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9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시민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34분 개의)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시민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일부터 시작된 1998년도 예산심사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결과 공평성과 효율성이 최대한 반영된 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니 끝가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수확정에 앞서 지난 5일 심사보류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35분)
본 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5일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서 당시 결산검사에 참여한 위워님의 의견을 듣자는 의견이 있었기에 먼저 결산검사위원이셨던 김성환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님들을 위해서 결산검사에서 주요하게 검토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한 내용에 대해서 5분이내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임시회 마지막날 결산검사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안을 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현행 결산검사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때문에 충분하게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아쉽고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여러가지 부족한 탓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도 있어서 송구스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알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최근 5년치의 세입예산은 보통 과소책정했다가 과다징수하고 세출예산은 과대편성했다가 과소지출하는 것이 상례인데 작년도는 그서이 훨씬 심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세입예산은 최근 5년치 통계가 108%였는데 '96년도에는 115%정도로 세입추계가 잡혔고 세출은 일반회계는 86.4%이고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62.4%밖에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거의 세출에 대한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 편차의 폭이 훨씬 크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세입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번 저희 자금관리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도 수차 지적이 되었고 이번에 세외수입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바와같이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세수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등이 5년동안 상용료를 징수하고 5년이 넘으면 불납결손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용료 체납분이 '95년에 체납된 것인지 '94년에 체납된 것인지 그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체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장부조차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현재 세외수입관리가 매우 불완전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 년도별로 체납되고 있는 리스트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근본적으로는 세외수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세외수입부분은 해당 과에서 분임징수관이 처리하게 되어 있다보니까 실제로 당해분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 이외의 것은 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괄해서 관리한다든지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졌습니다.
그외에도 개발부담금을 과소하게 책정했다든지 기왕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를 일정액만 일반 통장에 남겨놓고 적정액수가 쌓이면 보다 예금이율이 높은 곳으로 옮기라고 감사시 지적이 되었고 개선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서 상당히 이자손실을 보고 있었던 것이 엄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입분야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세외수입특위에서도 보다 자세하게 검토가 되어야 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조금더 세외수입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세원자체를 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확히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수차례 확인이 되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자수입과 관련한 부분은 별도로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세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년 월별, 분기별 지출계획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그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그때그때 맞게 3개월이든 1년단위 예산으로 쪼개어서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데 '96년도까지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96년7월인데 계획보다 실제 지출액이55억이나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별로 이달에 지출될 예산총액과 실제 지출된 총액의 차이가 55억 이상이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잡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동안은 월별, 분기별 지출계획서를 사실상 형식적으로 작성했고 실제 지출은 그와 별개로 그때그때 해왔던 비체계적인 방식이었는데 그부분은 '97년도 들어서는 상당하게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96년도에는 그것 때문에 이자수입에 대한 관리등이 제대로 안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기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크게 확인이 되었던 것은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의 지출인데 특히 해당 국이나 과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개 과의 회식비나 간담회비 정도로 쓰여진데 비해서 가장 액수가 큰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나 활동비는 상당히 방만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같은 경우는 지난번 한능박위원이 결산검사할 때도 실갱이 끝에 제대로 자료검토조차 하지 못한 사항인데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총무과 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잡혀있는데 그 예산 규모가 적다보니까 그것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동정계에 편성되어 있는 동사무소 업무지원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끌어나가 집행을 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이 9억6,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동사무소에 지출된 총액은 2,400만원 정도를 지출했고, 나머지 7,000여만원 정도는 구청장이 실제로 예산 편성된 목과 달리, 목으로 본다면 시책업무 추진비에 해당 되는 것으로 갖다 썼습니다.
그것이 예산의 전용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의적으로 지출된 것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편성 항목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절제있게 쓰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사회진흥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동안 직능단체 지원비로 써 왔던 비용중의 상당부분을 부구청장이 다른 용도로 가져다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총무과에서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여전히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역력했었는데, 구청행정을 보다 투명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모든 용도를 다 확인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 쓰임새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의 경우에서도 내무부의 지침에 따르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한 사용처가 어디인지를 밝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특수활동비도 실제로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용도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졌습니다.
그 외에 사업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우선 실제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도 계속사업비로 편성하지 않는 까닭에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미리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고 사고이월이 되어서 그 다음년도에 지출하는 관행이 여전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월계 제3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95년, '96년, 2년에 걸쳐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불용액 처리되고 있는 사례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 외에도 소소하게 지적되었던 사항들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확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일용인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노원구나 시나 내무부가 모두 다 인력편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서로가 묵인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T/O를 늘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T/O에 맞게 우리 내부를 긴축하거나 인력을 재배치해서 실제로 내부에 부당 노동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모색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단식부기방식을 개선해서 복식부기방식으로 검토해볼 것에 대해서 실제로 한 번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당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두 회계사가 전체 일반회계를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성과보고서 하고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았지만, 이것 역시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 보이고, 다만 투입된 양과 그에 따라서 지출된 양의 총계를 비교해 볼 수 있을 정도의 표를 보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가능하면 노원구의 총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표를 부기해서 달아 놓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주시고, 여전히 아쉬운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결산검사를 하기 어려운 것이 제도적인 한계로 보여집니다.
지금 의견서도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착수할텐데, 그 때 결산검사 제도도 한꺼번에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결산을 승인 하지 않는다, 승인전에 어떤 것을 고쳐야 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현재 결산하신 결과 그런 것들은 없고 일단승인해 줄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검사위원이 들어가서 자기 상임위원회 사항을 보다 깊이 있게 확인한다면, 그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통해서 결산과 예산승인을 결합 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재심사를 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예결특위에 회부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53분)
계수 확정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일간 각 과별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였기에 금일은 예산심사당시 논의되었던 사안에 대한 예산의 증·감만을 결정할 예정이오니 회의시 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에 대한 확정을 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 논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남장희 이진옥 김성환
김은경 김종옥 김찬모
박남규 송재혁 이영태
황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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