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7년12월6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시민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남장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시민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어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의정활동은 여러면에서 타에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철저한 준비와 사명감이 있었기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철저히 연구조사하여 남은 정기회 기간이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8분)
○위원장 남장희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산업경제과와 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윤민용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윤민용입니다. 위생과 소관 '98년도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의 예산의 업무의 성격상 전액 경상적 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의 예산액은 예산서 266쪽을 보시면 6,216만3,000원으로 '97년도 예산보다 504만2,000원이 증가되어서 비율로는 8.8%가 증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모범업소 시상품 단가가 '97년도의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이 증액됨에 따른 6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거건수를 금년 450건에서 내년에는 530건으로, 수거단가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3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 부서업무추진비 240만원이 '97년도에 기획예산과쪽에 편성이 되어 있었으나, '98년도에는 각 과로 이관 편성됨에 따라서 일부 증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으로 앞서 설명드린대로 저희 과 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6,216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2,450만3,000원으로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370만3,000원입니다.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인쇄비가 555만8,000원, 모범업소 표창장제작 및 부상품 구입비가 204만원입니다. 그다음 부정불량식품 단속 유상수거료가 53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좋은 식단제 추진관련 홍보물제작을 위해서 32만원, 사진용품등을 위해서 48만5,000원을 일반수용비로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급량비가 1,080만원으로 이 내용은 위생감시활동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2,126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전액이 국내여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가 1,12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880만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520만원인데 이 내용은 민간실비보상금 400만원으로 좋은 식단제추진 우수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 120만원은 심야 퇴·변태 영업신고 보상금 60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이 페이지 순에 따라서 묻겠습니다. 267쪽을 보면 모범업소 표창제작 및 부상품이 있는데 이 부상품에 1만원씩 더 추가되었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윤민용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구내에서 청장님이 표창을 할때 예전에는 시계같은 것을 단가계약해서 지급했습니다. 그 단가계약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다음 268쪼겡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의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위생업소직능단체 간담회 경비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1만2,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물가가 오른 요즘 어떻게 1만원으로 잡았습니까? ○위생과장 윤민용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기관자체로 해서 T.O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업무추진의 형편이 안좋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박남규의원 다른 과는 다 올렸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다음은 269족인데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좋은식단제 추진 우수업소시상을 하는데 1개 업소에 4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민용 이 사항은 좋은 식단제를 정부시책으로 시, 군, 구에서 장려를 하고 추진을 하면서, 열심히 잘 해준 업체에 대해서 표창을 함으로써 좀 더 확산되게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10개업소정도를 선정해서 연말쯤에 주로 자외선 소독기라든지, 업소에서 필요한 것을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런 것을 살 때 40만원 정도는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10개 업소를 선정하는데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1개업소에 약 40만원 가량 되는 필요한 기기 같은 것을 사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우수 업소 선정은 어떤식으로 하십니까? ○위생과장 윤민용 선정은 노원구 지회가 있습니다. 지회하고 직원들하고 모범업소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 그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실사를 한 다음 대상업소중에서 일정숫자만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남장희 요식업소에서 추천을 하는 선정위원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민용 요식업소에서 추천을 하면 이 쪽 자체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당초에 10개소하고 더 많은 숫자가 추천이 되어서 그 중에서 나름대로 심사를 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희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의원 기타 보상금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위생과장 윤민용 이 사항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불법, 변태라든지 기타 부정, 불량식품 같은 것을 민간적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이 금년보다는 적습니다마는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보상금을 더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윤민용 이 기준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기준을 맞춘 사항이 되어서 그것과 동일하게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보상액은 그냥두더라도 건수를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윤민용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신고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단 작년보다 더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보면서 만약 필요하다면 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건수가 없어서라기보다는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민용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성환위원 심야퇴폐, 변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줍니까? ○위생과장 윤민용 이 사항은 일단 신고를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을 할만한 사항을 제보를 했을 때, 행정처벌을 하는 사항과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김성환위원 액수를 좀 더 늘리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심야 변태, 퇴폐행위를 줄일 수 있도록 조금 독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간사 이진옥 신분 보장이 되어야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윤민용 물론, 저희가 고의적으로 신분을 노출시킨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간사 이진옥 알아도 그것이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위생과장 윤민용 참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시 쪽에서 이 사항을 처음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마디로 직업적이라고 하면 조금 어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다니면서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엄청나게 한 사람이 하루에 최소한도 4건내지 몇십건씩 계속 신고를 해서 집행하는 측에서 상당히 혼란을 야기한 문제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사항을 신고해주는 것은 당연하고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어느 면에서는 일부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그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잘 판단해주시겠지요, 위생과는 워낙 예산이 적다 보니까 별로 질문 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계수 조정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위생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산업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희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산업경제과장 최경주입니다. '98년도 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98년도 예산을 5억5,02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361쪽입니다. 일반수용비를 1,7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작년대비 776만5,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증가요인은 각종 인쇄 및 단가상승과 더불어 신규로 물가업무지원을 위한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지원이 20만원,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식별 홍보책자 제작에 600만원, 그리고 97년도 까지는 총무과 예산에 잡혀 있던 총무계획책자 발간에 28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2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대비 50만원이 증가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편성요인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급량비를 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대비 246만원이 증가 편성된 것입니다. 증가요인은 산업경제과 업무 대부분이 지도, 단속 업무이기 때문에 출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서는 과 업무의 성격에 맞게 급량비 및 여비를 현실화하여 증가편성한데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를 1,05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대비 941만7,000원이 상승한 것입니다. 증가요인은 지금까지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유급모니터 활동비가 목간에 이동하여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를 4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13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요인은 급량비와 같이 과업무 성격에 맞게 현실화시킨데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를 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작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240만원이 증액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증액요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원구 지역경제인 협의회와 우수중소기업제품 관내 유통업체전시판매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7년도까지는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잡혀있던 것이 올해부터는 산업경제과 예산으로 잡혀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 국고 보조사업으로써 기타보상금으로서 16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대비 57만6,000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감소원인은 97년도까지 정부시책으로 있던 농기계 구입지원이 98년도부터는 없어지게 된데 기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출연금을 5억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계아파트형 공장이 60개 정도의 공장으로 분양될 예정이고, 현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보다 많은 공장들이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ㄴ다. ○위원장 남장희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페이지 순서 361쪽 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시면 362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물가대책위원회를 올해는 몇 번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올해는 아직까지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송재혁위원 대부분의 위원회가 그렇지만 분기별로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면 요즘 경기상황하고 겹쳐서 내년에 좀 더 많이 할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지침상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회로 잡았고, 아닌게아니라 내년도에 가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더 많이 열수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희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경위원 362페이지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는데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뭡니까?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아직까지 선정기준은 정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개인서비스업체에 가서 협박하다시피해서 값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업소를 매일 50개 정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에서 물가를 인상하지 않으면 이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계획이고,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물가문제만을 대상으로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요식업체라고 할 경우에는 청소과에서 요구하는 기준, 위생과에서 요구하는 기준, 환경과에서 요구하는 기준, 다른 업체들도 거의 비슷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같은 평가기준에 넣어서 모범업소를 선정하셔서 여러면에서 모범적인 업소를 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는데 내용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63쪽을 봐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의원 꿀벌 노제마병 구제약품 구입이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기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꿀벌 노제마병이라는 것이 꿀벌 몸속의 내부 기생충입니다. 새롭게 발견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신규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박남규의원 꿀벌 농가가 몇세대나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1,750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군이라는 이야기가 통수입니다. 여왕벌 하나에 딸려 있는 것을 군이라고 하는데, 그 가구수 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희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광견병 예방주사 약품을 구입해서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광견병은 1년에 한번 공고 및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 동물병원에 강아지를 데리고 가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때 활용됩니다. 저희가 동물병원에 나눠줍니다. ○송재혁위원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동물병원에 가서 예방주사를 맞히면 산업경제과에서 동물병원에다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약품으로 줍니다. ○송재혁위원 산업경제과에서 구입한 약품을 병원에 주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예, 그렇습니다. ○송재혁위원 이 업무가 어떻게 보면 보건소와 관련된 업무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업무 분장상 산업경제과에 속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예, 그렇습니다. 가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입니다. 보건위생쪽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도, 단속을 위해서 급량비나 출장여비는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요금물가조사요원 활동과 관련해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줄이기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급 물가 모니터 요원이 모니터한 내용이 산업경제과에 기초자료로써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유급물가 모니터를 계속 활동하게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유급 물가 모니터가 활동하면서 쓰는 비용이라도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기업들도 보면 경비를 최소한 축소해 나갈 때 실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한 줄여나가는데, 지금 물가 모니터와 관련해서 잡혀 있는 예산이 950만원인데,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그리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작은 것이라도 불필요하게 쓰여지는 것은 줄여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하나 8월로 잡혀 있는데 8개월로 잡혀 있는 이유도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유급물가요원들이 제출한 자료는 저희한테 아주 유용한 자료로써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점관리업소와 일반관리업소하고 분리해서 중점관리업소 같은 경우 유급 물가요원을 동원해서 매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내용에 따라 인상한 곳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저희가 지도, 단속할 자료를 확보한 후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 직원들이 항상 중점관리업소 전부를 다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모니터 요원들은 적어도 한달에 한 번씩은 가니까 그 쪽 개인 서비스 업소 주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자기네가 물가를 올릴때마다 감시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함부로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을 못하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인력으로써는 중점관리업소를 매달 조사할만한 인력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아주 효과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송재혁위원 이런 면이 있습니다. 구청이 위생단속을 나가거나,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나가는데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구청에게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크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 대부분의 권한이 경찰에게 있습니다. 같이 심야단속을 나가 보았더니 구청공무원이 굉장히 불안에 떨었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다가 공무원이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다친 공무원만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적극성을 띄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급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매달 그 업소에 물가조사를 나간다고 해서 그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 긴장하거나 매일 감시를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가를 내리려고 하건, 이렇게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하는 비용만 불필요하게 쓰여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물론 송재혁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간다고 해서 물가를 내리지는 못합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물가업무와 관련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다니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상을 해야 될 업소를 찾는데도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다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한달에 한 번이라도 모니터 요원이 나가면 물론, 심리적이고 강제적인 효과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물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남장희 답변이 되셨습니까? ○송재혁위원 답변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 문제는 계속 끌 수 잇는 문제가 아니므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희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역난방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근본적인 하자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상당히 마찰이 발생 될 소지도 조만간 생길 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12월이 되어서 날씨가 훨씬 더 추워지면 14단지 뿐아니라 여러군데에서 열공급 부족으로 인한 항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내부에 환자라도 생긴다면 그런 부분도 절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에너지 관리공단하고 문제가 풀리면 쉽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구민들의 피해 정도는 굉장히 클텐데, 그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부분에 지역난방대책 출장여비로 해서 주로 겨울 2, 3개월정도에 생길텐데 여비를 일부 편성해 두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문제가 무엇인지는 파악을 해두고 있어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할 때 구청에서 대응을 할테니까 그것을 어디엔가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보시고 안을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참작해서 집어 넣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업무 분장상 저희 업무로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기는 그렇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한테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굳이 지역난방대책 출장여비라고 할 필요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비나, 아니면 여기에 따로 더 첨가시킬 수도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성환위원 국내여비를 약간 추가해서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예, 어차피 그런 민원이 생기면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나가봐야 됩니다. 여비에 있든 없든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지역난방대책 출장여비라고 해서 집어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희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업무분장상 나와 있는 것은 주로 취급하는 업무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두가지 점이 맞지 않습니다. 업무분장과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발생하면 어차피 저희과 업무이기 때문에 나가 봐야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가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분장상에 구체화 되어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노원구의 난방이나 연료문제와 관련해서는 산업과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산업과 업무에 포함이 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이쪽에 까지 그렇게 집어넣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송재혁위원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출장을 나가고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의 여비는 다른 여비로써 충분히 융통성있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것이 올해 뿐만이 아니고 당장 닥치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보다 장기적으로 일단 지역 난방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한 직원을 전문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거나 아니면 예산이 잡히지 않더라도 연료계나 이 쪽에 있는 분들을 에너지 관리공단이나 서울시로 보내서 지식을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그렇지 않아도 사무감사가 끝나고 저희과에서 나름대로 대책회의 비슷한 것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한 직원한테 연료, 지역난방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도록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그 쪽 업무가 저희한테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여기에 그런 문구까지 집어넣기에는 약간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김성환위원 저희가 계수조정때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희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의원 상거래질서 및 유통산업지도 단속은 주로 어떤 성격의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상거래질서 및 유통산업지도단속은 저희 관내에 있는 시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점검도 나가고, 안전관리등을 점검을 하는데 있습니다. ○박남규의원 작년에도 이 일을 했을텐데 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작년에는 한 번에 뭉뚱그려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것을 약간 나눠 놓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희 예, 김찬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찬모위원 토양개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 전과 답이 얼마나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저희 구 관내의 전체 농지 면적 대부분이 과수원입니다. 그리고 전, 답에 대한 상세한 통계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찬모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국가적으로 장려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려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노원구 농지를 조사한 결과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더 늘린다면 우리구 예산가지고 늘릴 수 있겠습니다. ○김찬모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5억이지요?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찬모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돈으로 보통 몇 개업체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그것은 저희가 이 5억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빌려줬던 업체로부터 상환을 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약 17억 정도가 되면 약 10개 이상 업체가 가능할 거승로 생각합니다. ○김찬모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여러 업체에게 주지말고 몇 군데를 줄여서 주므로해서 그 업체가 자금난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희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의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도 있는데 월동기 비축연탄에 대한 예산이 왜 금년에는 제외되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작년도 연탄사용 가구가 4,000가구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965가구로 줄었고 또 저희가 매년마다 비축지 같은 곳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중계본동 한 군데로 그 필요성도 동사무소라든가 실적을 저희가 실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판단으로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그 예산항목을 빼게 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희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은경위원 중소기업육성 융자금이 기존 중계동에 23개 공장, 월계동에 17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60개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까지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17억에서 많게는 18억부터 융자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60개 업체로 늘어난다면 앞으로의 자금수효를 어떻게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를 봤을 때 그 3억에서 5억을 늘리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물론 예산의 확보문제가 있었겠지만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배 이상이 약 150%가 증가하는 것이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그런데 저희 관내 공장이 91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약 75%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 대출금을 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예비비와 그런 정도일텐데 가능하다면 제가 볼때는 육성기금쪽으로 많이 돌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지금까지의 비율로 봐서 업체수와 대출업체수를 비교해서 앞으로 증가되는 업체수에 예측가능한 융자기금정도를 산정하셔서 저희 계수조정이전에 주셔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저희가 지금 농지관리위원회라고는 있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농지가 적기 때문에 보통 지방같은 경우는 매년 한 번씩 모여서 그 해 농지운영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마는 저희같은 경우는 그것을 결정할만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비록 국고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예산상 편성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개최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상환에 대한 것과 이자는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은행에 알아봤습니다마는 미상환이나 지체되는 곳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업경제과에 대한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끝내고 계수조정은 마지막 날에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시민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