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6일(목) 10시2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24분 개의)
지금부터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정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25분)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관한 의사일정 방법은 지난 11월27일 제1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 성명 가나다 역순으로 하고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청취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의하여 가급적 제한된 20분 이내에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본 답변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삼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원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부구청장님, 국·과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항상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지방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1년, 3대 의회가 마무리 되는 마지막 구정질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이 지방화 시대에 주민의 대표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제도적 제약 등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더 배우고 노력하여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선정기준에서 제외된 영세민 보호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IMF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외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관리하면서 생계보조비, 취로사업, 기회부여 등으로 보호를 하여 왔습니다.
참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 10월1일자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면서 수급자 선정기준에 미달된다 하여 많은 세대가 보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보호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그 분들의 생계가 막막하게 되어 그동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동사무소 사회담당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서류 상으로는 출가한 딸도 있고 가출하여 도움이 안 되는 호적상 아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형형각색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실정이며 고령층이라 노동력도 없고 공공근로사업 참여도 해당이 안되어 우리 구에서 생계보조를 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겨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급박한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사회담당들에게 엄밀하게 조사토록 하여 이 분들을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면서 자활능력이 생길 때까지 또는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도 시민이고 구민입니다.
제도만 따질 것이 아니라 현실행정으로 주민을 위하여 복지행정을 시행하여야 살기 좋은 노원이 된다고 보는데 생활복지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락산 동막골 자연공원 진입도로 포장정비 요청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막골 자연공원 진입도로 포장정비 요청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막골 공원은 수라산 자연공원 중에서도 자연경관이 운치가 있고 수락산 정상으로 등산하기가 좋은 코스로 노원구민뿐만 아니라 서울 각 지역에서 많은 등산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막골은 사찰도 많고 국궁장, 배드민턴장, 약수터, 일반 야외행사장 등 주민들의 이용시설이 많아 진입도로 이용도가 높은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포장이 되지 않아 여름에 비가 오면 산 155-2 산계곡에서 우수가 도로로 유입되므로 도로가 파손되어 주민이용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수해복구비로 매년 예산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락산 자연공원을 지정할 때 현황도로를 도로로 확정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구청에서 임의로 분할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도로포장을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모순이 있다는 민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와 토목과에 의견을 들어 도로포장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상계초등학교 앞에 도로선형 변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계3동 동사무소에서 당고개역 방향으로 복개도도로 주행을 하다보면 도로는 없어지고 주차장이 나옵니다.
운전자는 당황하여 주춤거리다 좌회전 우회전을 하여 신상계초등학교 앞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곳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도로로 운전자가 주춤거리는 지점이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이 되어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곳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도로주행선을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도로연결이 원만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해결방법으로는 신상계초등학교 교문아래 기존도로와 복개 주차장 사이에 있는 분리턱을 제거하고 주차장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일반도로와 복개도로에 흐름을 원만히 유지하도록 도로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현장을 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계1, 2, 6구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계1, 2구역은 산림청으로부터 서울시가 토지를 무상양여 받아 주민들에게 AID차관 자금으로 저렴한 가격에 20년 분할상환으로 불하를 하여 줌으로 땅값에 대한 부담 없이 개발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시작하였으며 분영처분계획을 함으로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도시정비과장을 비롯하여 담당공무원들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계6구역은 어떻습니까?
구역이 방대하고 구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토지는 서울시가 산림청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을 시기를 넘김으로 해서 토지공시지가 상승으로 주민에게 땅값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89년도 관리처분 인가시 구역에 접한 외부, 내부도로 개설이 미흡하고 필지 내 진입도로 및 부지현장 폭이 좁아 건축을 할 수 없이 확정을 하여 놓고 개발을 하라는 것은 산에 가서 고기를 구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우리 구 주택행정의 모순이라고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상계6구역은 지정이 81년 2월20일에 되었으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안 되는 것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주민들의 고충은 아랑 곳 없이 바라보고만 있는 무책임한 행정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금년 장마에도 6구역내 가옥의 벽채가 넘어지고 축대붕괴로 수해를 당한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눈이라도 많이 오면 중량을 못 이겨 붕괴되는 가옥이 생길 위험도 있으며, 오랜 세월 개발이 안 됨으로 도시정비도 안 되어 사람이 걸어 다녀도 덜그럭 거립니다.
도로상태가 불량하여 구청장님 동정보고 시에도 건의하였고 재무건설 현장방문 안건으로도 건의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민의 진정 등 수없이 요청하였으나 53-16 도로 미개설, 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들어 늦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와 고충은 심각한 실정입니다.
53-16 도로개설이 늦어짐에 따라 이 지역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 부담을 주민들은 안게 되는 등 주민의 불편함은 말로다 표현하기 어려운 현안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20년 동안 개발이 안 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기술용역을 주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특성을 파악하여 개발여지가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도로개설, 및 도로포장 그리고 가스공금급관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장님과 상의하여 본 건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계6구역 노후된 무허가건물밀집지역에 현장을 방문 조사하여 동절기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관리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계6구역은 20년 동안 개발이 안된 것은 자력재개발방식으로는 개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부르짖으면서 구민의 고충을 보고만 있다는 것은 구민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주민들은 개발방식을 놓고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개발이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구청에서는 올바른 개발방식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어 주민이 한 목소리로 개발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개발방식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현돈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업무 결산과 정례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현돈의원입니다.
3대 의회에 등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 동원할 때의 다짐했던 초심을 지키고 있는지 반성해 보면서 우리 노원구를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노원문화예술회관은 당초 지하 3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76㎡규모의 대공연장만 갖춘 소공연장, 전시실 등 중요시설이 없는 기형적인 문화예술회관 형태로 1998년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그 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 등으로 1999년 10월 1차 설계변경을 통하여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여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2,423㎡ 규모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골조공사가 거의 완성되어가는 시점인 금년 10월말 갑자기 2차 설계변경을 통하여 약 13억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6층 전층에 743㎡ 규모의 대형식당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은 결국 집행부의 계획성 부족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결국 막대한 시간과 예산의 낭비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둘째, 2차 설계 변경으로 계획중인 식당 증축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문화예술회관에 다른 문화시설공간도 부족한데 약 14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과연 대형식당을 증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식당 증축 이유를 관련 부서에서는 인근에 식당이 부족하여 관람객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궁색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에 관한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직원 구내식당도 아닌 대형 식당을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보여지며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의 활용 용도가 무엇인지 의구심마저 낳게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계획을 취소하여 예산을 절감하든지 아니면 그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여 완전한 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28일 구민회관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고 공연을 하는 뜻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주민자치의 공간이자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문화교실의 측면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공무원들의 희생과 업무이관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면서 시행한 주민자치센터가 쏟은 투자와 정성만큼 다양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행중인 문화프로그램도 주민 참여율이 저조하여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야간시간에도 개방하라는 지침이 내려간 8월 이후 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 대여 건수가 3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라 격려와 조언을 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현재로는 자치위원회 회의는 문화교실과 관련한 안건처리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위원 교육은 1회밖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네엔 이런게 필요하다, 우리 이런 사업을 해보자.」라는 논의를 한 동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의 일률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운영보다 지역에 대한 현황파악, 주민자치문화의 형성 등과 관련한 사업 등이 논의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10월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중 많은 수가 각종 직능단체와 중복되어 자치위원회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생업과 단체일 등에 자치위원회 일까지 무리한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에 관심있는 전문가, 일반주민 등으로 다시 재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내년도 각 동별 1,000만원 예산은 주민자치사업에 쓰여져야 합니다.
공원이나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이 아닌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의식 형성에 필요한 사업에 쓰여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금일자 중앙일간지에서 「주민을 쫓는 주민자치센터」라는 제목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7개월 정도 운영해본 이 시점에서 더욱 다양하고 활성화된 주민자치센터에서 더욱 다양하고 활성화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중간 점검을 하여 이를 바탕으로 내년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원구청의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미용 등 9개 분야를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로 실적증명 발급, 구청참여 우선권 부여, 상해보험가입, 인센티브제 및 마일리지제 지속추진, 관련 단체 및 시설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실태를 보면 한 시설의 자원봉사분과의 역할만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 정도 일이야 구차원의 자원봉사센터가 아니어도 일개 복지관에서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근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의 유용한 자원들을 모으고 배분, 활용하고 자원봉사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일,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일 등 노원구 자원봉사정책과 네트워크 중심 역할이 되도록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계근린공원 구름다리와 삼육대앞 육교의 조명공사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년전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파행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집행부에서 증액동의를 거부하였기 때문이지만 실제 이유는 의회에서 중계근린공원 구름다리 명소화 사업비 1억9,05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IMF로 이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중계동 구름다리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노원구하면 떠오르는 상징물로 만들겠다고 자신하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전체를 볼모로 예산 반영을 요구하였고 결국은 집행부의 의견대로 관철시켰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을 투입하여 중계근린공원 구름다리 조명공사가 완료된 이후 과연 구름다리가 노원의 상징물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도시관리국장은 구름다리에 조명공사를 하면 노원의 상징·노원의 명소로써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에 노원의 가치를 더욱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했는데 과연 구청장님께서도 현재 시점에서 이 의견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아울러 공사 완료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인센티브보조금 1,1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보완공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년만에 보완공사를 할 정도면 당초의 설계나 계획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구름다리가 집행부의 주장처럼 노원구의 명소가 되었는지 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또 다시 인센티브 보조금 1억3,700만원을 들여 삼육대학교 앞 육교에 조명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중계근린공원 조명공사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연 집행부의 주장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명공사만 하면 노원의 상징물, 노원의 명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을 위한 행정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많은 자치단체들은 주민들과 함께 하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장의 경우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날짜를 정하여 시장이 직접 민원인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인근 강북구청은 주민들이 보다 쉽게 구청장을 찾을 수 있도록 구청장실을 1층에 설치하였고 성북구는 이동 구청장실을 운영하여 주민들 속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다음 질문은 구청장님을 인신 공격하거나 누를 끼칠 의도가 추호도 없음을 밝히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들과 보다 가까이 하기 위해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 노원구의 구청장실은 주민들이 찾아가기에 너무 멀리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까?
구청장과 면담을 원하는 일반 주민들이 겹겹이 둘러쳐진 장벽에 막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지금의 체계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우리 노원구민은 각종 행사장에서 사진찍기에만 치중하는 구청장이 아니라 구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구청장을 원합니다.
수혜를 입고 엄청난 고통을 당한 주민들이 구청까지 찾아와 면담하고 싶어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구청장이 아니라 멱살을 잡히더라도 고통의 현장에서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주민들의 구청장을 원합니다.
또한 가장 바쁜 점심시간에 1층에서 올라오다 5층에서 장시간 대기시켰다가 다시 내려가는 구청장 전용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직원들과 함께 자연스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구청장의 모습을 원합니다.
관선시대에도 없을 법한 이러한 행태를 즉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조차 직원이나 주민들과 함께 타기를 부담스러워하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과 함께 하는 구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구청장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방청객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운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1년도 벌써 마무리되는 마지막달입니다.
올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구정질문을 하며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노원구민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졌나 하는 질문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올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업무파악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과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반복해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숫자로 표현되는 실적과 나열되는 사업보다는 구청장의 행정집행 방향에 대한 견해가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분야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영구임대아파트 관련한 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여 2004년부터 대상자가 아닌 가구는 재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심하고 건의도 많아 서울시에서는 첫째 2008년까지 총 10만호의 임대주택을 건설공급, 둘째 차상위계층의 임대주택 보증금 융자, 셋째 32억으로 일반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보완책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1만3,000여 가구가 모두 저소득주민으로 될 경우 구가 부담해야 될 재정 부담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미치게 되는 사회·문화적 영향까지 생각한다면 반드시 구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득이할 경우 서울시로부터 받는 교부금을 늘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영구임대아파트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의 문화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노원구는 64만이나 되는 인구밀집지역으로 문화생활과 관련한 시설과 운영주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문화원, 중계도서관, 마을문고,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북부여성 발전센터, 구청여성교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각 공간의 특징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보다는 사람이 모이는 인기위주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 프로그램이 단조로워지고 중복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취미교실, 건강교실의 수준에서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1월말에 구민회관에서 있었던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단전호흡 등이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각 주체가 분명히 고유한 임무와 주요 향유대상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차별 없이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자원의 낭비일뿐더러 문화적 다양성 확보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에 다름없습니다.
인구가 밀집되고 공간이 협소한 조건속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각 시설을 운영하는 행정주체들의 활동영역이 다르고, 또 실제 운영을 민간과 관에서 나누어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시설이 일정한 실적을 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시설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경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며 비효율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선택의 폭이 좁아져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를 빚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공공문화시설간의 분절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자치구의 문화정책의 부재, 서울시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의 부재로 귀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기획력, 시설 활용율과 관리의 부실, 문화시설 및 예술조직간의 네트워크 미비, 프로그램 홍보의 실패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역문화지표조사나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발전 계획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첫 번째 과제로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문화행정 관련자들의 올바른 문화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도구적 측면에서만 바라보거나 치적 쌓기, 행사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문화수요자인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문화 지표의 생산과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각 시설과 운영주체들의 운영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시설들에서 초보적인 취미교실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자치적인 문화활동이나 다양한 문화활동 들을 위해서는 시내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구청장께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제는 문화정책과 관련한 교육을 토한 인식 제고와 문화전문인력 양성과 문화지표조사 작업이 시행되어야 하고, 문화시설들간의(구립,시립 관계없이)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문화시설들간의 협의체에 관한 논의는 공보체육과와 문화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문화원 인력이 부족하므로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문화원은 문화의 집이나 자치센터에서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과감히 포기하고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중·고급화 과정을 운영하는 과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무료영화교실, 근린공원소공연, 청소년음악제, 문화재 탐방 등 다른 자치구에서도 똑같이 시행하는 천편일률적인 문화행사에서 벗어나 특색 있고 다양한 문화활동들을 시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각종 기금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노원구에서 하는 사업 중의 일부는 기금을 마련하여 그 기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합니다.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의 대금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로 대부분의 기금들의 이자수입의 감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의 감소로 사업규모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리라고 보는데 실제 이자수입이 얼마나 줄었는지, 사업축소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운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2001년 9월27일 사회복지법인 다운회에서는 다운장애인복지관 건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시유지인 공릉동 656-3번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국비 3억 시비 7억등 10억으로 2001년 시설 건축비를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청장의 10월5일자 공문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부적당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교부신청서류를 반려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다운회에서는 다시 재교부 신청을 하고 다시 반려시키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구청은 교부신청서와 건축허가서 반려 이유로 교통의 대로변에 위치하여 시설이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며, 정신지체장애인은 활동성이 왕성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의 밀집지역이며, 장애인 1만4,227명이 살고 있어 고질적인 빈곤지역으로 되는 악순환과 지나치게 많은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가족을 유입시켜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설은 국비와 시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구비는 없는 것입니다.
건립이 되어도 시립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운영비 또한 다운회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은 대체로 가난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복지법인 다운회는 다운가족들의 모금으로 만들어진 법인이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저소득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이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구청장!
이러저러한 이유를 떠나서 적당한 부지를 찾아다니다 겨우 찾아낸 시유지를 구에서 거부하여 버린다면 도대체 이 아이들과 부모들이 가야할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노원구는 2000년 11월14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나마 다른지역보다는 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덜 한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지분야, 최우수구, 장애인 편의시설 최우구 구에 맞지 않는 대응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과 관련한 서울시 규정이 개정되어 영구임대아파트 전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대한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나 건의도 하지 못하면서 유독히 이 시설에 대해 막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 적절한 부지가 있다면 굳이 노원구로 오겠습니까?
이러한 부모들이 입장을 이해해 주지는 못할망정 장애인 시설을 못 들어오게 했다고 주민들에게 자랑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언제라도 후천적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아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입자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인사정책과 행사위주의 사업집행에 관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의 인사정책은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조직구성원의 사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출신지역이나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인사관행을 보면 노원구에서 지역실정에 밝고,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이해가 높은 공무원을 주요 부서에 배치하기 보다는 경우가 있었는데 기존 노원구청의 사무관들의 사기에 영향이 없었는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3년간의 과서열 5개 부서의 사무관들의 전입연수는 어떻게 되는지, 기존 사무관들의 업무처리 능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 했는지 핵심부서의 임명기준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올해에 유난히도 바쁘신 것 같습니다.
각 동별 노래자랑예선이며, 노인잔치, 각종 직능단체들과의 간담회, 심지어 반장들과의 간담회까지 그 수많은 간담회와 식사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비용까지 구청의 예산으로 지불하고 있는지, 아니면 참석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시키시는지, 아니면 구청장의 사비로 지출하고 계시는지 저희도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구청장과 면담을 요청하면 비서실에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민원이 있는 분들은 구청장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유권자들의 표만 의식하지 마시고 민원인들과도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1년부터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구충장의 인사와 사진찍기로 끝나는 행사가 많았습니다.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비용까지 구청의 예산으로 지불하고 있는지, 아니면 참석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시키시는지, 저희도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구청장과 면담을 요청하면 비서실에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민원이 있는 분들은 구청장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유권자들의 표만 의식하지 마시고 민원인들과도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1년부터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구청장의 인사와 사진찍기로 끝나는 행정가 많았습니다.
언제부터 사진을 그렇게 챙겨주시는지 정말 낯이 뜨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사진 필름과 인화료 자료를 보면 1999년 751만9,404원, 2000년도에 685만3,760만원, 2001년도에 927만10원으로(2001년11월13일 기준)입니다.
연말까지를 대충으로 추산해 봐도 2000년에 비해 약 30%나 증액된 것입니다.
구청장과 구의원은 주민들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선거문화와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문화는 구청장과 구의원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 큽니다.
주민들을 선거로 인해 분열 시키지 말고 그동안의 활동내용으로 평가 받는, 정책에 대한 가치관으로 평가 받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푸른 노원 건설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아침 일찍부터 참석해 주신 방청객께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새 민선 2기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시점에서 본 의원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반성해 보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과 함께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 구청장께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라는 시대의 명제에 이제 우리구도 정보화에 따른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 봉사행정을 위해 공무원들도 이제는 우리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는 행정업무도 전문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민선구청장께서는 적재적소에 직원을 잘 배치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불만과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귀 기울여 따뜻한 사랑과 지혜로 대처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관리직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사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도록 공평하고 사심 없는 인사정책을 했는지 한번쯤 반성해 보시고 앞으로 더욱 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민원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탈락에 따른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8조의 문제점 대처방안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 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규칙이 2000년 12월11일 개정된 내용 중 제8조 4항 규정에는 「수급권 탈락가구는 기본거주 기간을 2회까지만 계약을 갱신할 수 밖에 없어서」 수급권 탈락 가구가 4년경과 후에는 새로운 거주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 현실적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영구임대아파트 현황을 보면 주택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도 도시개발공사의 6,166세대 중 약 3,100가구가 위 규정에 해당되는데 주공 영구임대아파트에서도 위 규정을 시행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가구가 탈락되어 거주권은 바로 생존권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수급권 탈락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규정에 따라 서울시가 정하는 차상위로 탈락된 가구는 수급권자와 비교할 때 서로간에는 사실상 거의 생활 수준차이가 없으며 경제력 발전 가능성은 있으나 오히려 수급권자에게 제외됨으로써 정부로부터 지원 받던 각종 복지혜택 및 영구임대주택관리비 보전금 등이 중단되어 경제적 사정이 더욱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비교해서 한계소득을 1만원이라도 넘는다든가 아니면 호적상에 여러 가지 문제로 수급권자와 생활차이가 거의 없는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년 후 재계약과 관련한 위기감과 그 동안의 각종 혜택이 없어짐으로 인한 박탈감으로 관련된 주민들의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슬럼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등의 문제점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원구의회에서도 지난 9월 제108차 임시회시 본회의장에서 본의원 발의로 건교부와 서울특별시에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청장께서는 4년후 우리구 전체 영구임대아파트 가구인 1만3,165가구가 100% 모두 다 수급권자로 채워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구청장께서는 수급권탈락가구들의 애로사항을 몇 번이나 면담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상부 관련기관에 어떠한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등 개선노력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월드컵 개최에 따른 우리구 관광객 유치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국내경기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월드컵 특수에 대비하여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구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킬 홍보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세계 속의 우리 노원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월드컵 개최에 따른 우리구의 특색 있는 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찜질방 등 다중 이용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묻습니다.
2001년 12월3일 대한매일신문 월드컵 축구대회에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것과 관련 이미 외국관광객의 방문코스로 자리잡고 있는 찜질방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규제가 사각지역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주민의 위험노출이 심각한 이러한 시설이 안전 규정도 없이 업주 자율 규율에 맡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찜질방은 몇 개소나 있으며, 그 안전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또한 시설 및 인력관리기준, 위생관리 요건 등을 규정하는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 자활자립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께 묻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 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서설을 설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 등록 장애인 현황을 보면 약 1만4,500명이나 되는데 특히 이 분들을 위해서 직장을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정에 수입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 중요한 장애복지 사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노원구 자립작업장 운영이 현재 너무 미미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수입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노인여가활동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2002년도 예산안 중 노인여가활동지원을 살펴 보면 7개 사업에 8억2천여만원입니다.
그 중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지원사업은 90년대 초부터 실시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일 4시간 봉사활동에 5,000원으로 월 4만원씩 24개 동에 균등으로 11명분이 지출됩니다.
이 사업에 인원수를 늘려서 동별 수준에 맞게 유동적으로 조절하여 노인들에게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2002년도 지원계획이 1억2,672만원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증액이 되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다른 행사성 낭비성 경비를 절감하여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증액이 안된 사유를 말씀해 쥐고 앞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확대 운영할 계획에 대하여도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9동 출신 김태선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바쁜 일정속에서도 의회의 활동을 참관하러 나오신 주민과 언론사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본 의원은 구의원에 당선되어 활동을 시작하지 벌써 네 번째 정례회를 맞이합니다.
시작이 엊그젠가 했는데 이제는 3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의장에 있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쉬움이 남더라도 그간의 활동을 점검하고 겸허하게 주민의 평가를 받기 위한 자세로 이번 구정질문을 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고민해 왔던 환경, 복지, 생활의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방자치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매번 구정질문 때마다 단골질문으로 우리구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문제, 특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환경실천 지침인 노원의제21의 실천문제와 개최되지도 않는 환경위원회문제 등을 거론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 구 행정을 보면서 또 다시 거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환경을 지키고 개발보다 환경보호를 우선 가치로 둔다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교통문제가 심각하다면 행정의 책임자가 먼저 자전거를 타 보셔야 하며 환경파괴가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그 아픔을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벌써 건설되어 있는 자전거도로가 많은 곳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일부지역은 노점상의 점거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수차례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일선 공무원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의 자전거보관소는 주차장 안 쪽에 숨어 있습니다.
어제 확인해 본 결과 10여대의 자전거만이, 그것도 버려진 자전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 탓으로 들리겠습니까?
본 의원도 구청으로 자전거 출근을 해 보았습니다.
직접 이용해본 결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결책은 실천입니다.
구청장이 단 한 번만이라도 직접 집에서부터 구청까지 자전거를 타고 와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구청의 자전거보관소의 위치가 왜 문제인지 구청까지 오는 길에 적치물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 어디가 파손되어 있는지 행정의 책임자가 실천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신다면 많은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천하는 구청장을 원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의 외곽이었던 노원구는 이제 의정부지역 등지로의 급속한 도시확산 결과로 많은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주간에도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대기오염으로는 노원구 지역이 오존경보 발생지역 1위, 미세먼지 1위 등 하지 말아야 할 것만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국가적인 문제로만, 서울시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우리 시민의 삶은 현격히 낮아지고 있어 방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은 죽어가는 중랑천이 다시 살아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거리인 수락산과 불암산이 소중하게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발우선주의가 가져오는 폐해를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푸른 노원구에 대한 구청장의 꿈과 비젼을 밝혀 주십시오.
현 정권의 정책중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는 정책중 하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복지대상자를 단순 수혜대상자 위치에서 권리자의 위치로 자리매김한 것은 향후 국민화합의 지대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올바르게 실현되는 잣대는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부 수급권자들의 자활사업의 성패여부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구가 뒤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진정으로 자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그간의 자활사업을 통하여 자립한 사례가 있다면 몇 건의나 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도 실제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후견기관과 복지관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정관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간간히 우리구에서 최근에 부조리로 인하여 법인이 바뀐 월계복지관 사례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모순으로 인한 피해자였다는 의견과 그 보다는 더 심하게 부정을 저지르는 복지관들도 무사한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입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잘못을 보고도 현실이 그러하니 눈감아 주는 것이 옳습니까?
우선은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못지 않게 제도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경쟁이 도입되지 않는 민간위탁은 부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큰 사고를 치지 않으면, 언론만 타지 않는다면 오래 오래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고인물은 썩게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잘하는 복지관에 대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도 경쟁의 도입은 꼭 필요합니다.
더 이상의 복지관 건립이 어렵다면 현재 있는 복지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 복지사업에 진출하려는 많은 법인들에게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일몰제 도입 등으로 민간위탁의 진출입을 자유롭게 하려고 했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아쉽게도 구청장의 재의요구로 현재 의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는 결국 통과되지는 못했으나 구 행정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던 예전 구금고 조례처럼 대표적인 자치입법사례로 여러 곳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경쟁도입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도로의 건립 당시부터 인근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어 거센 주민의 반발이 있었던 온곡초등학교와 삼락교회간 수락도로를 구청장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주민들의 예상대로 현재는 한 아파트 단지의 중앙을 관통하는 그 도로가 의정부 건설 활성화와 맞물려 1분에도 몇 대의 대형트럭이 지나가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니는 대형트럭의 통행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이주율이 높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민의 불편을 겸허히 수렴하여 주민피해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그 도로에서는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급한 경사로 인한 과속으로 상원초등학교가 인접한 삼거리의 횡단보고는 지워져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건설당시 소음과 안전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의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 동의 소음측정을 하여 기준치를 넘는다면 방음창을 설치하고 급산 경사로 인한 과속으로 통행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추가 공사를 해서라도 경사를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노원구는 거의 90%의 인구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더구나 먼저 개발된 상계동 지역은 밀집된 아파트촌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시설이 들어갈 공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바뀌면서 예전에 보일러실이었던 관리소, 경로당 지하 공간 등은 많은 곳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단지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가 그 공간을 공용공간으로 만들기도 하였지만 행정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법을 따지기 이전에 그 공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을 지원하고 가능하다면 예산 또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간 노원구의회에서 실시했던 체육특위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공릉배수지에 건설된 체육공원은 현재 그 활용도가 미미하다는 것을 구청장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수억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기에 좁은 족구장, 바람의 영향으로 차리리 벽이 없는 것이 나아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한 배드민턴장, 이용객이 하나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었다고 하는 녹지공간이 버려진 황무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용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정의 문제와 함께 현재 이렇게 방치된 모습은 분명히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실런지요.
그만한 공간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또 기왕지사 예산도 투입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이용활성화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지방자치제도에 복무하는 한사람으로서 앞으로 드릴 질문과 관련해서 많은 구민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 선출직인 구청장과 구의원들은 이제 더 이상 주민들을 단지 표를 찍어주는 사람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밥 한끼 사준다고 해서, 각종 모임에 얼굴 한번 비친다고 해서 표를 찍어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주민이 진정 주인이 되는 과정이며 이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로 선출직은 평가받아야만 합니다.
저 또한 다음에 이 자리에 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만큼 주민의 평가는 냉혹할 테니까요.
어제 구청장은 구정연설에서 의회와 구청이 협조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현실은 그러한가요?
재정자립도가 30%를 약간 상회하는 우리구의 형편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급단체인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이지만 서울시의원들과 입장이 다르다거나 혹은 속한 정당이 틀려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실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와야 할 몫이 구청장과 시의원들의 협조 부재로 손실을 끼친다면 이는 모두가 공인으로서 커다란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인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예산관련 자료 하나 달랑 시의원들에게 넘겨주고 구청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구정질문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분명히 시의원들과 업무협조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말은 왜 그리도 바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내년이 선거라 할지라도 지역을 정신없이 돌아다니셔야 한다고 할지라도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잊어버리신건 아니겠지요.
이 일이 담당 공무원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새로 부임한 부구청장의 역할입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청장의 역할입니다.
무엇 때문에 논의를 하고자 기다리던 시의원들을 만나시지 않으셨는지, 무엇에 그리 바쁘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한가정의 살림을 책임지는 주부들 또한 일년의 계획을 잡을 때는 남편과 혹은 아이들과도 상의를 합니다.
하물며 64만 노원구민의 살림이며 2,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짜면서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 구의회와도 사전 협의가 부족하다는 것도 실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는 지난 추가경정 예산심의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항목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서울시 25개 구청 중 3분지2이상의 구가 예산을 책정하지도 못한 항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의 우선 순위문제로 전액 삭감 할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구청의 협조 요청으로 어렵게 5억원에서 2억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5억원을 올린 사유로는 집행부의 이야기는 우리 구 형편상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액수라고 이야기 했고 그것은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약 두 달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받아본 예산안에는 그 예산이 10억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행정관리국장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서는 내년도 살림이 쉽지 않음을, 그래서 의회도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본의원을 생각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현재 노원구 관내 학교 수는 80여개입니다.
소규모 사업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면 천만원씩 모든 학교에 지원을 하고도 1억5천여만원이 남는 것이 10억원입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예산을 책정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간에 퍼진 구의회가 교육지원 예산을 삭감했다는 소문으로 한때 구의원들이 곤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구의원들 또한 선출직입니다.
어느 누가 선심행정에 대한 욕심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10억원을 꼭 배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사전에 구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현재로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사유가 없다면 다시 조정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라도 본예산 심의 이후에 의회가 예산을 이유 없이 삭감했다는 소문이 들린다면 이는 의회는 좌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이처럼, 아니 구청장이 이처럼 의회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구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가슴 졸이며 준비하는 일 중의 하나가 오늘 이렇게 발표하는 구정질문입니다.
의회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지나간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여 구청과 의회가 진정 주민들을 위해서 복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바로 전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은 불출석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보는 주민에 대한 이야기가 구정질문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했다면. 더구나 그 주민들이 의회를 방청하고 있다는 것이 그 사유라고 한다면 이는 의회와 주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변인 자격인 구의원은 현행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주민의 어려움을 대변해야하고 또 이러한 과정 등을 통해서 만약에라도 법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야하는 입법권한도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 권한인 구정질문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만약입니다만 이를 구청장이 기피한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주민을 대표하는 민선구청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참여, 나아가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을 권리를 누리기만 하는 위치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지는 민주시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공약 중에는 주민소환제가 있었습니다.
행정에 능통하신 구청장이시니 당시 상위법에는 주민소환제가 없었음을 알고 계셨을텐데 공약으로 내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에 그러한 상위법을 직접 만들려고 하셨다면 그동안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위법이 없어도 구청장이 자발적으로 구정수행에 대한 주민평가를 받겠다는 의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을 행정에 참여시키고 주민평가를 받겠다는 겸허한 의지가 포함되었겠지요.
그렇다면 월계골프연습장 건립 등의 사안에서 나타나는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그동안 주민 민원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여신 경우가 있으신지, 그리고 이후에라도 구청이 주관하여 이러한 토론회를 여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에의 주민참여와 관련해서는 각종 위원회제도 또한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도 일년 내내 한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들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가지는 꼭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 이름이 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일년에 과연 몇 번 열렸는지, 그리고 본의원 생각에는 앞에서 언급한 주민 피해가 자명한 사안들이 가장 큰 주민 민원인데 이를 다루기는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는 토론회나 공청회도, 그리고 각종 위원회도, 더구나 타구나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제도 등도 도입하지 않는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민참여제도가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소환제까지 공약으로 내세우신 구청장이 생각하시는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알려 주십시오.
얼마 전 우리 구청에서는 민간인이 주최하고 있는 줄 알았던 아이스쇼 행사와 관련하여 구청 직원들이 플랜카드와 포스터를 들고 나가는 해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앞의 의원도 말씀하신 노원구의 상징물이라는 중계동 육교에도 한가운데 흉물스럽게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이유인지 구의원들도 영문모르는 초대권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변에는 알아보니 많은 분들이 공짜표로 구경들을 하셨습니다.
구청장은 이 행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예산으로 얼마의 표를 구매하셨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후원이나 기부였다면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한 구청장은 어떠한 경로로 어떤 분들에게 나누어 주셨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례에 없이 민간행사를 구민회관과 구민체육센터를 통하여 표를 판매하도록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수료는 과연 얼마를 받으셨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민간회사의 이사가 예전의 구정질문에서 거론되었던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월계배수지의 체육공원을 위탁받았다고 해서 지역신문에 허위광고를 내서 물의를 일으킨 그 회사의 이사라고 하는데 이 사실을 구청장은 알고 계셨는지요?
이름만 틀리지 같은 회사라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만약에 허위광로 의회와 구청을 이간질 했던 그 회사를 몰랐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면서 누가 하는지도 몰랐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불호령이 있어야 합니다.
판단은 구민들의 몫입니다만, 마지막 구정질문을 희망보다는 비판으로 끝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방청하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비판이 밀알이 되어 싹트기를 바라는 한 가닥 희망을 걸어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오전에 최원환의원, 주현돈의원, 김운종의원, 박남규의원, 김태선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직책순으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재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재구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왜 설계변경이 많으냐, 맞는 말씀입니다.
당초 대강당 밖에 없는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소강당과 세미나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설계변경이 이뤄진 것이고 식당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은 음료와 다과회 정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 자치센터 활성화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심도 있는 동장들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자치센터위원들이 각 동의실정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구에서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면 자치에 훼손이 되기 때문에 자치센터 운영은 그 자체 내 자치위원들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만 구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을 시와 여러번 상의한 바도 있고 자치센터가 너무나 흥미 위주, 취미 위주로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특성화해야 되겠다.
또 가급적이면 이러한 방향으로 각 동마다 특성화 하자는 것을 건의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문화적인 것을 프로그램화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불과 2∼3명도 안 되는 회원을 위주로 해서 문화센터를 운영했을 때 그 예산낭비, 전문강사요원배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연구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구름다리 조명공사에 대해서 조명공사로 왜 1,000여 만원을 또 넣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1,000여 만원은 시계탑을 설치하는데 조명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있어서 시계탑에 조명을 넣는 공사가 된 것이고, 또 조명공사는 대통령이 서울시를 방문한 초도순시 자리에서 우리 서울이 너무 어둡다, 다리도 문제가 있다, 조명을 좀 과감하게 넣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시가 있어서 이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주민들이 구청과 면담할 수 있는 지금의 체계, 우리는 주민과의 대화의 날이 없습니다.
항상 문은 열려 있고, 또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는 구청장 하면서 아직까지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여태까지 주민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사용해 왔는데, 다만 의원여러분들의 전용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깊게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의 면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누구를 막은 사례 있으면, 부당한 민원의 경우는 아마 대화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구청장이 면담을 안 함으로써 민원이 해결 안 되었다는 사례가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운장애복지관에 대해서 물론 어려운분들, 장애자 분들을 우리도 도와주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관이 지금 우리 구에도 많이 있고 내년도부터 노동부에서 종합적이 장애복지관이 또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400억∼500억 정도의 대규모 장애복지관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은 시비나 보조금을 구에 요구하지 않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관례로 볼 때 복지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비에 따른 구비의 보조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수차 올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많은 상황에서 굳이 해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남규의원께서 질의하신 월드컵대회 유치에 따른 특색 있는 관광객 유치계획, 본인이 좀 무능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특색 있는 관광객 유치계획을 제대로 심도 있게 보내주시면 적극적으로 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의원께서 자전거에 대해서 전용도로와 실태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제대로 이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 도시환경,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 다양한 방안, 타구 사례, 전문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확실한 대안이 안 나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곡초등학교와 삼락교회 간 소음측정 관계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이라든가 도로 구배 해결, 이것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우리도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또 이에 대해서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음방지를 위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릉배수지 체육공원 활용도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이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체육시설 중에서 축구장을 할 것이냐 골프장을 할 것이냐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입자에서는 영세민, 또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서울시 부시장이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하면 20억 정도의 수입이 되지 않느냐 검토해 보면 어떠냐 해서 올린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골프연습장이 필요 없다면 또 주민이 필요 없다면 그것 계획 안 하면 됩니다.
다만 어느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민의 의견을 참작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중에서 축구장도 일리는 있고 골프연습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어느 것을 강요할 방안도 없고, 다만 구민의 의견에 따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의 보조금 10억은 원래가 작년도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교육청이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회의를 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과 자료를 받아 보니까 5억원 정도로 한 것이 좋다, 그 당시 서류가 3억원 정도에 신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 5억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5억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이 운영위원과 학교 측에서 금년에 20억을 신청했는데 5억 가지고 되겠느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강력한 학교 운영위원회 측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0억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주민소환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차 답변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인이 이것을 공약사항으로 넣은 것은 대통령께서 주민소환제가 100대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분명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이니까 분명히 그때도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소환제는 그대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똑같은 답변이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시안 아이스쇼공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인은 표가 한 장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인으로부터 무료표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학교 학생들이 너무 수업에 과중하고 시험에 고생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누가 아이스쇼 공연을 기획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무료로 하면 어떨까 했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입장료를 받고 산업대학에 배려로 하게 된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홍보비로 나간 것이 없고 다만 선물 머플러 정도 준 것 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는 기획사 측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으로부터 표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오전에 참 좋은 질문이 있었고 가급적이면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했습니다.
현재 월계동의 골프장 관계는 법원에 의해서 문제점이 없다, 분명히 공사방해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고 기각이 내렸습니다.
법원에 계류중이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내가 여기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본 바와 같이 구청장실을 난동을 하고, 칼로 찔러 죽인다는 이런 난동을 하는 민원인을 앞에다 놓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이에 대해서 상당히 심적으로 혼란을 느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측에서 분명히 사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구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남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탈락가구 그것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구청에서 그동안 어떠한 대처를 했는가, 그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회가 산만한 것 같은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방금 고창재의원님께서 10분간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옥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마 구청장님께서 보충질문에는 참석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은 64만 노원구민을 대표해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행정 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노원구의회는 구청장이 당연히 참석해서 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에도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불참하고 계십니다.
어제 구정연설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을 강조하신 구청장께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본회의장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노원구민을 무시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보충질문은 내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원님들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경식의원님...
(○최경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에 관해서 몇 가지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먼저 의장님 및 운영위원장님께 묻습니다.
지방자치법 37조2항에 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 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불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만 된다는 의무규정과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은 그 부분은 분명히 확실하게 해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한 두분이, 지금 불참을 하는 사유서를 받아서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하는데 어떤 답변이든, 물론 본의원도 그 답변을 들으면서 구정질문은 의회의 꽃이라고 말하는, 상당히 심도있는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요지서를 보니까 대상자가 구청장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국장들에게 거의 미루고 나와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해서 지금 보충질문이 허다하게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나와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계시는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직접 갔다 오셨어요?
(○김생환의원 의석에서 - 행정관리국장님에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의원들도 많이 자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것은 64만 주민들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의 정책대안과 나름대로 알고자 하는 것과 해서 지금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의원님들이 과하게 표현을 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지방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이 있습니까?
만약 명예훼손될만한 어떤 질문이 있었으면 개인적으로 나중에 어떤 조치를 취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성실한 답변을 최선을 다해서 국장님들, 여러 과장님들, 충분한 자료를 모아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면 이 의회가 앞으로 뭐가 됩니까?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그래도 항상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한 협조속에서 우리가 상호 존중하며, 이런 말씀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또 그러기를 우리 의원들도 바라고 있고, 상당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감에 앞서서 대단히 부끄럽고 앞으로 실망감에 앞서서 대단히 부끄럽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어떻게 존속이 될 것인가 심히 우려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도 그 부분에 확실히 사유서에 대해서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실 것과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더 이상 속개할 수 없으면 산회를 하셔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을 그냥 가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옥 최경식의원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무슨 발언...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나오십시오.
○유송화의원 유송화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착잡한 심정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착잡함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비참함이라고 표현해야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것이 있고 조직에는 원칙이 있고 회의에는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정확히 2시반에 여기에 있는 구청 집행부 간부들과 의회에서는 회의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시간이나 늦게 시작된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고성 한 번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 자리를 진지하고 끝까지 지키자 라는 그러한 마음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서 라는 표현 그것은 의회의 준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방청객조타 저희가 제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의회가 그 분을 초청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자세한 구정질문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소란을 피웠습니까?
저희에게는 방청규정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원칙을 지켜나가는 의회에 대해서 의회가 마치 그 민원인을 초청한 것인양, 와서 문제를 일으키라고 한 것인양 의회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흥분한다고 하면 저는 64만 주민에게 어떻게 보면 제 도리를 못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같은 심정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답변내용에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부드럽게 답변하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의원들이 엘리베이터건을 요구한 것을 안 들어주었다는 표현 등등은 정말 저희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3대 의회에는 가능한한 의회 회의규칙을 지키려고 하고 고성과 시끄러움 보다는 대화와 타협과 노력으로 그러한 것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노력의 자세를 저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인간적으로 정말 요청합니다.
이 자리는 저희 개개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64만 노원구민을 위한 자리이고 노원구민의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 비참함과 안타까움을 이제는 다소 접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정말 신의있는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나타나 주실 것을 요청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 이상 회의진행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일 구청장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종옥 유송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상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남석의원님 나오십시오.
○이남석의원 이남석의원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는 본의원으로서는 정말 지방자치가 아직까지 정착되는데 많은 과정이, 기간이 걸리겠구나 하는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구청장께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불참한다면 그 사유를 알아야 하고 또 정당하지 못 하다면 구의회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석하지 못한 원인이 있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그 실마리를 풀어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의장단과 운영위원장께서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옥 이남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까 유송화의원께서 오늘 회의가 이상태로는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남석의원...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오늘의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산회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못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남석의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오늘 집행부 간부님들이 전부 하루종일 참석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셔서 마무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산회를 동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송회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더 이상 회의진행이 어렵고 구청의 업무가 일정정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산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유송화의원의 산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남돈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영진
서종화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김진환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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