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7년 6월14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용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10시06분)
○위원장 김용우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준승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봉양순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3명과 함께 3월 27일부터 4월 25일까지 30일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쪽입니다. 결산개요에 노원구 일반현황 및 회계현황,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재표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결산서 15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의하면 총 세입은 8248억 원, 총 세출은 6863억 원이며, 잉여금은 1385억 원입니다. 우리 구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3.5% 낮고, 잉여금인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 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모두 증가 추세입니다. 결산서 18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순자산이 전년 대비 748억 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3.73% 개선되었고,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16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결산서 27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123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248억 원이고, 지출액은 6863억 원이며, 차인잔액은 1385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79억 원, 사고이월 323억 원, 계속비이월 185억 원, 보조금 집행 잔액 65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3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946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060억 원이고, 지출액은 6768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92억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6억 원입니다. 결산서 28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77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8억 원이고, 지출액은 95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3억 원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사고이월액,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39쪽 이하 세입·세출결 산내용과 2-2권의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454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자산총계가 2조 1015억 원이며, 부채총계는 퇴직급여충당금과 금전지급목적 이외의 채무를 포함하여 총 235억 원으로써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2조 785억 원입니다. 결산서 457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은 비용총계는 6548억 원이며, 수익총계는 7204억 원으로 수익총계에서 비용총계를 차감한 운영차액은 6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602쪽입니다. 2016회계부터 결산서에 처음 추가된 사항으로 예산안 작성시 사전에 작성되었던 성과계획에 따라 사업실적을 토대로 목표치의 달성여부 등 성과정보를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내용으로, 2016회계에는 총 51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57개의 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 중 26개의 지표는 초과달성, 92개의 지표는 달성, 39개의 지표는 성과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작성기준이 130% 이상은 초과달성, 100% 미만은 다 미달성으로 표기 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세출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16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경태 우리 노원구는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이렇게 많은 사업과 또 주민을 위한 사업들을 잘 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비 결산내용에 보면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가 일반회계 이월금 같은 경우 1.1%가 증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런 데 보면 이월금이 다 증감이 됐어요. 특히, 그 내용 중에는 명시이월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고이월금에도 61건으로 해서 3억 2365만 원이 이월이 됐다는 거죠. 노원구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사고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끔 해야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답변을 담당 팀장님한테 직접…… ○부위원장 김경태 예.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비 안에서 당해년도에 지출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현안상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재정법 등등에 따라서 사고이월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가 늦게 와서 하는 경우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협의하는 사항이 좀 늦어졌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사고이월은 일단 연내에 전체적으로 원인행위를 다 지출을 하고 그 다음 년도에 집행하는 거라 사업추진상 성격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인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명시이월금이나, 계속이월금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해야 될 일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 다음연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원인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계속비는 좀 용어자체가 다릅니다. 즉, 사고이월은 반드시 연내에 원인행위를 계약을 해야 됩니다, 원인행위를 필하고. 다만, 돈이 그 년도에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 사고이월금 같은 경우는 집행이 늦어졌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그렇습니다. 계약은 당초대로 다 체결을 했는데 공사대금 납부를 그 기간 내에 못했다든지, 그 대가를 지급할 수가 없어서 계약 원인행위만 해 놓고 그 다음연도에 그 계약된 금액이 다 집행되는 겁니다, 사고이월은. ○부위원장 김경태 그럼, 명시이월금은 아예 사업이 안 된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명시이월은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계약이라든지, 이 원인행위 자체가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편성했었지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국비 배정 문제 등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좀 더 어떤 사업의 필요성에 있어서 다음연도에 그 자체사업이 몽땅 넘어가는 갑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거나, 일체 돈이 되거나, 그것은 명시이월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래도 명시이월금 같은 경우는 지금 51건이나 되는데, 이것도 많은 건수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건수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당해 연도에 해야 되겠지만, 지방재정법에서도 당해 연도에 불가피하게 할 수가 없을 수 있는 것을 예측을 해서 지방재정법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는 계속비 이월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럼, 2015년도에 비해서 몇% 정도 이월이 된 겁니까? 수치가 안 나타나서, 당해 연도 것만 표시를 해 놔서……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지금 2016년도 회계를 보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김경태 2015년도에는 명시이월금이 몇 건에 몇%, 얼마가 됐고, 2016년도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죠. 명시이월금이든, 사고이월금이든, 계속비 이월금이든, 사실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2015년도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미비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예, 임재혁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에서 잉여금을 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이 65억 원이 발생이 됐어요. 물론, 다른 예산에서도 마찬가지만, 특히 보조금에서 65억이라는 집행 잔액이 발생된 된 것은 좋게 말하면 살림을 보조금이지만 절감을 잘 해서 알뜰하게 살림을 했다, 라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예산을 방만하게 잡지 않았느냐, 라는 나쁜 측면으로도 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금 집행 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된 주요 원인이 뭐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633억 원이 발생이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만큼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적었다는 얘기인데, 물론, 앞에 이월금액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지만, 그러면 이게 혹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는지, 같이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일단, 보조금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짧게 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조금 집행 잔액이 65억 정도 나온 것은 보조사업이 우리 노원구는 사실상 사회비 지출, 즉, 복지정책과나, 사회보장과 이런 데서 많이 남았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분석해서 올려서 예산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구 수 대비, 장애인 대비,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보내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하고도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불용비율이 상당히 낮은데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보면 생활건강과의 저소득층, 이런 부분,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그런 데가 좀 불용액이 크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거의 10%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당초 예산을 잡았다가 쓰지 않거나, 방만하게 잡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좀 방만한 부분이 없지 않은데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위기관에서 인구대비로 하다보니까 발생의 주요 원인이 그렇게 됐다, 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예 ○임재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예산팀장 이영재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이영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에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는 한 550억 정도 되고요. 특별회계까지 해서 6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발생된 원인이 큰 것은 187억이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결산차액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추가로 돈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을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187억을 빼고 나면 한 350억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그 순세계잉여금이 이월이 됐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마이너스 가능 요인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에는 이렇게까지 발생은 안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조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집행이 근거가 딱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노인 인구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주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저희가 불이익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보조금 집행 잔액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겠지요? ○예산팀장 이영재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임재혁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도 반납하거나, ○예산팀장 이영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제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산팀장 이영재 예,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이거 포함돼서? ○예산팀장 이영재 예. ○임재혁위원 보조금 집행 잔액만 반납하면 나머지 부분은 내년 예산에 다시, ○예산팀장 이영재 예, 올해 예산이야 내년도에 이월시켜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임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0, 31페이지인데요. 물론, 기획예산과 예산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통지도과에서 공릉동에 해오라기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저희가 지적을 합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재정계획 수립을 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이렇게 됐을 때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러면 더 바람직하고 좋은 데, 그렇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의회는 의회대로 투자심사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는 갑자기 이런 사업을 한다고 예산 다 수립하고 설계까지 나온 다음에 이것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날벼락이죠. 그게 100% 찬성을 하면 다행인데 이것처럼 강력하게 반대의견이 도출이 됐을 때는 이렇게 사업 진행도 안 되고, 또 잘못하면 지금 용역비도 날릴 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예산상에서도 상당히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물론 기획예산과 저기는 아니죠. 총괄 예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이렇게 모든 사업이, 전에도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는 법적근거로 인해서 투자심사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일이 발생되고 하는 것은 조금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 설명을 하신다고요? ○예산팀장 이영재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8000만 원을 편성해서 그것을 살리기로 했었는데 그게 사정이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대상은 아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에서도 좀…… ○임재혁위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굳이 이것을 그렇게 급하게 예비비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주차장 특별회계기금도 지금 많이 조성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팀장 이영재 그게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는 예비비를 쓴 것이지, 저희 일반회계 예비비를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된 것에서 8000만 원을 쓴 겁니다. ○임재혁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팀장 이영재 예. ○임재혁위원 그래도 어쨌든 좀 기다렸다가 본예산으로 잡아서 했으면 준비도 더 철저히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예비비로 그렇게 할 필요, 아무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지만 예비비로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런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질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경태 2016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에 보면 자원순환과의 지출결정액이 3300만 원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살수차 개조로 해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예비비를 써야 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는지? 또 실제로 살수차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없앤다고 하는데요, 지금 주민들 민원은 살수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그 뒤에 나오는 매연이 오히려 더 미세먼지를 유발한다고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검증도 되지 않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쓸 만큼 살수차 개조사업이 그렇게 시급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내년도 예비비 집행이 자료를 보다시피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가급적이면 집행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2억 8600만 원을 집행 했었는데요. 아시는 바처럼 사실 봄철이 되다보면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으로 지정될 정도로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검증도 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할 이야기는 없겠습니다마는 다만, 이 미세먼지 부분에 있어서는 꼭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국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또한 주민들의 어떤 안전, 생명, 또는 이런 불편사항도 저희 자치단체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고민한 끝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방법도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하자, 라고 해서 그 시도를 해서 국민일보에서는 일간지에 논설위원이 대서특필 정도, 중앙정부에서도 시도하지 못 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칼럼에 실릴 정도로 해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확인도, 검증도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총괄 예산부서로서 주민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일환이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런데 살수차를 개조함에 있어서 그 살수차가 디젤 차량이 아니고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였다면 주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방금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디젤차다 보니까 그 디젤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오히려 미세먼지를 더 유발한다는 거죠. 살수차가 뿌리고 가는 것은 공중에서 뿌리는 것도 아니고 차 지붕에서 뿌리다 보니까 미세먼지를 공중에서 잡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떨어지고, 잠깐의 먼지를 잡아줄 수 있는 기능에 비해서 차량 뒤에서 나오는 디젤 차량의 매연이 훨씬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굳이 디젤차가 아닌 전기 차나, 다른 차량을 이용했다면 상당히 더 많은 효과를 불러들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기업회계에서는 바람직한 일일 수 있어도 공공부문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국가정책상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밸런스가 깨졌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정부 측면에서 보면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예산 집행에 따라서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요근래에는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예산 절감이라든가, 뭐 말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정책보다는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또는 국민들이 다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나가주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아시겠죠?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내년부터 예산 집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봉양순위원님께서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3명과 함께 2017년 3월 27일부터 4월 25일까지 30일간 결산개요, 세입·세출액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