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21일(금) 10시24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구유재산무상임대및사용허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안)
5.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6.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2년도구유재산무상임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안)(노원구청장제출)
5.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6.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4분 개의)
지금부터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원환의원, 간사에 김정수 의원과 김태선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15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2년도구유재산무상임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7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송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송화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안경업소의 휴업신고가 없어지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보건소 소관 사무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구유재산무상임대및사용허가(안)으로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 구청사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2002년도에도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매년 반복되는 안건이며 국가기관에 지속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기간중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002년도구유재산무상임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구유재산무상임대및사용허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1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영석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석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안)이 되겠습니다.
두 건 모두는 2001년 12월15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2001년7월1일부터 시행하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례 규정상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재산세의 종합토지세 면제 혜택을 규정한 것을 등록문화재에도 50% 경감 혜택을 규정하고 그동안 별다른 지원책이 없어 보존을 회피하는 등록문화재 보존에 대한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다수 위원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 심의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에 교통위반사업자와 직,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조합 임직원을 제외하고 전문성이 있는 교통업무관련 민간인 및 노원구 직능단체 임원 등을 심의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교통문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보강하고 위반사업자와 직,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조합임직원을 위원에서 제외함으로써 동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이고 공정성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다수 위원 동의하에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외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가 올 임오년에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쌀쌀한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6.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원환의원입니다.
예결특위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해보다 특위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편성된 예산 마져 삭감하여야만 하는 현실에 본 위원회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사유 및 주요골자는 2001년12월14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조정교부금 27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연내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함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락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도로개설사업과 중랑천 둔치, 자전거도로개설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11월21일자로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1년12월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12월20일 본 안건을 상정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중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753억7,625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이 1,619억8,800만원과 2001년 대비 239억8,46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12월17일부터 4일간에 거쳐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 바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총 7건으로 10억2,.691만7,000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건별 감액 내역은 의사운영 예산 중 시책업무추진비 30%, 의회청사환경개선사업 예산 50%,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체의 50%가 감액되었으며, 주민자치 예산 중 시민표창 표창장 및 부상품 예산 700만원, 학교지원경비 5억원, 민원실운영 예산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횟수를 축소 무료법률상담 및 세무상담 사례비 370만원, 기획관리 서무관리 주민자치공보체육운영 예산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각각 50%씩 총 3억5,301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집행부의 시책업무추진비와 학교지원경비, 그리고 의회 관련 예산의 감액에 있어서는 심사과정에서 6:5의 표결처리를 하여야 하는 고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하수사업 예산중 사업명칭의 착오기재로 인해 그 명칭을 바로 잡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에 혼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옥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년 임오년에도 더욱 강건하시고 가정내 행복과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무슨 발언이십니까?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이 있어서 발언 요청합니다.)
이남석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예결특위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 발언은 예결특위위원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저는 예결특위에서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예결특위위원이 아니신 의원이 반대발언을 하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저는 예결특위에서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결특위위원이 아니신 의원이 이 예결특위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반대 발언이 있다면 제가 분명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본회의에서는 어떤 특위에 들어가 있든지, 어떤 상임위원회에 들어있든지 의원의 소신을 분명히 피력할 수 있는 장입니다.
의장은 요청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결특위위원이 아니신 의원이 반대발언을 하시면 받아드리겠습니다.
(○이정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이정숙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이정숙의원 감사합니다.
저는 내용의 전반적인 얘기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신 것 존경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전례가 있는지 모르지만 위원장님을 다시 이 자리에 서시게 하시고 감액 사유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심도있게 논의해서 감액해서 노원구민의 힘을 덜어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겠으나 감액한 사유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예결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본의원이 납득하거나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다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저는 감액된 사유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옥 이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는 분명히 심사결과보고서의 유인물을 참조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정숙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에는 내용만 나와 있지 정확한 사유는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유를 위원장님한테 좀 듣고 싶습니다. 내용만 나와 있지 사유는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본의장이 볼 때 세세한 내용까지는 회의진행상 위원장께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숙의원 의석에서 - 대단히 죄송하지만 세세한 내용을 알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예, 이정숙의원님 앉아 주십시오.
(○이종은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종은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이종은의원 의석에서 - 반대발언입니다.)
예,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다른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이종은의원 이종은의원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어느 정도의 갈등과 마찰은 사전에 내포되어 있는 제도임을 본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금의 현실은 그 갈등과 마찰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 양당사자는 물론 지역주민에게까지도 그 피해가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와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예결특위위원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이남석의원께서 반대발언을 하시게 됐는데 의장님께서 이남석의원님은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해서 본의원이 대신 나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의견이 달라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심의의결된 내년도 예산안 중 먼저 시책업무추진비 50% 삭감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에 대한 삭감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민감할 때에 50%나 삭감한 것은 그 의도가 명약관화 합니다.
한 마디로 구청장이 구정을 원활하게 돌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업무추진비가 구청장 개인을 위한 경비입니까?
이로 인한 궁극적인 피해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민선2기 기간 중 구정을 대과없이 잘 수행하여 온 구청장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때 의회가 오히려 일일이 열거하기도 부끄러운 이유 때문에 표결로써 상식 밖의 삭감을 단행한 행위에 대해 우리 모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남석의원 발언자로 등단)
○의장 김종옥 이남석의원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장내소란)
이남석의원님! 좀 자제해 주세요.
○이종은의원 다음은 의회업무추진비 30% 삭감과 의회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50% 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전혀 논의된 바도 없고, 또한 예결특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일부 의원의 정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삭감한 것은 다수의 횡포라 지적하며, 이 또한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필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학교지원 경비삭감에 대한 지적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경상적 보조가 아닌 노원구 관내 학교 여건개선을 위한 시설비 위주의 보조금으로써 관내 교육 수요증대에 따른 교육재정의 확충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배움을 주고자 열악한 우리 구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각 자치구별 학교지원 예산은 143억2,500만원으로 자치구별 평균액은 5억7,300만원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각 자치구 평균 학교수는 40여 개에 불과하나 우리 구내 각급 학교의 수는 88개로써 서울시 각 자치구 중 최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추경시 2억원의 학교 지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실제 각 학교의 요구액은 20억을 상회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이러한 정황을 참작하여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예결특위에서 표결로써 50%나 삭감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삭감으로 생각됩니다.
과연 이러한 피해가 우리 자녀에게 돌아가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본 의원이 그동안 예결특위 활동중에 느낀 것은 내년도 예산심의 기준이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이 아니라 지난 2001년도 12월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구의회의 권한을 넘어 처리된 구청장 사퇴와 연계하여 집행부를 압박하는 연장선상에서 심의기준을 적용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분명히 우리 의원 모두의 의사가 아닐 뿐 아니라 오늘과 같은 사태에 대한 우리 의회의 책임 또한 크다고 아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청장 사퇴권고결의문 채택시 반대했던 본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원칙없이 무리하게 심의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 구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옥 이종은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종은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즉 예산결산특별위원호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찬성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서영진의원 나오십시오.
○서영진의원 서영진의원입니다.
저는 원고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예결특위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상임위 안을 존중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이종은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의사운영 시책업무추지비 30% 감액과 의사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50% 감액의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이고 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예결특위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양측 간사들간에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고 서로간에 합의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최종 결론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재론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기획관리, 서무관리, 주민자치, 공보체육운영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 감액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다른 업무추진비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직책급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도 별 다른 거론이 없었습니다.
실제 구청에서 편성했던 안대로 수용해서 전액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행사성 경비로써 일부 일회성 경비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50%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에 맞춰서 의사운영 업무추진비도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취지에서 같이 감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지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부의장님께서 반대발언 하시는 과정에서 전 구의 평균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숫자 놀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구가 전체 25개 구청 중에, 학교 지원예산 편성에 10억이라는 금액은 전체 25개 구청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평균 금액을 따지기 전에 재정자립도가 거의 100%가 넘은 강남구청의 경우 40억 이상 편성했고, 또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구에서는 과다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재정자립도 30% 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 노원구에서 교육기관 지원예산에 10억이라는 과다한 금액을 편성함으로써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학교지원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다른 모든 투자에 소요될 비용들이 부적절하게 삭감된 경우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적절한 선이 5억이라고 판단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50% 감액한 5억원으로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고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옥 서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
무슨 발언이십니까?
(○이정숙의원 의석에서 -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서 말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찬성발언과 반대발언이 나왔습니다.
반대발언에 보충발언이십니까?
아니면....
(○이정숙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 하신 중에 포괄적으로만 얘기하셔서 의심의 정이 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의심의 정이 무엇인지 알아야 저희도 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어떤 것에 의심을....
(○이정숙의원 의석에서 - 학교지원예산 10억 때문에 삭감된 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5억으로 삭감하였다고 하시니까, 이 5억으로 삭감한 것은 충분히 저희가 알아 듣겠는데 이것 때문에 삭감한 예산안이 무엇인지, 이것을 삭감하게 됨으로써 하게 된 사업이 무엇인지 저도 알아야 저도 찬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찬성발언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이정숙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억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정숙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5억을 삭감한 이유중에 예결특위 위원이신 서영진의원의 얘기중에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5억을 삭감했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야 찬성발언에 저희가 호응을 할 것 아닙니까?
의심만 증폭시키셨으니까 그에 보충발언을 해 주십사 하는 요지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정숙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5억을 삭감한 부분을 왜 5억을 삭감했는지 발언을 세세히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정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조리있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서영진의원님께서 학교지원 예산을 10억중에 5억으로 삭감한 사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5억으로 삭감한 부분은 이것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억이 삭감되어서 예결특위에서 원안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발언할 기회를 한번만 주십시오.)
아 예 그럼요.
(○이정숙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서 서영진의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0억 중에 5억을 삭감한 이유가 이 5억을 더 쓰면 다른 사업을 못할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다고 지금 찬성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5억을 삭감한 사유중에 분명히 다른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어느 사업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앉으십시오.
서영진의원님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서영진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정숙의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으십시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중 찬성 14명, 반대 9명으로 나왔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남돈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종화
서영진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도시관리국장김진환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권선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