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사무감사총평
일 시 : 2004년12월6일(월)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03분 감사개시)
오늘 지난 5일간 행하여진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및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전반기에 행하여지던 행정사무감사를 후반기에 함으로써 그 만큼 일의 양은 늘어났고 토요휴무제 등으로 물리적인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본격적인 운영과 사회단체보조, 교육경비보조 등의 확대로 업무의 양과 감사의 대상 또한 크게 늘어난 한 해였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들이나 감사를 받으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에 임하여 주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열악한 조건 속에서 행하여진 행정사무감사였던 만큼 오늘 총평의 시간에는 이번 감사의 문제점들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보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을 그 다음 생활복지국과 보건소를 묶어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느끼셨던 점들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재삼 재사 재촉을 하는 와중에서 자료보강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시정되어야 할 내용들이고 특히 담당과장일 경우에는 최소한 의회 개회 그 전날 발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희 의회에 들어오실 때는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하고 오셔야 한다고 봅니다.
발령 받은 지 몇 개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기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파악도 못하고 오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의 경우는 특히 동사무소 행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이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같은 경우는 행정업무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여기의 경우 수입지출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점들 야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부서장들이 자기 맡은 소관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현장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어느 부서도 다 마찬가지로 해당된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숨기거나 가리려고 하지말고 문제점을 드러내놓고 얘기를 나눌 때 야기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방지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을 숨김으로써 이후에 더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될 우려가 더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명이나 음향, 소음 등등의 문제들이 실은 현실적으로 있는 문제들을 의회가 질책하면서 빨리 시정해달라는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지적했던 것인데 초기에는 소음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문제를 지적하면 절대로 그런 문제점이 없고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빙빙 돌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되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숨기지 말고 문제점들을 드러내놓고 같이 의논해서 대처방안을 찾을 때 좀더 노원구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업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지방자치제도가 10여 년 전에 선택된 계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동안 중앙집권적인 제도 하에서 발전 과정을 겪어 왔다면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는 지방자치제도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결정과정을 단순화 시켜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원활하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대립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호 신뢰 속에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과에 한 번씩은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감사원의 감사도 없었고 상급기관인 서울시의 감사도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는 각 자치단체의 자치 감사와 그것을 견제하라고 있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치단체가 자율권을 가져가는 것이 지금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 반하여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각종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정보공개법을 예를 들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런 흐름에 반하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정말로 더 넓고 더 크게 생각을 해서 지방자치제도에서 근무하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되어서 실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지방자치의 발전에 두 축을 맡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간의 역할을 인정하고 협조해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 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자료제출에 충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적어도 업무파악에 충실한 상태로 감사에 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 동사무소 감사에 감시·감독 소홀, 비슷한 문제입니다마는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서로간의 신뢰의 필요성이 느껴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시 느꼈던 점이나 업무수행시 애로사항이나 기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5일 동안 저희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사무감사동안과 지금 위원들이 해주신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행부나 위원님이나 모두가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목표지점이 똑같은 것으로 저희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감동안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긍해서 시정하겠다는 점도 많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많았습니다.
때로 어느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분야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 과 의견을 나누고 협조해서 무엇이 우리 노원구를 위한 행정인가를 계속 논의하면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동안에 하셨던 것이 서면으로 저희에게 통보가 오겠지만 그 뿐만 아니라 감사장에서 논의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구 행정업무에 반영해서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은 자체에서 보완해 나가고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 구 조직의 통합노력에 관심을 갖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감사를 받는 쪽과 하는 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마는 서로간의 주어진 조건과 방식, 입장에 차이가 있을 뿐 복지노원과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목적은 같다고 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간 의견의 차를 좁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열린 사회, 열린 행정의 근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관련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느끼셨던 점, 그리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점들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이렇게 나누어서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은 거의 비슷하게 도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복되지만 그런 말씀들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이윤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몇 가지 감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일단 저희들 워낙 감사 기간도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서로간에 촉박하게 자료 제출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촉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최소한 충실을 기해서 자료 제출을 해 줘야 되는데 미비된 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 담당 부서장들의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건소 같은 경우는 맡으신 분들이 계속 맡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도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는 답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소한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전날 발령을 받았다고 해도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업무 파악을 다 하고 들어오시는 것이 이른바 구민을 대변해서 대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의 최소한 맡은 바 충실한 소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왔던 문제가 잘못된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가 그 문제점을 숨기기보다는 서로간에 소상히 밝혀서 집행부나 의회가 공히 그 문제점을 같이 인식을 해서 함께 풀어나가는 자세를 갖춰야만이 노원 구민에 대한 행정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와는 조금 다른 문제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기간 동안에 도출되었던 문제점이기도 한데 구청에서 아니면 관에서 지원해 주는 이른바 자활후견기관이나 아니면 관내 구립 어린이집 등등도 관에서 일정 정도 비용을 지불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처리가 부족하다는 점인데, 사후처리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 놓고, 특히 자활후견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술 능력 함양을 시켜놓고 나중에 일거리를 같이 연결시켜 주지 않는다는 점이지요.
노인일자리 사업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일텐데 지원만 해 주지 말고 나중에 결과까지도 끝까지 책임지는 이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각 과에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문제를 한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 주민 활동을 하시는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의 경우에, 저는 매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마는 올해 특히 더 통합 행정의 의미를 한 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자활후견기관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모범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의 근간에는 공공기관인 여타의 부서에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부족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일 예로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충분히 협의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구립 어린이집 영양 실태 조사를 한 건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보육을 관장하는 가정복지과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영양 발육 상태나 편식 등 우리 사회가 고질적으로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 저하 등 각종 사회 문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실제로 누구의 권한이고 누구의 책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가장 근간이 되는 아이들의 발육 문제와 관련해서 가정복지과나 보건소나 관련된 부서들이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서, 실제적으로 지적사항에서 나타나듯이 영양사가 없어서 식단을 제대로 짜고 있지 못하고 아이들에 대한 구강 검사 이런 것도 전 방위적으로 펼쳐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그런 통합 행정의 의미는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로 두 가지만 들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행정에 있어서의 통합 행정의 의미를 이 기회에 꼭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1세기는 ‘governance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정이 혼자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서 좀더 경쟁력 있고 좀더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찾아보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민을 행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행정관리국에서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시민감사관제도라든지 참여예산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주민 참여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에서도 단지 주민들을 수혜자로 여기지 마시고 행정의 한 파트너로 인정을 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견은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 서비스를 받고 혜택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저는 더욱 더 큰 발전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공무원 분들과 의회가 이 사회에서 갖는 가장 큰 역할은 이 사회 주인인 주민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아 나가는데 그것을 도와주고 일조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장황스럽게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최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상급 기관에 대한 감사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나 서울시 감사도 올해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체 정화 능력을 더 강화시키고 지방자치법상 대립 구도 하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기능을 다해야만 그것이 집행부의 하는 일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같이 협조해서 지방자치 본연의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면에서 집행부와 의회는 협력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의 신뢰를 회복해서 우리가 원했던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 주민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의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생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못 미치는 형식적인 자료 제출이 시정되어져야 된다는 요청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문제인데 빨리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충분한 업무 파악으로 이번에도 보면 과장님들보다 팀장님이 보충 답변하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논의와 협의를 통한 통합 행정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제안과 함께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 회복, 나아가 주민 참여의 필요성을 통한 열린 행정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느끼셨던 업무 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감사평을 들으면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얘기를 위원장님이 종합하신 내용에 거의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이 의회에 나올 때는 자기 소관에 대해서 해박하게 정리를 하고 나와서 의회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교육하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한 경우는 제가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를 자세히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회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자료 정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나머지 직원들이 자료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불성실한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해서 꼭 필요한 자료를 성의껏 또 알맹이 있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력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소감을 가졌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정보 공개와 감사의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총평에서 계속 지적했던 문제가 사실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신뢰의 문제인 듯 싶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의 신뢰 문제,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이루어지고 많은 지적이 이루어지고 이런 지적된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서 실제 노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부는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벽을 너무 두껍게 쌓고 의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정보 공개 문제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제출 문제는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는 좀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한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업무보고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로 매우 노고가 많으신 송재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 사항으로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받아들여 저희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시작하는 연장선에서 그 평가가 수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매우 소중히 간직하고 많은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쪽과 감사를 받는 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서로간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입장,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복지노원과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그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간 의견의 차를 좁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개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도모하고 열린 행정과 열린 사회의 근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감사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보건소장박강원
감사담당관조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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