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디자인건축과·토목과․정책사업기획단)
일시 2010년12월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1시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수감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디자인건축과 및 토목과 그리고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치환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에서 3쪽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1번사항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설날연휴, 해빙기, 우기 등 4회 149건을 점검하여 공사장 주변의 환경정비 및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페이지 2번사항 제1, 2종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우리구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25개소의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롯데백화점 외 24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상계백병원 외 7개소는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3번사항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지정관리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공동주택 36개소, 다중 이용건축물 2개소 그리고 대형건축물 96개소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위험시설은 월 2회 20회 점검한 바 있습니다.
4번사항은 위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예방과 법질서확립을 위해서 대형, 중형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9∼11월 중에 점검하였으며 소형건축물에 대하여는 분기별 구간 교차점검을 3회 실시하여 15동에 대하여 건축법위반으로 단계별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5번사항 건축허가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우리구는 관내 노유자시설, 소매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모든 정보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바, 상계동 401-17 등 14건의 건축허가에 대하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6번사항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후 장기적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허가 후 2년경과 건축물 30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7번사항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시에 민원인을 대신하여 건물등기를 신청해 주는 제도이며 건축물 말소등기 등 22건을 촉탁의뢰하여 민원인의 법무대행 비용 경감은 물론 등기소 방문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8번사항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4,595대의 승강기이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 올 상반기 중에는 홍보물을 2,000여부를 자체 제작하여 아 파트 1,500여 동에 배부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특별점검 또한 실시한 바 있습니다.
9번사항 공용건축물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입니다.
공공건축물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공정별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등 공사하자 점검을 정례화하여 재보수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 10월 중에는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노원문화원에 대하여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하자보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0번사항 건축물 내 여성친화적 시설개선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일환으로 신축 공공시설에 대하여 여성화장실 등 여성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공사 준공 및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 7건에 대하여는 여성화장실개선, 여행주차면 설치 등 다양한 여성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에서 19번까지 노원구 영선현황입니다.
10페이지,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구 영선사업은 작년에 이어 노원구청사 증축공사, 노원평생학습센터 신축공사 등 7여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으며 공릉 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7월에 준공되었고 11월엔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실내배드민턴장과 공릉도깨비시장 현대화시설이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번사항 노원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및 15페이지 21번 사항인 2010디자인 한마당 전시행사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2번사항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7월부터 상계1동 수락산역 입구에서 수락산쉼터까지 580m에 걸쳐 보도 및 차로조정, 가로수 수종교체, 보도를 교체하고 한전 전신주 지중화 등을 개선함으 로써 종합적으로 도시경관을 개선한 노원구 최초로 준공된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서울거리입니다.
16페이지 23번사항 조형물 제작·설치입니다.
우리구는 2010년 예산 약 1억2,000만 원을 들여 총 3점의 조형물을 수락산디자인서울거리 등 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4번사항 구정홍보판 제작·설치입니다.
우리구는 올 8월 구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관내 시·구간경계지점에 사업비 총 7,200여만 원을 들여서 총 5개소에 공공홍보판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끝으로 25번 디자인위원회 운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디자인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원래 시작할 때 준공계획이 언제였어요?
강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SSM이라든지 위험물저장시설이라든지 노유자시설에 대해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유자시설이 지금 현재 6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전예고제 실시를 14건 했습니다마는 특히 노유자시설이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보니까 사전에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원만한 건축행정을 이끌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4건 했는데 지금 현재 의견이 없는 건수도 있고 주민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가지고 용도변경 또는 건축허가가 대부분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해당 구의원님들께도 연락을 해서 사전에 알립니다.
알리게 되면 주민들이 그에 따른 의견을 저희 디자인건축과에 접수하면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통보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절대 노인복지시설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의견을 통보하게 되면 또한 건축주 측에서 그러한 용도를 축소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바꾼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2차, 3차 해서도 협의가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우리구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 여기에 보면 138동 중 15동이 건축위반법으로 행정조치 당한 것이지요?
저희들이 건축물을 조사할 때는 중형건축물, 예를 들어서 2,000㎡에서 1만㎡ 또한 1만㎡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상설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간 교차점검, 거기에 따라서 올해 점검한 대상건수가 138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15동에 대해서 지금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형건축물은 수시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같은 경우는 영업허가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영업허가를 못 내게 되겠습니다.
불법으로 짓기 전에 단속은 어렵지요?
예를 들어서 15동이 단속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한 개 층에 두 가구인데 다섯 가구로 변경을 해서 임대를 줄 경우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득이 된다는 판단 하에 위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고발도 될 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도 해년마다 부과하고 있다는 홍보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원인께서 다시 돈을 반환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반환여부는 어떤 규정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2008년도, 2009년에 저희들이 부과했던 금액을, 돈을 반환해야 될 의무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반환을 안 할 경우에 건축주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한 건축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판례가 생기다 보면 법을 위반하고, 또 이것이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 건으로 봐서는 그렇지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법령개정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고, 참고로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2006년도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동 건이 앞으로 소송을 한다면 저희들 법에 완벽히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패소를 당하지 않습니다.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아서는 늘 고생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단속은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법에, 기준에 잘 맞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결국에 6월30일 날 준공 한다는 것을 2개월 줄이셨지요?
증축공사 착공일...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 달 정도 더 앞당겨서 준공하실 수 없어요?
무슨 문제 있습니까?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단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앞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4월30일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감리를 했었잖아요?
예전에도 사실 감리자가 있고, 지금도 이런 공공건축물이 아니고 개인건축물도 다 설계자가 감리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공사기간을 따질 때는 이렇게 동절기라든지 우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따져서, 감안해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구청사만큼은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 저희들도 말씀을 들어서 계속 회의도 하고 품질관리도 해가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건물을 짓는 것과 관청에서 하는 공사기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저는 왜 그런지 아직도 의심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건축업자가 우리 증축하는 규모를 지으면, 그때 제가 공부를 해 본 바로는 1년이면 지어요.
그런데 우리 관급공사는 두 배에요.
이런 정도로 오래가는데 나는 이것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로 실용적이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기타 직원 분들이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보시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이 있는데 우리 노원구에서 건축허가 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용도변경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 노유자시설은 쭉 보면 몇 건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성당, 천주교 쪽에서 하는 것인가요?
개인이 하는 것도 많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가 우리 직원이 승강기자격을 갖추신 분들이라든지 직원이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라이센스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분야 학교를 그 과를 나와서 공부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 그런 수요인데 공기업 쪽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특별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리플렛으로 해서 홍보물이나 돌리고, A4용지에 해서, 이 정도 해서는 안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건축과에서도 내년에라도 예산편성을 특별히 하시던지 하셔서 2명, 3명 다니시면서 점검도 해주시고 어느 부분이 고장 났는지 어떤지 이 부분 안전점검을 특별히 좀 하시고 지도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승강기는 직원들이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이,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 부분을 지적해줄 수도 있고 안전관리를 해줄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이지요.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나 아니면 영선이나 전기측에서 만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 놓고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로프 하나 교체하는데 모터 하나 교체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봐도 청계천에 가면 10원 할 것을 100원씩 받아 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공기업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안전점검 지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수락산 서울디자인거리에 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상계5동 간촌마을 가로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점을 설치했습니다.
전부 다 재무과에서 가격입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쉽게 얘기하면 김경민작가님의 오빠의 음악회 이것을 선정해 주면 이것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4,000만 원에, 어떻게 가격산정을 하느냐는 얘기지요.
오다가다 그냥 4,000만 원 준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4,000만 원에서 좀 깎고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는 얘기입니다.
일단 작품선정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작품선정을 하게 됩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이것이 물가정보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입찰가격에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4,000만 원씩 1억2,000만 원에 사서 나뒀다 그 말이지요.
물론 작가님들 고생하셔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겠지요.
아무 이유도 없이 4,000만 원에 사준다, 4,000만 원에도 샀다, 6,000만 원에도 샀다, 이것이 가격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가격 결정을 하느냐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의문이 더 적어지고, 한 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점잖은 자리에서 막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구정홍보판 만드셨습니다.
이것 5개 만드셨나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저도 이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5개 만들 것을 차라리 하나라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이 조각되어 가지고 우리 구청 앞에도 LED 있지만 내려놓으면 크게 보입니다마는 올려놓고 보면 크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눈에 띄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하나라도 잘 만들어야지, 이것이 누가 봐도 이렇거든요.
이 앞전에도 예산 주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국장님으로 진급하신 분인데 하나라도 잘 만들자 라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맞아 들어갑니다.
이것 내일 모레면 뜯어내야 합니다.
애들 장난 돼버려요.
그래서 1억, 2억이 들어가더라도 만들 때 하나라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5개는 너무 남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성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20명이면 10명 이상, 그러니까 10명을 초과해야 과반수이상이어서 11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분까지 해서 3명, 그러면 총 6명밖에 안 되는데 이 회의는 어떤 회의입니까?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건축계획이나 위원님들은 안 부르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NO.1 써져있는 것...
한글로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건축과에서 업무대행 건축사 지급을 합니까?
업무대행사라는 게 뭡니까?
건축물 지을 때는 설계형 건축사가 감리까지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검사한 사항을 제출하게 되면 바로 준공을 안 해주고, 제3의 건축사인 특별검사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서 이상이 없다 했을 때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내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건축주하고 짜서 맞지도 않는데 공무원이 현장을 안 나가기 때문에 맞다고 접수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을 잡겠네요?
사실 이 사항은 25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통일이 돼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서울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못하고, 제일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지원했다가 나중에 구에서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쪽 1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5건을 적출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적출해서 시정완료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강제사항입니까?
권고로 해서는 사실 이행을 거의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을 때 현지시정을 즉시 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키고 그렇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복명을 해가지고 와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기 전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허가 때 조건을 붙여서 가설울타리는 어떤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안내도 많이 하는데 사고발생 상황이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인 것은 감리자가 감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건축 인·허가 때도 공무원이 현장을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가 나간 뒤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공사장 등에 대해서 현장에 해빙기 때나 우기 때나 명절 때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구조적인 사항은 전문가에 의뢰해서 현장을 같이 나가고 합니다.
공사장 안전관리하기 전에 인·허가하면서 좀 더 꼼꼼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무엇 하는 것이지요?
주차시설, 화장실, 보육시설 이런 것 하는 것입니까?
일반시설도...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반시설은 저희들이 허가조건을 붙인다든지 심의조건을 붙인다든지 설계도면을 검토할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꼭 화장실에 변기수가 더 있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20대 이상은 장애인주차장을 1대 설치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주차장이 15대라 손치더라도 그 건물의 용도상 장애인이 많이 들어오는 건물이라 했을 때는 장애인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노유자시설을 건축한다든지 했을 때는 장애인주차를 2개 면이면 2개 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끌고 다닐 때 2㎝ 턱만 돼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 작은 부분에, 공공시설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민간시설도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을 강력히 얘기하셔서, 2㎝는 이 정도 턱인데요.
여기에 약간의 물기나 추울 때가 되면 장애인분들한테는 큰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허가 시에 세세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세심히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바로 입구 말고...
그것은 안 들어가 있고 구청에서 올라가서 한전 위로 올라가면 어린이들 나와 있는 그것은 들어가 있고요.
구청 바로 앞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계1동 의정부하고 경계지점에 있고요.
상계10동 상계교, 세 번째는 상계6·7동 700번지 창동교, 공릉1·3동 680-7호 태릉입구역, 그 다음에 공릉2동 산 42-7번지에 있습니다.
거기는 감이 안 잡히네요.
어디 경계...
낮에도...
전기가 들어가야?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보이는데, 여기서 부터는 어디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지방을 다녀봐도, 그랬을 때 사실은 노원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홍보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플하고 예쁜 것도 좋지만 그런 표기가 되었으면, 어차피 시·구경계선에 있으면, 이것 시간마다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 도시디자인과 시절에 이 내용이 있다가 10월1일자로 저희 디자인건축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현장도 제대로 챙기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귀담아 들어서 적극적으로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고판을 보면 시간이 되면 바뀔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 기능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기위원입니다.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을 잘 해 놓으셨지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은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쪽 서울시 예산이 많이 내려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디자인서울거리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것이지요.
그 앞이 수락산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이 명칭이 전임 청장 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석길이라든지 노해길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지역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잘 만들어 놓았는데 이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이것은 정말 국적도 없고, 또 수락산하고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거리에요.
오세훈서울시장이 서울을 디자인거리로 만들고 디자인파크를 쭉 만들어 가면서 명칭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쓰도록 해서 우리는 아무런 의지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라는 대로 명칭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제 입장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우리 지역의 정서에 맞게 이 명칭을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수락골이라든지 수락산 먹자골목, 또 거기가 천상병시인이 사셨던 곳이니까 천상병거리라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름을 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있잖아요?
그리고 시공을 지금 디자인건축과에서 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서 보면 지난번에 만들어 놓았던 수경공원, 2008년하고 2010년에 보수해서 수경공원을 잘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 전에 산에 가보시고 그쪽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수경공원 만들어서 물이 흐르게 만들어 놓고 오가면서 쉴 수 있는 의자도 만들어 놓고 정자도 만들고, 또 나무도 식재를 많이 해서 오가면서 그늘 밑에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잘 만들어 놓았었어요.
그런 잘 만든 시설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것을 다 부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새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그 만들어 놓은 이후에 보면 그쪽 지역사람들이라든지 상인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수경공원을 만들어 놓았을 때 등산을 가보고 디자인서울거리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산행을 하면서 걸어 보았습니다마는 여름에는 정말 힘들어요.
10월에 완공은 했습니다마는 10월 이전 여름에 수락골을 산행해 보면 이 거리가 대리석으로 깔아져 있고 나무도 많이 안 심어져 있어요.
걷기가 아주 힘들고 대리석에서 반사되는 빛이라든지 열 때문에 걷기 힘든 거리에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전보다 훨씬 못하다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든 것을 부수고 새롭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데에 나무도 더 심고 해서 사람들이 오고 갈 때 좀 더 편하고 그늘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무심기도 힘들지요?
왜 나무심기도 힘드냐 하면 지난번에 사업할 때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길이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대리석 깔은 그 밑에 어떻게 시공을 했느냐 하면 시멘트로 다 깔았어요.
시멘트로 깔고 그 위에 모래를 깔고 모래 위에 대리석을 깔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무 심는 부분만 조금 조금씩 땅 밑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나무심기가 참 힘들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염려스럽고, 그리고 이 수락산 디자인거리를 조금 더, 수락산의 숲속교실이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락산 숲속교실하고 수락디자인거리를 연장시켜서 길을 좀 길게 하고 숲속을 걸어갈 수 있도록 데이트코스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자연 속에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코스를 연장해서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잘 안 돼 있고, 또 야외무대를 만들기로 돼 있었는데 야외무대도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쪽에 아파트 몇 세대 되지 않는 그런 데서 반대를 해서 야외무대를 못 만들고 지금 보면 그냥 야외무대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요, 그렇지요?
만남의 광장이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처음에 우리가 예정했던 대로 야외무대를 만들어서 정말로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평일에도 많은 등산객들이 오고 가고 할 때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는데 이 디자인서울거리 명칭을 우리 정서에 맞게 우리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나 또 환경에 맞게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나무 심는 거라든가 조경사업하는 것이라든가 또 연장하는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시설된 사항만이라도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장문제라든지, 야외무대는 민원이 서로 이쪽에서는 야외무대를 설치해라, 이쪽에서는 만남의 광장, 쉼터로 설치해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공사를 할 때 최종적으로 만남의 광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보완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명칭 관계도 디자인서울거리에서 앞에는 수락산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각 구별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노원골 디자인거리 이렇게 돼 있었는데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대문 종합시장 있는데 거기처럼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산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업체가 많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디자인을 잘해서 정말 누가 봐도 아주 멋지게 디자인이 잘 된 그런 거리라고 인정이 됐을 때 이것은 정말 디자인거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그냥 길 위에 대리석 깔아놓은 그런 형태밖에 안 돼 있고 주차공간도 엄청 줄어들어서 상인들은 정말 더 힘들어 하는데 그것을 디자인거리라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꼭 디자인을 붙여야 되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디자인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자인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검토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감사중지)
(14시5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3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상계5동 계상초등학교 방음벽 교체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되어 소음감소 효과가 떨어지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기존 방음벽을 목재방음벽 및 개방감이 우수한 강화유리 방음벽으로 교체하는 시비사업으로서 금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공사를 착공, 10월에 완료하였으며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계2동 상계로에서 수양버들 3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가설 건축물로 인한 기존도로 단절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사로서 금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토지 및 건축물 보상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잔여토지 확대보상을 요구하여 수용재결을 거쳐 10월에 보상하고 11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광운대 주변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성북역 역세권 및 광운대 주변 지역의 가로환경을 정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광운대 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광운길의 한전과 KT 등 지상 가공선로를 지중화하고 선곡초등학교 기존 방음벽을 개량하는 등 가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4월에 착수하여 12월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는 동절기를 피하여 내년 3월에 착수하여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동일로 가로환경 개선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일로 당현1교에서 하계역 사거리간 연장 1,777m의 양측보도를 쾌적하고 안전한 보도로 정비한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공사를 착공, 11월에 완료한 사업으로 보도정비 95a, 아스팔트 68a 포장, 가로등 및 선로 72본 정비, 관목류 및 초화류 1,200주를 식재하는 등 우리구의 중심가로인 동일로의 가로환경과 도시미관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원골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폭 5~25m, 연장 580m의 차도 및 보도를 축소․확장하고 한전가공선로 지중화와 하수관 부설을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구간의 남측 330m 구간에 상수도관 330m 및 하수도관 677m를 개량하고 보도 15.5a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한전 지중화공사 580m와 차도 및 보도 143.5a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수락산 등산로입구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서울산업대 주변 가로환경 정비공사입니다.
산업대길, 공릉길 및 서울산업대 주변의 가로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 6월에 완료한 사업으로 폭 3~4m, 연장 250m의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고 폭 8~17m, 연장 920m의 차도를 포장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유지보수 사업으로 금년 2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공릉동 661 외 38개소의 노후 보도 교체 및 노후 아스콘을 재포장하여 도로를 정비하였으며 용화지하차도 배수로 물받이 설치 외 35개소의 시설물과 화랑로 다운복지관 앞 외 11개소에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복구 및 정비공사는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기금사업으로 금년 10월말 현재 허가․승인된 421건 중 관리청 복구는 공릉동 120-125 외 45개소의 아스팔트 복구와 상계1동 1002~1125 외 38개소의 콘크리트 및 소형 고압블록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어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평탄성을 확보하고 불량맨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정비 목표로 330개소를 선정하고 상계9동 상원초교 삼거리 외 313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89개소, 통신 60개소, 하수도 120개소, 전기 30개소, 도시가스 8개소, 기타 7개소이며 금년 12월 중 불량맨홀 정비를 완료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랑천 자전거도로 조명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중랑천 둔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도모를 위하여 월계1교에서 월릉교간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가로등 68본을 설치 완료하였고 야간에 주민이 안심하고 체력증진 등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릉길 가로등 개량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대 정문에서 한글비석길 간의 노후된 가로등을 개량한 공사로 금년 6월에 가로등 76본과 선로 2,800m를 정비 완료하여 야간에 주민이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가로등 보수공사 및 보안등 보수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가로등 9,333등 및 보안등 6,140등을 개량 및 개선하는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가로등 설치 및 철거 75본, 노후 등기구 교체 457개, 가로등 글러브 세척 3,227등, 램프 안정기 교체 1,496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신설 38등, 보안등 개량 202등, 보안등 유지보수 4,039건을 정비 완료하여 주민들의 밤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토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 중이라고 방금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광운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대학가들을 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쭉 정비를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비하는 것은 원래 보도를 더 넓히고 차선을 줄이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확장하는 그런 대대적인 사업이었는데, 성북역 개발하면서 전체 용역을 시 도시계획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동북권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전체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차선이 줄어들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보류를 해놨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기간이 쭉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12월까지는 마칠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이 2차선으로 줄이는, 보도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 다음에 한전에 우리 디자인거리 같이 전봇대를 지중화하는 그러한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 전체를 가지고 보니까 차선을 줄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존대로 도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가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보도도 너무 깨끗하니까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변경이 됐는데 지금 시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보도를 최소화하고 공사를 한전 지중화하는 사업하고 일부 도로시설물들을 보수하는 사업 이런 차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2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한 것을 들으면 이런 용역을 주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단지 예측만으로 무슨 보도를 넓히고 차도를 줄이고 용역을 한다, 그런 내용 같은데요.
용역의 결과물이 뭐냐는 얘기지요.
아직 용역결과는 받지 않았지만 예측하건대 용역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처음에 그쪽 비슷하게 설계가 나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구의 방침도 포장 같은 것을 옛날에는 화강석으로 다 했는데 지금은 바꾸려고 그럽니다.
용역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먼저 그 용역결과를 보고 정말 이것이 용역을 받은 그대로 시행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발주하는 구청장이나 시장께서 참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도를 넓히고 차도를 줄이고, 그러면 이 용역보고는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은 토목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1억4,500만 원이 많으시다고 그러셨는데 실제적인 용역비는 8,000만 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업보고서는 아직 정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끝나야 보고서가 나옵니다.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용역비는 추정하는 공사비의 몇%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은 1억4,0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용역비로 계약된 것은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을 할 때는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 차로를 축소해서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녹지도 조성하고 등등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하면서 서울시와 디자인심의나 교통규제심의 등등 심의할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용역 결과물은 12월에 저희들이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양해하시면 제가 먼저 질의 한 번 하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 누가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하신 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씨, 또 김현길씨 아시지요?
이 분들이 누구십니까?
우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님이십니다.
그냥 오다가다 임명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라이센스나 어떤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까?
임기가 몇 년 입니까?
그렇다 치고 이 분들이 자문위원을 할 때 수당은 얼마씩 지급하시나요?
그럼 김현길 외에 한 명하고, 가격이 틀린데 시간상 틀려서 그렇습니까?
언제 언제 자문을 했다 하는 것을, 그리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조건 모든 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그 분들이 기술자문단이라면서요.
제설하니까 올해 유난히 눈이 많이 왔지요?
많이 와서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제설했던 공과금이랄지 격려금이랄지 다른 돈, 이 분들한테 소요된 비용, 어디 기관에 얼마씩 주셨습니까?
올 상반기 지출하신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올 1월에 폭설로 인해서 잔설처리하는 자재, 덤프차량 운용, 그 비용이 들어갔는데요.
어디에 얼마큼 주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폭설이후에 노원경찰서에 200만 원 주었고, 그 다음에 57사 223연대에 200만 원 주었습니다.
노원경찰서 외 한 군데 해서 500만 원 나갔는데 중간에 100만 원 어디 갔습니까?
노원구의회는 왜 주었냐는 얘기에요.
지금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2010년 특별재해추진 관련 직원 급량비교부, 그 다음에 특별제설추진 관련 직원급량비 교부 등등 해서 급량비를 토목과에서 노원구의회에다가도 105만 원 지출하셨습니다.
그 돈이 무슨 돈이냐는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건영옴니백화점 있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3m 건축후퇴선에, 사유재산에, 거기에 해서는 안 되잖아요?
건축과에서...
그런데 다른 데는 건축선 이후에, 건축후퇴선 이후에 공공자금을 부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있으면 책임지셔야겠네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도록 시특법에 명기되어 있어서 하반기 안전점검결과 상계역 육교 상가연결통로 부분이 하부 철재가 부식되어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상가에서 했는데 팀장님이 인심이 좋아서 해주시는 것입니까?
사비로 해주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 안전점검 관리하고 긴급재난시설도 아닌데 어디까지 결재를 받아서 하신 것이에요?
구청장까지 받아서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국장까지, 아니면 과장전결이에요?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시설물을 벽산상가에서 했어요.
벽산상가에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에 아크릴을 씌우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는 그것을 뜯어내고 깨끗하게 잘 해주고 있어요.
개인 돈으로 해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압력을 가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누가 왜 해주는 것입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결재를 하셨어요?
원칙적으로 얘기합시다.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인데 공공시설 부담이 공공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원구청 재산으로 그것이 잡혀 있습니까?
재무과에 잡혀 있어요?
사유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건축후퇴선이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주냐는 것입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왜 해주었는가, 누가 얘기해서 해주었는가, 아니면 청장님이 해주었는지 국장님이 해주었는지 부구청장이 해주었는지 외부의 작용이 있었는지 그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고,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해주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얘기하고 해주셨냐는 것입니다.
그냥 국장님 결재하시고 팀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유재산에 왜 돈을 넣었냐는 것입니다.
공적 자금을 부었느냐는 얘기지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사유재산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재무과에 등재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노원구청 재산이에요?
공공시설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거기에 왜 돈을 넣었느냐는 것입니다.
잘못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어물거리지 말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유재산은 맞습니다.
맞는데, 요새 주민들 흐름이 공공이 다니는 계단인데 관리를 안 해주면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시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그러면 과장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마음대로 무조건 다 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특정하게 뜻이 있어서 해준 것이 아니고 공공이 다니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구의원님들한테 다 통보해 드렸습니다.
언제부터 예산서에도 없는데 해주었냐는 것입니다.
깊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있는, 지금 그것 아니라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다른 데서는 준설도 해달라고 하고 하수도도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에서도 공동주택지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분명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찾아봐도 육교고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육교를, 무조건 사유재산에 누가 얘기했던 간에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왜 했는지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이 감사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오십시오.
현황 설명하신 것 중에요.
지금 68% 예산 집행하셨어요.
한달 뿐이 안 남았습니다.
30% 나머지 예산 언제 집행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집행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아직 돈을 내주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60%뿐이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돈을 덜 썼다는 얘기인데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못 하셨는지...
이 자료가 10월말 현재 데이터입니다.
작업은 완료된 상태지만 돈이 나가지 않으면 집행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4쪽 계상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내년에는 방음벽공사라든지 초등학교공사가 몇 군데 잡혀 있습니까?
상계2동 수양버들길이 있는데요.
보상이 3억7,000만 원 나가고 공사비용이 3,000만 원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5쪽 보십시오.
상계로에서 수양버들3길간 도로개설공사가 예산이 4억인데 집행액이 3억4,000만 원인데 공사비 집행잔액이 1,900만 원 남았고 보상비 집행잔액이 3,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당초 보상비 책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높게 책정이 되었는데 실제 감정평가하다 보니까 낮아져서...
그래서 4억 나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까?
공사비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1,000만 원인데 빠졌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지금 5쪽에 나와 있는 4억은 당초 예산액이고요.
저희 집행액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비가 3억4,600만 원이고요.
총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걸어오면서 보는데 이것 저한테 하라고 하면 100만 원이면 합니다.
인건비 안 받으면 모르겠는데 1,100만 원 들었다고 하는데 가격이 내려가 버립니다.
철거비까지 포함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1,100만 원이 맞는 것이에요, 3,000만 원이 맞는 것이에요, 1,100만 원 중에 철거비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1,100만 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관급공사지만 철거비용까지 들었다손치더라도 저는 3,000만 원 들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가격이 내려갔는데 1,100만 원 들어갔다 해도 맞지 않습니다.
대충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재미있는 일입니다.
물론 관급공사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가서 보시면 거기 도로만 보도블럭 깔아놓았고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면도 보시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직접 가서 보십시오.
가보셔서 미비점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 있는데 상수도, 통신, 하수도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구청 것은 몇 개나 됩니까?
노원구청 소유권은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홀정비가 금년도 목표가 330개소 중에서 순 구청 것은 하수도 120개가 되겠습니다.
세비를 받아서 해줍니까, 아니면 무료로 해줍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팀장님, 몇 가지인지 아시지요?
그리고 아까 벽산상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가져다 주십시오.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간단가라는 게 뭐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라는 것은 지금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아스팔트라든가 이것이 소규모로 1㎡도 패어나가는 곳도 있고 시설물 같은 것은 난간이 휘어져서 망가진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수개소가 있습니다.
보통 1년이면 한 200~300개소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정물량을 1년치, 과거 1년 동안에 수리했던 경력이라던가 이런 것을 전부 데이터를 참고해서, 1년치를 가상해서 물량을 잡아서 가상물량에다 단가를 계약해 놓았다가 그런 물량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바로 기동성있게 가서 작업을 하는 연간단가입니다.
매년 공고를 해서 뽑습니까?
사업이 다 끝나면 줍니까?
가상물량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총액에 맞춰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사항 자료 2쪽입니다.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 추진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광역교통 20개년 기본계획에 추가 검토노선으로 확정된 진접선은 2009년 12월부터 금년 9월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한 결과 서울시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4호선 연장사업은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구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난 11월9일에 남양주시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예산확보 및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동차량기지 이전 후 부지개발 시에는 현재 자연녹지를 최소 준주거지역 이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강북의 제2코엑스 등 우리구에 필요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공조체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 자료 2쪽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추진사업입니다.
도봉면허시험장은 상계동 611-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만7,420㎡입니다
2010년 추진실적으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협의를 포함하여 창동·상계지역 전략적 개발구상을 위한 T/F팀 회의를 서울시와 같이 진행하였으며 지난 9월에 창동·상계 전략적 개발 구상안 용역보고회 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축소 후 개발이 아닌 완전 이전 후 창동차량기지와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창동차량기지 부지 등으로의 이전을 검토할 계획이며 서울시의 동북권개발 전담반인 동북 CBD추진단이 구성되면 개발의 원칙, 방향, 전략 제시, 단계별 추진절차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번 사항 자료 3쪽 동북선 경전철유치 추진사업입니다.
우리구 중계동에서 왕십리 구간인 동북선을 비롯한 7개 노선에 대한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이 2008년 11월에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동북선 제3자 사업자 모집공고가 완료되어 가칭 동북뉴타운 신교통주식회사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북선 경전철사업은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추진 후 사업자 최종 선정 등의 민간사업제반절차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 자료 3쪽 성북․석계 신경제문화 전략거점 조성 추진사업입니다.
서울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 및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선도사업의 조기 실현을 위한 성북·석계 신경제문화 전략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성북역 주변 일대의 개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신도시계획에 의한 성북역세권 개발의 기준을 제시하는 지역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최적의 계획안이 수립되어 성북역 주변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 자료 3쪽 4호선 지상철구간 지하화 추진검토사업입니다.
지상철 운행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도심 슬럼화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지상철 구간은 지하화 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하철 4호선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필수적이므로 향후 4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하여 경제성 확보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내 지상철 전 구간에 대한 지하화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정책사업기획단의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정책사업기획단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사업기획단이 뭐하는 부서지요?
정책기획사업단은 4기 민선 때, 그때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으로서 우리의 정책적인 개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을 제시하고 기획하고 추진하는 업무를 정책기획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접선연장사업이랄까, 이런 것은 우리 예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와 서울시와 경기도 남양주시를 포함하는 이런 사업들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우리가 같이 도와주고 하는 그런 업무들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보면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문제가 있는데 한전도시가스 부지가 후보지로 적합하다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진도시가스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때는 주변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여기 후보지로 가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찰청 면허관리단하고 우리가 쭉 업무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민선5기 청장님 들어오신 이후로는 그것보다는 전체, 저쪽에 차량기지 이전하는 부지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은 타당치가 않고 저쪽 중랑천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으로 나중에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면허시험장만 가지고 검토하는 게 아니고 차량기지까지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기지가 이전이 돼야지만 이것도 옮긴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남양주시하고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오찬을 같이 했는데 경기도하고 그쪽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구상 용역비를 반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속도가 빨리 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를 풀어야지...
그리고 5번에 4호선 지상철구간 지하화사업인데, 용역조사를 하셨잖아요?
이것만 해서는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국가에서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또 기획재정부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기지 이전할 때 그때 같이 합작을 해서 검토를 해서 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호선도 있고, 1호선도 있고...
제가 처음에 정책사업기획단에 목적을 묻는 게 제가 봐서는 너무 장기적으로 보시고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정책사업기획이라는 것을 5년사업, 10년사업, 중장기사업, 장기사업 이렇게 잡으셔서 실현가능성 있는 것, 사실 이런 것은 물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진접으로 4호선 차량기지가 이전한다면 되던 안 되던 간에 분명히 노원구 자체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구름잡기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중기사업 하고 장기사업으로 나눠서 실현가능성 있는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장기사업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갖췄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시멘트하치장하고 현대자동차 계류장이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월계동 사람들은 소망이 뭐냐고 물어 보면 그동안 이 시멘트하치장에서 바람이 날려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옮겨달라고 얘기하고 그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옮긴다고 해서 자리도 만들어 놓고, 사당역쪽에 자리도 만들어 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뒤에 또 의정부 쪽에 자리를 잡아서 옮긴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해서, 그런데 언제인가는 옮겨져야 됩니다.
언제인가는 옮겨져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에 옮겨주면 더 좋고요.
그런데 월계동쪽 사람들하고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2006년 지방선거, 또 그 이전에 국회의원선거를 쭉 치르면서 그쪽의 모든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 구의원들 공약이 뭐냐고 하면 거기에 학교를 짓는 것이 공약이에요.
학교를 짓는 게 공약인데 그 공약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원구에 26개 고등학교가 있어요.
26개 고등학교가 노원구에 있어요.
그런데 월계1, 3동하고 공릉1·3동쪽에는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인문계고등학교가, 대신 월계2동쪽에 가면 광운전자고등학교라든지 월계고등학교가 있어요.
인문계고등학교가, 그런데 인문계고등학교가 월계동쪽에는 하나도 없고 공릉1·3동에도 하나도 없어요.
노원구에 26개나 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월계1, 3동에 삼호아파트, 사슴아파트, 그랑빌아파트 아파트가 많아서 인구가 많아요.
또 공릉1·3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쪽 월계1, 3동 하고 공릉1·3동 사람들하고 인구수를 보니까 10만 이상이 살아요.
10만 이상이 살면서 고등학교 취학연령의 학생수가 약 4,000~5,000정도로 수가 많아요.
그쪽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걸어다니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멀리 가야 합니다.
대진고등학교, 서라벌고등학교, 월계2동 끝에 염광고등학교 옆에 있는 인문계고등학교를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 인문계고등학교, 요즘 좋아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이런 좋은 고등학교 하나를 이쪽에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물론 이쪽에 대학과 연계한 IT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을 많이 육성해서 많은 사람들 일자리 창출하는데도 큰 힘을 보태서 일을 해야 하지만, 일단 주민들은 그런 것 보다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우선 인문계고등학교, 정말로 잘 만들어진 인문계고등학교 하나 쯤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 그것 하나 끼워두면, 고등학교 하나 끼워두면 우리 노원구가 대학이 많아서 대학들하고 연계한 좋은 고등학교를 만들면 정말로 좋은, 특히 우리 구청 구정이 교육중심 구 아닙니까?
교육중심 도시를 만드는데 정말로 큰 힘을 쏟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쪽에 월계3동이라든지 공릉1·3동 사람들은 그쪽에 좋은 고등학교가 들어서기를 상당히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히 힘을 쓰셔서 고등학교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그쪽 주민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큰 일을 하시는데 우리구에서 그런 것 하나쯤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가능하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책사업기획단에 김우일위원님께서 잠깐 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기 민선에서는, 5기 청장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있는데 기능부서에서 먼저 할 것이고, 또 아까 중장기사업 얘기도 나왔어요.
적어도 그런 것들을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체크를 해서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업무를 추가하거나 보완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옛날 같았으면 그 업무가 정책사업기획단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장님 마인드는 공동주택지원과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기능부서에서 다 커버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거의 시작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아까 김우일위원님 말씀처럼 10년 후나 장기적으로 봐야 될 이런 사업들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 이런 것, 그 다음에 지상철 지하화 이것은 미래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사업기획단이 아마 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책사업기획단에 몇 명 근무하십니까?
김치환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를 빼고 정책사업기획단에 2개 팀이 있습니다.
정책사업 1팀이 있고 2팀이 있는데 1팀장은 토목 6급, 행정 7급, 계약 다급이 1명 있고요, 토목 8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2팀에는 계약다급 팀장하고 건축 7급 1명이 있습니다.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경비라든지 사업계획추진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면은 필요없어서 안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것입니까?
왜 안 하시는 것입니까?
일을 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일거리가 없으신지, 일거리가 있는데도 안 하시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물품구입도 일반수용비로 많이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고요.
처음에 정책사업기획단이 생길 때부터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치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보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 국장님 소관에서 현수막 단속도 하시잖아요?
도시계획국만이라도 어디에 붙이겠다고 하면 10일이면 10일, 한 달이면 한 달 붙일 때 분명히 수거를 할 수 있도록, 너풀거리지 않도록, 혐오스럽지 않도록 꼭 관리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교통환경국의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물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디자인건축과, 토목과,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김치환 김우일 강병태 송인기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극우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토목과장 한광석
정책사업기획단장 박명서
토목팀장 윤주영
도로관리팀장 유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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