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5년 6월 13일(금) 10시 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어정화·배준경 의원)
1. 구정질문 및 답변(박이강·최나영 의원)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지금부터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4분)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어정화·배준경 의원)
(10시 04분)
먼저, 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노원을 사랑하는 모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상계 1·8·9·10동 구민을 모시고 있는 국민의힘 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은 ‘교육경비보조금 예비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예산을 지난 4월 추경심의를 통해 접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관내 초·중·고 학교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써, 사전에 공모 및 심의 과정을 통해 지원됩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예비비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일부로써, 예기치 못한 학생 안전이나
학교 운영상에 시급한 상황 발생 시 학교의 요청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 예비비는 심의 없이 사후 보고만 하면 됩니다.
다른 구에도 교육경비보조금 예비비를 두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송파구가 집중호우에 피해를 당한 학교의 시설복구를 위해 1억 6,000만 원을 긴급 지원하였더군요.
그리고 수학여행 중 버스 추돌사고를 당한 학생들의 심리상담을 위해 예비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교육경비보조금 예비비’라는 것이 조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실 사례들을 통해 그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감은, 노원구의 집행내역을 보면서 의구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노원구는 교육경비보조금 6억 2,000만 원 중에서 2억 2,520만 원을 예비비로 두었습니다.
2월에 청원초의 체육시설 조성, 4월에 청암중·고 강당에 LED디스플레이 설치, 그리고 3월, 4월에는 을지중학교 외 45개 학교에 창의체험 프로그램비 명목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교육경비보조금 예비비는 심의·심사를 거치지 않고 집행되며, 소관 심의위원들에게 사후 보고를 하면 그만입니다.
이는 예비비 성격 상,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초부터 예비비로 지원된 사업이 심의를 거칠 여유조차 없는 시급성 높은 사업에 과연 해당되는 것일까요?
회의적 반문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업은 창의체험 프로그램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다름 아닌 노원구가 대표 주최하고 노원문화재단이 대표 주관한 ‘뉴욕의 거장들’ 미술전시 관람료 지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전시는 노원구의 19개 동의 통반장님들은 물론이고 웬만한 직능단체들은 거의 관람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1,840여 명의 어르신일자리 참여자 분들도 관람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히 동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체가 대부분이라는 세평 속 이 전시에, 학생 1인당 8,000원씩, 총 9,788만 8,000원을 지원해서, 학생 1만 2,200여 명을 관람시킨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형식은 학교에서 지원 요청한 것으로 갖춰졌지만, 구청에서 먼저 안내를 했고, 학교로 하여금 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사분기도 지나지 않아서 교육경비보조금 예비비의 절반 이상을 써버린 부서는
지난 추경에 1억 6,000만 원의 예비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고 계시는 저 자료는 집행부가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첨부한 자료입니다.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가 교육경비를 가장 적게 편성했다고 합니다.
4월 추경 심의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예비비가 왜 필요한가를 질문했을 때, ‘여름에 장마로 인해 교실에 물이 새는 등의 안전상의 예기치 못 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필요하다.’고 답한 것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한 집행부에 다시 묻겠습니다.
뉴욕 거장전 미술전시회 관람비로 1억 가까이 지원한 것이 과연, 교육경비보조금 예비비 본연의 쓰임에 맞는 것이었습니까?
친애하는 오승록 구청장님!
청하여 바라건데, 저를 대신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들어주십시오.
그 대답은 어쩌면 청장님께서 직접 정오를 가리는 게 더 의미 있을 것이며, 저는 차후 예비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어정화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배준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의장님을 비롯한 김경태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 1·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배준경 의원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월계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이 2009년 도시계획 변경 사업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15년 만인 지난해 착공했습니다.
이제는 월계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노원구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이에 서울시도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을 시작으로 강북에 일자리가 넘치고 쾌적한 생활여건을 갖춘 서울의 새 중심지이자 동북권 경제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우리 노원구가 강북권 신경제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야심차고 기대가 큰 사업의 이면에는 남모르는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공사가 쉬지 않고 쿵쾅 쿵쾅대는 소음으로 인해 야간근무 후 수면을 취해야 할 근로자와 아기를 키우는 엄마의 불안한 울림, 환자가 있는 가정이나 휴식을 취해야 할 가정이 공사의 소음으로 인해 일상이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공사의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고통이 커지면서 주민들이 노원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는 구청의 모습에 실망해서 주민들이 힘을 합쳐 함께 대응하자는 뜻으로 부착한 것입니다.
소음도 소음이지만 애당초 오전 9시부터 진행하기로 한 공사차량의 진입시간도 간혹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등교를 하는 어린 학생들의 불안한 감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구 주민의 입장에서도 주민의 고통을 바라봐야 하는 참담한 나날의 연속입니다.
또 노원구가 분진과 미세먼지 발생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고는 하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여간 불안한 일이 아닙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을 자축하며 수억 원을 들여 KBS 열린음악회 등으로 홍보에 신경을 쓰는 반면에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노원구가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이라는 커다란 명제 앞에 시름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주기를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배준경 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박이강·최나영 의원)
(10시 13분)
오늘 구정질문은 박이강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의 순서는 지난 5월 2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요지서 제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 모두 질문방식으로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으며, 구청장님 답변시간을 포함해 6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이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김경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이강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신 노원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후보의 생각과 철학을 지지해 주신 구민 여러분의 표심 또한 무겁게 받아들이며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는 유능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원구의 살림을 맡은 일원으로서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민선8기와 9대 의회도 1년 남았습니다.
우리는 노원구와 구민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 고민을 안고 구청장님과 머리를 맞대고자 합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먼저 구민 안전에 관한 현안을 몇 가지 짚고 나서, 매번 제가 구정질문을 드릴 때 주요한 주제였던 경제와 민생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 공사가 본 궤도에 오르면서 인근 거주민의 불편도 점차 누적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소음과 분진 등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현대산업개발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태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이 찍한 날짜가 3일 전 오전 8시 43분이고 청장님 아시는 대로 통학 시간대는 공사 차량이 드나들지 않기로 저희가 합의를 한 것으로 대부분의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찍힌 시간대를 보시면 대형트럭 두 대가 버젓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제보를 해주신 복수의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시간에 펜스를 닫고 있다가 공사차량이 오면 슬쩍 다시 열어주는 일을 목격했다, 라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좀 더 심각합니다.
한천교에서 미미삼 쪽 공사장 정문 진입로인데 건널목의 보행 신호입니다.
지금 파란색 보행신호인데 이때 지나가는 것도 황당한데, 언젠가부터 신호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문 앞에 그리고 이 건널목에 주민들이 많이 건너기 때문에 여기에도 처음에는 신호수를 배치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신호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 차량이 우회전 진입차량인데 신호수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혹시라도 큰일이 발생하진 않을까 조마조마했습니다.
이걸 제가 찍을 수 있었던 까닭이 이 광경을 몇 번을 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럭이 지나갈 때 또 보행자 신호에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파란불에 지나가서 바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피해를 호소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인 월계3동 그랑빌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현대산업개발에 보낸 공문입니다.
공사로 주민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니까 향후 어떤 대책을 마련해달라, 라는 건데 제대로 된 답변을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아직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인근에 건양, 풍림, 우남, 미미삼은 물론 건너편의 현대아파트 일대까지 소음에 시달려서 그와 관련된 대책을 협의하자, 라는 소통 요청을 드리고 있으나 현대산업개발은 현재까지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식의 명확한 답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대산업개발의 무책임한 태도와 안이한 인식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백사마을의 재개발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현대산업개발의 여러 가지 안전기준이라든가 이것은 앞으로의 공사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주민과 소통해줄 것을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별로 한 번 등 피해 주민의 대표단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창구를, 현대산업개발이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땅 꺼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내에서 잇따라 크고 작은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에만 해도 월계동에 두 군데가 발생했는데 왼쪽은 광운대역 국민은행 삼거리 앞이고 오른쪽은 조금 작기는 합니다만 석계역 굴다리 앞입니다.
둘 다 원인 조사를 해보니까 노후하수관로가 원인이다, 그래서 구청에서 먼저 신속하게 감지를 하고 대응해서 복구를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땅 꺼짐 현상이 점차 잦아질 것이라는 예측들이 아주 많죠.
서울시 통계를 보니까 관내의 452.8km 노후하수관로가 있는데 이중에 54.9%인 248.6km가 30년 이상의 노후하수관로고 그중에서 30년에서 50년 미만이 25.9%, 50년 이상은 무려 29%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2,000억 이상을 들이겠다고는 합니다만 교체 속도가 노후 속도를 따라잡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작년부터 월계동을 시작으로 올해는 공릉권역, 앞으로는 중·하계, 상계 등에 GPR 기반의 공동탐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물론 많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월계권역은 작년에 수행을 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측컨대는 노후하수관로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탐사가 지나간 자리에 저런 공동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땅 꺼짐 현상이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좀 더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책을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위협적인 땅 꺼짐 현상, 좀 심각한 사고가 있을 때는 안전문자 등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검토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작은 혹은 소형의 안내까지 가면 과도한 주민 불안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도로를 통제해야 될 정도로 복구해야 되는 앞선 저 국민은행, 광운대역 국민은행 앞에가 너비가 30cm였습니다.
하루 꼬박 이틀 정도 도로를 막고 노후하수관로를 다시 재점검하고 교체했던 사안인데요.
이런 정도가 되면 구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바퀴 돌고 오는 데 5년 정도 걸려서 저희가 다시 검토하면서 5년은 너무 길다는 생각을 하고요.
3년에 한 번 GPR 검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재검토를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게 GPR이라는 게 2m밖에 탐사가 안 됩니다, 현재 기술로는.
문제는 2m 저 밑에 더 아래쪽에 있는 탐사에 잡히질 않아서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탐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지금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하수관로가 문제인데 말씀대로 하수관로가 30년 이상 된 것만 해도 저희가 한 178km거든요.
하수관로만 있냐, 상수도관로도 있습니다.
상수도관로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건데 그것도 한 181km입니다.
서울시에서 계속 노후하수관로를 교체를 하도록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우리 서울시에서 노원구에 예산을 줘서 하수관로를 바꿔라, 그게 한 150억 정도 줬는데 끽해봤자 10km 바꾸면 많이 바꾸는 겁니다.
10km 바꾸는 데 150억-160억 들 정도니까 노후하수관로는 178km 중에 10km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건데 그거 10km 바꾸는 데 수백억이 들어가는 거여서 이걸 구청이 감당할 수 있는 예산도 아니고 이래서 이 속도로 하면 계속해서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결국은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모든 예산을 다 줄이고, 구청의 모든 예산을 줄이고 한 1,000억 정도 투자해서 1년에 한 50km 정도, 10km에 200억 든다고 그러면 1,000억 정도 들이면 한 50km 정도는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끝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000억의 예산을 여기다 투입하는 순간 모든 예산은 다 교육경비예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복지 예산까지도 건드려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 고민스럽고 결국은 서울시에 계속 촉구하는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도 25개구에 골고루, 다 같은 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바뀌고 이랬기 때문에 국가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도 매일같이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지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걸 좀 우리 구청장협의회의 명목으로,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따로 요청해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풀어야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정보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노후하수관로 지도나 그밖의 유의미한 정보가 있다면 정기적으로 우리 홈페이지나 아니면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안전누리’라는 홈페이지에 지반탐사 부분, 지반침하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노원구 전역을 비춰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탐사한 지역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색깔로 표기된 데가 서울시의 누리집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올해 공동탐사를 한 것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했던 것들은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누리집을 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는 그러면 전혀 탐사가 안 된 건가?’, 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완이 많이 필요를 하고요.
근본적으로 예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작년에 한 번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 대한토목학회랑 작년에 한 번 했는데 여기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를 일부 선진국에서는 전면교체가 아닌 강화 플라스틱 등을 삽입해서 관로 내부를 포장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갱생 방식으로 교체를 해서 하수관로 노후화에 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수관로의 수명과 내구성을 기존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고 무엇보다 공사비용을 상당수 줄일 수 있다.
매년 노후하수관로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방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이거는 검증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노원구만 도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하고 건의는 할 수 있으나 그게 서울시에 채택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행정력을 거기에 쓰는 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요즘은 하수관로를 굳이 땅을 파지 않고 비투과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하고는 있는데 결국은 어떤 걸로 바꾸든 간에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들어가야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노원구의 예산을 정말 긴축예산, 필요한 예산만 쓰고 나머지는 1,000억 원 이상을 여기다 쏟아 붓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슨 체육회 지원하는 거라든가 학교 지원하는 거, 문화행사 지원하는 거, 모든 환경단체 지원하는 거, 싹 다 없애는 겁니다.
다 줄여서 짜고 짜서 1,000억 정도 여기다 써서 178km가 남아있는 하수구를 한꺼번에 싹 바꾸는 겁니다, 2년에 걸쳐서.
그렇게 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하수관로라고 보고 있고 지금 상수관로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상수관로 이야기가 이게 표면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계속 조사를 하면서 계속 동공이 발생할 겁니다.
그 때 그 때 바로 복구를 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 놓고 본다면 그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정책을 결정할 때 이것만 놓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래서 답답하고 뾰족한 수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민생 관련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장님의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서 어디에 먼저 투자를 하고, 노원구청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서울시가 계속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그쪽으로 예산 투자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현장의 실물경기 체감을 많이 들으실 텐데 대다수가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물론 이게 지자체의 정책만으로 해당 지역의 경기가 살아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도 여러 가지 정책들,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오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화폐 환급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관내입장료, 이용료, 수강료 등 우리 구민들로부터 받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노원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자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거는 한 2023년에서 2024년 정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사진을 보시면 철원, 주상절리 동굴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개통한 지 3년 됐는데요.
할인이 없는 일반 주민의 입장료는 1만 원인데 5,000원을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5,000원을 내고 들어가고 나머지 5,000원은 현장에서 철원사랑상품권으로 교환을 받습니다.
그거를 인근에 있는 상품권 이용 가맹점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쓰라는 거죠.
65세 이상 어르신은 할인을 해서 5,000원을 받고 지역화폐로 2,000원을 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누적 방문객이 한 200만 명이 됐는데 여기 입장권 수익이 148억이고 그중에 철원사랑상품권 교환 금액이 72억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현재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노원의 워터파크, 눈썰매장이 있는데 한 사람당, 혹은 1인당 2,000원을 받고 만약에 2,000원을 돌려주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통계를 비추어보면 작년에 두 사업에 약 13만 명 정도 다녀가셨는데 환급액 2,000원 기준으로 2억 6,000만 원 정도의 노원사랑상품권이 해당 지역에 풀리게 됩니다.
물론 그거를 실제로 소비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르겠습니다만.
대개 근데 이런 2,000원짜리 상품권을 받으면 가서 2,000원만 딸랑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소비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대하게 끝난 커피축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제맥주축제, 각종 대형음악회나 여가시설의 입장료 환급,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등에서도 우리 노원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를 못 하는 이유가 바로 서울시의 지역화폐 발행 독점권 때문입니다.
손쉬운 환급을 하기 위해서는 지류로 그 자리에서 발급을 해주거나, 환급을 해주거나 아니면 충전형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화폐를 오로지 모바일로만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발행 권한을 지자체에 돌려주거나 아니면 서울 전역에 통용되는 지류 또는 체크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 서울시가 전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구민의 동참도 좀 필요로 하죠.
앞서 무료로 이용한 거를 소액이라도 받고 지역화폐로 돌려드립니다, 라는 정책을 했을 때 약간의 저항이 있을 것이냐는 추측인데 저는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는 완전 무료로 즐겼지만 지역상권 살리기를 위해서 소액의 이용료를 내는 데 동참해 달라, 라는 거는 우리 구민들의 여러 가지 시민의식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저는 기꺼이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만.
이처럼 서울시에 지역화폐 발행권을 지자체로 돌려주거나, 환급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의 강력한 요청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서울은 아직까지는, 우리 노원이 아닌, 지금 우리 워터파크나 이런 데는 2,000원씩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눈썰매장도 그렇고.
그런데 보통 그렇게 와서 이용하고 집에 가기에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노원에 가서 오늘 하루종일 놀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지금은 권한이 모바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류형으로 해야 되는데 지류형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저희가 돈을 줘야 됩니다, 조폐공사 쪽에.
10만 장 발행하는 데 수수료가 4,300만 원 정도 내야 되고.
그때 코로나 때 저희 노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노원구청 공무원들이 모든 부서가 다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다 가입을 시켜서 지금 굉장히 수만 개의 가맹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겨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가맹점을 참여하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으나 이걸 하려면 별도로 가맹점에 가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수수료, 이렇게 행정을 투자할 정도의 가성비가 나올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이게 서울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지류형 상품권을 나눠줬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소비가 될 것이냐.
굉장히 품과 돈은 들이고 그 정도 성과가 나지 않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다른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역시 말씀하신 대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행정력이 좀 소진이 되기는 합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결국에는 골목으로 돌고 돈다, 이런 주장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게 단독으로 노원구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한 다른 서울 시내의 지자체들과 어떻게 호흡을 맞춰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 주제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무르익으면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제가 구청장들하고 가끔씩 교류를 해보면 요즘 이제 축제라든가, 서울시 25개 구청들이 행사, 문화행사 이런 거에 이제 최근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 서울도 각 구에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서울에서의 문화행사 이거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거였고 거기로 다 가면 된다고 생각했고.
예를 들면 불꽃축제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서 하기 때문에, 벚꽃축제나 장미축제는 중랑구로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구청장들 만나보면 각 구에 관광객을 끌어, 타구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한 고민이 굉장히 본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냥 단순한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체류형 방문이 되게 하기 위한 노력들, 고민들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게 서로 좀 공유가 되면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좀 더 간단한 이야기인데 고향사랑기부제, 청장님 혹시 이거 해보셨습니까?
노원구의 작년 기준의 기부금이 999건에 9,800여만 원 정도고, 답례품은 726건에 2,500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인적 자원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수치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노원에 기부를 하려면 노원구민이 아니어야 됩니다.
통계로 보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만 해도 타구민이 50%가 넘고, 1,000명 조금 안 되더라고요.
출자·출연기관이나 유관기관에 각종 직능단체 회원 등 정말 노원을 사랑하는 분들이 저희는 노원구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지 않음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연말정산할 때 10만 원까지 세액공제로 돌려준다.
그러면서 3만 원어치의 답례품까지 돌려주는, 그러니까 10만 원을 기부를 하면 13만 원의 경제효과가 있는 거라서 일단은 알고 있는 분들은 참 알토란같이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심지어 이게 지정기부제라고 해서 지자체의 특정사업에도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남 영암군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의 생존보장을 위한 산후조리원 필수의료기기 구입 프로젝트를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받아서 했는데 6개월 만에 5,000만 원의 후원을 받아서 완료를 했고.
서울의 은평구에서도 소아암 환자 의료용 가발지원사업에 고향사랑기부제 2,000만 원을 기부금을 모아서 해당 사업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앞선 통계에서 보시면 기부가 900여 건이 넘는데 답례품 지급은 그에 못 미치는 700여 건이라는 통계가 보여주는 바는 다른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주는 답례품 개선도 일부 필요하다, 라는 것일 텐데 지금 보면 노원사랑상품권, 수락산 김치나 아니면 우리 기차마을에 있는 기차 모형인데 모형 같은 경우는 약간 고가입니다, 품이 들다 보니까.
3만 원 이내에서 대개 소비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답례품도 정기적으로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이번에 커피축제에 보니까 정말 역량 있는 소상공인들이 참 많이 공릉동이나 경춘선숲길에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걸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분들의 경진대회를 열어서 우수한 답례품 선정을 위한 절차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지역경제도 살리고 세액공제도 받는 일거양득의 대표적인 사업인데 우리도 캠페인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마음이 서울은, 서울분들은 서울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예를 들면 노원사람, 도봉사람 이런 개념이 좀 희미합니다.
지방은 어찌 됐든 지방 출신들이 서울에 많이 타향인사들이 타향에 살면서 그런 여러 가지 애틋한 추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또 그런 캠페인에 동참도 많이 하고 또 답례품이 고향의 특산물 같은 걸 주기 때문에 저희랑은 도시와는 차원이 다르게끔 고향사랑기부금이 모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도 서울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캠페인을 하는데, 해도 한계가 좀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원구청 공무원 중에서도 타구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물론 연말 세액공제되고 답례품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게 또 막 이렇게 해 버리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본인이 그걸 부담을 느끼는 순간……
공무원들입니다.
요즘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구청장으로서 요즘 그런 걸 제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세게 드라이브를 걸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홍보를 하면, 그래서 저는 답례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그동안에 답례품이 기차마을 모형이라든가 노원사랑상품권도 있었고 수락산 김치도 있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가장 강력한 답례품이 하나 생기긴 했습니다, 최근에.
수락휴 숙박권 하나 주면 아마 어마어마한,
그건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이 25개인데 노원구민들한테 12개를 주는데, 어제 노원구민 우선예약을 했었고요.
7월 한 달 치가 1분 만에 다 예약 끝났고 지금 6,000명이 대기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상 이상으로 지금 워낙에 관심과 인기가 폭발이어서 저거 답례품 하나 주면 그냥 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고향사랑기부제 돈 내고 전부 다 저 답례품 받아 가버리면 우리가 정작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답례품도 하긴 했는데 말씀대로 좀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중소기업 제품들도 많이, 우리 1층 로비에 중소기업전시관들도 진열도 해 놓고 그런데 의외로 1층에 해놔도 구경들은 많이 하시는데 잘 사가지는 않으시고요.
또한 공릉동숲길에 있는 여러 가지 무슨 공방이나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다른 데서도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차별화된 상품들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상품도 상품이지만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마음?
조금 질이 떨어지더라도 자기 고향에 대한 마음 이런 게 같이 작동이 돼야 이게 성공하는 그런 제도여서 서울에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900건 넘게, 특히나 저희가 작년에 한 8,600만 원 들어왔을 때 저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저는 한 1,000만 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부를 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그런데 이거를 막 폭발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한 거는 조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라는.
답례품을 좀 더 개발하는 부분은 계속 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노원과도 정책과도 경제적 여러 가지 성과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커피축제 이야기도 얼마 전에 많이 했고.
노원의 문화정책이 이제 시민들의 정서적 만족감을 넘어서서 실효성 있는 민생경제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이번 커피축제를 보면 그만큼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 문화도시 노원이라는 큰 틀에서의 정책 흐름이 우리 노원이 성장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해소되지 않았던 문화적 열망을 잘 긁어줬다는 호응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재정악화 때 이 국면을 고려해서 각종 행사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에 반론을 펴려면 문화를 즐기는 구민들이 일회성으로 체감하는 만족도를 넘어서서 실제로 경제적·산업적 효과가 있다, 이런 성과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화도시 노원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있을까요?
우리 노원구민들이 문화지수가 구청장 되자마자 조사를 해보니까 25개 구 중에 꼴찌여서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이렇게 문화생활들을 안 하셨구나, 문화가 주는 힘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그런 문제의식에서부터 문화도시를 고민했고 또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을 기획을 하고 지금은 좀 더 커져 가고는 있는데 아까 재정악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느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1년 지금 문화행사 5대 축제하고 3대 음악회 예산 다 모아보면 제 기억으로는 30억 조금 넘을 겁니다.
아마 40억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예산 1조 2,000억이 넘는 예산 중에 30억에서 40억 정도의 예산이 과연 이게 과한 건지, 거기에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찌 보면 재정 악화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의도에서 문화예산에 대해서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밖에 저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는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술전이나 이런 거까지 다 따지면 좀 더 예산이, 문화재단 예산만 해도 50~60억, 60억, 70억 하면 그것도 다 문화행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화재단을 그러면 지금이라도 만들지 말았어야죠, 예를 들어.
그래서 그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축제와 음악회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큰 축제행사 하나 정도 하는 거에 우리는 5대 축제와 3대 음악회를 하는 정도의 예산일 겁니다.
보통 지방들은 40억, 50억 그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물론 거기는 그렇게 수도권 사람들을 끌어들여야만 지역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과 비교해 봐도 저희가 절대 과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이걸 계속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커피축제도 원래는 작년에 하루만 했었……
길을 막고 하는 거 굉장한 저도 부담이거든요?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교통통제에 따른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시달려서 부담이 있었고, 작년에 커피축제를 길 막고 할 때 처음에 일부 상인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고 나서 그 반대 목소리는 100% 다 사라졌고 오히려 좀 늘려달라, 이왕 길을 막고 그리고 부스까지 차렸는데 하루만 하기는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래서 이틀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에 올해 이틀로 늘린 겁니다.
그거는 그 주변의 상권에 굉장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다 반대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고 지금도 끝나고 나서 계속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있고.
이제 3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도저히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막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석계역 앞에 야시장도 지금도 이틀로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길 막고 주차장까지 썼는데, 그때 2만 명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음식점이나 이런 게 뭐, 우리 구의원님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참석하셨던.
댄싱노원 여기 롯데백화점에서 길 막고 하면 노원역 상가 상인들은,
저녁에 가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가득가득합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여기는 다 상인들이 무조건 찬성으로 돌아섰고요.
다만 달빛산책 당현천 쪽의 등축제는 주변에 그런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를 않아서 이게 어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지정학적으로는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철쭉축제도 13일 하는 동안에 상계역 상인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철쭉제 주변에 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상계역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계역 상인들도 끝나고 나면 “어찌 됐든 덕분에 어려운 시기에 한고비 넘겼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해서 점차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이게 축제가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음을 느끼면서 이런 축제들은 계속해서 확대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여러 번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상권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음악회라든지 달빛산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관내 중소기업들, 우리 홍보관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참여해서 일종의 그 라인을 따라서 부스가 있고 엑스포처럼 차려지는 이런 노원엑스포 이런 매뉴얼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아예 매뉴얼화 돼서 앞으로 그런 축제나 이런 여건이 있을 때는 관내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상권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참여의 기회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그런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산업 이야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바이오USA 참석 때문에 미국 출장을 가시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너무 세서 이게 방미의 성과를 우리가 또 가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제 심정은 어차피 이거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입니다.
전부 다 동의하지 않았고, 되겠냐, 다들 시니컬하게 반응했었고 다른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누가 바이오가 서울에 오겠냐, 지방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뭐 이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리스크도 크고.
전부 다 안 된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작년에 서울시장님께서 기업설명회까지 개최할 정도로, 그 이후에 저희한테 16개 기업들이 지금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평수까지 달라,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지금 중소기업·중견기업들이 지금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를 표명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대형 바이오기업들, 국내기업들도, 그거는 저희 역할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능했던 게 조금씩 이제 가능한 것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정말, 예를 들면 세계적인 그런 바이오 기업들 정말 하나만 들어오면 진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거여서 그냥 무작정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냥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 박람회가 매년 미국에서 열리는데 올해는 보스턴에서 열린다 그래서, 세계적인 빅파마 큰 그룹들이 다 한자리에 모인다고 해서 그냥 영문 명함 하나 파서 카탈로그 하나 만들어서 그냥 쭉 다니면서 판촉하듯이 세일즈하듯이 우리 노원의 바이오단지, 이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유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무슨 관세장벽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인가는 분석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으로 맨땅에 헤딩한다 생각으로 한번 가서 접촉해 보고요.
그리고 다행히 여러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의 바이오기업들에 또 의료인력에 대한 수준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 기술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있어 하고 성공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우호적으로 만나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냥 한번 가서 부딪혀보려고 하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조건 이거는 아직은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오피스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단지 조성을 할 때 시간이 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랩센트럴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그에 걸맞은 운영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축적을 해야 되죠, 기업 유치하는 연습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금부터 바이오산업이 아니라 조금 분야를 넓혀서 노원에 벤처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 이런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현장에서 원하는 수단이 바로 공유오피스입니다.
공유오피스가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작년에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했던 ‘노원구의회 벤처·스타트업 포럼’ 해서 관내 벤처기업들을 쭉 만나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소통을 계속하고 있는데 가장 절실하게 요청하는 게 바로 창업공간.
특히 이게 1년 내내 한 기업만 딱 주소를 두고 있는 그런 사무실이 아니고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간을 그래도 간헐적으로 정도만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
어차피 비즈니스 초기 벤처기업들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세일즈하고 이런 게 중요하니까 우선 노원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도 하고 이거를 좀 해달라, 라는 게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온곡중학교 앞에 역세권 청년주택 개관을 하면서 기부채납 공간 이런 거요, 이게 일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4호선 하고도 연결돼 있어서 매우 적절한 입지라고 저는 봅니다만 거기에 벤처기업 공유오피스를 조성하면 어떠냐는 생각을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키즈카페 형식인데 아이들 체력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한 공간은 지금 한 60평 정도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용도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예를 들어 광운대역 앞에 운영 중인 인덕창업팩토리는 지금 ‘1실(室) 1사(社)’, 한 개 실에 한 개 기업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한 개 실에 여러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개편을 하면 좀 더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요새는 이제 마을 기존의 커뮤니티 시설이나 심지어 도서관까지 일부 공간을 공유오피스로 해서 창업기업들이 사무실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별마루도서관의 원 모델로 알려진 곳이라고 하는 일본의 시부야에 있는 츠타야 서점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있는데 옛날에는 책, DVD만 팔았던 거대한 서점인데 지금은 3층, 4층을 통으로 공유오피스로 둬서 거기가 이제 요새 창업의 거점이 됐다, 이런 말씀도 있고.
충남 보령에서도 시립도서관에 공유오피스를 둬서 일반적인 회의공간 플러스 사업자등록을 해서 창업기업들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배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를 개편해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벤처창업·투자 전문가도 모여서 IR·데모데이, 투자상담회까지 했는데 예년과는 다른 아주 획기적인 행사라서 저도 기대를 많이 했고 현장에서도 잘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창업기업들이 과연 박람회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혹시 청장님 보고받은 바 있으십니까?
투자단계까지, 상당한 의미 있는 성과까지 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턴의 랩센트럴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들어와서 공유오피스를 주고 모든 기구를 다 공동으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거기 기술력이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나 개인 이런 사람들을 빅파마 같은 큰 그룹들이 와서 발표회를 시켜서 우수한 기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빅파마에서 기술을 사가지고 가는.
그런 장이 수시로 열렸기 때문에 지금 보스턴의 바이오단지가 세계 1위의 단지로 올라섰는데요.
우리 여기 바이오단지 랩센트럴도 서울시하고 이야기할 때는 “서울형 랩센트럴을 만들자.”
그래서 바이오 관련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자본력은 없지만 기술이 있는, 인력이 좋은 그런 곳들이 들어와서 그런 기회를 주고 공간을 주고, 그게 랩센트럴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노원구는 공릉동에 지금 청년창업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다 사놓은 게 있고요, 그 주차장 부지에.
그런데 지금 몇 가지 행정절차를 하고 나면 내년쯤에는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간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좁은 공간에서도.
관악구에 갔더니 ‘청년청’처럼 해서 그런 것들 제가 벤치마킹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 내에 청년커리어센터도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아주 왕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곳곳에 그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참여기업들 중에 그래도, 상위권에 입상은 못 했지만 그래도 전문가들로부터 처음에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쳐서 데모데이에 참석을 했는데, 한 기업의 사례를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박람회 이후에 여러 가지 투자상담이나 이런 게 연결되었으면 좋았을 건데요.
잠깐 영상을 틀어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노원구에 있는 우리 관내 기업이 만든 불연소재입니다.
탄소섬유로 만든 불연소재인데 1,000℃가 넘는 불을 지펴도 타지 않는 탄소섬유 소재를 만들어서 이거를 방염복, 의류, 전기차의 화재방지용 덮개 이런 걸로 지금, 섬유다 보니까 무수히 응용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창업박람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별다른 여러 가지 추가적인 지원이나 혹은 상담 연결이라든가 네트워킹이 안 돼서 좀 안타까웠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실험적인 제품들을 잘 검증을 해서 활용하는 성과가 좀 있었으면.
얼마 전에 영남지역에서 산불이 크게 났었는데, 소방대원이 아닌 진화대원들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장비도 제대로 보급받지 못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다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의용소방대원분들이나 산불감시대원분들이 늘 장비가 부족하고 안전장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제품하고 뭔가 협력을 해서 구민의 안전대책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관내의 창업박람회를 통해서 아주 역량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우주 관련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처음에 2023년 초에 노원구 벤처기업 현황판을 만들었는데 지금 2년 지나고 나서 우리 노원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은 했고요.
평균 영업손익이 조금 올랐다는 것은 초창기 모델보다는 조금 더 극복을 했다, 라는 성과인데 관악구, 미리 인프라를 많이 조성했던 관악구나 성동구는 동시간대에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우리도 바이오단지에서의 성과를 내기 이전에 이런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공간적이든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이든 이런 부분들에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연습들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부족할까봐 앞에 못 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단순히 그냥 소상공인들 민원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컨설팅이라든지 경영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역할로서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우리도 준비해보면 좋지 않겠냐.
물론 수요를 어떻게, 정책적 수요를 어떻게 가늠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어려움도 있고 재정적 난항도 좀 있습니다만 혹시 그 이후로 검토를 다시 새로 해보신바가 있습니까?
센터를 따로 만드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용적으로 센터 역할을 강화하는 게 좋을지.
예를 들면 소상공인지원팀이라는 우리 구청 공무원 조직을 따로 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팀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라든가 냉난방 클린에어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커피축제라든가 석계역 야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란우산 장려, 이런 것들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
실제로 정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북부센터라고 해서 꼭 노원구뿐만 아니라 도봉구라든가 강북구, 중랑구까지 포괄하는 센터가 강북구에 있는데 모릅니다, 소상공인들이.
그 센터가 있는 걸 모릅니다.
갈 생각도 안 하고, 모르니까 갈 생각도 안 하고 연락할 일도 없고 센터는 센터대로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되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거는 센터를 만들고 안 만들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센터라는 형식도 좋고 공무원 조직도 좋고 민간한테 위탁을 줘도 좋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가 내용적으로는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올해 2년째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6명의 매니저들이 1년 내내 그냥 무턱대고 다녔습니다, 상가 방문하듯이.
우리 구의원님들 선거 때 상가 방문하시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정보 줄 수 있는 거 다 이렇게 쥐고 팸플릿 들고 그냥 무조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막 문전박대 당하기도 하고 잡상인 취급받아서.
그래서 나중에는 유니폼도 입고 이름표도 달고.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바쁠 때 가면 짜증내서 괜히 그냥 마음에 상처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랄까, 이런 제도가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그리고 노원구뿐 만이 아니고 정부와 서울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을 듣는, 그리고 가입도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지금까지 없던 서비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소상공인 매니저가 센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매니저들이 기간제였기 때문에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올해 또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인력을 좀 안정되게 계속 유지하면서 이 노하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데이터는 저희가 팀에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게별로 방문했던 내력들이 있고 요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또 회수해가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완비가 안 돼 있습니다.
가보면 소상공인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주차 문제라든가 쓰레기차 문제라든가, 동네에 관한 여러 가지 생활 민원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매니저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받아와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내용적인 것들을 조금 더 구비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지금의 소상공인지원팀을 조금 더 강화해서 거기서 그런 내용적으로 하게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별도로 센터를 만든다고 한들 이걸 민간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에 줘버리는 순간 우리랑 잘 네트워크가 안 될 것 같기도 해서 아직은 센터를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 팀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력을 높여 주는 그런 방향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당 부서에 주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지금 이 시점, 이 순간, 이 순간, 이 때에 구민 여러분 앞에 구청장님과 함께 무엇을 주제로 논의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지금의 경제 위기, 민생 위기를 다루는 것이 가장 적확하겠다, 구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논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이 의회와 구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뭔가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만 돼도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거친 파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고 길이 없으면 길을 내서라도 나아갔습니다.
마침 6월입니다.
제국주의의 침탈도 있었고 전쟁의 참극도 있었고 힘없고 가난한 나라라는 서러움도 있었습니다만 이 나라를 지켜주었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오늘의 위기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분명히 다시 일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참으로 비상한 시국에 선출직 공직자로 일한다는 것에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남은 1년 임기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박이강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저는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최나영입니다.
오늘 구정질의 및 건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건설현장 폭염, 온열질환 예방과 대비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 시설 운영에 대한 건데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관리공단 장애인수영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운영 상태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교통시설 중에 신호기 운영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 공공건설현장 폭염, 온열질환 예방과 대비에 대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6월 1일부터 온열질환 예방 의무화가 실행이 됩니다.
이상기후로 온열질환자 그리고 사망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서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열질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최대 징역 7년에 해당하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어서 더욱 경각심을 높이 가질 데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폭염대비 안전관리 예산도 늘리고 대비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특히 폭염 시 근무시간 단축 등 안전 매뉴얼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의무화되는 예방조치들이 많이 있는데요.
체감온도 31도 이상 환경에서 충분한 음료수를 비치하도록 하는 것, 근로자 대상 온열질환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것, 작업장 온도, 습도 기록 관리하는 것,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작년 공릉구민체육센터 공사현장의 아쉬운 준비 상태를 제기했던 것이 떠올라서 다가오는 여름을 앞두고 우리 노원구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건설현장이 어디에 있는지 건축과를 통해 보고받았고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공공건축건설 현장들 뿐만 아니라 치수현장 그리고 일상적인 많은 공사현장, 보수공사현장 등 많이 있고 또 민간건설현장에 대한 우리의 관리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대체로 공공건설현장이 우리가 가장 직접 관리하는 것이고 여기에 준해서 나머지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신축 현장이 하계동에 있고요.
지금 기초공사 단계라고 하고 노원기차마을 이관이 증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릉동에 있고.
새활용센터 신축현장이 중계동에 있고 자전거 문화센터 신축현장이 중계동에 있고 구민의전당 내에 사무동 리모델링 사업이 있고 구청사 내에 내진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개 현장이 있는데요.
위 현장들에 대해서 올해 노원구가 폭염대비 실행하고 있는 조치도 건축과에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는 폭염대책 기간에 알림하는 것, 그리고 온열질환예방 가이드가 포함된 협조요청 공문을 시행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예방대책 개정사항을 또 알려주고 체감 온도 측정일지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체감온도계를 구매하고 현장담당자에게 직접 전달도 한다고 하고 온도계는 현장 내에 비치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폭염 작업 시에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측정해서 기록하도록 하였고요.
8월 29일에 그 기록 결과를 일괄 구청에 보고토록 했다고 부서에서는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시에 각 공사현장, 단톡방에 폭염대비예방 활동 알림을 하고 공사중지를 권고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폭염 대비하여서 노동자 휴게공간에 비치하는 냉방물품, 식음료를 지급하는 건데요.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냉방기, 정수기, 쿨토시, 쿨밴드, 식염포도당, 생수, 음료수, 제빙기 등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 시 작업 중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 보통 일반적으로 31도 이상이면 폭염더위다, 이렇게 하고 폭염주의보가 발령된다고 하면 체감온도 33도 이상, 즉 2시에서 5시 사이 가장 더울 때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그래서 시간당 10분씩 휴식을 한다고 합니다.
폭염 경보가 발령되는 것은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이게 기온과 습도를 보면 체감온도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2시에서 5시 사이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시간당 15분씩 휴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중지권은 명령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에서 이것을 현장책임자가 이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어떤 처벌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인데요.
일부 기업에서는 최근에 강화되다 보니까, 의무가 강화되다 보니까 물리치료사를 배치하기도 하고 위험업무수행 노동자는 건강체크를 3일 주기로 하기도 하고 이상 증상이 발견될 시에는 작업제한을 시키고 주요시간대에는 온도를 시간 단위로 측정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상청 예보와 다른 날도 있고 현장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더워지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공릉구민체육센터 공사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도 가보신 분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공사 현장은 주민들이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계속 층별로 쌓아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햇빛을 받으면 훨씬 바깥 도로변보다 뜨겁고 공항이나 도로변보다 훨씬 더 많이 뜨거운 조건에 처해있기도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더운 환경, 뜨거운 환경 속에서 위험한 앵글을 타고 고공에서 작업을 하다가 보면 위험 상황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낮아지거나 실수를 하기에도 더 쉬운 조건에 처해지기도 해서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디테일한 체크를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더 과하다싶은 정도로 추가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구청장님 이제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추가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는 이유는 첫 번째는 건설현장 사고가 매년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외부와 차단된 시설이라서 목적의식적인 체크가 필요하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목 때문이고 왜냐하면 공원이나 도로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제보나 민원이 상시적으로 들어오고 확인하시는 눈이 많은데 공사현장은 사실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다른 공간보다 위험요소가 많고요.
네 번째는 아파도 참고 근무하는 현장노동자들의 사회적 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현장노동자들의 처지가 무리한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이거 택배노동자들과 비슷합니다.
월급제나 연봉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장노동자들이 일급 계산으로 급여를 정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공사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건설업체와 발주처의 요구성이 늘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시일의 촉박함 앞에 놓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빨리 빨리 끝내야지, 라고 하는 타의적인, 자의적인 의지로 이렇게 무리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거를 건설노동자들 개별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켜야 한다고 교육도 끊임없이 하고 준수하지 않았을 때 주의 조치도 계속 취하겠지만 우리가 사람 죽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유아부터 의무화되는 예방조치의무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제가 부서를 통해서 확인을 어제 했고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을 많이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상태 측정을 좀 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귀찮다 싶을 정도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철도민원 때문에 철도광역본부장 사무실에 면담을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보면 실시간으로 수도권 지역의 모든 정차역에 상황판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관내에 직접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상황판 정도가 간소하게나마 마련이 돼있고 실시간 보고 체계가 서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주의보 이상, 그러니까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되었다고 예보가 될 때는 한 12시부터, 뜨거워지는 12시 경부터 17시까지 시간 단위로 현장체감온도 측정해서, 일부 기업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매일 실시간으로 구청……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모아서 8월 29일에 보고하는 체계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온라인보고라도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아, 너무 덥고 뜨겁다 싶은 날은 구청장님이든 관련 부서장님들이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두 번째는 경보 이상일 때,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는 권고 수준인 작업중지권 발동을 2차, 3차 요구해서 반드시 중지하게 하는 지도매뉴얼을 수립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별로 공공건축현장이라는 게 모든 부서가 다 통용되는 건 아니고요.
건축과하고 토목과, 치수과, 그다음에 푸른도시과, 정원도시과 5개 정도 과에 현장 작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건축과 같은 경우는 6군데, 토목과 같은 경우에도 한 6군데, 이렇게……
푸도과는 조금 많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사방공사라든가 이런 곳이 많아서 그런 건데 일단 팀하고 과하고 다 단톡방들이 계속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시로……
그리고 예보라는 건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이날은 폭염주의보다, 폭염경보다, 이거는 누구라도 예측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매일같이 체크할 거고요.
다만 작년에도 폭염특보가 한 달 정도 이상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하면 되는데 다만 작업중지권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당연히 폭염경보면 작업을 중지해야 되고요.
폭염주의보면 작업중지까지는 안 하더라도 권고 정도 하고 시간 한창 더울 때 그 시간대는 작업을 잠시 중단하는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만약에 한 달 정도 작업이 중지되면 결국은 공기(工期)를 맞출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점프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이탈리아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방공사라든가, 그런데 이게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 11월까지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느냐.
아마 의원님들이 가장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걸요.
뭔 공사를 그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예정대로 안 하고 불편하게 계속 시끄럽고 소음……
그럴 때마다 소음, 분진 아까 광운대처럼 계속 소음, 분진 날 수밖에 없고, 그런 거 중지할 때마다.
그러면 공사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잠깐 편하자고 만약에 공사 기간 중지하고 이래서 더 길어지면 주민들은 피해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잘 맞추어 갈 것이냐.
그러니까 그거를 의원님들이 이해해주시면 저희가 공사 중지를 과감하게 내릴 겁니다.
그런데 현수막에 ‘11월 1일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해놓고 어느 순간 보면 내년 1월까지로 맞춰놓는다고, 또 안 되면 내년 3월로.
굉장히 야단맞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러면 구의원님들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부서를 막 뭐라 그런단 말이죠.
여름에 공사중지, 폭염 때문에 한 달여간 공사 중지 돼서 공사 기간이 길어진 거는 그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사 기간 길어진 거에 대해서만 뭐라고 그러면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거만 양해해주시면 저희가 공사 중지 과감하게 내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공릉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할 때도 공사 기간 길어져서 주민들 민원이 많으셔서 왜 이렇게 길어졌는가, 부서에 문의를 하니 이 이야기 해주셨어요.
폭염, 혹한기를 거치면서 공사 기간이 중단된 적이 있어서 길어졌다, 해서 주민들께 그 결과를 말씀을 드렸을 때 되게 많이 이해를 해주셨거든요.
물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은 설득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과감하게,
운 좋게 의원님하고 연락이 돼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소음, 진동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경전철 공사 시작……
광운대역세권, 이거는 이제 시작인데요.
경전철은 지금 4년차 돼갑니다.
초반에 어마어마했습니다, 은행사거리 중심으로.
그걸 또 지하공사를 발파하면서 엄청나게 공사 구간도 길었습니다.
주변에 다 아파트였고요.
금 갔다 해서 정말 저희가 중재해주고 시공사 만나게 해주고 그런데 그 순간 이해를 안 하십니다.
절대 안 합니다.
아무리 설득을 하고 그리고 소음 측정해서 넘어가면 고발도 하고 공사 중지도 시키고 하지만, 그런 작업은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사를 시작……
앞으로 재건축도 계속 이어질 텐데요.
정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광운대역세권 이제 처음 시작인데 백사마을은 백사마을대로 연말에 착공을 할 텐데 앞으로 6단지가 됐든 어디가 먼저 재건축 시작할지 모릅니다마는 이게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공사 소음과 분진, 진동 이거에 대한 나름의 합의된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이런 게 이참에 서로 공유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설명을 하고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 아니면 소식지나 이런 걸로, 문자로, 저도 문자로까지 이렇게 설명을 못 해드렸던 건 너무나 특정한 곳에 일어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지 않는 주민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소식지에라도 좀 공사와 관련된 공사중지 상황이나 이런 양해말씀 구하는 걸 홈페이지라도 그런 걸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강력하게 해나가자, 라고 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높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도 예방조치를 더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시간 체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시설의 운영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가 공릉구민체육센터 장애인프로그램도 다른 프로그램처럼 시설관리공단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개장을 앞둔 어제 개관식을 했고 7월 개장을 앞둔 공릉구민체육센터입니다.
제가 사진을 예쁘게 못 찍어서 그런데 구청장님 많이 애를 써주셨고 많은 의원님들이 그동안 관심 가져 주셨고 부서에서도, 체육도시과에서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애써주셨고 또 우리 주민들이 목이 빠지게 몇 년간 기다려주신 공릉구민체육센터가 규모는 작지만 매우 큰 기대 속에 7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도시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이 정말 많이 애써주고 계시고 너무 복잡한 주민들의 민원과 바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에 일일이 응대하고 또 프로그램 조정하시고 시설물 조정하시고 하시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체육센터의 처음 착공 초기부터 장애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었고 그래서 장애인들 수영프로그램,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구민체육시설이 만들어지는 동안 함께 설렜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장애인 수영프로그램이 드디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민체육센터가 우리 노원구 구민의 것이고 이를 관리·운영하는 시설공단은 우리 노원의 공공 공기업이고 시설의 주인도 우리 구민들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릉구민체육센터 장애인수영 프로그램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시설관리공단 우리 노원구 통합예약 프로그램이고, 시스템이고 공릉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하는 시스템입니다.
없습니다, 장애인수영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공지사항에서도 공지가 되어 있지 않고 이 수강신청 프로그램에도 올라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의 장애인 전문 스포츠 강사가 없기 때문에 수영장 레인을 장애인체육회에 대관을 해서 그 수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공단이 아니고 장애인체육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설공단 측에서는 이것은, 이 수영 프로그램은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강신청 프로그램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수영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게 장애인수영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이게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가야만 있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전체 구민들의 접근성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를 통해서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신청 기간만 며칠 게시를 했다가 지금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일단 알 수가 없고요.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만 이것을 공지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신청 링크도 시설공단 시스템이 아니라 여기 밑에 텍스트에 달려져 있는 링크로 들어가면 구글 설문지였나 네이버폼이었나 그 링크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운영자가……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장애인 수영프로그램의 운영자가 장애인체육회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조건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시설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도 안 되고 신청도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긴 할 거예요.
운영을 장애인체육회가 하고 있는데 시설공단 직원분들이 이걸 접수하는 시스템을 함께 관리해준다는 거는 불편한 점은 존재를 할 텐데 구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누구나 차이 없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단이 운영하는 구민체육센터를 신청하고 공지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약간 소외된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옆 동네인 중랑구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들어가 봤는데 여기는 내부적으로 어떤 체계인지는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에 장애인 소그룹 수영 수업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시설공단이 일반 기업이라면 약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원구가 출자한 구민의 공기업이고 수업의 운영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 구민이 기업이 운영하는 구립체육시설 수업을 이용하면서 특정구민이 그 수강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거는 장애인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장애인 수영을 개장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수락산역에 만들고 있는 어울림체육센터를 서울시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장애인 체육관에 대해서 노원구에서 제안을 했고,
일반 수영장에 장애인 레인이라고 만들어 본들, 장애인 레인을 별도로 만들지 않는 한 장애인들은 결국은 다 밀려나더라는 겁니다, 비장애인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공릉체육관은 4레인밖에 안 됩니다.
장애인 레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밀려나냐 그랬더니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 시선 때문에, 아무래도 수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따가운 시선과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다 밀려나더라.
그래서 그거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송파구에 있는 곰두리체육센터가 처음에 장애인전용 수영장을 만들었다가 일반인들을 받으면서 결국은 일반인들한테 다 장애인들이 그냥 오히려 뺏겨버렸죠.
그래서 그때 장애인단체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수락산역에 만들 때는, 제가 그러면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프랑스 파리를 갔더니 장애인이 이용하는 풀과 일반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풀을 별도로 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이용하는 풀을 비어있든 안 비든 간에 비장애인들은 쓸 수가 없게 해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야 장애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여기가 비어있든 안 비었든 언제든지 와서 그렇게 해서 수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어울림체육센터는 그렇게 지금 설계가 돼서 내년 1월 달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레인이 따로 있는 거죠, 장애인들만 쓸 수 있는.
이거는 비장애인들이 절대 쓸 수가 없게 해놨습니다.
그게 2레인인가 3레인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러면 장애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계산을 했었고.
공릉체육센터를 만들 때 레인이 4레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이 쓸 수 있는 레인을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서울어울림체육센터처럼.
그런데 레인이 너무 적다 보니까, 4레인밖에 안 되는데 비장애인들이 와서 4레인 쓰는 것도 지금 모자라서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여기는 그러면 그냥 별도 풀로 만들지 말고 4레인으로 하되 장애인분들은 개장 시기가 비슷해지니 서울어울림체육센터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전용으로 쓰시는 게 맞지 않겠냐 서로 간에.
그래서 처음에 공릉체육센터는 이걸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수영을.
그랬기 때문에 장애인수영을 하기 위한 지도사를 따로 육성을 하거나 따로 선발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쓰려면.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장애인체육지도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걸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에 위탁으로 운영을 준 거고.
그래서 처음에 여기가 장애인프로그램 이게 기획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공릉동에 사시는 장애인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당장 체육관이 생겼기 때문에 아쉬우시겠죠, 그리고 서운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장애인 부모들이 이 내용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밀려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오후 3부에 비장애인들 다 출입 못 하게 하고 4시간 정도를 장애인들만 쓰는 시간으로 하겠다고 지금 저한테 검토보고를 가져왔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예 그냥 비장애인 들어오지 못하고 장애인들만 쓰는, 무슨 워터파크 때 하루 날 잡아서 장애인들 워터파크 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렇게 가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수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장애인체육회가 한다고는 하나 과연 이게 현장에서 잘 어울릴 것인가, 잘 이게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제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장애인단체들이 4~5년 전에 저한테 다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 생각이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거 장애인 수영을 계속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습니다.
한 7개월, 6개월만 기다려주시면 1월 달에 서울어울림센터, 수락산역에 가면 마음 편하게 장애인전용 풀이 만들어지는데.
거기가 접근성이 어려우니까 공릉동에 해 주라, 뭐 그거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중계체육센터도 그렇고 월계체육센터도 그렇고요, 다 해야죠.
그다음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그걸 원하시는 건지, 장애인단체에서.
그때 저한테 이야기했던 장애인단체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혼란스럽습니다.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구민체육센터가 착공하는 기간 동안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는데 안 한다는 답변이 사실 있지는 않았어요, 있지는 않았고.
마지막에 이제 이걸 확인하게 돼서 어쨌든 지금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이것을 하자 안 하자는 지금 그거를 논하려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미 모집은 되었고 시작이 될 텐데 우리가 잘, 구청장님이 걱정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이게 그런 걱정이 현실로 되지 않고 무난하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잘 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운동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알게 된 프로그램 수강신청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 수영을 할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공릉체육센터에서는.
그거를 서울어울림체육센터에서 통합해서 한다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서울어울림체육센터에 대안을 마련해서 이미 풀로 따로 만들어놓고 6개월만 기다려주면 거기서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서로 불편해 가면서, 그게 그 인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물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냥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막 수용을 시켜가면서 “시선을 좀 없애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 시선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보다는 지금은 서로 좀 편하게 생활체육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제가 그 노력의 결과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불안합니다.
막상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될 것이냐.
그 시선과 비장애인들의 어떤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용인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솔직히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이미 모집을 했기 때문에 하긴 할 건데요.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는 것, 그래서 제가 여기를 설계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안 한 거였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대안이 없는 게 아니고 서울어울림체육센터에 완벽한 대안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하던 걸 안 한다?
이제 했으니까 접을 수는 없죠.
저걸 어떻게 해요, 받아놨는데.
다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체육지도사가 없습니다, 현재.
장애인체육지도사가 없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이걸 책임지기가 부담스러웠겠죠.
위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여서 지금 장애인체육회로 갔다는 거는 장애인체육회하고 관련된 소수 발달장애 부모들 정도나 정보를 교류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만 공개해서는 안 된다.
노원구청 홈페이지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거기 소속되어 있지 않은 많은 장애인들도 이 소식을 접하고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크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수영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그게 좀 검증이 된 후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띄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효과성이 검증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 시설 운영에 대한 두 번째 내용, 횡단보도 신호기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구청 앞에 우체국으로 건너는 신호기입니다.
보행자용 신호등을 보면 보행자 신호등에 잔여시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적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까지 표시되어서 다음 녹색 신호까지 남은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간표시 신호등은 우리 구청 및 구의회를 오가는 많은 주민과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시설입니다.
이렇게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의 효과는 굉장히 큰데요.
첫째, 걸음이 느린 어르신과 혼자서 길을 건너는 아이들,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감을 주고 횡단보도 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걸음이 느린 어르신들이 조바심에 시달리지 않고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서 굉장히 안전에 좋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호가 유난히 긴 도로, 여러 개의 횡단보도가 연속적으로 있는 도로, 사거리가 존재하는 도로에서 어떤 횡단보도를 건널까 촌각을 다투며 출근하는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직장인들에게 효과적인 동선에 대한 빠른 판단을 주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표시 신호등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서 노원구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표시 신호등이 노원구 모든 곳에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공릉2동에 노원로 신호등을 보면, 사례를 노원로 신호등으로 들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왼쪽 사진처럼,
잘 보이실까요?
어떤 신호등은 잔여시간 표시등이 없고, 오른쪽 사진처럼 어떤 신호등은 표시등이 있긴 한데 맨 마지막, 세 칸 중에 맨 마지막 칸 표시등이 있긴 하지만 녹색등 잔여시간만 표시하고 적색등 잔여시간은 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는 노원로 동쪽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출퇴근 시에 화랑대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가는 신호등이기도 하고 서울여대 학생들 등교하는 신호등, 또 어린이들이 학교로 등하교하는 신호등이고, 화랑대역, 주민센터, 도깨비시장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다수 이용하는 신호등들이 연속해서 있는 도로입니다.
시간표시 신호등이 없는 곳 횡단보도에서는 어르신들이 느린 걸음으로 조바심이 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걸음이 느려진 어르신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여기 노원로를 비롯해서 노원구 전역에서 녹색·적색 모두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신호등 운영은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본의원은 시간 표시등 전면 운영을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녹색 잔여시간 표시등만 있는 곳은 적색 시간 표시등까지 운영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시간 표시등이 없는 곳은 시간 표시등을 만들어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신설하는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 거기 때문에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차차 늘려가는 방안을 세워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결국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전부 다 서울시가 설치한 그런 신호등을 지금 설치를 했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적색 신호등에도 신호 남는 거는 통합형이라고 해서 우리 노원구에 열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전에 도형형이나 이런 거까지 합치면 저희가 957개니까요, 꽤 많은 신호등이 있는데 이걸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그런,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에다가 예산 요청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25개 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지원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 그럼 노원구청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할 테니 서울시의 허가를 맡아,
다만 서울시가 이걸,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교차료라든가 교통량을 봐가면서,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많지 않은데 굳이 저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과잉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데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 기준에 맞게, 그 기준에 맞는다고 그러면 결국은 노원구청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됩니다.
다만 교통신호와 체계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바닥신호등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뭐, 처음에 은행사거리 시범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워낙에 해달라는 데가 많아서 이거는 당연한 게 됐습니다, 바닥신호등.
그다음에 음성안내, 바뀌었을 때 특히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이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밤에 투광기를 설치한다거나.
교통과 관련된 것들은 하면 할수록 다 좋은 것들입니다.
당연히 그거야 뭐.
결국은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 또한 저희가 전체 예산, 아까 뭐……
이런 거잖아요, 아까 하수도, 하수관로를 만약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솔직히 못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만 따로 떼놓고 “왜 이거 안 해? 다른 구는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하수도관로 하지 마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렇게 모아보면 다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급한 일이거든요.
각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급한 일들입니다.
회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는 이거를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분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해서 빨리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내년 예산 하반기 추경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수준밖에, 50억밖에 안 내려온다고 그래서 저희 지금 모든 부서가 비상이 걸려있고요.
그리고 내년도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예산이 안 내려온다고 그래서 지금 한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지금 솔직히 이야기를 들으면 ‘아,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의원님께 확신에 차게 말씀을 못 드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교차로, 교통량이 가장 많은.
지금 10개밖에 안 됐으니까 교차로만 따져봐도 꽤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내년에 구청 예산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이게 노원구 전역으로 시간표시 신호등 확대하는 게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드는 거여서 부담이 되실 거라는 예측은 했고요.
다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는가 계획을, 차후에 계획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
서울시에도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서, 이게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게 바꿔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서 걷는 시대가 되니 바닥신호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것처럼 이거도 우리가 어르신들이 많고 이런 때를 살고 있어서, 우리도 다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그래서 도보이용자들의 신호등 이용, 횡단보도 이용에 대한 안전 문제 이거를 적극적으로 몇 년 후를 더 내다보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에 대한 서울시에 적극적인 제안도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 예산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 추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신 구청장님 감사드리고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무엇보다도 폭염·폭우에 대비해서 올여름도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고생이 굉장히 많으실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인사 드리고요.
구정질의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여름철 건강하게 나시고 시원하게 가을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최나영 의원)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5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손영준 김경태 강금희 김소라
김준성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명영 안복동 어정화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시온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청가의원
김기범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송미령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보건소장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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