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0월 24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의회)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도시관리국 : 건축과, 공원녹지과)
(10시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수락산에 있었던 가을 구민산길걷기대회 행사는 많은 구민들과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하시어 성황리에 끝난 것 같습니다.
구민들과 함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계속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도시관리국 : 건축과, 공원녹지과)
(10시22분)
먼저 건축과장께서는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21번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구의원이 참여할 수가 없어 노원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바, 그 방안을 검토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건축위원회는 서울시 건축조례 제5조에 의하면 외부위원은 건축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5월에 전면적인 개편을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가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정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그것이 반영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구정행정에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상 그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구의 사례들을 조사하고 그래서 상당히 심도있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번 22번 월계동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와 관련된 집단민원이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주민화합차원에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건축 반대에 대한 허가취소요구에 대한 공사중지가 처분신청 허가 제기되어서 주민측의 허가 받아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축주가 이의제기를 법원에 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결과가 10월12일자로 건축주의 이의제기가 승소된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가까운 시일내에 이에 대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결정에 따라서 일단 공사중지를 지시했습니다마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건축주의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공사재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결론에 앞서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사항이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2001년 7월19일자로 골프연습장의 규모를 축소하는 설계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설계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골프타석이 당초 45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30타석으로 줄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차대수를 59대분 주차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31대분 주차하는 것으로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부지 남측 주택가 쪽하고 동측 인덕공고쪽에 방음벽을 3.2m 높이로 해서 설치하는,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침사지나 하수박스 주차장의 표면에 소형고압블럭 등을 깔아서 가급적이면 우기시 노면방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민들은 골프연습장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축소설계변경을 했지만 그것이 과연 얼만큼 설득력이 있고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냐 그것은 굉장히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계기에 양측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건축주측에서 승소했지만 과연 이대로 골프연습장 공사를 강행할 것인지 좀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번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영선공사와 관련 잦은 설계변경내용은 당초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하나 계획수립단계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시행한 결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되었는 바, 차후 그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계획단계, 설계단계에서는 모든 건물의 용도나 규모나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씩 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설계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식당을 작년에 소공연장을 할때 했다면 이번에 또 다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을텐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과하고 저희 건축과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나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의 사례도 저희가 조사하면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시설공사 자체가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 좋은 시설을 볼때는 그 당시에 챙기지 못한 것을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대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신은 가급적이면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수준을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문화예술회관의 사례가 서울시의 타구 사례 그런 것을 조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필요하다면 여건이 허락되는 한도내에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양해를 해주시고, 다만 이번과 같은 근본적인 사항이 설계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희가 지금 타구의 시설물들을 다니면서 우리구의 시설물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불과 몇 년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낙후된 건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구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기술파트는 건축과인데 소관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네 임의대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겠지만 해당 과하고 과끼리의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무과에서 이렇게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기술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지금 체육특위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체육센터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소관 과에서 건축과하고 의논해서 했겠지만 거기도 지어진지 몇 년 되지 않는데 어쨌든 구조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국제규격이다 하면서 지어진 것입니다.
현재 와서는 그 국제규격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실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변경이 되었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끼리 협조가 긴밀히 되어야 될 것 같고 건축과에서도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정말 우리 노원문화예술회관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 지역에 지어지고 있지만 노원에 가장 큰 기술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들이 복합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지어지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또 현장에 가서 타구와 비교를 해보아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들어난 문제점이 된다면 이 부분은 확실히 기술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이 같이 복합이 되어서 새로운 신기술이 필요하면 그런 것 까지 포함해서 잘 지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과 주무담당주사께서는 현장을 잘 보시고 타구에 지어진 문화예술회관이 얼마나 잘 지어졌나 많이 숙지하셔서 여기에 접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문화예술회관 짓는 것이 건폐율이 몇 %지요?
그리고 주차장은 지상도 있습니까, 지하로만 되어 있습니까?
옆모서리에 부딪혀서 상처가 나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주차장은 어차피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이 건폐율이 그렇게 높다는 것은 애당초 발상을 잘못한 것이다, 공공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폐율이 30%를 넘어서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부지가 또 있잖아요?
제가 부임을 해서 현장을 가 보았는데 지금 이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가 협소하다보니까 건축규모는 어느정도 활용을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건폐율이 법정한도까지 지어졌고 공간활용이 굉장히 미흡한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필지가 공공용지로 당장 어떤 사업을 할 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인접부지를 전면쪽에 소공원 형태나 광장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해주고 후면쪽에 옥외주차장을 넣어주는 형태로 해서 토지가 원래의 목적대로 다른 용도로 활용되기 전까지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해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부지가 몇 평이나 되지요?
국장님의 견해도 제가 지적한대로 같은 견해라고 봅니다.
그런쪽으로 견해를 가지시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로 돌아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배석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번, 요구하신 내용이 식목 후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는 바 관내 하자 보증기간 내 하자 보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2회 하자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하자보식을 하고 있고 일제조사 중에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하자에 대해서는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 그린벨트지역인 상계1동에 골재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봉경찰서하고 한전북부지점의 협조를 받아서 금년 8월13일에 단전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해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상용인부 피복과 안전화 지급관계는 저희가 금년에는 예산이 총무과에 편성된 것을 내년에는 저희 과로 예산 편성토록 요구했고, 아직 피복은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상용인부들이 겨울에 방한복으로 사달라고 요구를 해서 방한복을 사주는 것입니다.
조만간에 사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29번 초안산 골프연습장 관계는 도시계획인가에 따른 준공이 안된 상태인데 현재 관리를 공보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8회에 걸쳐서 고발을 했고, 또 금년 10월29일에 아홉 번째로 공보체육과에서 다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30번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주변 나무로 인하여 조도가 떨어진다는 것인데 금년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경에 2억5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조도를 높이고, 또 신설할 곳은 신설하려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 완료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당고개 공원 내에 자정을 넘으면 자동으로 소등이 된다는 내용인데 그것은 저희가 수정을 해서 계속 불이 들어오게 조치를 했습니다.
33번 구청 담장 철거 후에 설치한 분수대 물이 자꾸 튀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내용인데 그것은 총무과에다 금년 8월7일에 공문을 보내서 심한 바람이 불지 않는 한 물이 튀지 않도록 권고해서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내근린공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 관계인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대단위 공원을 조성할 때는 스프링클러를 수목식재라든가 잔디에 대해서 잘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8번이 되겠습니다.
수락산 내 소각로 설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미 10월13일에 방침에 의해서 철거를 완료했고, 또 앞으로 소각로는 공해가 유발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산에다가 소각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31번이 되겠습니다.
초안산 배수지 내 체육시설 관계인데 지금 현재 축구장이나, 농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은 일반인에게 무료 사용토록 개방을 했고, 테니스장은 위탁관리를 위해서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는데 그것도 공개경쟁에 의해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6번 상계1동 1210번지,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런데 반입되는 골재가 없어서 지금은 기계는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단전을 했기 때문에 더욱 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골재가 또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공익요원을 시켜서라도 막을 계획입니다.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생태입니다.
제가 처음 당선 돼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래요.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항간에는 전직 구청 공무원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나보니까 계속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왕에 단전까지 하신 것이니까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 계시는 동안 신경을 더 쓰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내일은 건설교통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 회의 때마다 시간 늦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마는 아직도 그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당부를 드리오니 시간 약속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김진환
건축과장권영국
공원녹지과장이성환
영선담당주사안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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