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합 측과 조율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에서는 변상금 문제에 있어서 완전한 탕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문제에 있어서도 그 때마다 변모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도 거의 성사가 되는 듯한 분위기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분들도 의견통일이 안 된 것을 보고 받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막판에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시설대체 문제와 변상금 부과문제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재판이 열리고 있지는 않습니마는 조합 측에서 최근에, 불과 10월21일자로 감사원에서 조합 측에서 무단점유사용료를 부과해야 할 심사청구를 조합 측에서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심사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조합 측의 의견을 기각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본 건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우리 조합 측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소송이 진행중이니까 소가 취하되지 않는 이상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에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또 하나는 그 결과 이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우리가 구속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권고를 받아서 다시 한번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그 때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우리 청장님이나 과거 박정길부구청장과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생각이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좀더 추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연숙의원님 문제는 이 정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많은 자료를 제가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국장이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말씀을 큰 틀에서 하셨지만 몇 분 의원님 질문에 보충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앞서 이광열의원님께서 업무용 빌딩을 많이 지어서 임대를 하고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관에서 주도해서 업무용 빌딩을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파리에 가면 '라데팡스'라는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파리에서 지어서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기가 막힌 근사한 건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건축가를 불러다가 짓게 하고 그것을 국가에서 임대하고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쪽 나라들은 상당히 사회적인 마인드가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되려면 행정관료들이 그야말로 아트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훌륭한 도시가 건설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업무용 빌딩을 많이 짓는 것은 저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도시설계,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업무용 빌딩을 많이 지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현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역세권, 수락산역세권, 태릉역세권, 성북역세권으로 이와 같이 네 군데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어떠한 용도의 건축물을 많이 짓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역세권에 많이 지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원역세권은 우리 구가 여기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을 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상향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업무용 빌딩이 우리 노원구에 많이 지어지는 것이 과연 좋겠는가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질문하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우리 수락산과 불암산, 영축산 등 여러 자연환경을 많이 자랑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환경 속에서 25개 구청에서 가장 자연환경이 좋은 구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업용도의 건물을 많이 지어야 그것이 과연 주거환경에 좋겠느냐, 우리 노원구 환경에 있어서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일터에서 일하고 여기 노원에 와서 편하게 휴식하고 그 휴식 속에는 생활체육도 하고 문화적인 삶을 향유하는 동네를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업무용 빌딩이라는 것은 우리 자본주의사회에서 상업용도의 건물입니다.
상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주거환경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임재혁의원님께서 노원의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수락산과 불암산 같은 경우는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시에서 재정지원을 받아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시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데 정말 돈이 의원님께서 바라는 바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참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정말 그렇게 벌거벗은 산을 보면서 우리가 노원의 공무원들이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암산 같은 경우는 2002년도와 작년도에 용역을 줘서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을 했습니다.
태릉지구, 공릉지구, 상계지구, 중계지구 해서 조성계획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중계지구, 자동차학원 골짜기부터 여러 가지 시설을 꾸미려고 합니다.
그 꾸미는 것은 그야말로 산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좀더 여러 가지 관찰도 하게 하고 생활체육공간도 만들고 이런 것입니다.
산을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초안산도 골짜기 마다 현재 조성계획을 완료해서 지난 달에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쁘게 꾸미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 건축물에 대한 미적인 것을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축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좋은 건물에 대해서 건축시상을 하고 있고, 또 아파트에 대해서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단위로 해서 또 시상을 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심의도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하에서 구에서 시상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슬로건을 걸고서, 상을 준다고 해서 물론 촉진제는 되겠죠. 한다고 해서 이게 잘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든 행정이 지금 현재 우리 도시관리국의 모든 직원들이 하는 건축행정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는 방향에서 항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산에 대해서, 가로공원에 대해서, 가로수에 대해서 항상 도시를 아름답게, 쾌적하게 꾸미려고 항상 하는 일들이 그런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석화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포름알데히드 유해가스 발생방지를, 공공청사를 지을 때,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도 신축건물증후군해서 지난 몇 달 전부터 굉장히 요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타구에 앞서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월계2동 청사, 공릉1동 청사하고 정보도서관 보료를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시험테스트도 해 보고, 그리고 그 보료를 칠하는 전시관에 가서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몇 명가서 그 속에서 한 번 느껴도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보료의 값을 일반 페인트 값보다 사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데 지금 현재 이제 홍보시점이다 보니까 그 가격으로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발주가 돼서 페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과 관련된 것이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했는데 2004년도 5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용제한 건축자제에 대한 기준은 아직 환경부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창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제 오늘 의원님들이 노원에 많이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소관 국장님들은 실무 과장님들과 함께 고뇌하시고, 노력하셔서 오늘, 어제 지적하신 부분이 진행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틀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이기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39분)
○부의장 고창재 다음은 휴회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의와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9일부터 12월1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재무국장정기완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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