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0월 25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5차 의회)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건설관리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토목과·하수과)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 위원회의 의사일정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점검하시어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건설관리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토목과·하수과)
먼저 오늘 건설교통국의 보고순서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지적사항 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건설관리과와 교통행정과를 일괄하고 교통지도과와 토목과, 하수과를 일괄하여 보고 받고 질의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할 국 소관 간부를 소개하신 후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온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영석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의 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써 10월25일 현재 처리 완료한 것이 9건이며 3건은 진행중이고 2건은 향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으며 상세한 처리결과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배석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번으로 호프집이나 포장마차 등에서 파라솔을 이용해서 야간에 인도와 차도를 점유해서 영업행위를 한다는 지적사항으로 이에 대해서 저희는 단속반을 18명을 2개조로 편성해서 주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 66회 1,408건을 정비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이 근절되는 것이 아니고 지나면 다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여기에서 계속 장사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정도의 효과를 얻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속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번으로 관내 차량 출입시설 중에서 '98년도 이후에 사용 포기한 시설자들이 무단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무단 설치자를 일제히 조사해 본 결과 2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5일자로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서 3건은 허가조치를 했고, 20건은 현재 원상회복이 안 된 상태로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건은 사실 허가해 줄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교통상 장애를 주는 것은 아니어서 강제적으로 원상회복은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원상회복 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앞으로 하지 않을 경우는 변상금 부과와 크게 우려될 경우에는 원상회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6번입니다.
대형화분을 노상에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그렇다고 노점상이 완전히 정비된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미도파 건너편 조흥은행 앞과 석계역 지역 등에 1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계셔서 8월3일자로 일단 꽃을 다시 식재했고, 지난 10월17일에 다시 공원녹지과에서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 화분을 치워야 하는 문제는 만약 화분을 치운다면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노점상이 다시 모여들어서 단속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데 어쨌든 화분대를 치우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7번 가로판매점이 무단으로 조리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지난 7월30일자로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서 8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변경이나 음식물 조리행위등에 대해서 1차 33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월1회 이상 구간 교차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서 우리 구에 와서 단속한 내용을 통보해 주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다시 행정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번의 경우는 상당히 단속을 하셨고 1,400여건 정비를 하셨다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상인들이 위반한 것으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단속되신 분들의 행정조치를 어떻게 이뤄집니까?
그리고 만약 호프집의 경우는 정식 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위생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자체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 하는 것도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유지에서 파라솔 치고 장사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도하는 정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출입시설이 횡단보도와 접해 있는데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허가가 날 수 없는 시설인데...
보행자들이 그 곳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불편을 당하는데 정식으로 차량 출입시설을 허가 받아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차량출입시설이 십 수년 먼저 된 상태에서 추후에 경찰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우리 노원구 뿐만 아니라 특히 강남의 경우 횡단보도가 되어 있고 보도의 경계를 낮추다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장일단이 있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말뚝을 박으면 오히려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안전적인 면에서 보면 보완 측면도 있고 그것은 사례에 따라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허가 받으면 1년에 도로 점용료로 돈을 얼마씩 내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정식으로 허가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점용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일반 주민들은 정식으로 허가 받아서 점용료를 다 내고 있으면 형편에 맞지를 않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먼저 보행자 우선으로 되어야 하는데 차량이 먼저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석계역과 조흥은행 앞에 노점상이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보행하는 보행자들의 민원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선 보행하기가 어려울 만큼 노점상이 많으니 보행권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주변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시로 단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주를 시키지 않으면 또 다시 재발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일제단속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주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 주변 만큼은 상주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보행인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권을 확보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보행하는데까지 지장을 받으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기초적인 생활은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 구청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까지 하느냐고 동정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되는데 우리가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사려고 옆에 쭉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번에 「노점상 이용을 하지 맙시다.」하는 내용으로 전 세대에게 지금 배포를 하고 있고, 주민과 노점상 양쪽으로 단속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배석하신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관련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4일부터 7월10일 사이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한 결과 교통행정과는 시정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2건이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선위원님께서 상계3동 시내버스의 차고지 확보와 보유차량과 비교할 때 차고지 부족에 따른 도로상 심야박차 행위로 인해 차도가 무단점용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과 위험을 주고 통행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실정을 감안하여 차고지 미확보 및 무단박차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여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여 주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과는 관심을 가지고 심야차고지 박차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2001년 10월24일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상계3동 지역에 무단박차행위 차량은 없었고 상계4동 홍안운수차량 2대를 적발해서 금년 9월7일 버스 2대에 대해서 과징금 10만원, 15만원 합계 2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홍안운수에 대해서는 10월24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버스 5대를 야간박차 적발하였습니다.
어제 날짜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입니다.
이것은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역시 오렌지버스 2대를 차고지외 박차를 적발해서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감사이후에 적발한 차량이 1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안운수의 차고지 현황을 보면 현재 차고지 면적과 차량대수를 확인해본 결과 여유면적이 412.12㎡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차고지에 박차하는 형태가 일렬로 빽빽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부족한 면은 법상은 맞지만 도로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고창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계본동까지 오는 마을버스의 회차지점 노상불법정비로 인해 주변환경이 오염되고 또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운수회사의 불법노상정비를 단속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계본동의 시내버스 10번종점 중계본동 주변도로 홍안운수의 차고지외 도로상 박차 및 정비행위 등에 대하여 금년 7월6일 현장확인했습니다.
결과, 시내버스 2대, 순환버스 1대가 배차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차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즉시 정상운행하도록 지시했고 도로상 정비행위는 안전장치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임을 확인했습니다.
일반차량 정비는 주 사무소 소재지인 상계동 정비고에서 정비하도록 역시 지시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소음과 매연을 고려해서 공회전금지와 아울러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시했습니다.
회차지점이 도로와 중계본동 종점 인근도로 개설 공사 관계로 다소 교통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도로가 금년말에 공사가 완료되면 차량통행량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로상 불법 주·정차라든지 정비행위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삼거리 신호체계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안이 시달되면 거기에 맞는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종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상계1동 노원마을의 경우 차량진입 신호가 없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신호기 설치와 마을버스 재진입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원마을의 오렌지 버스는 신호체계 때문에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원마을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노원마을이 개발하기 전까지는 마을주민들이 요금이 저렴한 마을버스를 이용을 못 하니까 그것을 대부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기에 대한 좌회전, 유턴사항이 시계를 벗어나서 의정부쪽에서 가능하다면 기점을 연장하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호체계가 문제해결이 안 되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생환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마을버스 정류장 안내표지판의 표준화 필요성을 구의 이미지, 도시미관 등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전문적인 표준디자인을 마련하여 제작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서울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6일 마을버스정류소 안내표지판 표준모형이 부시장의 결재로 서울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방침으로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각 구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영세한 구에서는 이 표준안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재질이 스테인레스로 해서 정류소 하나에 50만원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변두리 구는 12만원이면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업체들이 대부분 어렵다 보니까 이 표준안을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표준모형대로 하면 도시미관은 상당히 향상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구는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표준안에 우리구의 색상, 구마크, 광고문제를 검토해서 제작단가를 잘 조정해서 나름대로 우리 노원구의 자체표준모형을 만들어서 신설되고 교체하는 정류소에 권장할 계획입니다.
지금 금년 7월이후에 마을버스가 신설된 장소는 오렌지 2번마을버스가 상계보람아파트에서 2개소에 설치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모형대로 설치를 못 했습니다.
기존 모형대로 했습니다.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도시미관차원에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안운수가 상계3동에는 무단박차한 것이 없고 상계4동에서 무단박차한 것 2대를 7월24일 적발해서 7월30일 의견제출하고 9월7일 과징금을 10만원, 15만원 부과했네요.
그런데 상계3동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쁜 표현으로 저를 희롱하는 것이에요.
하루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준다고 하면 우스운 것이지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동사무소에 6시에 단전호흡운동하러 나가느라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가는데 도로변에서 박차하는 매연 때문에 가면서 아주 신경질이 나요.
구 사람이 있으면 목이라도 쥐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그런데 위원이 시정요구한 것을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기재하는 것은, 차라리 저한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요.
그리고 승용차들이 저녁에만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시켜놓으면 한달에 얼마지요?
한 번 단속하면 10만원, 15만원이면 6개월에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할 수 있어요. 매월 할 수 있어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차장이 400㎡씩이나 남으면서도 이런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 3동 주민들을 우습게 아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의원생활 11년째인데 처음 흥안운수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얘기가 나왔으면 면적도 남아도니까 이것은 계속 단속을 해서라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7월24일 적발했어요. 7월30일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했고 9월7일 과징금 10만원 물렸어요.
이것 도로상에 주차해놓고 승용차 주차비 몇 분의 1입니다.
나부터도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주차해 놓는 것이 비싼 땅사는 것 보다 돈이 덜 들지요.
그리고 첫차가 새벽 5시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일단 출발하려고 하면 워밍업을 해야 되고 거기서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 차량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이 불과 3시간, 앞으로 그 3시간을 최소한 줄여서 차가 출발하기 위해서 워밍업을 하는 몇 대를 제외하고는 들어오면 일단 넣다가 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입니다.
그 분 심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주차장면적 자체가 400㎡면 한 대에 몇 ㎡지요?
중형이 23㎡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그 운수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량 곱해서 숫자상으로 일치하는 차고지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타이트하게 숫자상으로는 맞는데 실제 돌리고 빼고 원활하기 위해서 몇 대는 불가피하고 서울시 전체 어디든지 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볼 때 개선되어야 할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시도를 했고 자기들도 여태 거기 들어와서 민원없이 나름대로 했는데 지금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보되는 자체는, 사실 거기가 인도가 안 되어서 차도로 다닙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나만 억울한 거예요.
그 사람보고 민사상으로 청구소송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다 못해 인도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게 뭔가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지 서로 이해를 어느정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는 사업상 이득을 다 차릴려고 하고 주민들 알기는 우습게 알고, 솔직한 얘기로 상계3동 주민들은 흥안운수는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사실상 제가 여기서 드리기는 거북한 얘기이고 면적이 400㎡ 이상으로 남아도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고, 만일 차가 없다고 하면 제가 매일 사진 찍어서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 민원 불편신고로 접수된 것은 교통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배차간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61번의 경우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보통 20∼30분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 갔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에게서 듣습니다.
미도파백화점 앞 사거리가 지하철 에스켈레이터 공사를 하는데 공기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리 끝나는 것 같지 않아서 앞으로 교통체증에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상계1동 쪽에서 백병원 쪽으로 진입하는 직진노선이 현재 좌회전 노선 1개를 빼게 되면 1개 노선으로 진행됩니다.
그 1개 노선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쪽의 교통체증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교각 사거리까지 다 밀리게 됩니다.
그 신호체계를 좌회전과 직진을 함께주는 동시신호체계로 바꿔주게 되면 최소한 2개 차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통체증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을 전문가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듣는 것은 개인택시 운전사나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그 방법이 좋다고 하면 도봉 경찰서에 건의하는 식으로 조치해 조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로 돌아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과장이 없는 관계로 담당주사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이중택담당주사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시정요구사항으로 노원역 앞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의 시설 지붕에 먼지 등이 많이 있어서 이용자 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이 되고 있으니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노원역 자전거 보관소를 9월4일 차량 및 분무기를 동원하여 지붕세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요원이 매주 1회 지속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사가 14개소인데 1개소에 1일 2개씩 하다보니까 노원역은 일주일에 1번정도 청소가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장님께서는 배석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는 시정요구사항 4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최근 공사가 완료된 상계시장 앞 도로는 도로 면의 구배가 맞지 않아 빗물이 인근 상가로 흐르고 또한 일부 바 조속히 해소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월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구배 조정 및 수해로 인한 도로 침하 된 곳을 보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역에서 당현천 종말부분의 경우 통행 주민이 인도가 없어 차도로 통행하고 있는 바, 일정 구간에 철제 난간을 설치하여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민원사항으로 저희가 하천 부분을 복개해야 합니다.
상계역에서 상계4동 쪽으로 올라가는 하천 옆에 일부 보도가 있는데 그 폭이 1m도 안 됩니다.
그 폭을 확대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 도로 확대구간이 서울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했더니 하천 복개가 조금 어려우니까 대신 교각 옆 횡단보도를 이전하여 통행에 불편을 해소코자 하려는 방안인데 시에서 생각하는 내용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넓히는 방안으로 계속 검토해서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관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공사 등 주민 편의시설을 위한 도로 굴착공사시에 기존 아스콘 포장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노면차가 발생하고 있는 바, 시설물 공사 후 하자발생 등에 대한 감독과 확인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 구간은 수도사업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강해서 하자발생 대상이 나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로상의 지장물, 특히 한전주의 경우 도로중앙에 설치되어 통행에 많은 이전 설치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통행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에서 이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밖에 조치사항이 생기면 유관기관에 통보해서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하수과장께서는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하수과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우수전용관에 오수가 유입되는 사례가 있는 바 지관 실태를 파악하여 오수를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현재 분류식 하수관거에 대하여는 전량 차집관거로 차집되고 있으며 우수 전용관에 다량의 우수가 유입되는 경우 조사 확인하여 원인을 규명 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하수관은 연장이 길고 오수가 소량으로 유입되는 경우는 사실상 조사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CCTV 촬영 등 외관적으로 오수의 유출이 발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전화 상으로만 얘기하고 건널목을 밑으로 옮기려고 하느냐 내가 요구하는 것은 건널목이 아니라 교각이 거기 있음으로 해서 앞서 과장님 설명대로 폭이 1m밖에 안 되니까 사실 우산 들고 비켜가지도 힘이 듭니다.
여기에 약간 인도를 넓혀 달라는 뜻인데 왜 자꾸 민원 제기한 견해와 다르게 가느냐고 하니까 당현천 복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개하지 않는 것을 당신 보다 내가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를 당현천 복개 정도로까지 생각하지 말라, 현장을 보고 요즘 철판 치고 콘크리트 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지, 북부의 도로관리업체에 이첩을 하라는 등 전화하라는 등 해서 전화만 제가 약 10통 하다가 끝내는 말았는데 사실상 이 자체를, 사실 제가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경찰서 담당과 교통지도과 아가씨하고 둘이 나와서 현황을 보고 있어서 제가 내릴까 하다가 내릴 위치도 안 도고 해서 말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건널목을 옮겨 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건널목은 전문가가 합리적인 곳이냐를 판단해서 할 문제이고 제가 원하는 것은 인도 폭이 과장님 말씀대로 1m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비올 때는 서로 갈 수가 없으니까 철판을 쳐서 난간을 만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19일 비록 노원에 있다가 강북으로 간 김경원씨를 불러서 상계3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기능단체장들 30여분이 모인 데에서 수고했다고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분명히 김경원씨가 고생하신 것은 사실이고 확보되어서 인근에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인도 자체가 다소 굴곡이 있는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주민들이 걸어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1번 우수관에 오수가 유입되는 문제를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내역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다량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CCTV카메라로 하면 물이 나오니까 아는데 밑으로 떨어져서 조금씩 흘러내리는 것은 발견이 어렵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카메라를 정밀카메라로 한다든지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대로변 상가주변에 호수가 우수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아도 간혹 보이거든요.
단속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고 돌아보시게 되면 꽤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혀 단속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류가 되어 있는 지역이 상계 주공아파트지역, 이 부분은 도시계획하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분류가 되어 있고 실제 대형관거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필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프랑스 가서 하수관 시찰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 만큼은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거기를 보았을때는 오수를 버리나 안 버리나 관거속에 들어가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게 되면 어디에서 오수를 버리는지 금방 파악이 된다는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그 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분류하수관이 만들어져 있고 관거가 대형이기 때문에 아파트지역만큼은 들어가서 살피게 되면 어디에서 오수가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얘기하신 소량의 가정집에서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파악하기 어려울 것인데 상가에서 버리는 것이라든지 학교에서 버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정도 대량으로 나오는 것은 들어가보면 확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분류하수관으로 들어오는 오수와 폐수들이 대형업소에서 버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들어가서 살피면 여러군데 단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깨끗한 물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때 50%이상이 물이 흘러가는데 유속이 상당히 세서 들어갈 수 없고 거기에 연결되는 차집관,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에서 나오는 차집관은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기는 불가능하고 그것을 기계를 활용해서 해야 합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통은 상가나 개인주택 빗물받이에서 연결되는 것을 작년에 한 두건 시정을 했고 순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만 집중적으로 해서 한 번 하면 다른 일을 하면서 순찰하는 과정에서 한 두건 발견되고 하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순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무사히, 마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며 모두가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만형
건설관리국장박현수
교통행정과장곽명오
토목과장손기석
하수과장안상범
교통시설담당주사이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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