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4월 25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3. 2024년도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
4. 2024년 1분기 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
5.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
4. 2024년 1분기 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
5.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건설국의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10시 01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명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기 부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된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나 구청장이 현행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협력기관에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교통안전물품을 지원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서 정의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원활한 교통안전사업이 어렵습니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미비한 규정을 개정하여 재정지원의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고, 보다 효과적인 교통안전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안 제10조의 ‘필요한 지원’을 ‘필요한 경비 또는 교통안전물품 등을 지원’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손명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지도사업을 하는 경우와 관련 기관(경찰서,교육지원청) 및 단체 등과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 재정지원이 필요하나,
현행 조례상 ‘필요한 지원’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조례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명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5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하천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낚시 등의 금지지역 주체는 시·도지사 이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상위법령 위임이 없는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폐지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낚시 금지지역 주체를 시·도지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낚시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들이 당현천에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의 중랑천에서 유입이 돼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려되는 바는 저희가 이런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낚시를 하고 안 하고는 아닌데, 이 낚시 금지 푯말이나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 하천에 써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왜냐하면 낚시를 원래 안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문구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했는데 사고가 나거나 또는 그래서 “아니, 이런 문구도 안 해놓고, 그래서 내가 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자체 책임도 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혹시 관련해서 이러한 무슨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푯말이나 붙어있는지도 궁금해서요.
그거가 좀 우려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이거를 고시하고 금지하도록 하는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금지라든지 이걸 공고를 하거나 금지행위를 할 때는 저희 내부규정으로 보게 되면 서울시장이 금지하는 걸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왜냐면 권한이 없는 구에서 금지구역을 한다는 것은 조례까지 폐지한 상태에서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걸 설치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창동교 주변하고 몇 군데 저희들이 하천에서 할 수 없는 금지행위를 간판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 낚시뿐만 아니라 어로행위라 이런 걸 전부 금지하도록 종합적으로 해서 붙여놓은 건 있습니다, 저희.
오래됐어요, 팻말들이.
그래서 글씨나 문구가 많이 훼손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워낙 넓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조례 폐지도 하는데 혹시 그런 하천 팻말들 정비를 한번 해 봐주십사, 그래서 혹시라도 훼손돼서 문구가 지워졌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정비를 해주십사 요청을 조금 드립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2024년도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12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예산은 5건으로 예산액은 총 3억 6,584만 2,000원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공무관 후생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공무관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명절격려품 지급, 단합대회, 문화유적지 견학지원, 하계휴양소 운영, 안전관리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서울시비 5,647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에 관한 건입니다.
민간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비 1,637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서울 365일 청결기동대에 관한 건입니다.
환경공무관이 근무하지 않는 청소공백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골목길 청소와 청소인력이 필요한 경우 지원함으로써 청소공백을 해소하고 도시청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시비 5,13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제설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기습 강설 및 폭설 시 초동 제설작업 시행을 위한 민간대행 제설작업 용역비로 시비 2억 4,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서울시비 169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부서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실래요?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준 향상’이라고 했을 때 어떤 시설적인 지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하고 봤지만 사실은 물품에 대한 지원이어서 이럴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운영지원’이나 이런 식으로 사업명을 실제 내용에 맞게 해주시는 것이 좀 적합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내용에 오해가 없도록 맞는 사업명 명칭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그래서 그거는 서울시비하고 우리 구비 매칭비 성격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절하게 모두가 가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인지가 궁금해서, 갔던 분이 계속 가는 건 아닌가 궁금해서.
그래서 오래된 순서라든지, 갔다 온 기회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또 민원 처리를 잘했다든지 그래서 자기들 내부에서 정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게 되면 저희들이 한번 부서에서 살펴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사람이 계속 간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관 한마음 축제, 그 축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그간 코로나 시기에는 저희가 조별로 1조, 2조 재활용으로 편성, 한 3개 조로 편성해서 등산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진행하였고, 이번 또한 주로 그렇게 진행하고 공무관 지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대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MZ세대라서 요즘 저기도 잘 안 가잖아요.
회식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술을 잘 안 먹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옛날 그런 축제라고 하면 운동하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요즘은 다른 차원의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혹여나 그쪽에서 요청하시는 바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거랑 상충이 되나 하고 봤더니 예산을 사용하는 용처와 그다음에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게 가끔 상충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항목이 안 맞아서.
그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혹시 공무관님들의 어떤 필요한 니즈나 이런 걸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늘 이런 큰 행사를 할 때는 지부 임원진 쪽에서 공무관들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물품이나 중식 부분에 대한 것, 또 메뉴 정하는 것까지 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저희는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효율이 높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만족,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그 만족이라는 게 100%는 아니더라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꼭 이걸 하고 싶지만 모두가 이런 걸 좋아해.”라고 하면 수긍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진행하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봤고요.
저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과 관련해서는 꼭 이걸 짚고 싶었습니다.
벽산상가, 이게 지역이 우리 정영기 부위원장님 지역이긴 한데, 상계5동인가요? 그 상계역 맞은편?
거기 벽산상가를 제가 가끔 이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가 점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2층에 있는 상가를 가끔 이용할 때가 있는데 “2층은 화장지를 지원해주지 않는다, 개방 화장실인데. 그래서 화장지를 직접 들고 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그래서 “어, 그래요? 노원구는 개방화장실 다 지원해 주는데요.” 그랬더니 “1층만 줍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 팀장님?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그거 벽산상가 역전 상가죠.
그쪽에는 원래는 민간 개방화장실의 취지가 불특정 다수가 인도를 가다가 용무가 급할 때 1층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러 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층에만 물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산상가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그 육교가 2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층까지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벽산상가는 다른 건물과 달리 2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벽산상가에 지원이 됐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조금 이제 요구사항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화장실을 그냥 구청에서 관리해달라고 하는 의견도 들어왔었는데,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데보다 2배를 지금, 2층이……
현재는 지금 육교가 철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어느 층은 해주고, 어느 층은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정확히 조금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지금 글자 그대로 기동대인데 이게 홍보가 잘 돼 있나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공무관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이 기동대가 근무한다고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았는데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홍보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위원인 저부터도 갑자기 ‘어디가 지저분해, 이걸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하지? 동사무소 다 퇴근하고.’ 아니면 어느 시간대에……
업무보고 때 들은 얘기로는 야간 시간대도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홍보가 돼 있나요?
위원님, 업무보고를 드리기는 하였으나 불충분하였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365청결기동대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직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수금 16시부터 22시까지 그다음에 토, 일요일은 15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민원이 청결하지 못하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무 단투기가 많다든가 그런 경우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기동대 성격으로 파견해서 청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홍보는 “기동대로 청소하고 있다”라고는 별도로 홍보는 사실은 하지는 않았지만 워낙 청소 민원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로 들어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청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민원인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쓰레기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치우기 위해서 기동대를 불러야 되는데 그걸 어디에다 연락을 해야 되느냐……
그냥 업무 시간 내에는 자원순환과에 전화를 하고 그거야 업무 시간대에야 민원실에 전화를 해도 되고 다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질문한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조금 답변이 미흡한데요.
사실 주간에는 우리가 잘 처리가 되는데 야간이 문제고, 주말입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야간이나 주말은 우리가 늘 상시에 당직실이 있으니 당직실로 전화를 해주면 우리 당직실의 당직자가 받아서 현재 우리가 그 기간제가 주 30시간이다 보니까 매번 있지 않고 월수금이라든지 시간대가 있어서 그 시간대에 근무를 하게 되면 당직실에서 우리 기동대한테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하게 하고,
만약에 기동대가 그 시간대에 근무를 하지 않게 된다면 그 민원을 접수 받아서 그 익일 날 바로 자원순환과에 연락을 해서 바로 우리 기동대가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주차도 마찬가지고 쓰레기 불법 투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이 지저분할 때 우리가 상황실로 전화를 해야 되는지 자원순환과 당직실인지 그거를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이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365청결기동대 이게 지금 전액 시비로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되려고 하는데 우리 구 말고 다른 구도 있죠, 그러면?
부서에서 혹시 답변할 수 있나요?
서울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유동인구가 많은 자치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구보다 배정 인원이 한두 명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행은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 구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종로라든가 서초라든가 이 지역부터 먼저 시작했고 올해는 우리 구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산출내역에 피복비가 2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보면 2명에 200만 원인데, 각 100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피복인데 혹시 1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산정한 부분인데 상반기, 하반기 옷하고 신발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해서 상반기에 50만 원, 하반기에 50만 원 해서 두 명에 대해서 산정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조사 좀 해주셔서 다시 말씀 주십시오.
저희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알아야지 나중에라도 이걸 또 설명할 때 그렇게 알고 있을 테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2024년 1분기 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
(10시 29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내역은 총 2건으로 1억 3,223만 원으로 토목과 도로보수원(공무직) 인력운영비하고 치수과 하천·하수 유지관리 공무직 인력운영비 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근로자 보수에 편성된 보험료 부담금을 세출예산 적정과목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보험료 부담금 통계목으로 토목과 9,123만 원, 치수과 4,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4년도 1분기 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
(10시 30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상계 집하장 진출로 개선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상계 집하장 진출로 상에 다수의 불법주차 차량과 차고지 위반 차량으로 인한 진출로 간 교통사고와 착오 진입으로 인한 역주행 등이 발생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예비비 5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상계 집하장 가림막 설치 공사 등에 예비비 3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제가 지나가면서 보긴 했는데 이게 워낙 가림막이 크게 쳐 있어서 안이 어떻게 개선됐는지는 정확히 보진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개선상황이 역주행이 전혀 안 되고 그럼 진출로가 완전히 이렇게 다시 개선,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나요?
이번에는 들어가는 곳 그다음에 진입금지 표시판을 해놓고 표지판 그다음에 그쪽에서 지금까지 가장 혼란이 있었던 삼거리에서 진입을 못 하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차단기를 설치해놔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혀 처음 오신 분도 역주행이라든지 혼선으로 인해서 다시 뒤로 오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만들어놨고요.
여기에 들어간 것 중에 가장 예산이 컸던 것은 늘 거기가 우리 청소 차량이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 동부간선도로가 우리 노원구의 어떤 얼굴이었는데 되게 미관이 지저분해서 지금 우리가 이왕에 이거 할 때 이 일대를 전부 좀 가림막을 가려서 밖에서 차량을 타고 진행했을 때 그 차들이 보이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도 하고 그다음에 가림막 설치도 해서 좀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진입을 해서 나아가는 진출로는 정확히 안내가 되어 있나요?
제가 지금 현장을 못 가봐서.
현재 진입한 단체들이 현재 나가기 위해서는 저 뒤쪽 당현천 쪽으로 가서 다시 또 오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우리가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노원경찰서 교통계하고 좀 협의를 해서 들어오는 입구 인도 쪽 거기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걸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거리의 어떤 교통처리지침이나 또 그걸 나가고 했을 때 차를 잡아주는 교통사고 안전 등으로 지금 협의는 계속하고 있으나 그쪽 부분은 조금 좀 시간이 지연될 것 같고요.
일단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단체들은 진입하고 안내하는 건 다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34분)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4건으로 예산액은 32억 9,6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사업책자 11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3쪽에서 144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3쪽, 공무관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공무관 사기 증진 및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관 후생복지 증진 및 휴게실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 5,6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공릉 집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된 공릉 집하장의 현대화 및 시설 재배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114쪽에서 11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7쪽에서 153쪽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47쪽,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입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을 위해 4,9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2023년 정밀안전 점검결과에 따른 수락육교 외 4개소 보수보강을 위하여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포장도로 유지보수 건입니다.
노후된 이면도로를 보수하고 관내 포장도로 실태용역을 통해 포장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장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보도 유지보수입니다.
2024년 정비 우선순위 예비 대상지 4개소 정비를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월계1동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2024년도 서울시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보조금과 구비 매칭에 따른 비용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 반환에 관한 건입니다.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취소소송 판결에 따른 징수비용 반환을 위하여 1,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장월교 인근 보도확장공사 건입니다.
월계동 장월교 일대 노후 화단을 철거하고 보도 확장을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116쪽에서 117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7쪽에서 161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7쪽입니다.
중랑천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 조성입니다.
중랑천 만남의 광장에 조성하는 휴게시설 지붕 층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시설 운영비용을 절감하고자 이에 따른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우이천 장월교 인근 휴게쉼터 조성입니다.
우이천 제방 상부 공간을 확보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경춘철교 교량분수 전망대 조성 건입니다.
경춘철교에 설치 예정인 교량분수를 관람할 수 있는 전망대를 조성하고자 설계용역 및 수리안전성 검토를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시설물 공사입니다.
노후하거나 불량한 하수관로 및 하수맨홀을 개량하고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수해 예방을 위해 우기 전, 후 관내 하수도 준설 및 세정, 빗물받이 준설을 위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위원장 부준혁 사회교대)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이랑 이런 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다음에 들어가는 그 작업 바닥도 다시 설치를 했고, 저희들이 화장실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을 설치는 하긴 했으나 아마 여름철에 상계 집하장을 이용한 공무관들이 동시에 밀릴 경우 샤워 시설이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여름철,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다만 여름철에 샤워하는 실태라든지 파악을 해서 혹여 공무관들이 샤워하고 씻는 데 좀 불편을 호소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거기를 좀 더 증설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날 근무하시는 데 본의 아니게 가게 됐는데 크리스마스 날 근무를 하신다는 것도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80여 명이 넘는 분이 화장실 두 곳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보고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비용을 들여서 또 제대로 된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좀 제대로 잘, 좋은,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 들고요.
상계동도 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더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7쪽에 제가,
여기가 거기죠?
공릉동 345-1이 대박부동산 앞에, 맞죠?
여기를 제가 엄청 민원을 받아서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돌아가면서 지금 찾아가는 민원실에서 받은 곳입니다.
거기 도로가 너무 불편해서.
왜냐면 그 옆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거기에다가 폐지를 주워서 파신답니다.
거기에 폐지 파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많이들 다치신대요.
그래서 “거기 도로를 왜 정비 안 해주냐?”라고 공릉동 그분들이 많이 민원을 넣으셔서 직접 제가 가봤는데 거기가 이 소송과 관련된 곳이더라고요.
그럼 지금 여기를 만약에 이 비용을 지급하면 저희가 도로를 보수할 수 있는 저기가 생기는 겁니까?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는 소송을 걸어서 “그럼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라.” 해서 저희가 법원 판결을 받고 저희들이 지금 그에 대한 상응하는 금액을 좀 주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토지사용료를 내고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좀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집행을, 부당이득금을 집행을 하고 매월 이제 44만 9,450원이 매월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거 집행하고 나서 바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치수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탄소중립을 외치면서 고민되는 지점이 하천변에 뭔가를 만드는 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쉼터 조성과 관련해서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하천이 좀 손상이 안 되는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용역을 좀 해보는 방향으로 많이 좀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는데 의견을 좀 주십시오.
김소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설명 드릴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고.
가급적이면 하천은 건드리지 않고 자연적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하천입니다.
그래야 정화 기능을,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하천이 구부정하다고 그래서 그걸 올바로 편다고 해서 꼭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금 하천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천변에 어떤 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편의성이 좋아야 되고 또 설치가 되고 이런 게 조성이 됨으로써 주민들이 더 좋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얼마큼이나 효율성이 있을까 저는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경춘철교에, 분수전망대라는 게 하천변에 꼭 필요한 것인지 또 저도 한번 염려가 되긴 한데.
이게 대략 그 예산은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용역을 하고 나서도.
거기에 수요 인구, 그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얼마큼이나 되는지는 지금 아직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게 설계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이걸 하게 된 취지나 배경은 전년도 서울시 예산을 편성할 때, 2024년도 편성할 때 경춘철교가 가장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서 거기에 뭔가 좀 명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강릉에 월화교가 이와 비슷한 규모인데 분수를 만들어서 주민들 반응이 좋고 또 TV에 많이 나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한번 가서 주민들의 반응도 보니까 굉장히 높아서 서울시 예산을 일단 30억을 확보해서 지금 설치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설치하면 끝날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도 6개 한강변에다가 수변카페를 지금 전부 리모델링을 해서 빠르면 7월 늦으면 9월에 재개장을 해서, 시민들이 찾고 싶어 하는 그런 관광 명소를 좀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착안해서 이 분수대가 설치되면 이 분수를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하천치수기능을 좀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적이라든지 이걸 어느 정도까지 하고 하는 게 좋을까, 또 사업비는 얼마나 나올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 용역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때 위원님들께 한번 좀 자세한 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더 검토는 좀 해보겠습니다만, 좀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볼 게 있는데 장월교 인근 보도 확장 공사에 과장님, 화단 내 토사반출 내용이 있어요.
160㎥는 이제 공사장에서 쓰는 용어로 160루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루베당 단가가 이렇게 되면 12만 5,000원씩 나와요.
그러면 꽤 반출하는 그 단가하고는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제 생각에.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흙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운반비라는 게 있거든요.
토사 사토장에다 운반하는 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토사만 있는 게 아니고 기존 화단을 철거하면 폐기물이 또 나옵니다.
폐기물은 또 톤당 가격으로 얼마씩 저희가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운반비 별도로.
이건 저희가 이제 개략적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나중에는 실제 도면에서 나온 정확한 수량과 거기에서 그 송장을 다 받아서 비교해서 그걸로 저희가 지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예상으로만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죠?
정확하게 저기한 건 아니고.
그리고 치수과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중랑천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
여기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금액으로 3,0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업자한테 이제 다 맡기시잖아요, 사업자한테, 그렇죠?
그래서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보통 15kW 같으면 패널이 몇 개 정도 합쳐지죠?
치수과장입니다.
태양광 설치를 저희들이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지금 해보니 소비전력이 거기에 15kW에서 20kW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는 18kW로 지금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거를 저희들이 옥상 그 전망대 지붕 총 250㎡ 중 70㎡, 정확히 패널이 몇 개 들어가는 건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연간 약 378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내구연한을 알아보니까 보통 25~30년이라고 하니까 약 10년 정도면 손익분기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한 거고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탄소중립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거를 추경에 좀 반영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중국산이나 그런 문제점도 있겠으나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전에 저희들이 조달할 때 저희들이 최고 좋은 가격으로 해서 좋은 제품 쓰도록 선정하겠습니다.
신경을 안 쓰면 이상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들은 이상하게 좀 다른 제품을 가져올 때가 있어서.
그리고 보통 15kW면 제가 알기에 서른몇 개 정도 될 것 같거든요, 패널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기요금 확인해봤나요?
노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설명하시듯이 탄소중립을 위해서 태양광을 이야기하시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 탄소중립추진단에서도 구에서의 탄소중립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벤치마킹 예산을 굉장히 큰 금액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런 교량분수 전망대 조성, 휴게쉼터 조성 등등을 이렇게 봤을 때 앞서서 김소라 위원님도 그렇고 부준혁 위원장님도 염려하셨지만 환경에 굉장히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구에서 우선시하는 철학과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하천 같은 경우에는 대장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치가 높은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걸 교량분수로 했을 때는 물이 계속 흩뿌려지고 구민분들한테도 닿을 텐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도 염려가 되고.
그리고 전기요금, 지난 작년에 추경 같은 경우에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해서 전기요금 상승분만 거의 8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추경에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냥 공사로 끝날 게 아니라 저희가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담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서 구민들에게 복리증진을 하는 데에서는 결국에 저희가 생색내듯이 하는 게 아니라 구민분들의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공사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흉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후에 지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시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실시설계 할 때도 탄소중립적인 부분들 같이하셔야 되고.
그런데 무엇보다 하천에는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저희가 중랑천센터도 있고, 중랑천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 하천에 공사를 함에 따라서 멸종위기 동물들의 서식지가 훼손됐다는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무겁게 생각하고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어떤 이런 개발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려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환경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천준설이나 재해예방 때문에, 방제시설이기 때문에 꼭 준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준설을 할 때는 저희들이 환경단체나 시민단체하고 꼭 같이 협의를 하고,
지금 그래서 중랑천 준설을 할 때 보면 흰목물떼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식하고 있거나 알을 하고 뭐 이렇게……
그 산란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남겨놓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 반영될 수 있는 거는 반영해서 이렇게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약속이 지켜지려면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부터 원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게 저도 똑같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경춘선 철도공원 같은 경우에는 카페가 잘되잖아요.
운영이 잘되고 있고, 따로 철쭉동산 그쪽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남부자활센터, 공릉동에 혹시 거기 애완센터, 애완견이랑 같이 갈 수 있는 카페 폐업된 거 아시죠?
거기 운영할 때 뭐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아예 없어졌거든요.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서 거기 설치를 다 해놓고.
여기도 지금 만약에 경춘철교 전망대를 만들어놓고 비가 오거나 뭐 어쨌든 사람들이 안 다닐 때는 거의 운영이 전혀 안 되는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운동하러 갔을 때만 지나가는 건데.
공간에 이런 거를, 지금 거기 전망대를 하기도, 뭘 바라보고 경치를 즐기기도 해야 되고 뭔가 거기에 분수대를 하게 되면 아까 금방 노연수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전기요금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한번 이 사업이 타당성이 맞는지 심도 있게 고려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건너편에 있는 월계동 쪽에 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현장에서 수차례 회의를 한 결과, 하계동 쪽에 설치했을 때 그나마 북한산 자락이라든지 이걸 좀 조망권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 공사가 지금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동부간선도로는 없어지고 거기가 공원화가 조성될 겁니다.
즉 하천 생태계가 다시 조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가 할 때 개발이냐 보존이냐는 늘 상충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을 하자니 보존에 묻히고, 보존을 하자니 또 다른 편익이 또 그만큼 희생을 감내해야 돼서 그래서 동부간선도로가 아마 여기가 생태하천을 복원하게 된다면 공사하는 동안은 상당히 많이 피해라든지 훼손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또 하천 기능을 살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걸 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동부간선도로 일대가 전부 다 공원화가 돼 있을 텐데, 그래서 그거까지 염두에 둬서,
작년에 사실은 경춘선 교량분수를 사업비를 시비를 확보를 못 했더라면 카페, 조명카페도 사실 저희들 설치를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저희들이 설치비 30억을 확보해서 그러면 이걸 좀 더 조망하고 더 주민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더더욱 꼼꼼히 진행을 검토하고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다시 직접 현장을 가서라도 다시 한번 구청장님하고도 이 염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월교에 치수과에도 사업이 하나 있고, 토목과에도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 우이천 장월교 인근에 휴게쉼터는 이거를 어느 위치에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개통이 돼서.
저는 제가 그쪽 지역에 살고 있어서 휴게쉼터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 내가 지금 염려가 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월교 인근 휴게쉼터 조성은 지금 현재 장월교가 성북 구간하고 다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교량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곡초등학교에서 성북 쪽으로 넘어가면 장월교 시점의 바로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변에 데크가 일부 설치,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월계동 주민들한테 지금 지역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너무 중계동이나 하계동 쪽 주민들보다 자기들이 소외돼 있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쪽 당현천은 노원구만 관리를 하고 있고, 우이천 같은 경우는 성북하고 강북하고 노원하고 저위에는 또 도봉까지 관리하고 있고, 묵동천은 중랑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이천 부분에는 지금 도봉이나 강북구청에서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가시면 데크라든가 이런 길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월계동 주민들이 자꾸 소외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장월교 인근 주변에 보면 데크가 약간 있는데 굉장히 비좁습니다.
시설도 체육시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은 그 위쪽으로 해서 약 30m 정도 구간에 하천 쪽으로 포스트를 박아서 데크를 좀 더 넓히고
거기에 북카페 같은 거라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그 카페에서 책이라도 읽거나 또 전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 하부에는 지금 체육시설이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좁고 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미관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쪽을 한번 데크도 더 넓히고 전망대 같은 거를 좀 설치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용역비를 책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가 선곡초등학교가 앞에 있고, 뒤에는 남대문중학교, 바로 사선에 대각선에서는 또 인공지능 고등학교가 있고.
애들이 다니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저는 뭔가 맞나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이천에도 우리가 좀 뭔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다음에 우이천 저 위쪽으로는 저희들이 시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30억짜리 공사를 해서 아마 수변공원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치수과에서는 하천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구비투입을 안 하고 시예산을 따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도 용역해 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면 저희들이 시비를 한번 요청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청가위원 1인
김경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교통행정과장 김숙희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자원순환과장 최용안
토목과장 최정걸
치수과장 유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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