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5년 11월25일(수)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 촉구 결의안
7.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관련 조례안 원안 통과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오광택의원 외 6인 발의)
4.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6.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 촉구 결의안(이경철의원 발의)
7.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관련 조례안 원안 통과 건의안(이한국의원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9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5건, 구청장 제출 13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오광택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이경철의원님이 발의하신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 촉구 결의안, 이한국의원님이 발의하신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관련 조례안 원안 통과 건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최윤남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이경철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시·군·구 국제화 지원 사업 분담금에 관한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관한 2016회계연도 출연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원교육복지재단에 관한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 관한 구의회 의견 제시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6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이번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마은주의원님과 변석주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오광택의원 외 6인 발의)
(10시15분)
운영위원회 변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변석주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노원구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2015년도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5년 12월 7일 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오광택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변석주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10시17분)
김성환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6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며,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예상치 못한 메르스 사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6기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년 반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원이 발전하면 대한민국이 발전 한다’는 노발대발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노원 구민의 집’을 짓기 위해 올해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우선 기후변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녹색공동체 노원을 소망하며 마을공동체 복원의 다섯 번째 걸음으로 ‘녹색이 미래다’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마을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지구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일로써 공공건물 및 아파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전국 최초로 노원고 주변에 태양광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공동주택, 학교 등에 도심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부족한 텃밭 조성 공간을 확보하였고, 불암 허브공원 내에 도시양봉학교 개설과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해 버섯을 재배 하는 등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동일로 전 구역, 학교절대 정화구역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를 재원으로 올해 금연에 처음으로 성공한 구민 650명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일반주택지역의 범죄 발생률을 아파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시작한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은 11개동 47개 구역으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공릉보건지소에 이어 상계2동 신청사에 상계보건지소를 개소하여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축산 자연공원 내에 유휴 공가를 매입하여 도심 자연 속에서 이웃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노원 숲속의 집’을 오픈하였으며, 불암산스타디움에 론볼장과 중랑천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역사의 길, 지구의 길 등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배움의 길을 마들근린공원내에 조성하였고 주민들에게 유익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목공예 체험장과 나무 상상놀이터 등을 갖춘 목예원을 개관하였으며, 영축산 유아숲체험장과 더불어 불암산 자락에 자연마당과 생태학습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업들의 발전적 방안과 새로운 구민본위 사업을 모색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전문가와 직원들이 토론을 진행하는 ‘화요 실사구시’ 정책포럼을 정례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관하는 201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에서 자치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노원구 근로자 삶의 질과 권익 향상을 위한 사회보험 가입 확대 추진 노력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고용보험 제도발전 유공포상’에서 기관 최고의 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민선5기부터 시작한 자살예방,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 등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이제는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성과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범시민적으로 전개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부당한 통행료 인하 촉구 서명운동에 우리구 46만 명을 비롯한 수도권 북부 전체 212만 명이 동참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 낼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구정의 훌륭한 동반자인 노원구 의회와 의원님들의 협력, 그리고 구민 여러분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해야 할 내년도에는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의 재정여건은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7월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들의 재정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내년부터 조정교부금을 21%에서 22.76%로 상향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분이 급증함에 따라 여전히 재정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재원으로 충당할 복지비까지 지방에서 부담함으로써 발생한 재정악화는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까지 위협하고 있어 재정 자주권 확대를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은 앞으로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6년도 예산편성은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016년 예산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690억 원으로 올 해 6117억 원보다 5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목상 예산규모가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이는 사용용도가 정해진 국·시비 매칭사업과 법정필수경비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체사업을 위한 투자 가용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존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기획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였으며, 주민 복리증진 및 숙원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최우선이 되는 사람중심의 따뜻한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우리구는 메르스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자택격리자 176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메르스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였습니다.
비록 확진자 1명이 발생하였지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치밀하게 대응한 결과 더 이상의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의 가치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노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생명을 지키는 자살예방사업,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더욱 주력하여 자살률 최저도시, 심장마비환자 생존율 최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연도시 노원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금연환경 구축과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 일반주택 범죄 제로화 사업은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겨 내년까지 일반주택 전 지역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도 전 동으로 확대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정서발달을 위해 상계9동과 중계본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및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개관하여 은퇴를 앞둔 장년층의 새로운 인생 준비를 지원하겠으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및 자립능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중계동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준공과 함께 노원구 아동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여 아동의 복지와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겠으며, 어린이 돌봄과 도서관, 어르신들의 문화·휴식공간 등을 갖춘 공릉문화복합센터 개관에 이어 월계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의 쉼터이자 배움터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이천 목재데크 추가개설 사업을 마무리하여 그동안 보도가 없어 통행안전에 우려가 되었던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특구 노원,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꿈·책·즐거움·건강·안전의 5대 마을학교를 더욱 활성화 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더불어 마을 공동체 복원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1월 노원구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어 선도적으로 추진해오던 ‘마을이 학교다’ 사업이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더욱 확대·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학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여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역사의 길 개관과 함께 조만간 지구의 길을 개관하여 지구 역사와 한반도의 역사를 한 곳에서 산책하며 배울 수 있는 열린 학습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상계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고 노원 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착공하여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이와 함께 마을공동체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고 노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영상미디어 교육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을 내실화 하여 위기 청소년이 학업 중단 없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계동 문화정보도서관, 한내 숲속 작은도서관을 건립하여 ‘걸어서 10분, 하루 20분, 한 달 2권’ 책 읽는 마을로 자리매김 하겠으며, 서울과학관이 2016년까지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거와 일자리가 조화로운 자족도시 실현으로 노원의 100년 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민선6기 노원구의 최대 현안은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베드타운 이미지를 극복하여 자족도시 노원 100년의 살림살이 비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진접선 복선전철이 작년 12월 국가시행사업으로 착공됨에 따라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창동차량기지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고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개발에 대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는 등 이전부지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변두리에 머물고 있는 창동·상계 일대를 수도권 동북부 신경제 중심지이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글로벌비즈니스존으로 조성하여 미래 노원 발전의 핵심 축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현재 코레일과 SH공사가 사업추진방식에 대해 공동 용역 중으로 역세권 부지가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지역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북부지법 이전 부지에는 작년 5월 개관한 창업지원센터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에 시민생활사 박물관이 착공될 예정이며, 북부지검 이전 부지에는 금년말에 제2여성창업프라자가 착공되며, 내년 상반기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관에 이어 관내 중·소 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건립 할 예정입니다.
이들 시설들이 건립되면 그동안 침체되었던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하철 동북선 조기 착공과 KTX 수서노선 의정부 연장선이 광운대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동부간선도로 방음벽을 터널형 등으로 교체하고 상계·덕송 광역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혼잡을 방지하고자 상계로 확충사업을 조기추진하겠으며, 월계로에서 녹천마을 간 도로개설 사업을 상반기 중 조기 완공하고 하계동 학여울청구아파트에서 월계역까지 중랑천 횡단 인도교 설치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이밖에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사업과 상계재정비촉진사업 등은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녹색 미래도시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당면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미 400ppm을 넘어섰으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폭염, 가뭄 등 자연의 역습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역에서 솔선수범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반건축물과 아파트에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을 더욱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가 본격적으로 착공된 만큼 국내 최초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건축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가구 1텃밭가꾸기 등 친환경 도시농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생태적 공동체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2단계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인 경춘선 숲길 조성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전 구간을 완공하여 도시지역과 하천, 산림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그린웨이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월계동 초안산에는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숲속캠핑장을, 하계동 불암산에는 협동형 모험시설을 갖춘 더불어 숲을 조성하고, 중계동 자연마당에 곤충전시·체험관 및 나비온실 등 곤충테마의 숲과 상계동에 영유아를 위한 실내 나무상상놀이터를 추가로 조성하여 자연체험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중랑천 환경센터를 건립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과 생태계 복원에 힘쓰는 등 환경교육의 허브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원천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RFID 세대별 종량기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와 생활체육이 풍요로운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 행복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향유하는 수준 높은 문화공간 조성으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착공한 월계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상계동 지역에 시립어울림체육센터 유치와 공릉동 시민야구장 건립을 본격화 하여 생활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다소 착공이 늦어진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을 서둘러 완공하고 당고개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과 함께 태릉체육관 리모델링도 추진하여 부족한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상계아트갤러리 개관으로 관내 예술단체의 창작예술활동을 돕고 화랑대 역사 주변을 테마가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으며, 초안산 분묘군 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자연전시장으로 조성하는 한편 박물관이 함께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상계10동 풍천지하상가와 태릉입구역 현대엠코에서 기부채납한 공간을 주민 예체능 관련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동별 축제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초안산 궁중문화제와 등축제, 노원의 정체성과 독창성이 담긴 노원 탈축제를 우리구 대표 축제로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은 우리구의 역점사업과 새로운 정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의미 있는 결실을 맺어야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구가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에 여러 의원님들의 협력을 더하여 함께 나아간다면 노원구민의 삶을 더 풍부하게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노원구민이 원하고 노원구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올해도 변함없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충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보다 9.4%, 573억 원이 증액된 669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4%, 560억 원이 증액된 65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1%, 12억 원이 증액된 1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입니다.
자체수입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독립채산제 폐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07억 원이 증가한 1153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전년 대비 353억 원이 증가한 5269억 원으로 이중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57억 원이 증가한 1792억 원이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96억 원이 증가한 34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에 2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주택지역 범죄제로화 사업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노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교육 분야는 1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학교경비 지원을 통한 시설개선 등 학교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 구민 정보화교육, 학습테마의 길 조성 등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분야로 181억 원을 편성하여 노원 탈 축제, 노원 구민체육대회와 마들가요제, 구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운영 및 북 카페 설치, 월계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을 통해 구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문화도시를 만들고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공원녹지 분야에 272억 원을 편성하여 중랑천 환경센터 및 에코센터 운영, 태양광발전 설립 보급,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RFID 개별 종량기기 구매 및 설치 등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총 40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 나눔 목욕탕 운영과 룸셰어링, 집수리 사업, 교육복지재단 지원 및 복지협의체 활성화, 펠릿보일러·난로설치 지원 등 복지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 자활센터 운영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며, 월계문화복지센터와 아동복지관,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대안학교 운영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어르신 일자리사업 확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장애인 연금 및 일자리 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는 복지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분야에 1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별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사업,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금연사업 및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 등 질병예방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역별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9억 원을 편성하여 일자리창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협동조합 방식의 사회적기업 육성과 사회적 경제클러스터 운영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양봉학교 운영, 도시버섯 활성화 사업, 텃밭분양 등 도시농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 분야에 38억 원을 편성하여 도로정비, 보안등·가로등 관리를 통해 주민이 편리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에 88억 원을 편성하여 중랑천·당현천 등 하천관리와 하수시설물 준설 관리, 재난관리기금 출연 등 재난예방과 공동주택 지원, 간판개선 사업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인력운영비 및 행정기본경비 등으로 12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15억 70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 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200만 원으로 공릉문화복합센터 및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담장 허물기 조성사업,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및 인건비, 운영비 등에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을 재원으로 금연 성공자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60억 원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융자, 취약계층 복지사업 등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이 복지분야 보조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증가분으로 실질적 정책사업비는 증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상경비 증가를 억제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중을 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노원구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47분)
운영위원회 김용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용우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 인원은 지난 10월 29일 제2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이번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 및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은 물론 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원구민의 삶이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경태의원님, 김용우의원님, 김운화의원님, 김치환의원님, 마은주의원님, 이경철의원님, 주연숙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 촉구 결의안(이경철의원 발의)
(10시52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의 사회보장사업 간 균형적 발전과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으로「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정비 지침을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사회복지사업 5개도 유사·중복 사업이니 정비하라고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집수리센터 운영,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운영 관리, 청각장애인 디지털교실 운영 지원이 그 정비대상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부족한 예산을 아껴가며 구비로 3억 1000만 원을 들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유사·중복사업이니 정비하라고 합니다.
이렇듯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기에 급급한 나머지 자치단체에 위법을 종용하는 듯한 정비지침을 통보하고 정비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9월에 작성한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 평가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최하위입니다.
10.4%인 지출비중을 OECD 평균인 21.6%까지 높이려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공공사회복지 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통보하고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즉시 철회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중인 사회보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며 본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 촉구 결의안(이경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이경철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관련 조례안 원안 통과 건의안(이한국의원 발의)
(10시57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한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국의원 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관련 조례안 원안 통과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만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의존재원의 비중은 날로 높아져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2014년 44.8%로 18.7%나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재정자립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자치구 세수 감소, 복지비용 증가로 심각한 재정상황에 놓인 서울시 자치구를 위해 서울특별시장은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보통세의 ‘100분의 21’에서 ‘100분의 22.76’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자치구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세수가 늘어나거나 교부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데,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단을 내린 서울특별시장의 자치구 지방재정 강화 방안은 현실로 다가온 자치구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시의회에서 원안 통과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노원구의원 일동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되어 자치구의 건전재정 운영과 자치분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관련 조례안 원안 통과 건의안(이한국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관련 조례안 원안 통과 건의안을 이한국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9분)
업무추진 실적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출석의원
김승애 임재혁 오광택 봉양순 마은주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손명영 오한아 이경철 이은주 이한국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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