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6월1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실적 보고의 건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2017년 간주처리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1분)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7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8차~10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이번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14건에 5억 7469만 8000원으로, 국비가 1억 5400만 원이며, 시비가 4억 2069만 8000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7건 4억 26만 8000원이며, 공유촉진 지원 사업 1050만 원,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홍보비 지원, 1000만 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교육비 700만 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운영비 1억 776만 8000원,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2000만 원, 서울로 7017 개장홍보 지원 200만 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용 전기차량 구입비로 2억 43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사업으로 6건 1억 6943만 원이며,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1억 원, 거리예술존 사업 1000만 원, 마을예술창작소 프로그램 지원 사업 800만 원, 2017 마을예술창작소 지원 사업 473만 원, 우리 마을 소극장지원 사업 2670만 원, 그리고 청소년 권장공연 단체관람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업으로 1건이며, 상상이룸센터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과 쪽에 청소년 권장공연 단체관람 지원이라고 2000만 원이 시비로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어 지는 사업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이어오는 사업이고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청소년 관련 공연을 실시하고 신청 받은 학교가 관람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되어있다고요?
매년 이렇게 2000만 원씩 지원 받아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이 국·시비죠?
2억 6000만 원이 되는 데 지금 찾동 사업은 작년에 이미 시행이 됐죠.
그러면 지금 추진단원 운영보조금하고 전기차 구매가 작년에 국·시비를 신청 했는데 늦게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간주처리로 한 이유가 뭐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찾동 사업은 작년 6월 본격 시행이 됐고요.
작년 6월 2016년도에 이미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금년에 또 다시 2017년도 예산이 배정돼서 계속 내려 오고 있는, 일괄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간주처리가 됐고요.
전기차 구매는 작년에 12개 동에 12개를 구입을 했고, 금년에 추가로 6대 구입이 돼서 이번에 간주처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서 하는 데 이것은 가내시 외에 추가로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중에 추가로 내려온 것은 이렇게 별도로 간주처리해서 집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시분 외의 추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도 원래 지난 12월에 올해 예산에서 우리가 잡지 않았나요?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요청을 한 건가요?
당초에는 서울시도 따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뽑아서 각 구에 배정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자치구로 아예 이관을 시켜서 시비를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구비와 시비를 합해서 금년에 100명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구가 50명 뽑는데 20명 분의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간주처리를 안하고 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으로 잡아서 하는 것이 맞는 데 지금 간주처리가 벌써 8차에서 10차고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으로 있고, 지금 점점 간주처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우리 노원구도 그렇지만 시에서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운영이 좀 방만하고 신경을 안 쓴다고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앞서 지적한 바대로 예산으로 잡아서 교부금으로 내려 보내야 될 사항인데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다시 교부금으로 내려 보내면 결국은 그것을 받아서 하는 우리 노원구나 각 기초단체들도 이렇게 간주처리로 갈 수 밖에 없는 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대로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거고, 기초단체는 기초단체대로 간주처리해서 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하게 되고, 그래서 가급적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추경편성을 하면 그나마도 의회의 예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어떤 예산심의에 대한 성격을 좀 덜 침해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는 지난 임시회의 때 일반주택 범죄 제로와 사업으로 1억 1588만 원이 추경으로 다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것을 추경으로 잡아줬을 때는 일반주택의 범죄제로화 사업의 CCTV, 이런 것을 교체하라는 목적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담장도색, 야광반사띠, 유도싸인, 반사경, 미르시트, 안전게이트, 이런 것은 범죄제로화 사업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왜 예산에 편성을 했는지?
이것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범죄제로화 사업은 반드시 CCTV만 설치하는 범죄제로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담장도색이라든지, 거리를 밝게 밝혀 주는 미르시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범죄제로화 범주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어서 지난 본예산도 그렇고 이번 추경도 그렇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자체가 CCTV만 설치하기 위한 범죄제로화 사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동네의 담장 페인트칠을 밝게 한다고 해서 범죄제로화 사업에, 그 정도로 우리 노원구가 예산이 많습니까?
당장 CCTV가 오래돼서 화질이 안 좋아서 식별이 어려운 그런 것들부터 먼저 교체를 해야지, 담장을 밝게 하고, 개인 지하주차장에 야광띠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범죄제로화 사업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지하주차장에 보면 전기세 때문에 전원을 켜지 않는 그런 주차장들이 많아요.
그런 주차장에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것이지, 야광안전띠를 지하주차장에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밝아집니까?
그 다음에 안전게이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막다른 골목에 도망가지 못하게끔 차단기를 설치한다는데, 이런 게 범죄제로화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다 1200만 원씩 예산을 잡는 것은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적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마을소극장 운영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우리 마을소극장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는 불암골 행복발전소라고 중계동에 있는 거기서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 단체에서 직접 가서 사업설명을 하고 심사에 의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영화 같은 거 상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장비까지 다 지원하는, 사업비 전체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내려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2670만 원 가지고 충분히 되는 사업이잖아,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실적 보고의 건
(10시20분)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실한 보고를 위해 ‘찾동’ 마을분야 사업은 기제출한 책자 대신 추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실현과 주민 참여의 마을활동 및 주민 중심의 동주민센터를 구현하고자 함에 있으며, 우리 구는 서울시 2단계 사업에 응모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4개구, 2단계 13개구가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7월부터는 3단계로 7개구가 참여할 예정으로 강남구를 제외한 정부에서 시행하거나, 시행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 노원구 추진지원단의 추진실적으로 노원구 추진지원단은 마을과 주민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을 강화시키고 민과 관, 민과 민의 협력 지원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키는 민간지원 조직입니다.
현재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위탁운영 중이며, 인력은 단장 1명과 복지 마을담당팀장 각 1명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동주민센터 모니터링, 동단위 사례관리 지원, 마을분야 주민참여 지원 사업 등 2016년에는 138회, 2017년에는 현재까지 총 9개 사업에 74회 참여 및 운영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6년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시비 8666만 7000원이 교부되어 8391만 54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 예산은 1억 5472만 1000원 중 현재까지 97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우리 동네주무관 추진실적으로 우리 동네주무관이란 주민관계망 형성 및 자원 연계 등을 통해 마을·복지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직원을 의미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추진실적으로 생활민원처리, 위험환경개선, 위기가정 발굴, 지역자원 발굴 등 총 8367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분야 추진실적으로 8쪽, 주민 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계획을 추진하는 3개동을 제외한 16개동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소모임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의 욕구를 스스로 계획·실행 및 해결 과정을 경험토록 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는 총 63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주민소모임 1개당 80만 원 이내로 지원하였고, 12월에는 각 동별로 동네트워크 파티를 개최하여 함께 참여한 사업공유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59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주민소모임 1개당 100만 원 이내로 현재 각 주민소모임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마을기금 사업입니다.
동단위 보편적 생활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중심의 마을기금을 조성하여 배분하는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마을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자치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월계2동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도 모금액은 320만 7420원이며, 월계지하차도에서 인덕대학교 입구를 잇는 진입로변에 화단을 설치하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286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주민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민·관네트워크로 의제개발 및 모금활동 중에 있으며, 향후 배분파티를 통해 마을의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3쪽, 마을계획 사업입니다.
공릉2동, 중계4동, 상계1동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문제와 해결 방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과정을 통해 주체적 주민발굴 및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마을계획단 모집 및 기본교육을 하였고 2016년 12월 마을계획단 발대식을 가졌으며, 최근 중계4동에서는 6월 16일과 상계1동은 6월 17일 마을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릉2동은 6월 24일 개최 예정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1개동 당 1000만 원씩 시비 총 3000만 원을 교부하여 3개동 2567만 5580원을 집행하였고, 올해 예산은 1개동 당 1500만 원씩 총 4500만 원을 교부하여 3개동 현재 78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 및 건강 분야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첫 페이지 찾아가는 방문복지로 찾아가는 방문복지는 복지플래너 방문복지인 어르신, 출산가정, 빈곤위기가정과, 동 단위 휴먼서비스, 복지상담 전문관 분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동네 나눔 이웃과 나눔 가계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6년 7월부터 금년도 5월말 현재까지 복지플래너 어르신방문 추진실적으로 방문계획대상 8842가구 중 7272가구를 방문하여 공적급여 신청, 생활환경 지원, 의료서비스 연계, 긴급복지와 교육복지재단과 연계한 현금서비스 지원 및 현물서비스 지원 등 모두 734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 출산가정 방문 추진실적으로 방문계획대상 2699가구 중 361가구를 방문하여 공적급여 신청 및 현금·현물서비스 지원 등 450건을 지원하였으며, 빈곤위기가정 방문으로 방문계획대상자수 2만 3882가구 중 2만 1860가구를 방문하여 2만 2966건의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단위 휴먼서비스 추진현황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주거, 교육, 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대상가구 총 501가구를 발굴하여 이 중 472가구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대상가구 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 274가구, 차상위 83가구, 긴급지원 34가구, 기초생활 탈수급자 12가구, 기타 69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어 복지상담 전문관 추진현황으로 복지상담 전문관은 동주민센터 내방민원 응대 및 다양한 복지욕구가 있는 주민들에게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총 상담 2만 6464건 중 동 자체 담당자 연계는 1만 6228건으로 공적급여 신청, 이웃돕기 지원 및 정보제공, 단순안내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민간 및 구청 의뢰는 1만 191건으로 공적급여 지원 및 공동모금회 현금 및 물품지원 등 이웃돕기 연계, 노원교육복지재단 자원 연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동네 나눔 이웃 사업으로 월계2동 등 총 9개의 동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6명의 나눔 이웃이 총 8개 동아리를 구성하여 41회에 걸쳐 51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 우리 동네 나눔 가게 사업으로 19개 동주민센터가 사업주체가 되어 식당, 상점, 목욕탕 등 총 66개의 기부업체를 발굴하였고, 383회에 걸쳐 2968명에게 물품 및 서비스를 연계 하였습니다.
자료 마지막 쪽입니다.
건강분야 추진실적으로 마을방문간호사는 19개동에 총 27명이 배치되어 취약계층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수준 평가, 상담 및 보건교육 실시 및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규방문 5410건, 재방문 1만 6600건으로 총 2만 2007건을 방문하여 방문대상자에 대한 보건·복지 연계건수는 9718건 수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우리 아이 방문간호사는 4명이 1160건 가정방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찾동’ 보고에 관해서 추진단장을 불러서 얘기를 듣고 싶었지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면 부르기가 자유롭지 않음으로 일단 해당 부서들의 보고와 업무파악을 하고 다음 일정을 잡기로 하겠고요.
‘찾동’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나 복지협의회 등 단체와의 밀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소방안과 발전모델을 만들고자 하고, 또한 내년도에 없어질 제도인데 그렇다면 향후에 지속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방안도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저희가 내용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찾동 추진실적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6년도 주민참여 지원 사업현황에 보면 포기한 단체가 3군데가 있어요.
월계3동, 공릉1동, 하계1동, 이것은 2016년도 것이고.
혹시 2017년도는 아직 많이 남아서 포기하고 이런 데는 모르죠?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동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무 부서에서 포기하지 않게끔 잘 케어해 준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바로 포기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놓치지는 않고 있고요.
한 번 더 권장을 해보는데 그 분들이 완곡하게 거절을 한 부분도 좀 있고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동네 주무관 실적에 보면 동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상계3·4동에 총 97건, 상계10동이 52건, 다른 동에 비해서 하계2동이나, 월계3동, 월계2동, 중계2·3동, 이런 데에 비하면 실적이 수치상으로는 낮게 나오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상계3·4동 같은 경우에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닌데……
동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편차가 어느 동은 적고, 어느 동은 많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아직은 못 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으로써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계3·4동 같은 경우에는 동네 주거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굴이 97건밖에 안 됐다면 다른 동에 비해서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하계1동 같은 경우는 134건이에요.
중계1동도 150건이에요.
중계1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없고 거의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생활권도 보면 임대아파트 말고는 사실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발굴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상계3·4동은 합동마을이나, 이런 저소득층 마을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발굴을 못 했다는 것은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4동 같은 경우는 생활민원이나 외부환경 부분은 조금 발굴이 덜 되기는 했습니다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위기가정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도 발굴이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지역구이시기도 하니까,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이 살고 계신 지역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편차가 조금 발생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보다 더 심층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먼서비스 신청이 472건, 그리고 미선정이라는 말이 여기에 501건 중에서 472건에 대해서 29건이 미선정이 됐다는 겁니까?
휴먼서비스 사업 부분은 원래 우리 구에서 시작했던 것이 사례관리 사업이라고 했었는데 사람한테 사례관리라는 용어를 쓰기가 그래서 휴먼서비스로 명칭을 바꿔서 지금 부르고 있고요.
대상 부분은 472건인데 휴먼서비스 대상가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가구에 대해서 사례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알콜중독이나, 정신분열, 우울증, 복합적으로 여러 개가 겹쳐 있는 대상만 사례관리를 하는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단순대상으로 해서 실적으로 잡았다가 단순서비스로 끝나는 사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상계9동 상구네 디카동아리 여기도 전혀 실적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나눔 가게 발굴현황도 보면 중계2·3동에 나눔 가게 발굴은 5건을 했는데 실제로 연계실적은 하나도 없거든요.
상계6·7동도 나눔 가게 발굴은 2개가 됐는데 연계실적은 하나도 없고.
나눔 이웃 사업 부분은 다 서울시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2016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4개동이 추진을 했었고, 올해 9개동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동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형식이나, 소모임 등을 만들어서 이 분들이 스스로 어려운 가구 대상을 찾아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 다소 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열심히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싫어하실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그 동안 주민센터에서 다 했던 사업이잖아요, 새로 만든 사업들이 아니죠?
과장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생기기 이전에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해왔던 사업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노원구에 시범 4개 동에서 지금 마을계획단 사업들을 하고 있죠?
과장님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무슨 말을 하실지 아시겠지만, 이 마을계획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됐든 그 동네의 발전을 위하고, 그 동네의 화합과 친목도 도모하고, 사업들을 잘해서 정말 잘사는 마을, 행복한 마을로 만들자는 그런 의도가 크죠?
이거 안 만들었어도 다 해왔었고, 또 하고 있는 사업이예요.
자살예방 방지를 위해서 다 찾아가서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들한테 다 가서 우리가 살펴주고, 다 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을계획단 사업을 상계1동 같은 경우, 그 쪽이 제 지역구니까 들여다 봅니다.
그런데 보면 이 마을계획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왜 생겼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 동안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다른 단체들이 잘 있어가지고 잘 만들어 오고, 잘 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마을계획단이라는 단체가 생겨서 자기들이 이런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고, 또 상계1동 같은 경우는 디자인거리 커뮤니티공간이라든가, 수락 리버시티에 있는 커뮤니티공간을 우리가 만들자고 해서 다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고, 자기들이 지금 그것을 다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운영한다고 그래요. 계획표 보면 다 운영한다고……
보니까 운영주체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건 누가 운영하고, 누가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면 기존의 주민들 단체들하고 잘 화합하고, 그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토론하고, 그렇게 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올바른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새로운 단체들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단장 누구, 뭐 누구 만들어 가지고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상계1동에 있는 단체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야.
자, 이번에 상계1동에서 북부복지관에서 마을총회라고 마을계획단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마을계획단 회의를 했어요, 총회라고 했어요.
저는 바빠서 못 가봤습니다만,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마을계획단 지금 그 조직이 한 120명이라고 하는 데 그 사람들조차도 다 안 왔어.
한 40명 정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40명∼50명 오고, 또 기존에 계시는 할머니들 한 30명 앉으시고, 봉사하는 학생들 20명∼30명 앉아 가지고 약 120명∼130명 앉아서 회의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마을 사람들이예요?
그게 무슨 마을총회냐고요?
마을 사람들이 많이 오게 만들어야지.
그런데 보니까 각 아파트 우편함에다 전부 다 총회한다고 다 넣어놨더라고요, 어느 아파트든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다 꽂아 놨는데 기껏 온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해요.
단체장조차도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몇 명 와서 하셨다고 하던데요.
이런 마을계획단이 뭐가 필요하고, 도대체 뭘 하자고 하는 겁니까?
지역이 더욱 행복하고 잘 사는 마을로 만들자고 하는 마을계획단이나, 이런 사업들이 마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마을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마치 기존에 있던 여러 단체의 옥상옥처럼 앉아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가능 할 사업이 될는지, 아니면 올 1년하고 내년에 없어져 버릴는지.
박원순 시장이 그만 두시면서 박원순 시장과 함께 사라질 사업인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이런 사업들 때문에 지역 갈등이 와서 쓰겠어요?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나는 못 마땅하고.
마을계획단 조직표를 보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체사람들 한 사람도 안 들어있어.
엄한 사람들만, 제가 활동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지도 못한 분들이 전부 다 위원으로 앉아 계시고, 특정단체 몇 사람들이 다 앉아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마을계획단이 과연 필요한지, 저는 심히 우려스럽고, 이것은 심히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마을계획사업 운영위원, 단장, 이런 분들에게 서울시하고 우리 구에서 엄청난 돈을 줘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동사무소에 앉아서 일들을 하고 계시는 데, 정말 뭔가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든지, 이런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주민참여예산 지원 사업을 보면 어느 특정동은 몇 개씩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상계1동 같은 경우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열심히 마을계획단에서 한다고 하는 동네가 보니까,
공릉2동과 중계4동, 상계1동은 계획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솔직히 천상병거리 우리가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천상병 사업 같은 경우도 의정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왜? 우리 상계1동에서 그것을 합니까!
우리 상계1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것이!
의정부에서 지금 잘 해 놨어요, 거기.
의정부에서 잘하는 사업 의정부에서 잘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왜? 그것을 갔다가 해요, 그것을!
천상병씨가 거기에서 얼마나 살았다고!
물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시인이고.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셨던 분이고.
그런데 우리까지 뭐하려고, 가까운 의정부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을 뭐하려고 바로 접한 상계1동에서 하고 있느냐고요!
솔직히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지난 행정지경위원회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 딱 올려놓고……
의제들을 보면 전부 다 자기들 하고 싶은 것, 자기들 마음대로 올려 놓고 투표하라고?
주민총회를 만들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의제를 만들어야지, 자기들이 몇 가지 의제 만들어서 여기에 투표하시라고 하면, 주민들이야 당연히 만들어진 데다 투표하겠지요.
그리고 각 동마다 지금 주민총회 비슷한 주민토론회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토론회를 통해서 의제들이 만들어지고,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정말로 화합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고, 좀 하나가 되는 사업들을 만들어 가고, 또 기존에 있는 주민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하는 사업들을 그렇게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해서 조금 재밌게, 즐겁게, 서로 갈등하지 않고 화합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지, 무슨 자기들이 큰 벼슬이나 가지고, 권력이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못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감독하시고 필요 없는 것은 좀 과감하게 치우시고, 안 해도 될 사업들은 좀 하지 마시고, 굳이 안 해야 할 사업들, 그 동안 잘하고 있는데 뭐하려고 돈가지고 와가지고, 돈 주니까 가져와서 하는 사업들, 이거 정말로 지양합시다.
우리 노원구의 자전거도로 돈 주니까 덜렁 가지고 와서 해서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자전거도로 치워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해도 안 치워주고 지금까지 있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찾동 사업은 두 가지 포커스가 있습니다.
마을사업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업과, 복지를 보다 더 촘촘하게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함께 엮어가 보자는 큰 틀의 두 가지 축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을사람들이 스스로 동네 일을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성 회복이 이 찾동의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많이 추진이 되어 왔고, 또 복지는 촘촘한 복지 역시……
그래서 동복지협의회도 만들었던 것이고, 또 통장들을 복지도우미로 하게 됐고, 또 반장들도 마을살피미로 하게 됐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찾동을 해서 계속 중복이 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지금 3개동에 마을계획단의 성격이 뭔가요?
위원회의 성격인가요, 아니면 관변단체로 볼 수 있나, 아니면 자원봉사단체로 볼 수 있나요?
마을계획단은 말 그대로 마을주민 스스로 모여서 마을살이에 대한 궁리를 하는 한시적인 주민 모임입니다.
이게 무슨 직능단체나, 관변단체가 아니고요.
정말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모집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초기단계에서는 주민센터의 마을사업 전문가가 채용이 됐기 때문에 초기에 마을계획단을 꾸릴 때에는, 제가 공릉2동의 동장으로 있을 때 그 사연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120명 정도의 마을계획단을 꾸리기 위해서 주민모집을 했는데요, 저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서 송인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동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능단체 분들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된다. 해서 저희 공릉2동 같은 경우는 50% 정도의 직능단체 분들과 50% 정도의 순수한 지역의 주민들을 함께 결합해서 계획단을 모집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공릉2동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50% 정도는 직능단체 회원들이 있고요, 또 통장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각 분야에서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마을계획단의 성격에 대해서 여쭤 봤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스스로 모여서 스스로 활동한다고 하지만, 이 구성 초기단계부터 동에서 거의 100% 임명이라고 그럴까, 이런 단계를 거쳐서 발굴을 해서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위원회 성격도 아니고, 관변단체 성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원봉사단체의 성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관변 단체는 아니지만 관 주도의 모임의 성격이 강하죠.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사실은 초창기는 아무래도 관이 처음에는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주민들 스스로 하도록 서서히 관에서 손을 떼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내년이면 끝날 사업인데 애당초 무리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복지라든가, 이런 미명 아래 많은 기구를 설치를 했어요.
특히, 저희 6대 때는 동복지협의회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복지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조례로 되어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동복지협의회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더니 나중에 조례에서 슬그머니 복지를 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복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작년인가요, 체육회를 또 동마다 다 만들었지요.
분명히 그 전에는 체육회를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주관해서 체육분과위원장이 있고, 담당 부회장이 있고 해서 다 주관해서 했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체육은 체육회로 또 빼왔어.
그렇게 되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체육에 대해서도 또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리고 마을커뮤니티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로 만드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또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목적대로,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이 처음에는 뭐였어요?
거창하게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동의회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냥 하나의 친목단체예요.
여기 두 분 동장님 해 보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죠.
공릉2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으로 계셨지만, 노원구에서 가장 큰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동은 몰라도 공릉1동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할 정도로 미약해요. 인원구성부터.
그거 왜 그럴까요?
아무 권한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다른 데서 안하는 몇 가지는 할 수 있겠죠.
새로운 사업을 찾다보면 다른 기구에서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몇 가지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기존에 있는 단체를 그 취지에 맞게 살려가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러다가 환경에 관해서 어떤 단체를 하면 갑자기 만들고, 또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만들고 하면……
물론, 전문화 하는 것까지는 좋은 데 과연 동 단위에서 세분화 시켜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어쨌든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아무리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또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활동비를 지원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겠지만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런 조그만 사업들, 예산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큰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런 조직에 대해서 커뮤니티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물론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향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것이 앞서 송인기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만약에 서울시장이 다른 분으로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다른 정당에 소속된 시장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와 정반대의 시책을 추진하게 되면, 그럼 이런 것들 다 없어지게 되고, 또 다른 단체가 들어서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구청장님께서 하라고 한다고 하고,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아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몇 분 빼고 솔직히 그만 두실 날도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민감해 하시지 말고, 공무원으로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찾동’이 딱 1년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노원구 하나만 딱 봤을 때는 글쎄요, 지리적으로 강남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겠지만, 노원구 내에도 19개 동이 있는데 권역으로 따지면 총 6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각 동별이나, 지역별로 관심사나 상황 자체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초반에 운영위원을 구성을 한 것부터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14분의 운영위원 중에 6명이 공무원이거든요.
지금 상계1동 주민센터 마을사업가라고 하는 안민자님도 기간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분 포함하면 공무원이 6명이고, 민간이 8명인데 지금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주무 부서이기는 하지만, 지금 자치행정과만 위원장 포함해서 3명의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꼭 공무원을 넣어야 된다면 시범동의 팀장님이든지, 이렇게 지역적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민간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원이 총 8명이 계시는데 추진단장님이나, 복지재단 쪽에 계시는 분을 제외하면 제가 보기에는 상계권에 계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적인 제한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건 쪽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건강 분야 추진실적이라는 것을 제가 받고 쭉 자료를 보다보니 허약어르신 프로그램이 있어요.
관내 9개 경로당이라고 해서 제가 어느 경로당일까 궁금해서 자료를 한 번 요청을 해었습니다.
혹시 어느 어느 경로당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9개 경로당 중에 제가 보니까 ‘병’ 지역 같은 경우에는 2개밖에 없더라고요.
2개밖에 없어서, 이걸 딱 자로 재듯이 나눌 수는 없지만 9개라면 제 생각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3개, 3개, 3개,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 좋았겠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런 부분이, 저는 나중에 보면 지역적으로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은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좀 살피셔서 하시면 좋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지역적인 특성을 전혀 고려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일단 그 쪽에서 요구하신 경로당 측에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진행된 것이고요.
차년도 부터는 그런 계획을 더 촘촘히 생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인 그런 부분을 구성을 할 때 약간 특성이 있는 그런 데라고 하면 사업을 아무리 2년 정도만 시행하는 단기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런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계신 분을 같이 참여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운영위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됐든 나중에 마무리가 됐을 때에 아쉬운 점은 초반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고치고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손질할 수 있는 부분은 손질을 해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찾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역 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다 하셔서 간단하게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인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저희 동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화랑대역에서 9시까지 마을계획단 하면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 혹시 몇 분이나 신청을 받으셨나요?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공릉2동 같은 경우 화랑대역이 아침 출근자도 제일 많고, 저녁 퇴근시간도 제일 많은 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지역에 관심도 없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선거 때 주로 그 쪽에 가서 명함도 배포하고 하지만, 거의 관심도 없어요.
우선 본인들 삶에 지쳐서 관심이 없는데 16명을 받았다면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찾동’ 하면서 마을사업 전문가라고 해서 다니시고, 마을계획단 같이 해서 마을탐방을 할 때 제가 한 번 따라가 봤습니다.
공릉2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연립이었던 데가 재개발사업을 해서 아파트로 하면서 그때 당시에 아파트에 기부채납 땅을 하고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유지였던 데를 아파트로 기부채납 된 그 땅이 있는 데, 마을계획단이 활동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것은 마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땅이 공공용지인데 아파트에서 펜스를 쳐놓고 아파트 땅처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를 하면서 마을계획단이라고 다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찾동’ 사업을 하면서 정말 관심이 있고 마을계획단이 탐방을 하면서 제대로 열의를 갖고 하셨다면 제 생각에는 마을에 오래된 어르신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먼저 만나봤으면 조금 더 마을에 필요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옆의 공릉1동 같은 경우는 고독사 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찾동’ 사업이 그 마을에 맞는 사업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가 필요한 데는 복지를 집중적으로 해서 가야 되고, 그 동에서도 조금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아파트별로, 자연부락별로, 경로당이 있어도 그 경로당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이 1년 남았지만 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그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야 되고, 세분화해서 정말 필요한 아파트별로, 동별로, 동에서도 통별로 나누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저희 손이 미치지 않는 필요한 사업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위기가정 발굴지원단이 현재 있나요?
그 부분은 각 동 단위 주민센터에서 통장님이나, 마을살피미, 또 자원봉사캠프,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50세 이상에서 64세까지 독거남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독거사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이 50대 부분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살예방 부분을 좀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 발굴에 자치행정과 우리 동네 주무관 안에 있는 실적은 통 담당인 동네주무관들이 자기 통을 돌아다니면서 ‘이 가정이 위기다’ 위험이 좀 있다고 해서 발굴을 해서 카운터를 하는 실적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빈곤위기가정은 사회복지사 분들인 복지플래너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다른 거죠?
대상층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중계4동 마을계획단 총회를 할 때 한 번 다녀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20명~130명 모이지 않았나 싶은데, 동마다 약간씩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에서 단장님을 비롯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중계4동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분과가 나눠졌을 때 분과별로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저한테도 물론 왔지만,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는지 처음에는 사실 제가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의원인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동네 구석을 다니고 있네’ 이런 부끄러운 부분도 있었고.
지금 보니까 이 계획단에서 나눠지는 부분들이 약간 문제가 뭐냐 하면, 공릉2동, 중계4동, 상계1동이 있잖아요.
보면 분과가 상계1동이나, 중계4동은 생활체육이나, 마을경제,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공릉2동은 이런 부분이 없어요.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분과가 없어요.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에 지금 분과가 이렇기 때문에 결과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저희 지역구인 중계4동 같은 경우에는 분과가 참 잘 나누어져 있어요.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분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을계획단이 왜? 필요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다녀왔을 때 중계4동 같은 경우 보니까 마을총회 할 때,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왔어요.
이 분들이 어떤 마을에서 살고 싶냐고 해서 베스트 10을 했더라고요.
물론, 그 동안 그 전의 건은 여러 건이 있었지만, 투표를 통해서 나머지 것들은 없어졌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1등부터 10등까지가 있는데 이 분들이 삿갓봉 근린공원, 바닥 분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민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과가 어떤 분과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실적도 그렇게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관여를 했었잖아요.
분과를 만들 때 분과에 개입을 했으면, 처음에 만들어 질 때.
물론, 자원해서 이 사람들이 했지만, 자원 했을 때부터 약간의 개입을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어쨌든 기왕에 꾸려진 분과를 다시 재편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다 더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일상생활과 직결될 수 있는 쪽의 사업들을 보다 더 발굴할 수 있도록 권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되어 있는 동을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먼저 잘되어 있는 사례를 찾아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찾동’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 구에서는 2016년부터 ‘찾동’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실 그 취지는 좋죠.
그런데 송인기위원님이나 임재혁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 내용에 보면 다 중복된 사업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제출된 실적에 보니까 ‘찾동’ 사업 목적이「동주민센터 중심 기능을 기존의 민원행정에서 주민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마을공동체 조성으로 전환하겠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해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여 주민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명시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 복지서비스를 체감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동은 주민센터에서 복지협의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저에게 의견을 주고 있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 의견들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현장에서는 이 감을 별로 못 느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추진성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마을계획단 공개모집을 통해 직능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다수의 새로운 주민 발굴」, 좋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등의 직능단체와 일반주민과의 새로운 유형의 민·관협업 기반 마련」이렇게 들었어요.
그렇다면 최초의 계획서, 제가 최초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텐데 최초계획서가 없으니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최초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지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229개 동에 40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자기 피알(PR)을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다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2016년도 찾동 추진실적 저하고 위원님들한테 주신 책자 93쪽을 보면, 2016년 예산집행 세부내역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000만 원이예요.
그대로 한 푼도 남김없이 딱 맞춰서 지출을 했습니다.
잘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세부내역을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사본과 원본대조필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을 간사 활동비를 보면 12월에 두 차례를 지급 했어요.
12월 19일에 40만 원, 12월 22일에 60만 원, 왜 이렇게 나눠서 지출을 해야 되는지 그 사유도 좀 얘기해 주시고.
또 마을 간사는 월 얼마씩 지급하는지? 확실하게.
지금 그것을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2017년 1월은 없고, 2월 24일에 80만 원, 2월 28일에 2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또 3월 14일에 100만 원을 지급 했고, 5월 10일에 1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또 4월이 빠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인지, 그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월에 워크숍을 갔던 것 같은 데, 3월 8일에 워크숍 관련 경비 13만 2080원을 지출했고, 또 3월 13일에 같은 내용이에요.
워크숍 관련 경비 42만 9000원이 지출 됐어요.
왜? 이렇게 따로 지출이 되는지, 같은 사항인 것 같은 데.
그 이유를 다 소상히 기록을 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나 복지협의회 단체 회원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동네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단체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찾동 회원들은 다 참석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말하자면 ‘찾동’ 추진단에서는 ‘찾동’ 회원들한테만 연락을 하는 거냐는 거예요.
동에서는 또 당연히 정보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정보공유에 따른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불만이 고조되는 사례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행감 때는 어차피 예산집행이나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하겠지만, 앞으로는 ‘찾동’의 원 취지대로 기존 단체들과의 협업과 교류를 통해서 ‘찾동’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도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쯤에서 마감하도록 할 테니까 잘 좀 챙겨서 해당되는 과장님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기존 단체회원들과의 협력체계를 모색해야 되고 재구성이 되어야 제대로 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이런 데,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상당히 험난하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살펴보고 잘 유지하고, 또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수요일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문화과장 김후근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오병모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희망복지지원팀장 하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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