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5일(수) 10시4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1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정연설
4.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11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구정연설
4.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6.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주현돈의원외7인발의)
(10시41분 개의)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된 제111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건으로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1월21일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지난 2001년 11월20일자로 자활근로사업비 지원금 등 14억2,856만9,000원을 제28차 간주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11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44분)
이번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는 지난 11월27일 노원구의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01년 12월5일부터 12월21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태선의원과 김남돈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
이기재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불과 20여일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은 전 세계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되고 다시 한 번 도약의 발판이 되는 월드컵이 열리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 금년도는 미국의 대 테러와의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는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경제 또한 실업문제, 무역수지 악화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구는 앞서가는 푸른 노원을 건설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문화, 보지, 교통, 환경 등 구정 모든 분야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의원여러분의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64만 구민여러분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11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금년도 주요 구정성과와 내년도 구정방향 및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어려운 이웃이 타구에 비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본인은 어려움 이웃과 늘 함께 하는 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기본생계 및 의료보호 확충지원은 물로 자활인턴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3개 공단 9개 업체를 통해 필요한 기능습득지원과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등 자활기반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주요도로 등 장애인 무장에 지역을 지정하여 사실을 개선·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이에 장애인의 불편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공릉동 삼육대 앞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육교를 설치하였습니다.
늘어나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2개소를 확충하였으며, 노인여가활동지원, 경로식당운영, 밑반찬배달사업추진 등 노인복지 사업에도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단체지도자 육성, 여성교실 운영, 여성문화 강좌 등에 힘썼고, 청소년을 위한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청소년 어울마당 등 청소년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의 전문화를 기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만족을 위한 봉사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182기동처리반의 내실을 기하고자 주민신고는 통·반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금번 수해복구시 지역주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는 주부모니터제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수해복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원역에 이어 하계역에도 지하철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구민을 위하여 각종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의 발전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지하철 마들역에 각종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원 문화의 집을 조성하였으며, 마들축제와 청소년 교향악단, 청소년음악제는 물론 어머니합창단 등 체육,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월계·공릉배수지에 대규모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수락산 당고개공원에 인공암벽 설치, 중계동 등나무 근린공원에 지압보도 설치, 월계3동 한내근린공원과 상계4동에 주택가 자투리땅을 이용한 마을마당을 조성하는 등 주민이 생활근거지 어디서든 자원과 더불어 가족과 함께 운동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화랑로를 문화와 전통 그리고 낭만이 곁들어진 걷고싶은 거리로 새로이 조성하였으면 중계동 하계동간 도로가 내년 5월 완전개통 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1동에 환경자원전시관을 조성하고 상계2동 일반주택가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는 등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심혈을 다하였습니다.
한편 관내 18개 권역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여 서울 25개 자치구 중 주택가 주차여건이 가장 우수한 구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서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키우기 위하여 주부, 어르신은 물론 소외시 되기 쉬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민전산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전자 입찰제 시행, 토지·건축물대장 전산화, 지적도면 전산화 등 행정의 전산화를 구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및 구정 주요업무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행정의 투명화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2002년도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에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 발굴·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40억원, 자활근로사업에 59억원 등을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지원과 결식아동지원 및 경로식당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계중학교, 중계도서관, 청소년 수련원, 교보빌딩 등 4개소를 무장애 시범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자원봉사센터를 더욱 활성화하여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활력을 심어주는 등 수해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편리한 교통과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도로망 확충과 하수시설보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수락상세계획구역 내 도로를 개설하여 낙후된 역세권주변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지하철 및 지역간 연계도로를 개설하는 등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시내버스정류장 벤치설치,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중랑천 정비와 공릉 빗물펌프장 및 간이펌프장을 추가 설치하여 홍수피해 대책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중계본동 일대와 상계동 노원마을에 대하여 그린벨트가 해제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취약하고 열악하기만 하였던 이 지역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함께 살아 숨쉬는 푸른 노원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해 온 학교 공원화 사업을 내년에도 상천초등학교 등 3개교에 대해 추가 실시하고 인공구조물에 담쟁이 덩굴을 식재하는 등 점차 회색화 되어 가는 도시이미지를 푸르고 상쾌하게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태릉역 주변에 지하수를 활용한 수경시설 및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자연휴식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와 체육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문화예술회관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마무리하는 등 문화 선진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합니다.
또한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적극 활성화하여 명실공히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이 문화·복지공간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합창단, 구립청소년교향악단등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물론 구민들이 보다 더 폭넓고 향상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구민의 삶의 잘 향상에 힘쓰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역정보화를 통한 앞서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전산화 교육을 더욱 확대시행 하겠으며, 민원행정의 전산화를 통해 전자입찰제 확대시행, 국·공유재산 전사정보시스템 구축 등 투명한 행정을 구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옥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원구와 구의회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많은 구정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지혜를 모아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저를 비롯한 1,300여 노원구 직원 모두는 64만 구민의 보지증진과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02년은 우리구가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다 더 살기 좋은 노원구가 되길 바라면서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58분)
이해돈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옥의장님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여러분!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정성과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제111회 정례회를 통하여 2002년도 노원구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등 새해 우리의 주요 살림살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구민에게 소상히 알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외환위기 이후 다소 안정을 찾았던 우리 경제가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다시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세수부진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지난 98년이후 2개년동안 긴축운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바 있으며 오히려 어려울 때 일수록 저소득주민 등에 대한 복지시책을 더욱 강화하여 왔습니다.
새해도 경기침체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견들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의 경우 다소의 조정은 있을지라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내년에도 역시 자체수입의 신장에 비하여 의존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재정지표상의 자립도는 금년 당초 예산 대비 0.3%가 하락한 33.2%입니다.
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체수입이 감소한 반면 그 수입이 재정보전금의 명목으로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전체적으로 세입여건이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주요 세출여건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의 경우 매년 동결수준의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를 비롯하여 공공시설수의 증가로 인한 관련 유지비의 증액이 불가피한 형편이며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 경비를 포함하여 경로연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가용재원이 감소함으로써 일부사업에 대하여 규모축소, 투자시기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편성기조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중 일부세액의 폐지와 이에 따른 세수 결함분에 대한 대체지원 등 제도와 여건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일부 보조사업 지원의 축소경향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자치재정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새해 우리구의 재정운영 기조는 급속한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구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고 그 실천적인 방안을 열거 해보면 첫째, 신규사업은 안전과 재해대책 등의 관련사업 그리고 구민과의 약속된 사업중 시급한 사업에 한하여 반영하고 둘째, 진행중인 사업(계속비·연차)의 근간은 유지하되 착공시기, 공정 등을 고려하여 재정수요를 분산시키고 셋째, 관행적으로 법정부담비율을 상회하는 일부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여 구비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넷째, 재정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푸른노원건설, 정보화교육강화, 문화예술·체육촉진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일괄되게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53억7,6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2%, 금액은 239억8,5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619억8,900민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6%. 25억2,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33억8,7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66.4%, 265억1,0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계속해서 새해 예산안중 주요 세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구세는 주종세원인 재산세, 종토세의 비교적 안정적인 세입 신장세가 유지되는 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따른 29억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도로, 하천 등의 사용료 수입과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이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함으로써 구세를 합한 자체수입 규모는 537억2,6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0.4%, 2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으로 구성된 의존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자체수입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7.5%, 52억3,600만원이 감소되어 각 자치구가 내년도 재정형편이 어렵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감소한 반면, 저소득주민의 자활근로사업비와 노인들의 복지확대를 이한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통교부금, 재정보전금을 포함한 의존수입은 1,082억6,3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2.2%, 22억9,7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중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구성된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공무원과 상근인력(일용)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인건비가 증가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전기료, 사용료 등의 유지비가 증가한 반면, 연금부담금이 감소함으로써 경상예산 전체로는 금년 당초 예산 대비 6.8%, 51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와같이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 그리고 보조사업 및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내년도 우리구가 순수 자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202역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 6.7%, 15억원정도 감소된 수준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가용재원을 토대로 부문별 재원배분 및 투자내역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부문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33.6%, 26억원이 감소된 53억원을 투자하며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인 도로개설 공사비와 도로포장, 보도정비 등 기존도로의 질적개선 그리고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41억원이 사용됩니다.
특히, 우리구 일부지역의 밤거리가 다소 어둡다는 지적을 해소코자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을 비롯하여 집중호우시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확대 설치하는 등 기전사업에 12억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치수, 하수부문으로 노후된 관개량과 하수도준설, 시설물유지 등 수해대책 관련 경비로 금년보다 28%, 8억원이 감소된 21억원이 쓰여집니다.
이어서 공원녹지부분을 설명 드리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정비와 공지녹화, 꽃묘식재 등 녹지관리에 금년 당초 예산대비 16.2%, 3억2,000만원 감소된 16억6,000만원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부문으로서 사회복지관기능보강비에 1억원이 쓰여지며 경로당 매입비와 어린이집의 개·보수, 놀이시설 교체에 5억2,000만원이 투자되며 기타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교재교구지원과 위탁운영비 등으로 7억7,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 계속비로 국비 5억원을 포함한 17억6,0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에 완공될 예정인 중계동 어린이도서관의 서버구축 등 전산 및 통신설비와 시급한 비품구입으로 7억2,000여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그 외 문화사업으로 6,000만원이 쓰여집니다.
다음은 청소·환경부문으로 금년 시범실시이후 2002년 전면 확대 예정인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5억2,000만원과 청소차량 대체취득에 따른 6억9,000만원이 반영되어 쓰레기처리 등의 투자비용으로 금년 당초대비 49.5%, 12억6,000만원이 증액된 38억원이 투자됩니다.
이어서 일반행정부문 설명드립니다.
동청사건립 이전비와 신축에 따른 설계비를 포함하여 노후된 동청사에 대한 소규모, 보수, 보강 등에 4억4,000만원을 반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소규모 편익사업 선정에 2억4,000만원이 쓰여질 예정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0억원, 그 외 지방선거 위탁경비에 8억6,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PC 등 다기능 사무기기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3억6,000만원, 행정정보화 2단계사업용 장비와 내부통신망 네트워크 속도개선에 4억4,000만원이 쓰여지는 등 행정 전산화와 정보, 통신 인프라구축에 금년 당초 대비 23%, 1억6,000만원이 늘어난 8억5,000만원이 투자되며, 아울러 구의회청사 및 사무실개선 등에 3억1,000만원이 반영되었고 기타 각 부서별 행정장비의 확충과 소규모 시설비 등에 13억9,000만원이 쓰여집니다.
이어서 2002년도 신규기금으로 조성될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편의시설설치촉진 등의 기금으로 5억2,000만원이 출연됩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재정운영 및 편성기조와 예산규모, 재원배분 및 투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4억8,100만원으로 금년 당초대비 6.5%, 3,300만원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입·세출내용은 융자금회수수입이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소폭 증가 되었고 예산액 대부분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사용됩니다.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금년 10월부터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병원진료비 지급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금년 당초 예산 대비 99.7%, 274억1,100만원이 감소된 9,4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내용은 기지원된 융자금의 회수 수입으로 진료비 대불금 등에 사용됩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128억1,200만원으로 금년 당초대비 7.9%, 9억3,4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 세입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사용료와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 등이 증가함으로써 자체수입은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5.3%, 17억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의존수입은 주택가주차난 종합대책이 완료되어 시비보조금 7억6,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등 경상예산이 26억4,4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학교주변 교통안정시설 설치에 9,400만원과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제작에 1억5,800만원 그리고 차량견인 대행비용으로 7억6,500만원 등 사업예산으로 12억5,500만원이 쓰여지며 기타 예비비 등에 89억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기금운용규모는 115억2,200만원이며 기금종류로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1종으로 금년 대비 3종이 늘어났으며 기금재원조달은 기금의 특성이나 조성규모, 운용실적 등에 따라 지원하되 내년에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되는 기금은 5종에 5억2,000만원이며, 그 외 6종은 융자금회수 등 자체수입으로 운용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새해 주요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옥의장님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여러분!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재원의 경우 우리구는 최근 2년간 연평균 15.5%, 150억원 이상을 늘려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오히려 24억원이 감소됨으로써 재정적으로 다소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세출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긴축기조의 지속적인 유지와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한편, 구민 편익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구예산은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저소득주민, 노인 등 불우한 이웃을 비롯한 구민 모두에게 소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여러분!
새해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능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시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12월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처리할 순서이나 사정에 의하여 제6항과 순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6.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15분)
본 건은 12월6일과 7일 2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운영위원회 주현돈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주현돈의원입니다.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2월6일부터 12월7일까지 2일간 실시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의 내용과 같이 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3대 의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내년도의 구정방향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노원구정 보다 투명하게 하고, 주민들로부터 보다 더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노원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주현돈의원외7인발의)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 건 구청관계공무원출속요구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주현돈의원외7인발의)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생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생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11월27일 제1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11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노원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원구민이 복지향상에 키게 이바지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이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추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남돈의원, 김문학의원, 김정수의원, 김생환의원, 김운종의원, 김태선의원, 서영진의원, 유송화의원, 김남석의원, 주현돈의원, 최원환의원 이상 열 한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여러분께서는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에비심사를 토대로 본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2월20일까지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12월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남돈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영진
서종화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김진환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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