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환경국(물관리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
일시 2010년12월3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9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일정에 이어 물관리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내용 가지고 계시죠?
변경사유에 보시면 관급자재 변경해서 가격이 급등한 사급사재의 관급자재로의 변경한 사유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당초에 철근, 레미콘, 조경석하고 변경으로 철근, fp미콘 조경석, 교량공, 철근, 레미콘, 난간, 방어울타리, 강관파일 해서 프리플렉스 빔까지 포함해서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하는 시점이 됩니다. 이 시점이.
그런데 여기 지침 보면 행정안정부서 회계제도과 189호란 지침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원자재의 급등에 따라서 계약이행 시에 이럴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구입을 하라는 지침...
내용 밑에 보면 있어요. 180호 지침.
2008년 3월28일에 유첨 됐다고 하는데 서류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격이 급등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 조달청에서 비축한 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자로 우선 관급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일반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르게 되면 아주 급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공급할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기 때문에 아마 조달청의 관급자재로 구매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레미콘 같은 경우 사급자재가 훨씬 쌉니다.
거기서 보내준 자료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차이가 엄청나요.
왜 이 시점에서 사급에서 관급으로 교체를 하셨는지, 뒤에 또 내용 나옵니다.
다시 또 사급으로 변경이 되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관계는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국장님 말씀대로 가격파동 때문에 당초에 사급을 관급으로 했다가 쭉 진행 중에 일부가 설계과정에서 좀 소량으로 되기 때문에 사급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급자재로 변경 당시 12억7,400만 원이 관급자재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뒤의 내용보시면 다시 사급자재로 다시 변경이 돼요.
그것도 10억 또 다시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번 설계변경 할 때마다 10억씩 증액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여기 있어요. 보세요.
여기보시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동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변경사유가 또 있어요.
공정차질로 인해서, 자재 값이 상승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려환경의 관급자재인 강관후판을 사급자재로 다시 변경을 하게 되요.
불암교 제작용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조형물 같은 거, 어린아이가 오줌싸는 거 같은 조형물 설치하는데 다시 사급을 또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급으로 수급을 받아서 공사를...
그런데 왜 설계변경 할 때마다 왜 증액이 되느냐, 이런 뜻이죠. 결론적으로는.
가격의 변동없이 자재를 유통해서 공사를 시공하면 괜찮은데 할 때마다 재료가 상승돼서 가격이 인상되고 10억씩 막 증액이 됐습니까? 설계변경 할 때마다.
여기 보시면 공정차질로 인하여 레미콘 사급자재로 변경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에.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했다가 다시 또 관급을 사재로 이렇게 변경되는 사유, 왜 이렇게 했는지, 물가변동으로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기 보시면 레미콘 사급자재하고 관급자재가 차이가 납니다.
사급자재가 훨씬 싸요.
그런데 굳이 관급자재로 해서 공사를 시행을 했는지?
좋습니다.
당현천 친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2회, 3회 때가 원래 법 규정을 보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이 자료 요청하신 것 지금 갖고 계십니까?
당현천 친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횟수와 내용의 예산의 증감사항, 가지고 계시죠?
이것도 준비 안 됐습니까?
여기 보면 한 며칠입니까?
2008년 10월28일, 그리고 3회 때는 2008년 12월5일 실질적으로 한 40일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리고 11억9,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법규상보면 그런 법이 안 나와 있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90일 이상, 3% 이상 증감이 됐을 때 설계변경하게 되어있어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이 내용 좀 보시겠어요?
그 법조항이 있습니까?
이것이 일반입니까? 11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는데.
이 자료가 있어야.
지금 시방서를 내가 안 가져 왔는데 시방서 내용보니까 정확하게 명시 되어있어요.
그거 일반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뭘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일반이 아니에요.
아무리 물가가 올라가도 그렇게 올라가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여기는 다 물가변동으로...
당현천 친환경 조성사업 3회 변경 설계변경 내역서에 보시면사토와 순성토가 나오게 됩니다.
수량이 엄청 많아요. 60,480이니까, 이것이 루배입니까? 뮙니까?
표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시 또 순성토로 변경이 됩니다.
다시 그 흙을 똑같이 실고 와요. 그렇죠?
순성토라는 것이 뭡니까?
이거 사진 있습니까? 사진.
준공 후에 사진 다 첨부 시켰을 것 아니에요.
어디다 흙을 버렸는지, 다시 또 흙을 어디서 채었는지.
그래서 그것은 세부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15톤, 15톤.
15톤을 버릴 바에야 옆의 넓은 장소에 보관해 놨다가 다시 쌓으면 되는데 왜 구태여 버리고 다시 또 15톤을 채웠느냐, 이런 뜻이죠.
거리도 똑같이 30㎞고. 그것을 버렸다가 다시 실고 온 것인지, 장소가 틀립니까?
버리는 장소하고 흙을 실어오는 장소하고. 틀려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버렸다가 다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유용한 나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버릴 것을 다시 또 돈을 들여서 실고 간단말이예요.
사토 그거 좋습니다. 모래. 왕사토.
굳이 그 흙을 버렸다가 다시 순성토로 바뀌어서 실고 오느냐, 이런 뜻이죠.
4쪽을 좀 보십시다.
당현천 친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부득이하게 설계사항, 이 공법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여기보시면 자연식생매트 설치, 그러니까 6가지 종류로 공법을 사용하셨는데 이 공법이 어떻게 된 공법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연식생매트설치, 그 다음에 이젠식생매트설치, 공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물을 뽑아 올려가지고 건천을 생태하천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물 쏟아 버리면 미끄럼틀 식으로 위에서 쏟으면 싹 내려가 버리는, 유속도 안 맞고 엉망입니다. 가서 보면.
이게 어떻게 자연식생매트고 공법입니까?
6가지 공법을 사용하셨는데 이 매트에 대한 설명을 알아야만 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혀 모르고 어디 가서 감독을 하고 공사 진행을 업자에게 맡길 수 있느냐는 뜻이죠. 하나도 설명 못 하시면.
6가지 공법을 사용해서 공사를 다 진행해서 준공된 거 아닙니까?
청계천은 무슨 공법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게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은 아니죠?
우리 생태계를 위해 하는데 지금 고기가 한 마리라도 살고 있습니까? 없죠?
중랑천에 왜 고기가 올라오는지 압니까?
미끄럼틀처럼 바로 싸 버리는데 어떻게, 고기가 쉴 공간이 없는데, 고기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거기다 몇 마리 풀었습니까?
과장님 설명도 못하니까 내가 하는데, 설계변경 4회에 가면 있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서 4회에 있어요.
19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시트파일(SHEET PILE) 손료라고 있어요.
바로 밑에 하이파일(H-PILE) 손료 약 7,000만 원 이상 잡혔는데, 이 파일손료를 내역에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이때 가서 파일손료가 반영됐는지?
앞전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반영된 이유가 뭐예요?
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이 내용 실정보고를 받았습니까?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이것은 없어요.
없는 부분만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실정보고 어디에 있어요?
그 내용 좀 저한테 주세요.
이 부분만 빠져 있기에 내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부분도 했습니까?
과장님, 설계변경 8을 보세요.
8의 내용을 보시면 맨 뒤 32쪽, 식재공사가 나옵니다. 식재공사. 나무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느티나무, 버드나무, 이팝나무, 팽나무, 산철쭉 해서 이게 다 몇 년 산 입니까?
엄청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1차 준공한 거리가 몇 ㎞입니까?
그러면 m로 따지게 되면 1㎝도 안 되는 간격으로 나무를 심었다는 결론인데, 내가 봐서는 나무가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요.
나무 다 살아 있습니까? 현장가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량까지 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무 심는데 돈이 7억 정도 들어갔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의 상계 북단공사 진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약 100억 정도 예산...
그거 설계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하실 때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참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입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럼, 공사는 입찰 할 것 아닙니까?
두 업체가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안 맞기 때문에 반영해서 두 업체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가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지금 법을 지킨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법을 위반했죠.
90일 내에 한다고 해서 40일 만에 설계변경 했는데 무슨 법적으로 하자고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과장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법으로 엄연히 90일로 되어 있는데 40일 만에 설계변경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막무가내로 우기면 됩니까?
혹시 전기공사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있는데.
당현천 부하설비하고 계약용량.
당현천 친환경 조성사업 공사 관련 전 구간 고압수전 계약용랑 부하설비현황, 한전 계약에서 400㎾ 수전을 받았어요?
이 분야는 제가 좀...
스타트 할 때 배로 먹습니다.
그걸 맞춰서 계약용량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상계3동이나 상계5동 중계동하고 북쪽, 그쪽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또 해야 돼요.
지금 추가공사 상계역 남측, 북측 추가공사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중랑물 재생센터에서 설비를 합니다.
그래서 펌핑해서 올리는데요, 그 관로공사를 내년 중에 할지, 아니면 내후년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중랑천, 묵동, 우이천, 당현천, 저희 지천에 대해서 전체 20만 톤을 뿜어 올립니다.
올리면 그 관로가 저희는 현재 남측까지만 있는데 추가로 관로를 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기용량 설비해서 3억, 4억 투자해서 변전실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모터가 증설이 되면 다 교체를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미 40억을 들인 펌핑 시설인데 이것을 지금 비상용으로 쓸 수밖에 없게 되어있어요. 그 관로가 올라오게 되면.
본청에서 중랑천 전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400㎾ 용량이 한전 계약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북측 오거리까지 올리는 것은 별도로 또 시설을 하게 되면 한 20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안하고...
이거 위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못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에 설계에 반영을 했는지?
1차 준공 그 업자가 시공한다면서요.
설계변경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설계를 제대로 하셔야지, 이 부분은 배제시켜버리고 다시 또 설계변경하게 되면 또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신 저희 자치구별로 유지비, 전기료는 각자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돈 막 쏟아 붓는 거예요.
연간 관리유지비로 구비가 한 10억 들어간다면서요?
이거 완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가서 보시면 그렇게 많이 활용 안 해요.
요즘 계속 물 통수하고 있습니까?
구민 세금, 혈세가 막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차라리 토요일, 일요일만 통수시키면 안 되는 겁니까?
누가 지시해서 어떻게 설계하라는 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령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시민단체라든가, 심의를 거쳐서 한다든가.
설계를 어떤 식으로 설계합니까?
지금 북쪽에 보면 설계가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됐어요?
저희들이 추가 구간에 대해서 사실상 별도 발주를 하느냐, 변경해서 발주하느냐를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또 투자심사를 받을 때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2차 구간에 100억을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받았는데, 사실상 금년에 예산 내려온 것을 1차에서 미리 쓰기도 하고, 하여튼 같이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설계변경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계변경 했냐는 뜻이죠.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지금과 똑같이 설계변경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셨는지?
또 매트, 공법 따져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공법으로 설계를 하셨는지?
용량이 바뀌면 전체 컨트롤박스를 다 바꿔야 해요.
그래서 물을 위에까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업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서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가업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받으면 가업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설계에 안 들어 간 겁니다.
통수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 왜 1억씩 반영시켜서 통수식 하고, 그러면 식재식도 다 하셔야 되겠네요.
나무 심어놓고 나무 심었다고 해야 되겠네요?
조금 잡혀 있어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옛날에는 일반관리비로 포함됐는데요, 지금은...
○김운종위원 지금은 안 됩니까?
○물관리과장 길남수 예, 지금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어디 법에 별도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법이 그런 게 아니고요, 품에 그렇게...
○김운종위원 일반관리비 돈 한 200만 원∼300만 원 잡혀 있는 건데 그것을 준공 도서비 해서 200만 원∼300만 원 책정시켜 놓은 것이 말이 됩니까?
관례상 일반관리비까지 포함 된 거예요. 원래 다 그렇게 합니다.
○물관리과장 길남수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김운종위원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설계변경이 앞으로도 몇 번 틀림없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당장 이런 부분도 당장 설계 들어갑니다.
결국은 업자들 좋은 일시키는 거예요.
여기 준공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전기 한 3억, 4억 예산 잡혀 있어요.
이 내역서에 보면 컨트롤박스만 해도 3억 정도 잡혀 있어요.
모터 하나 때문에 전체를 바꿔야 돼요.
그런 안일한 행정으로 어떻게 될는지, 앞으로 좀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좀 지켜보겠는데요, 북쪽에 언제 착공하고 준공은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길남수 저희들이 지금 이달 20일부터 착공을 해서 2012년 말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입찰도 필요없겠네요.
앞으로 이런 입찰을 할 때 위원들에 동참을 해서 볼 수 있게끔, 인터넷으로 입찰 합니까?
현장설명 같은 거 안해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입찰을 하게 되면 나라장터...
○김운종위원 전국 입찰입니까?
○물관리과장 길남수 입찰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김운종위원 관급자재 구할 때 나라장터가 필요한 것이지, 입찰할 때 나라장터가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물관리과장 길남수 그렇습니다.
○김운종위원 전체적인 입찰을 할 때 위원들이 동참을 해서, 그러면 다 필요 없어요.
공사 처음부터 위원들이 보게 되면 아무 하자 없습니다.
이런 법규정을 바꾸어서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안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서요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가 끝나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필요한 법규가 있으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종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태위원 석계역 앞 문화의 광장 및 공원조성 건에 대해서 국장님,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그 앞에 불법건축물 있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그 철거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했어야 되죠. 벌써?
했어야 되는데 가장 궁극적인 틀을 외면 해 버리고 10월에 준공식 했죠? 밤에.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부분 준공식 했습니다.
○강병태위원 이것이 1,000억짜리 공사입니까? 몇 백억 짜리 공사입니까?
이것이 대단한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일단 그동안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강병태위원 참, 웃기는 일을 한거예요. 이것이 웃기는 일입니다.
부분 준공식 같은 것이 서울시 광장 같이 상당한 큰 광장이라든가, 주차장 몇 면 해 놓고 부분 준공식하고, 이거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철거가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지금 철거부분은 작년도에도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는 철거하는 것으로 지금...
○강병태위원 5월까지 철거한다는 보장이 되어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래서 저 몇 차례 나가서 상인대표들하고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워낙 세입자 10여분이 너무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강병태위원 국장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그 세입자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부분 준공식할 때는 내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청장님이 그러냐고 인정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그럴 이유 없어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포장마차하는 것은 불법이고, 그게 수십 년 넘게 봐 줬으면 다 돈번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그렇게 관대합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래서 아마 협의과정에서 약간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 5월까지는 철거하고 하여튼 그때까지...
○강병태위원 그럼, 철거를 국장님이 책임집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일단, 그때까지 안하면 되면 대집행 절차를 밟아서 대집행을 해서 철거해서 공사를 마무리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이 바닥분수이기 때문에 내년 여름에는 가동할 수 있게끔.
○강병태위원 국장님, 너무 잘 알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부분 준공식 해 놓고 보니까 뒷면 휀스 뒤는 누가 가보셨어요?
오물을 버리고, 투석하고, 하다못해 화장실로 변해있어요. 지금.
문화의 광장, 문화가 뮙니까?
즐기고 질적인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런데 폐허 비슷하게 지역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차라리 안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철거해서 다시 공사할 것 같으면 관리를 좀 하셔야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강병태위원 아니, 관리를 뭐 하셨어요?
국장님, 관리를 뭐하셨는데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관리를 했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저희가 월계2동 주민자치동장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관리도 좀 해 주고.
○강병태위원 거기 월계1동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월계1동요.
그 지역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좀 상정해서 해 달라,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지금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신경쓰겠습니다.
○강병태위원 거기는 저녁에 보면 낮에도 그렇고 노숙자들하고 그런 문화혜택을 그 사람들은 받을지 모르지만 우범지대로 하루하루, 바람이 불고 추워지다 보니까 너무 심각할 때까지 온 것 같아요.
그것 좀 관리해 주시고요.
어차피 5월에 철거를 해서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면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행되는 사업은 계획대로 해 주세요.
그것은 사업을 하다가 도중에 청장님이 바뀐 부분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제가 얘기한 줄 아시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강병태위원 그러면 계속 계획성 있게 해 주셔야 지역민을 위한 이런 시설들이 빛나는 것이지...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계획대로,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이제 일정이 새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일정사업하는 기간에 정리 좀 잘하시고 주의 좀 잘 해주시고, 지켜볼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알겠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당현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당현천에 한번 나간 적이 있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때 조경석 석면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지적한 것이 있죠?
검사한번 해 보셨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바로 그때 지적해서 아마 일부 샘플검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샘플검사 어떻게 나왔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병태위원 지금 너무 민감해 있습니다.
석면 자체가 안 좋은 암 물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체에 너무 나쁜 거니까...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미리 샘플검사를 좀 하시고 우리 노원에는 사후에 이런 일이 안 터지도록 예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알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운종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토, 순성토, 유용성토, 김운종위원님께 사진까지 첨부된 것을 갖다 주시고 저한테도 한 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몇 주나 심으셨다고 하셨죠?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물관리과장 길남수입니다.
약 4만주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몇 키로나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1㎝당 나무 한 주 정도 된다, 그 말씀이예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장 김치환 나누기 하면, 거기가 2.6㎞죠? 지금 준공한 곳이.
○물관리과장 길남수 예, 2.65㎞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2.65㎞ 나누기 4만 주 하면 약 1㎝ 당 1주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물관리과장 길남수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되겠죠.
○위원장 김치환 단순계산으로 따지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죠?
○물관리과장 길남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 말씀인가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예.
○위원장 김치환 1㎝당 1주 정도 돼요?
단순생각으로, 우리 지나다릴 때.
제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모종을 뿌려버리면...
○물관리과장 길남수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아니, 그 면을 정확하게 4만주 나누기 해서 1㎝ 정도 되나, 안 되나, 사진 아니면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세요. 이해가 되게끔
○물관리과장 길남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무 심은 것을 전체 찍어서...
○위원장 김치환 누가 생각해 봐도, 생각해 보십시오.
2.65㎞해서 1㎝당 1주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물관리과장 길남수 저희들이 거리상 따지지 않고 면적당 따져야지...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면적당 따져서 그것이 이해가 되게끔 저한테 주시라 그 말씀이예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세 번째로 당현천에 당현천에 흘러내려가는 물이 몇㎜관이 올라와 있습니까? 중랑천에서.
○물관리과장 길남수 지금 600㎜관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600㎜관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까?
600㎜관 관로 하나?
○물관리과장 길남수 예.
○위원장 김치환 관로 하나가 올라와 있다고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예, 하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또 지하철 용출수는 몇㎜관이 있어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250㎜하고 150㎜.
○위원장 김치환 또 대동아파트에서 나오는 물은 몇㎜ 입니까?
○물관리과장 길남수 그것은 300㎜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지하철 용출수에서 나오는 것이 1일 몇 톤이나 돼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그것이 8,000톤 정도....
○위원장 김치환 그것도 갈수기하고 우수기하고 틀립니까?
우수기하고 갈수기하고 지하철 용출수가 나오는 양이 틀리느냐, 그 말이예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예, 조금씩 틀립니다.
○위원장 김치환 약간 변동은 있으나 거의 같다?
○물관리과장 길남수 예.
○위원장 김치환 그리고 대동아파트에서는? 300㎜관에서는 몇 리터나 나와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지하철에서 한 7,500톤이고 대동아파트에서 500~60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 물만 흘러보내도 하루 흘러 나갈 정도는 되죠?
○물관리과장 길남수 상류 쪽에서는 유지가 되지만 하류 쪽에 가면 거의 마른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것만 흘러내려 보내면?
○물관리과장 길남수 예.
○위원장 김치환 지금 부직포로 다 깔았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물 회수율이 98% 정도, 90%가 넘는다면서요?
또 틀린 얘기입니까?
물 회수율이 중랑천에서 1,000톤을 내려 보냈다, 그러면 900톤이 회수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수가 반으로 날아가고 50% 정도 회수됩니까?
○물관리과장 길남수 회수되는 거, 써크레이션으로 올라오는 것은 한 90% 정도가 올라오고 10% 정도는 자연적으로 방류가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물만 흘려 내려 보내가지고는 하류 쪽에서는 감이 없다, 그 말씀인가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600㎜관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모터 3개로 올려보내는데 2개만 상시 사용하고 1대는 스페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2개 중에 하나가 고장난다든지, 아니면 비상시에는 3개를 올려 보낼 수 있겠네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그렇죠. 3개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김치환 3개도 한꺼번에 가동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스페어가 없네요. 그런 개념입니까?
○물관리과장 길남수 아, 죄송합니다.
우리 용량은 2대 가동하는 용량으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치환 3대 돌려버리면 600㎜관이 터져버린다는 얘기예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안되지요. 용량상 안 맞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2대 돌렸을 때는 600㎜관으로 꽉 차서 흘러 내려가는데 3대 돌리면 900㎜가 있어야 되는데 900㎜가 안돼서 터져버린다는 그 말씀이에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용량계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600㎜관으로 2개를 흘려서 보냈을 때 몇㎞까지 올라갑니까?
모터 2대를 돌려서 600㎜관을 꽉 채워서 올라가려면 몇 m까지 올라갑니까?
○물관리과장 길남수 그것이 저희 불암계곡까지 올라 온 거기까지 계산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맥심엄이란 그 말씀이에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거기까지 맥심엄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600㎜관에다 채워서 북측 오거리까지 올리려면 모터 용량을 올려야 되겠네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예, 당연히 올려야 됩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전설비도 다 바꿔야 되겠네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그렇죠.
○위원장 김치환 그럼, 스타트 요금도 다 바꿔야 되겠네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아니면 중간에 가업장을 다시 만든다든가 해야죠.
○위원장 김치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거기서 명색이 의원입니다.
의원이고 주민 62만의 대표로써 직접 선거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예요.
소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예요.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국장님, 같이 구정을 책임지고 같이 동업자의 측면에서 도덕적으로도 같이 얘기하고 어느 정도는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말고는 우리는 모른다, 그 말이죠.
모르는 것을 알려달라고 칭얼댈 수도 없고, 같이 구정을 책임지는 동반자 입장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설계에도 같이 참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청에서 그 물을 다시 지상으로 올린단 얘기입니다.
또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600㎜관 말고 어느 관을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린다고 하면 어제 준공해 놓고 오늘 또 땅 판다, 지나가는 얘들이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시청에서 펌프실 만들고, 정수장 만들고, 또 길거리를 파든, 우회를 하든, 또 파가지고 관로 묻어가지고 위에까지 끌어올리고, 이거 이중삼중으로 국가적으로, 아니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낭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하셔서 모터를 바꾸시든, 수전설비를 바꾸시든, 600㎜관이 북측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설계 합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하면 모두다 국민의 혈세고, 주민들 세금 낸 돈인데 이건 우리는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 자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 바라볼 때까지 해 줄 때까지, 이거한 공짜니까 해줄 때 하겠다고 그러는데 시청에서 낸 돈은 국비는 우리 혈세 아닙니까? 우리 돈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중삼중으로 또 투자를 하신다, 누가 봐도 이건 웃을 일입니다.
오늘 그 얘기 처음 듣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 그 물이 북측 오거리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부터 쏟아져 내려 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그런데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또 며칠 있으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처음 구의원에 당선돼서 제 공약이 진짜...
당시 이노근 구청장하고 쉽게 얘기해서 쌍욕까지는 안 했지만 저하고 말다툼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이 흘러내려오게끔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직도 이것은 불투명합니다.
누가 봐도 국장님 말씀대로 시청에서 공사를 해서 물을 지선을 내려 보낸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또 파고, 또 공사하고, 또 펌프실 만들고 이중삼중으로, 누가 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물관리과장 길남수 그거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장 김치환 예, 말씀해 보십시오.
○물관리과장 길남수 지금 추가로 관을 다시 묻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 중랑천에서 우리 펌프실에서 올리는 관이다가 조인만 시켜주면 그 물이 압력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2차 구간까지 다 올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관은 쓰고 더 추가로만 관을 연결하면 우리가 가업장 필요 없이, 전기료 필요 없이 서울시에서 공급해 주는 것을 그대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설치하고 그런 다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치환 서울시에서 공급해 준다는 얘기가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전기료만 저희들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치환 전기료만, 그러면 시설비는 주고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시설비는 서울시에서 다 하고.
○위원장 김치환 아니, 서울시에서 주든, 안 주든, 지금 2차 공사 금액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그거 줄 때까지 기다립니까?
안 주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설계변경 합니까?
○물관리과장 길남수 2차 구간에는 우리가 관만 묻어두면 서울시에서 중랑천으로 해서 압에 의해서 공급을 하면 2차 구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치환 과장님, 서울시에서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 돈을 줘서, 시설비를 주면 시설비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물관리과장 길남수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치환 관로를 다시 묻겠다는 얘기입니까?
○물관리과장 길남수 우리 2차 공사에 들어가 있죠.
100억 안에 관로공사는 들어가 있죠.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현재 물 나오는 것을 연장해서 저 위에까지 끌고 올라갑니까?
○물관리과장 길남수 예, 그렇죠.
○위원장 김치환 끌고 올라가는데 600㎜관 그대로 끌고 간단 말이예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뭘 더 시청에서 준단 얘기예요?
○물관리과장 길남수 아니, 시청에서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에서 중랑천의 물재산센터에서 물고도처리해서 방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각 지천에도 공급을 하는데 3만6,000톤이 우리 가업장에서 정화해서 올리는데 3만6,000톤 받아서 올리면...
○위원장 김치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둘이 앉아서 같이 토론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 지금 지하수 분출수, 분출수라고 그러나요, 몇 급수나 됩니까?
○물관리과장 길남수 지금 정화해서...
○위원장 김치환 아니, 지하철에서 나온 물이요.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은 어느 정도 되고, 중랑천으로 끌어올리는 물은 몇 급수나 됩니까?
○물관리과장 길남수 중랑천에서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은 2급수로...
○위원장 김치환 1급수면 마실 수 있고, 2급수는 아이들 멱감을 정도 돼요?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바라옵건데 북측 오거리에서부터 제가 구의원을 하고 있는 한, 또 우리 주민이 계시는 한 내가 한 4만 명 서명도 받아서 했고, 청와대, 국회, 이노근 구청장, 모든 사람들한테 투서도 넣고, 많이 진정서도 넣었습니다.
나 혼자 바람이 아니고 주민들 모두의 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흘러내려 갈 수 있도록, 2차 공사 준공한 시점에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길남수 예, 2012년이면 물이 흐릅니다.
○위원장 김치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ㆍ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통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9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치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들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리고 김중호 교통행정팀장은 지금 사무관 승진예정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실적입니다.
버스정류소는 노원구 관내 총 588개소이며, 이용하기 편리한 정류소 중에 이전 10건 등140건을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 없는 거리 운영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당현천 길 등 3개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역주민 자율추진위원회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용차량 인ㆍ허가 처리실적입니다.
개인택시 양도ㆍ양수 등 291건, 화물운송사업 양도ㆍ양수 등 1,38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참여 실적입니다.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 사업에 금년도 8,166대의 차량이 신규참여해서 총 5만5,280대 차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 인센티브사업 대기실 개선사업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차량 단속실적입니다.
버스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위반 등 603건, 택시 승차거부 등 1,052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는 총 216건을 단속하였고, 교통불편민원 3,608건 중에서 교통민원 신고실무위원회 등을 통해서 처리를 하였으며, 자동차신규, 이전, 말소, 등록 등 총 28만5,784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1일 평균 1,37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판 인터넷 재교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원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으로써 자동차의 구 녹색 전국등록번호판을 흰색번호판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 두 번 방문하던 것을 인터넷을 통해 사전신청을 해서 1회 방문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총 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번호판 탈ㆍ부착 서비스제공 사업입니다.
자동차신규등록 등으로 번호판 탈ㆍ부착 시에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저희 공익요원 등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8,393 건의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번호 주요변경 누락자에 대해서는 총 250건의 직권정정을 실시함으로써 주소 불명으로 인해 각종 고지서 및 안내문 등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7페이지, 자동차검사 및 정기점검사항 자동차관리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자가 정비 운영입니다.
하반기 1회 운영하였으며, 자동차의 구조, 일상점검, 비상시 응급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총 44명이 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무단 방치차량 자동차 처리입니다.
적발된 차량 319건 중에 271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48건은 현재 처리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치차량의 특별사법 경찰업무는 총 222건을 적발, 접수하여 사건송치 등 16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불법자동차 단속실적 및 처분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사항입니다.
과태료는 총 16억4,300여만 원을 부과해서 약 3억6,300만 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사항입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총 2,246건에 22억7,700만 원을 부과했으며 1,842건에 21억2,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3,3%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입니다.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62개 대형시설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노원구청 등 56개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특별사법 경찰업무입니다.
총 2,015건을 접수해서 검찰송치, 또는 범칙금 부과 등 649건을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행정직 6급 직원이 지금 7명 근무하고 계시죠?
김중호팀장님은 지금 교육 중이시고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김중호팀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여기 오신 분은 팀장이 5분이시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6급이 보직을 받은 팀장이 있고, 무보직 6급이 있습니다.
보직을 받지 못한 6급 직원이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보직 없이?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보직 없는 6급 직원이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이 또한 인사적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편이네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6급 T/O를 워낙 인사적체가 되기 때문에 승진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6급 정원을 보직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알겠습니다.
자동차 민원서비스제고 하는데 집행율이 아주 낮습니다.
34% 뿐이 안 되는데, 왜 그런 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고인데 저희 실적이 좀 저조하긴 합니다.
내용은 성북역에 보면 현대자동차 출고차가 있습니다.
거기서 임시운행 허가를 저희가 해 주는데 최근에 아마 출고량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지출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잘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 9번 사항 자동차 등록판 인터넷 재교부 실시, 전국 최초로 하셨다, 그 말씀인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위원장 김치환 연간 몇 건이나 되는데 81건 하셨습니까?
연간 몇 건이나 되는데 81건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530건 중 81건 하셨다, 그 말씀인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번호판 인터넷 교부신청이 530건 중에 인터넷으로 접수한 비율이 15.3%가 되어서 8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녹색전국번호판에서 흰색번호판으로 하는데 총 교부건수가 530건 정도 되는데 인터넷으로 81건 하셨다, 그 말씀인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좋은 현상입니다.
많이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8쪽에 보면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께서도 노력하시면 아주 좋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인원이 달랑 44명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금년도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번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내년에 대상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약 50명 이내에서 한 학급을 해서 강의할 수 있는...
○위원장 김치환 50명 이내가 아니라 이 부분은 더 많이 넓히셔서 예산이 더 필요하시면 더 하셔서..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저희가 모집하면 보통 한 50명 내외로 옵니다.
○위원장 김치환 물론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 운영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수업시간이 10시간이다, 그러면 1시간 정도는 구정홍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를 많이 넓히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가정비도 해 주시고, 또 구정도 홍보하는 이런, 하여튼 같이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9쪽에 보시면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보험이라는 것이 무엇 무엇을 의무보험이라고 그럽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의무보험은 자동차의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꼭 가입해야 될 책임보험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책임보험 플러스 종합보험?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종합보험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종합보험 속에 책임보험도 들어가 있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될 보험인데, 보험 미가입 차량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많이.
○위원장 김치환 무적차량하고 의무가입을 안 한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무적차량은 아예 관공서에 등록이 안 된 차량이고요.
○위원장 김치환 무보험차량은 차량등록은 되어 있으나 책임보험도 안 들어있고, 아무 것도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끌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렇죠.
○위원장 김치환 예를 들어서 그 차가 사망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험도 없이 그냥 말아버리는, 퉁 쳐버리는 이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보험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이 모든 것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치환 본인이 운전한 경우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렇죠.
○위원장 김치환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엄청 안 좋은 제도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량들을 적발해서 범칙금도 매기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이런 면은 다른 면보다도 쉬게 얘기하면 과태료, 딱지, 주ㆍ정차위반 딱지를 많이 끊을 일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우리 공익에서 해 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의무보험을 다 들 수 있도록, 100% 다 들 수 있도록.
그런데 징수율이 14.1%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돈 걷은 실적이지만 모든 차량이 의무보험에 전부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많다, 그 말이죠.
이 노력을 더 특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우일 김우일위원입니다.
2페이지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이륜자동차라고 나와요.
이륜자동차가 뭡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오토바이, 이륜차, 그겁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1만4,000대가 넘네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저희 관내에 등록된 이륜자동차가 1만4,000여대 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사실 청소년들의 오토바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관리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저희가 오타바이등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운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많죠.
헬멧을 안 썼다든가, 또 그런 경우에 교통 쪽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교통?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교통경찰 쪽에서요.
○부위원장 김우일 저희는 단속권은 없나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운행과정의 단속권은 없습니다.
교통경찰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리고 이 오토바이가 사실 절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갖고 싶은 마음에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이 좀 되어 있나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대개 운행 중에 교통경찰에게 적발됐을 때 소유자가 아닌 경우, 또 도난차량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거기서 적발이 되어서 저희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우일 그리고 마을버스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를 원하는 동은 없나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마을버스는 현재 5개 업체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원구 5개 업체 중에서 약 4개 업체는 그런대로 수익성이 되는데요, 1개 업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수익성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원래 노선버스가 못 들어가는데 사각지대를 다루는 게 마을버스 아닙니까?
그것을 원하는 주민들은 없느냐, 이거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현재는 없고요, 그것이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민원을 수렴해서 현장 주변 주민 여론조사도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노선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시에서 노선 조정하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노선 조정은 시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구에서 요청해서?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저희가 자료 파악해서 자료를 보내면 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금번에 불암산 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생겼습니다. 아시죠?
○부위원장 김우일 예, 그렇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런데 그 앞에 행사할 때 가 보면 차량으로 양쪽으로 주차가 꽉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랑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사실 주차문제도 굉장히 문제인데, 제 생각은 아까 민원얘기 쪽으로 하는 것이지만 상계역에서 하계역을 넘어가는, 그 언덕빼기를 넘어가는, 사실 거기가 차량이 없어서 못 갑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도 많고, 저희 축구대회도 하고, 족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굉장히 체육시설은 많이 해 놨는데 그런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갖추면서 사실은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는 안 갖춰진 것 같아요.
첫 번째, 대중교통이 없고, 두 번째, 주차장이 모자라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래서 배드민턴장 준공식과 아울러서 지금 주차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난 번 청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그 주변 지역의 그린벨트 지역을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단기적인 것은 그 도로 상에 좌, 우측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아예 합법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려하셨던 대로 버스노선이 일단 신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흥안운수, 그쪽이 차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선에 갈 수 있게끔.
만약에 시내버스가 안 된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마을버스라도 투입할 계획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시내버스가 거기로 가는 것은 제가 봐서는 수지타산은 아예 안 맞는 것 같고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래서 노원구민을 위해서 현재 노원구 관내 흥안운수 그룹이 제일 큰 회사이기 때문에 구민을 위해서 일단은 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립서울과학관 유치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국립서울과학관이 교통근접성이 불편하다는 것 도봉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사실 그 부분이 부족하니까, 또 저희가 서울시립미술관 분원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체육과 문화와 모든 것이 어우러질 수 있게, 같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원스톱으로 될 수 있는 그렇게 됐을 때 마을버스 개념이나 순환버스 개념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용자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세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린벨트 풀어서 주차장 만드는 것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
저도 생각하는 것이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는 2안으로 아예 거기다가 주차 면을 그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그린벨트를 추진하는 것이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장기적 검토사항이고요, 우선은 도로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버스정류소 이전을 10군데를 했어요.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부위원장 김우일 이전이유가 뭡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이전이유는 지역적으로 상권이라든가, 또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가 현장파악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또 시로 올립니다.
시에 요청해서 시 노선조정 심의결과에 따라서 이설하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저희가 요청하고 시에서 결정하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정류장 이설 관계는 또 경찰교통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받들어서 진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용차요일제하면 인센티브를 뭘 줍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는 녹색환경과에서 대기질 관계, 환경 분야하고 같이 묶어서 평가를 합니다.
그 항목 중의 하나가 승용차요일제인데요, 녹색환경과에서도 보고 드리겠지만, 녹색환경과에서 평가결과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구로 해서 지금 인센티브 재정보조금을 2억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항목에 승용차요일제가 환경 분야평가에 1개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아, 구가 인센티브를 받았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승용차요일제를 지키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느냐, 그거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아, 그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을 잘 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잘했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구민들 때문에 인센티브 받으셨으니까 구민을 위해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판이 흰색번호판을 교체하고 있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교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사실, 흰색번호판이 모양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구청에 들어올 때 보면 구청 주차장에서 교체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녹색번호판에서 흰색 번호판으로 바꾸면 비용이 들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비용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누가 부담합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승용차 소유주가 한 7,600원 정도 실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지금 흰색번호판으로 우리 주민들이 바꿔달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새로 이전한다든가, 신규 나온다든가, 할 때는 그 규격대로...
○부위원장 김우일 지금 두 가지 번호판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녹색 번호판도 괜찮은데 흰색번호판으로 바꾸는데 주민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나라에서 하는 건데 이거 그냥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런데 실비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고, 지금 강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전할 때라든가, 신규할 때라든가, 하여튼 그럴 때만 바꿔주지 기존의 녹색 번호판을 달고 계속 다니겠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폐차할 때까지는.
○부위원장 김우일 녹색 번호판 달고 있는데 차량이 일단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기관에서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교실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이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저희가 교육장이 좀 부족해서 마들역 지하에 가면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활용을 했고요.
또 노원자동차검사소 가서 현장에서는 검사소 직접 가서 거기서 차량을 현장실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정비교실 한다고 어디에다 공고를 내나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인터넷에도 공고하고요.
○부위원장 김우일 구청 인터넷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게시판에 공고하고, 모집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인터넷 안 쓰시는 분은 이용 못하겠네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우리 구정소식지라든가, 동주민센터 회의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주민센터 회의자료보다는 주민센터에다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의 신청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비교실 수료를 하면, 이거 무료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무료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수료증 같은 것도 줍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수료증은 줍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하여튼 이런 좋은 것은 많이 발전시켜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많은 혜택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기위원7 송인기위원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단방치 자동차를 민원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또 순찰에 의해서 적발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데에 방치된 그런 차량들은 신고를 하면 구에서 처리를 해 줍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처리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민원접수를 하면 저희가 다른 차량과 똑같이 동일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일단은 저희가 소재 파악을 하고요, 또 공고를 합니다.
차적 조회를 한다든가, 일단 소유주를 파악을 해서 소유주에게 연락이 되면 자동 조치토록 하고, 만약에 자진처리를 안 하면 강제조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고도 해서 공고한 후까지 안 오면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견인조치하면서 강제조치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진처리하게 되면 약 20만 원 범칙금을 물어야 하는데 강제처리하게 되면 한 100만 원 범칙금이 나갑니다.
○송인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우리 구청에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저희 교통행정과에 2명이 사복경찰관 자격직무를 받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럼, 이 두 분이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도 하시고 뒤쪽의 자동차의무보호 미가입 운행 특별사법경찰, 이 일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두 가지 일을?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특별사복 경찰관이 경찰서 경찰업무를 대행합니다.
그래서 직접 검찰에 기소도 하고 또 범칙금 강제명령도 하고,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두 분이 여기 보면 무단방치 자동차 222건을 하시고, 다음에 자동차 미보험 가입 미처리를 지금 적발 접수한 것이 2,015건이에요.
두 분이 다 하신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전세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특별사복 경찰업무는 저희가 3명이 하고 있다가 지난 10월 인사이동 때 저희 인원이 감축이 돼서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인원 전체가 원래 38명이었는데 지금 6명이 줄어서 32명이 되다보니까 어차피 직원이 많은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는 업무인데 상당히 버거운 업무입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두 분이 하시는데 엄청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처리현황이 649건이고 미재현황이 1,366건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의무보험미가입이 3년 이상이 1,203견입니다.
1,203명인데 3년 이상 된 것이 이렇게 많은데 물론, 두 분이 하시기에 버겁고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이거 너무 많은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전세표 지금 이 문제는 3년 이상이 지금 1,200건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소재불명 자들, 소재불명 자가 되다보니까 소재가 파악이 안 되고, 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기소중지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송인기위원 우리가 자동차를 다 가지고 다니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두 분이 열심히 하시고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이런 미재 된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열심히 하서서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세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성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저도 거기서 근무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신규등록되는 것이 하루에 어느 정도나 돼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약 47건 신규등록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황동성위원 47건이면 개인이 와서 등록을 대부분하고 있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개인이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동차 대리점 직원이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입니다.
○황동성위원 하루에 47건이면 연간으로 따지면 노원구에 신규등록 차량이 상당히 많겠네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많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럼, 총 차량 대수는 어느 정도예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총 차량대수가 15만5,000대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 중에 승용차가 약 13만대 정도됩니다.
○황동성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책임보험 문제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이전이나 등록을 할 때 지금 무조건 가입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러니까 미보험차량이 이전한다든가, 신규등록할 때는 저희가 그것을 가입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범칙금도 부과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했을 때는 범칙금도 부과합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현재 신규나 이전을 하면 책임보험을 무조건 보험증을 붙여야 되네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렇지요. 붙여야 됩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그 보험기간이 보통 1년 정도 되니까 그 후에 그 사람들이 보험가입이 안 된 경우네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렇죠.
1년 보험기간이 경과한 후에 갱신을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황동성위원 원래 책임보험은 한번 들으면 차량을 폐차할 때까지 유효한 거 아니에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아닙니다.
매년 내야 되는 겁니다.
○황동성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책임보험은 매년 납부를 해야 됩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보험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사고를 당한 그런 분들은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잖아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 연구하셔서 전국적으로 히트를 한번 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은데,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제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 없이 수렴ㆍ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이나 점심시간으로 인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치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담당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의제21 추진계획으로써 의제21 시민실천단 사업추진에는 2,300만 원 전액 시비 지원 사업으로써 녹색장터 활성화사업, 생활권 녹지 확충, 녹색서울시민 한마당 재활용 패션쇼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단체 워크숍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고무케하여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21녹색환경 네트워크 노원지회 등 4개 단체에 대해서 시비 3,800만 원, 구비 806만4,000원으로 총 4,606만4,000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관련입니다.
총 8만5,457건에 78억5,100만 원을 부과하여 6만9,097건에 66억300만 원을 징수하여 84.1%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시설물의 경우 96.8%로 아주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환경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주부환경 단체회원 180명에 대해서 현장체험 활동은 물론 환경관련 제반사항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초등학교 5개교, 163명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 꿈나무 환경교실을 운영하였고, 1회에 걸쳐서 82명을 인솔하여 철새탐조 교실을 운영 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태환경 해설가 양성교육 1기, 2기 및 심화과정을 통해서 총 참여인원 17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존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구 소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포스터 공모전을 시행해서 25명에게 우수작을 선정하여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4만9,251대를 점검하여 2,862대의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 42대는 개선명령을 했고, 8,820대는 개선권고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후변화, 대응분야, 자동차 저공해분야, 친환경 교통수요 관리 분야, 생활주변 환경개선 분야 등 4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해서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여 금년도 서울시 대기질 인센티브 우수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사업은 4년 연속 모범구 및 우수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존 및 먼지, 황사예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휴대폰 단문 문자서비스를 아홉 번에 걸쳐서 누계 1만9,719명에게 통보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수배출업소 114개 대상 중에서 112개 업소를 점검하여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과 배출부과금으로 1,253만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개 소 중에 17개소를 단속하여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 폐쇄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6개 지점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하천 오염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유발사업장 관리 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양오염 관리대상 25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9개소에 대한 토양오염 우려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릉2동 주민센터 외 7개소에 총 125kW 시설용량을 갖추어 태양광 전력생산량 연간 약 15만kW의 전력대체 효과를 가져왔으며, 총사업비는 10억9,700만 원이 소요 됐습니다.
8개 소 중에 6개소가 완료 되었으며, 2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관련업소 지도단속 관련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1개소에 대해 사업장 별 연 8회 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15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였고, 3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하였으며, 220만 원을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음, 진동 관련 민원 250건에 대한 현장 확인결과 231개소에는 행정지도를 했고, 19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방음시설 설치명령 8개소, 저소음 장비사용 6개소, 사용금지명령 3개소, 경고 2개소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94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 89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약 20%인 19개소에 대해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으며, 실내 공기질 자가 측정 미이행 사업장 1개소에 대해 200만 원의 미이행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가스, 석유시설 안전점검 실시 관련입니다.
가스시설 37개소, 석유시설 25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시설의 안전설비 작동여부, 자동차 가스 주입 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가스용기 보관 상태, 가스호수 안전상태 및 누출상태, 주유소 정량거래 여부 및 가격표시제, 주유소 환경개선 및 취급유종 위반단속 외 유사휘발유 판매금지토록 홍보하는 등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마일리지제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개월 이상, 10% 이상의 온실가스 절감 회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마인드를 갖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2만6,172개소의 가입실적을 끌어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 황동성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 보고문서 만드시는데 이 종이하고 이 종이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있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조금 있을 겁니다.
○황동성위원 녹색환경과는 모든 문서를 이 종이로 만들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꼭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런데 기능부서 이름이 녹색환경과라고 해서 환경에도 이런 종이가 좋을 것 같고, 비용도 많이 절약될 것 같네요.
전 구에서 이 종이를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선 제가 칭찬 한 마디 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감사합니다.
○황동성위원 다음에 요즘 주유소를 점검 하시는데...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시료도 채취해서 점검을 하나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일단 점검과정에 아마 유사석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저희들이 시료채취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정기점검에 시료채취도 들어가는지를 묻는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예.
○에너지관리팀장 전재우 에너지관리팀장 전재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 때는 시료채취는 하지 않고요, 민원발생이라든지, 정량을 속인다든지, 그럴 경우에 석유품질관리원에다 요청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그런 요청이 없으면 연간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네요?
○에너지관리팀장 전재우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렇고요.
또 우리 노원구에 주유소가 17개에요?
지금 주유소를 구청에서 허가해 주는 사항이죠?
○에너지관리팀장 전재우 예, 지금 등록제로 되어 있어서요.
○황동성위원 등록으로, 그러면 어디에서나 사업장이 있다고 하면 등록만 신청하면 다 할 수 있네요?
○에너지관리팀장 전재우 예, 그렇습니다.
거리제한도 없어지고, 지금은 요건만 갖추고 하면 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외국에서는 간단하게 슈퍼나 그런 데에서도 주유를 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이 다 있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십니까?
○에너지관리팀장 전재우 예, 용인 하나로 마트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마트에 추진하려다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황동성위원 앞으로는 우리 노원구민들도 주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그런 노력 한 번 해 보실 의향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래서 지금 자동차 주유하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요소요소에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아마 이마트에서도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마트 시장보러가면서 저렴하게 주유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정책적으로 약간 유보된 상태라서...
그런 석유시설이 등록하면 다른 주민민원이나 이런 게 없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팀장님, 주유소 계기점검은 어떻게 하세요?
○에너지관리팀장 전재우 에너지관리팀장 전재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계기점검은 계량법에 의해서 최초에 하고 7년에 처음 점검을 하고요, 그 이후로 주기적으로 관련법에 정해져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점검결과 전부 이상 없었습니까?
○에너지관리팀장 전재우 점검결과 이상 있다고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황동성위원 제가 노원구청에 근무하면서 주유소를 9개 허가를 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유소가 어찌됐든 계기, 또 시료, 문제가 항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도 그것이고요.
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확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하고, 또 늘려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런 내용은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셨는데요, 배출가스 단속 2건에서 이만큼 부과하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위원장 김치환 왜 2건만 과태료를 부과 하셨나요?
위반차량이 2건밖에 안 됐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일단 점검해서 배출가스가 초과되면 개선명령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시한을 둬서 개선명령을 줘가지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될 때는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과태료 부과한 사람, 개선이 안 된 사람이 2건 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죠.
○위원장 김치환 예를 들어 디젤자동차라 하면 디젤자동차가 배출가스가 많이 나와서 다 개선을 하고 2대만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말씀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2대 뿐이 안 됐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위원장 김치환 그래서 8만 원씩 2대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약 5,000대 해서 2대만 했다는 것이 우리가 봐도 빨리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아마 자동차 배출가스는 기관하고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더 많은 단속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환경오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예(경)보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서비스로 하나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저희가 문자서비스로 해서...
○위원장 김치환 약 2,000명씩 9번 했네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9번에 걸쳐서 1만9,000명.
○위원장 김치환 요금은 어디에 냅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문자서비스 요금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통보시스템해서 하나요?
어디에 가입해서 어디에서 하시냐는 얘기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예, 그러세요.
○생활환경팀장 이성용 생활환경팀장 이성용입니다.
예(경)보에 따른 문자서비스 예산은 현재 디지털홍보과 통합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KT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KT 문자서비스 하는데 가입하셔서, 건 당 얼마씩 주나요?
○생활환경팀장 이성용 건당 약 17원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계약 해가지고 하신다?
○생활환경팀장 이성용 예.
○위원장 김치환 어디서 계약하신다고 하셨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녹색환경과장 김춘숙입니다.
이것은 1년 일괄계약을 디지털홍보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IT분야는 거기서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 과뿐 아니라 각 과에서 다 문자메시지를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치환 그럼 녹색환경과에서 2000명씩 해서 1만8,000명에게 보내는데 그럼 이것을 2만 명에게도 보낼 수 있겠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그렇죠.
○위원장 김치환 1,900명은 누구누구를 선정 하셨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이것은 본인이 신청한 사람들, 저희 직원,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들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제도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서 구정홍보도 되고, 여러분들 일하신 결과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약 2,000명 되는데, 2,000명이 아니라 약 2만 명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아홉 번만 하지 마시고 여러 번, 일기예보라든지, 태풍예보라든지, 꼭 녹색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쭤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희망하는 사람들 접수를 받아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하는 그런 것,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예, 알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다중이용시설이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은 무엇을 보고 다중이용이설이라고 하는 건가요?
기준이 어디냐는 얘기죠.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는 기준.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다수가 모이는 장소로써 백화점이라든가, 찜질방, 사우나, PC방, 이런 데까지 포함이 됩니다.
공공으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별도로 다중시설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관리대상이 89개 업소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위원장 김치환 지도점검은 164회 했는데 2번씩 했다는 얘기 입니까? 아니면 다른 다중이용시설이 또 있다는 얘기 입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나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대개 상ㆍ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1년에 2번 정도...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164개가 된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과태료는 1건만, 문제 있는 업소는 1건 밖에 적발을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측정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고의적으로 안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89개 업소에서 164번을 단속을 한다든지, 지도점검을 했는데 1건만 미비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저희가 가급적이면 환경 관련해서는 권고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이라든가, 권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할 때는 부득이하게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국장님, 아까 자동차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89개 업소에 164번이나 했는데 저희들이 가 봐도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만 적발하셔가지고 아까 자동차 관련해서는 2건, 이것은 1건, 그러니까 빨리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실적 올리기 위한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실내 공기가 좋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9쪽에 보시면 방금 존경하시는 황동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주유기를 점검하는데 어떤 식으로 점검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예.
○에너지관리팀장 전재우 에너지관리팀장 전재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유기 점검은 통상적으로 실량이 제대로 측정됐는지를 하는데요, 그것은 사전에 기계 장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민원발생 시에 공업시험연구소에 의뢰해서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우리 흔히 떠도는 얘기가 우리 62만 명의 노원구 주민들은 여러분만 믿고, 팀장님만 믿고 여기저기서 기름넣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 어디는 90% 주고, 어디는 80%도 주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들을 믿지 못할 정도에 와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민원신고해서 “저 집이 조금 적게 주는 것 같다.” 신고하면 공업시험연구소에서 와서 한다하면 무슨 단속이 되겠어요?
불시에 가셔서, 공업시험연구소에서 일괄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그 민원발생하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민원발생하면 공업시험연구소에 문서의뢰해서 와가지고 측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에너지관리팀장 전재우 예.
주유기 나올 때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봉인이 되어있으니까 1년에 한 번 하든, 6개월에 한 번 하든, 분기에 한 번 하든, 여러분들이 일괄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 집은 좋습니다.” 한다는 것을 불시에 점검을 하셔야 맞는 얘기이지, 민원에 의해서 뭔 일을 한다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계시나 마나죠.
62만 구민은 여러분들을 전부 다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점검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름 넣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 80%, 70%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들 자체도 안 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에너지관리팀장 전재우 예, 관련법에는 되어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국장님, 불시에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노원구민이 안녕하고, 진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아니면 염려하지 않고 여러분들 믿고 삶을 살 수 있도록 불시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진짜 100리터면 100리터가 들어가는지, 불시에 점검을 하셔야, 여러분들 믿고 있는 겁니다.
공공을 제일 많이 믿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알겠습니다.
특별계획을 세워서 불시에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김치환 예, 특별계획을 세워서 불시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업시험연구소에서 장비를 빌려다 하든, 그 분들을 오시게 하든해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또 여쭙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포상금을 몇 번씩이나 받으셨나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우리 직원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많이 받으셔서 많이 받은대로 얼마큼 포상을 받으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녹색환경과장 김춘숙입니다.
포상금도 1년에 년 2번 정도 나누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실제 여기 담당팀 위주로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팀 위주로요?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예, 그렇죠.
왜냐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현재는 2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기타 전화민원이 거의 하루종일오고 이러기 때문에 팀장을 비롯해서 그 팀원틀 한테 전부, 그런데 담당한테 더 많이 할당이 가죠.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차등 지급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예.
○위원장 김치환 국장님은 빼고 과장님, 팀장님, 담당, 이렇게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예, 팀원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김춘숙 외 9명 해서 10명 받으셨는데 누구누구 받으셨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그 명단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치환 지금 5명이 받습니다. 490만 원을.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 씩.
좋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생태환경해설가 이것은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생태환경해설가는 지난 번 양성교육을 해서 88명을 이수 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88명 이수하는데 돈 얼마나 드셨어요?
강사료 등 다 합해서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약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강사료하고 주로 교재비, 실험실습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강사료, 일상경비, 강사료, 제가 빨리 봐도 600만 원 넘는 것 같습니다.
88명 하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얼마큼 교육 시키셨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 예산은 저희가 교육하기 전에 아마 일상경비로, 그러니까 전도를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전도 받아서 거기서 수시로 과에서 일상경비 출납원이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태환경해설가는 강사료하고 실험실습을 좀 합니다.
그래서 실험실습비, 기자재, 이런 정도로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김동현씨, 박은선씨,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강사신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강사로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88명 교육하시는데 쭉 봐도 한 3,000만 원 이상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생태해설가는 어디 사용하셨나요?
이 분들의 활동은 어디에서 하나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 분들은 주로 저희 관내의 환경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양성한 분들 중에 좀 우수한 분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환경교육센터가 설립돼서 운영이 되면 거기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실 분들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강사하고 교육을 시키고 생태해설가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아직까지 활용은 안 하셨다, 그 말씀인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렇죠.
○위원장 김치환 앞으로 할 계획이시네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지금 저희가 수료증은 드렸는데 자율적으로 아마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숲 해설가도 있고, 지금 개인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환경교육센터가 운영이 되면 거기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 명단하고 교육하셨던 것하고 저한테 좀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녹색성장환경포스터 공모하셨네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공모하셨는데 입상자를 뭐 해 주셨나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크리스탈 상패로 시상을...
○위원장 김치환 상패 하는데 200만 원 들었다, 그 말씀인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25명이기 때문에 1인당 7만 원~8만 원 꼴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GGI코리아에 상패 하나 줬다는 것 아닌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공모전의 우수작으로 선정된 25명에 대해서 크리스탈 상패를 하나씩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치환 입상자 전원에게 줬다, 그 말씀인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입상자 25명 전원에게 줬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입상자 전원이 25명이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위원장 김치환 몇 명이 응모했는데 25명 전원이 다 당첨이 됐나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192명이 응모해서 25명을 우수작으로 선정해서 아마 상패를 시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녹색환경포스터는 하나만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하나만.
1개 내지 2개 정도만 사용했을 텐데 25명이 다 당선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거기에 우수작으로 선정된 25명에 대해서는 상패에 자기의 작품을 크리스탈로 넣어서 기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만 보더라도 GGI 한 군데에만 200만 원 정도 들여서 크리스탈로 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는데요, 25명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과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김우일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가 처음 생긴 거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전의 산업환경과에서 산업 쪽하고 환경 쪽에 있다가 이번 민선5기 들어오면서 조직개편시에 환경과를 좀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별도의 과로 독립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어떤 환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녹색환경과를 만드셨나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저희 노원구의 특성이 여러 가지 환경 쪽에 굉장히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을 비롯해서 당현천, 이렇게 해서 물관리라든가, 공기 대기질 관리, 이런 분야에 좀 더 행정을 넓게 하기 위해서, 아마 환경분야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별도의 과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2011년 5월에 노원환경교육센터가 개관 예정이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2011년도. 내년도 5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마들공원 내에 짓고 있더라고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거기가 너무 외진 곳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일단 환경교육이기 때문에 주변이 또 공원지역이고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잘 어울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아니, 구청장님이 거기다 빙상장 짓는다면서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빙상장 그 안쪽입니다.
부지 안쪽에 지금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빙상장하고 어울리면서 환경교육센터도 아마 별도로 많은 시설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건물 맞은편의 공터를 이용해서, 또 환경체험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점차적으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환경교실을 주로 이용하는 주 층은 어디로 잡고 계세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물론, 학생들이 많을 거고요.
초등학생을 비롯한 중ㆍ고등학생들, 유치원생도 가능할 거고요.
교육적 효과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지구 온나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일반 노원구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많이 이용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초ㆍ중ㆍ고등학생, 특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교실이 생겨야 된다는 것,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특히 고등학생들은 시간이 없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이 이용하기에는 부모가 차로 이용하지 않으면 좀 외지지 않느냐.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요즘에 보면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의 어린이들도 자가 차량들이 다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다 인솔해서 이렇게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아, 환경교실 지어놨으니까 니네가 와서 이용해라.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수업시간을 배정해서 와서 실제 체험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생태환경해설가 교육은 어디서 했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저희 보건소 4층 교육회의실에서 했고요.
또 구민체육센터 회의실도 빌려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공간이 확정된 넓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양쪽 두 군데에서 지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나중에 환경교실에서 교육 하겠네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렇죠.
만약에 저희 환경센터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 교육공간을 해서 거기서 현지에서 바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아마 그렇게...
○부위원장 김우일 그럼, 그 교육실에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강의실을 3개 설치해서 30명 단위, 50명 단위, 100명 단위, 이렇게해서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설치...
○부위원장 김우일 100명이 들어갈 공간이 돼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2층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칸막이 형태로 해서 칸막이를 제거하면 100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1기 심화과정을 172명이 참여해서 아까 국장님이 88명이 수료했고 그러셨나요?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1기에 88명 정도 돼서 1기, 2기, 2번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186명이 최종 수료한 것으로...
○부위원장 김우일 보고서에는 참여인원 172명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88명은 1기를 말씀드렸고요, 2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아마 172명이...
○부위원장 김우일 172명이 다 수료증을 받으셨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다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지금 거기 강사로 오신 분이 김동현씨하고 또 누구라고 하셨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담담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예.
○지속가능팀장 박난숙 지속가능팀장 박난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태환경해설가 교육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업무로써 1기 45명 접수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기도 45명을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수료자는 1기 41명, 2기 42명 해서 83명이 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강 8회에 한하여 전문강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님께서 각각 오셔서 교육을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강사 분 중에 김동현씨라고 계셨죠?
○지속가능팀장 박난숙 예.
○부위원장 김우일 도봉환경교실 생태, 그 분이시죠?
○지속가능팀장 박난숙 예, 실장으로 계십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이것은 생태환경해설가 양성교육이 아니고 그냥 생태환경교육을 하셨다고 해야지 생태환경해설가 수료증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몇 시간이나 교육을 하셨죠?
○지속가능팀장 박난숙 1강에 2시간씩 할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16시간이 강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일반 주민도 있지만 현재 생태해설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층이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할 때는 아주 기초부터 이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럼, 이 분들이 나중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요소요소에 배치되어가지고 그것을 하실 능력이 되세요?
○지속가능팀장 박난숙 그것은 지금은 힘듭니다마는 수차 심화학습을 통하고 전문과정을 통해서 1년, 2년, 지나고 그렇게 해야지 전문적으로 학교나 이런 데로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분들이 검증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투입은 불가능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심화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이거 매년 하실 거죠?
○지속가능팀장 박난숙 지금은 내년까지는 저희가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부위원장 김우일 그럼, 내년 지나면 안 하나요?
○지속가능팀장 박난숙 예산이 반영이 되면 계속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런 걸 만들어서 해설가라는 수료증을 줘 놓고서는 제대로 써 먹지도 못하고, 아니면 해설가라는 수료증을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과포화 되는 상태가 금방 온단 말이죠.
이런 거를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제가 생태환경교실 수료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출을 하고 또 해설가 과정을 그 위에 고급반을 또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출을 해서 수료증을 주고, 해설가 자격증을 주는 것이지, 무조건 생태환경해설가 양성교육이라고 해 놓고서 그 분들한테 그런 자격중을 주면 어디가면, 그 분들 사실 그 위치가 안 된 분들이 많잖아요.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데서 하시다 오신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이런 것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속가능팀장 박난숙 기초과정으로해서 나갔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은 아주 기초과정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김동현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어봤어요.
강의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일반인들이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16시간을 하셨다고 했는데 16시간 하셨어도 진짜 자기 자신이 그런 뜻이 확고하지 않으면 사실은 한 달만 지나면 다 잊어먹습니다.
○지속가능팀장 박난숙 계속 자원봉사하면서 심화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니까 여기서 해설가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괜히 수료증만 남발을 하고 제 생각에는 환경교실을 만드는 의미는 매넌 이런 환경교육을 실시를 해야 돼요.
애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 중에서 특출난 사람들은 중급반도 만들고, 고급반도 만들고, 해설가반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차츰 올라가야 되는 건데, 뜻이 앞선다고 할까요, 무조건 해설가만 만들어 놓고서는 해설가 수료증을 줘놓고 이 분들 88명 사후관리도 안되고, 내가 해설가 자격증이 있는데 내가 노원구에서 할 일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속가능팀장 박난숙 이번에는 기초과정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심화를 계속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매년 필요한 교육인 것 같고요, 저도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가 수장고를 하려던 것을 지금 환경교실로 바꾸면서 친환경적으로 한다면서 사실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한 20억 넘게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거기까지 가봤습니다.
그 옆에까지 가서 봤는데 20억이 넘어서 이런 건물 지을 것 같으면 저도 20억짜리 공사하고 싶은 심정이고요.
이왕 돈 들여서 한 것이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해 주셨유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치환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크리스탈상패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에서 크리스탈상패 25명 꼭 줘야 합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저희 노원구에서 공식적으로 환경포스터 공모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192명이 응모를 해서 25명이 우수작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우수성이랄까, 자부심을 하기 위해서 크리스탈로 했는데 아마 1개당 7만 원 내지 8만 원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탈 내에 자기 작품을 넣어서 기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7, 8만 원, 25명, 이런 것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초두에 질문드린 것처럼 저희 녹색환경과 왜 생겼습니까?
오늘 종이 이렇게 만들어 오셨잖아요.
황동성위원님이 칭찬해 주셨잖아요.
녹색환경과라는 것이 생겨서 이왕이면, 이런 행사하는 것 굉장히 좋은 뜻인 줄 아는데 꼭 크리스탈로 만들어서 7, 8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쪽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예산절감보다는 자기 분야에 맞게, 과에 맞게 예산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에 보면 조치내역에 폐쇄 명령을 내렸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폐쇄명령을 4군데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1군데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치내역에 보면 폐쇄명령이 1군데 되어 있는데...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조치내역에 폐쇄명령 1군데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폐쇄명령을 내리게 된 계기가 뭡니까?
어떠한 업체이고,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기에 폐쇄까지 했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폐쇄명령은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고 한 업소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체 폐쇄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럼 폐쇄라는 것은 사업자권을, 아예 등록을 말소 시켰나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못하게,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무등록업소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하라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잘하신 사항 같고요.
8페이지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구비는 2억 정도 들어가고 총사업비가 15억9,700만 원 들어간 사항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15억9,700만 원을 투자하셔서 지금 연 얼마나 절감되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저희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전력생산량이 연간 15만kW 대체효과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돈으로 따지면 절감하는 효과가 어떻게 돼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지금 15만kW에 kW당 한 100원씩 해서 1,50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연 1,500만 원이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부위원장 김우일 그리고 노원구청사 별관에 8층에서 보면 보이지만 거기도 이거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대체율이 0.8%인데 꼭 설치할 필요 있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국가적으로 전략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차라리 주민센터 같은 곳에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국비와 시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주민센터하고 공공건물 위주로 점차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1억2,900만 원짜리 전시행정이네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런데 저희 별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체전력을 모아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대체율 0.8% 효과 있겠네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사실은 지역의 주민센터나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복지관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지어 놓으면 주민들이 좀 더 많이 보고, 사실 주민들이 못 봅니다.
일부러 와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것 달려있다고 보는 사람도 없고, 주민센터나 복지관 같은 데에 있으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더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점차 공공시설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좀 보여지기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9페이지, 에코마일리지 제도 보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뭐죠?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녹색환경과장 김춘숙입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수도, 전기, 가스, 세 가지를 절약하는 시스템으로 에코마일리지에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월별로 어느 정도 썼는지, 그 게이지가 다 체크가 되어서 10% 이상 절감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이게 의무 가입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아닙니다.
희망에 한해서..
○부위원장 김우일 주민자치센터에다 구해서 몇 % 이상 하라고 배정을 주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동사무소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접촉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행사나 회의 시에 많이 가입을 하도록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의무가입 되는 부분은 없어요?
공동주택의 경우 몇 가구 이상은 의무가입 해야 한다?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그것은 없고요.
우리가 20만 가구인데 20% 잡아서 4만 가구를 목표를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있어도, 이게 의무가입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홍보하는 거죠.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얘기를 듣고 와서 하는 소리입니다.
목표를 하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일단 에코마일리지가 어떤 취지인가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통해서 좀 자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돈도 세이브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실적 보다는 홍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예, 그렇게 내년에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종위원 2010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있는 사업입니까? 올해 처음 시행 했던 사업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그 사업은 작년부터 해서 금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15만kW인데 볼트는 몇 볼트를 15만kW로 생산을 했다는 겁니까?
볼트는 몇 볼트에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전재우 에너지관리팀장 전재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시스템에서 발전하는 것은 380V입니다.
거기에 생산되는 것은 직류인데 그것을 교류로 바꾸는 시스템을 인버터(invert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것은 사용전력에 그냥 물리면 됩니다.
○김운종위원 직류를 교류로 바꾼다는 거죠?
○에너지관리팀장 전재우 예.
○김운종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공릉2동 주민센터 같은 곳은 20kW를 똑같은 1억8,400만 원, 시설용랑이 20kW에 1억8,4000만 원 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구청사는 똑같은 내용인데 1억2,900만 원으로 들어갔는데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기계 아닙니까?
기기 제작하는데 그렇게 든다는 것이죠?
○에너지관리팀장 전재우 아니, 사업비가 책정된 것이 그렇고요, 실제로 공릉2동 주민센터에는 한 1억5,000만 원 들었고요.
○김운종위원 1억5,000만 원?
○에너지관리팀장 전재우 예.
○김운종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억8,400만 원이라고 해 놨어요?
○에너지관리팀장 전재우 전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우리 노원구청사는 전체 사업비가 1억2,900만 원인데 실제로 한 1억5,000만 원 들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들었습니다.
○김운종위원 그런데 기록은 왜 1억2,900만 원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보람어린이집 같은 데는 100% 대체율로 쓰고 있네요.
○에너지관리팀장 전재우 예, 보람어린이집은 여름철에는 한 4,000~5,000kW 씁니다.
쓰고 그때는 대체율이 60% 쯤 되고요.
그리고 여름철 외에는 100% 조금 넘을 때도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10% 정도는 어느 부분을 선택해서 씁니까?
100% 용량, 20%, 10%를 사용할 때 대체율로 어느 부분을 선택해서 씁니까?
전등을 쓴다든가, 아니면 동력의 다른 설비용량으로 쓴다든가?
○에너지관리팀장 전재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량기에 물려버리기 때문에 아무 거나 쓸 수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그 기기 장착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든다, 이런 뜻이죠?
○에너지관리팀장 전재우 예.
○김운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ㆍ검토 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담당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번 사항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ㆍ공급 관련 사항으로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특수규격봉투 등 종량제 규격봉투 827만4,000매를 제작해서 봉투판매소 471개소에 공급 하였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일 평균 129.5t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그 중에 종량제봉투와 가구는 1일 110.7t을 노원 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여 소각처리 하였고, 연탄재와 소각재 등 18.8t은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지역 및 가로청소 관리입니다.
일반 및 음식물 쓰레기는 4개 대행업체,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은 구에서 수집, 운반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관리는 감시카메라 7대를 순환배치하고, 아울러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화단과 화분을 설치하고, 무단투기 금지안내판을 300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는 차량 17대와 수하차 100대를 활용해서 노면흡입 또는 가로살수를 실시하였으며, 장마철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빗물받이 5,809개소를 청소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강북구 재활용 선별장 공동이용 추진실적에 대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불필요한 시설투자 자재요청에 의거 강북구 재활용 선별장 시설보완이 완료됨에 따라서 소각장 공동이용과 같이 재활용품도 공동이용을 추진하였습니다.
반입료는 시정개발연구원 용역결과에 따라 톤당 4만2,000원으로 우선 책정을 하고 운영분석결과에 따라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5번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추진현황입니다.
공동 및 단독주택, 음식점 등에서 1일 159t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수거하여 4만2,300여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5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은 공동 및 단독주택 거점지역 수거용기 5,000개를 매월 1∼2 차례 세척을 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수거용기 폐달식 개폐장치는 기 보급된 753개를 제외하고 2010년도에 188개를 공동주택 단지에 2,426 개를 보급 하였습니다.
6번 청소환경 체험학교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및 주민 1,095명을 대상으로 재활용 선별장과 재활용 홍보관, 자원회수시설을 견학하는 청소 체험학교를 29회 운영하였습니다.
7번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은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업소신고에 대해서 81건의 16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6페이지 정화조 청소 실적입니다.
총 1만1,912개소 정화소 중에 청소시기 미도래한 3,571개소를 제외하고 98.6%가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9번 공중ㆍ개방화장실 관리 및 개선실적은 개방화장실에 화장지와 방향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중에 중랑천변 녹천교, 수락산 공중화장실에 장애인 휠체어 난간설치, 전기시설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기위원 지역청소 운영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4개 대행업체에서 수집을 하고 운반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4개 업체는 어느 어느 업체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한국진개, 토재기업, 철한기업, 영명환경이 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4개의 대행업체가 노원청소 수집, 운반, 처리를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 전부터 안 했어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2000년부터 종량제 실시.
○송인기위원 그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4개 업체는 계속 서로 경쟁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계속 해 왔죠?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송인기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수의계약은 당초 2000년도에 아마 서울시에서 음식물이라든가, 일반쓰레기 수거 자체가 차량 자체도 특수제작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면 다시 차량도 제작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각 구에 배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한 번 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모든 부지라든가, 적환장 부지, 청소차고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이 업체가 함으로 인해서 노원구 주민들의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수의계약을 아마 3년 단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인기위원 지금 4개 대행업체가 쭉 해오면서 사실 다른 업체가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되죠?
공개 발주를 한다거가 공개해서 하지 않으니까...
서울시에서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따라서 서울시가 지정해 준 데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당초에 제가 구청에 있을 때도 청소업체가 특수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잠정적으로 각 구별로 할당을 해서 지역도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4개 업체가 각 지역별로 분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 4개 업체가 청소대행을 계속 하겠네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그래서 저희가 이 업체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제대로 계약조건에 맞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 다 점검을 해서 저희가 권고도 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물론 이 4개 업체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항시 4개 업체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경쟁하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서 느슨하게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다른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가져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말씀하신대로 지금 계약기간이 2013년 말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또 검토해서 일반경쟁으로 서로 경쟁이 될 수 있겠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4개 업체가 고정이 되어버리니까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자기네들이 받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에 있어서는 자의적이고, 아주 느슨하고,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보면 게으르다는 생각도 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5페이지 청소환경 체험학교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관내 초등학생 및 주민을 1회에 30명~45명으로 해서 29회를 쭉 하고 계신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29회에 1,095명을 실시를 했네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거의 특별한 주 빼고는 매주 목요일에 학교하고 협의해서 저희 구청버스로 안내해서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럼,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교장선생님하고 서로...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공문으로 미리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날짜 조정해서 저희들이 차를 보내서 학생들을 태워서 재활용센터, 음식물처리장, 노원 자원회수시설, 자원회수 시설에 가면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래요.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어린학생들에게 청소환경 또한, 청소를 담당하시는 우리 청소부 아저씨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낮으신가요?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자원순환과장 송유익입니다.
그 기금 자체에서 대해서 실적이 나쁜 이유는 원인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자체가 학교의 진학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본인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아니, 4억 했는데 5,000만 원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수요를 조사 할 것 아닙니까?
내년 발생 할 것을 11월이나 12월에 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
○위원장 김치환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책정할 텐데 수요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시험에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자체가 기금으로 지금 적립이 되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기금에 대해서...
○위원장 김치환 4억이라는 것을 다 집행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적립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기금으로 조성했는데 이만큼 했다. 그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요조사를 잘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다음은 5쪽 보시면 음식물폐기 수거용기 해 놨는데 차량 몇 대가 하나요?
장비는 뭐 뭐 있냐는 얘기입니다.
곰두리 토털 서비스해서 장비가 얼마큼 있느냐?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예.
○재활용팀장 김헌석 재활용팀장 김헌석입니다.
이 차량은 1대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인데 1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인원은 몇 명이나 하나요?
○재활용팀장 김헌석 인원이 기사 한 분에 미화원 세척하는 분 두 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처음에 공개경쟁입찰 할 때 시방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었는데 1대에 사람 2명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재활용팀장 김헌석 그 인원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처음에 공개경쟁입찰 할 때 시방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말이죠.
○재활용팀장 김헌석 시방서에 2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2명 되어있고, 차량 장비 1대면 된다?
○재활용팀장 김헌석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차량이 고가이기 때문에 그 차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럼, 저도 그 차 하나 사면 해줄 수도 있겠네요?
공개경쟁입찰이 가능 하겠네요?
○재활용팀장 김헌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 가면 이 또한 엄청난 벌이이지 않습니까?
그 차가 그렇게 고가입니까?
○재활용팀장 김헌석 그 차가 특수차량입니다.
차내에 세척할 수 있는...
○위원장 김치환 곰두리 토털 서비스가 뭐하는 회사예요?
○재활용팀장 김헌석 그런 세척 용역 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래요.
그러면 이 1대가 예를 들어 공휴일만 빼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것만 하겠네요.
○재활용팀장 김헌석 예, 그렇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상계동 A단지, 중계동 B단지, 이런 식으로 계속 순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예를 들어 한 달에 20일 이상야 계속 돌아가면서 한 번도 한 쉬면서 한다, 그 말씀이세요?
○재활용팀장 김헌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거 누가 점검하고 관리합니까?
○재활용팀장 김헌석 점검은 저희 직원이 하고 있고, 또 매월 처리실적을 관리사무소 확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한지, 안 한지 계속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재활용팀장 김헌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직원 한 분이?
○재활용팀장 김헌석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점검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관리사무소 경비요원이나 관리사무소 소장의 확인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내년 공개경쟁입찰은 끝났습니까?
○재활용팀장 김헌석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언제쯤 선정하시나요?
○재활용팀장 김헌석 원래 겨울에는 못하기 때문에 봄 정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봄에 하시면 1년에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하시네요.
○재활용팀장 김헌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2개월 정도는 안하고?
○재활용팀장 김헌석 그렇습니다.
동절기에는 못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단순으로 나누면 월 한 1,200만 원 정도 가져가네요. 그 사람들이. ○재활용팀장 김헌석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돈을 많이 가져가서 배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남자 두 분이 다니세요.
저도 지역구를 왔다갔다 해보면 이 분들에 대한 인상이 엄청 좋으신 분들이 아닙니다.
와 가지고 공짜니까 그냥 슬슬하지 안 그러면 안 합니다. 이 분들이.
친절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재활용팀장 김헌석 그 점은 저희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친절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진짜 말 그대로 서비스해 준다, 우리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특별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팀장 김헌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재활용팀장 김헌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더 강한 얘기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못 드립니다. 아시겠죠?
○재활용팀장 김헌석 예.
○위원장 김치환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는 누가합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공중화장실, 공공화장실은 저희가 각 공원이라든가, 수락산 입구라든가, 요소요소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데가 있고요.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 하는지, 다른 데서 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시설관리팀장 조근상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자원순환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기타 부서에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디에가 설치 하십니까?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21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공원 옆에다 할 것인지, 그 판단은 누가하시고 어디다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원지역, 특히 산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설치를 했고, 일반공원이나, 중랑천변, 이런 데는 자원순환과에서 설치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 수요조사는 누가 하시나요?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처음에 수요조사는 주무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 했습니다.
옛날 청소행정과 시절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수요조사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저희들이 말 안 해도 공무원들인 여러분들은 직업적인 일을 하신 겁니다.
당현천에 공중화장실 없으시죠?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없죠. 설치할 계획 있으신가요?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그것도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는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식화장실이 좋은지, 주변이 고정식으로 설치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럼, 설치 할 계획은 있으시네요.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요조사도 해 보셨고?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예, 했습니다.
지금 가까이 있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까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필요성도 느끼시고?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좋게 잘 해 놓으셨는데요, 당현천에도 공중화장실이 꼭 설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걸어보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환경미화원 실기시험 채점하는데 몇 명이나 하시나요?
예를 들면 실기시험관.
○폐기물관리팀장 김승연 폐기물관리팀장 김승연입니다.
이번에 환경미화원 실기시험에 6명의 실기요원을 선출해서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실기시험요원이 누구입니까?
○폐기물관리팀장 김승연 저희가 시설공단에 자격증 있는 요원을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시설관리공단이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승연 예.
체육사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의 추천을 받아서 했다, 그 말씀이에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승연 예.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겠네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승연 아닙니다.
직원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서 보통 체육사 시설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위원장 김치환 6명중에 직원은 몇 명이고, 일반인은 몇 명이예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승연 직원은 1명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직원은 1명도 없었다?
○폐기물관리팀장 김승연 예.
○위원장 김치환 그래서 10만 원 줬다, 그 말씀인가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승연 예.
○위원장 김치환 환경미화원들 해외출장 가시죠?
○폐기물관리팀장 김승연 예, 1년에 한번씩 갑니다.
○위원장 김치환 몇 명 가십니까?
대충 얘기하십시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금년도에 17명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이번에는 어디 다녀왔습니까?
○폐기물관리팀장 김승연 중국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몇 박 몇 일?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4박5일로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참순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점수제로 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저희 환경미화원이 총 172명인데요, 순번대로 해서 아마 3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위원장 김치환 3년에 한 번 정도?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3년에 한 번인데 한 번은 국내여행, 한 번은 국외여행, 이렇게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17명이 다녀오셨다, 그 말씀인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위원장 김치환 환경미화원 17명, 인솔자는 누가 가셨나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환경미화원 중에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이 하든가, 아니면 반장이 안 갈 경우에는 제일 고참, 나이가 많은 순으로 해서 반장을 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중국 어디 다녀오셨나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장각, 원각, 이 쪽에...
○위원장 김치환 좋습니다.
물론 장각이고 원각이고 좋습니다마는 선진국 실태를 좀 보고 오셔야, 예를 들어 가까운 일본을 간다든가 해야지, 후진국 갔다 오면 미래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고 오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더 투입 하더라도 가까운 일본을 다녀온다든지, 선진국을 구경할 수 있도록, 선진국의 미화라든지, 아니면 청소가 깨끗한 부분을 보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잘 활용하시면 이 또한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무단투기카메라는 몇 대나 됩니다. CCTV.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현재 7대를 순환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이죠.
○위원장 김치환 이동식이면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저희가 이동을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상습투기지역, 이런 데는 7대를 활용해서 순환해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총 CCTV카메라가 7대다, 고정식은 없고, 전부 다 이동식이다, 그 말씀인가요?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이동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 보수비용이 약 76만 원 들어간다, 그 말씀인가요?
그 보수비용이? 한 달에? 그렇습니까?
○폐기물관리팀장 김승연 폐기물관리팀장 김승연입니다.
이동해서 기둥을 세우고 하는데 설치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한 달에?
○폐기물관리팀장 김승연 한 달이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설치하면 6개월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 6개월을 이동을 시켜서...
○위원장 김치환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관리비는 뭐예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승연 그것이 카메라에 물이 들어갔다든가, 계속 유지보수를 매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것은 76만 원씩 매달 지급한다?
○폐기물관리팀장 김승연 예.
○위원장 김치환 7대에?
○폐기물관리팀장 김승연 예.
인터넷비용도 들어가고요.
○위원장 김치환 또 이동하면 이동카메라 150만 원씩 들여서 또 한다?
○폐기물관리팀장 김승연 이전설치비...
○위원장 김치환 한 번 이동할 때마다?
○폐기물관리팀장 김승연 1년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1년에 한 번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승연 예.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7대를 1년에 한 번만 이동시킨다는 말씀이세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승연 예.
○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1대당 150만 원이 든다?
○폐기물관리팀장 김승연 예.
○위원장 김치환 그 정도 들고 또 감시용 카메라를 유지보수 하는데 76만 원 든다, 그 말씀인가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승연 예, 7대 운영하는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유지보수 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발주하셔가지고 경쟁입찰 하시나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승연 예.
○위원장 김치환 국장님, 이 부분이요 교통지도과에도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 150만 원 나갑니다.
이것도 같은 업체면 얼마나 좋겠느냐, 싶습니다.
업체도 조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76만 원도, 행정지원과에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로 통합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좀 나서서 감시용 카메라 CCTV는 어느 업체 한 군데에서 한다, 그러면 일괄성도 있고 계속성도 있을 겁니다.
이런 면도 있고 또 방범용이면 방범용, 위법용이면 위법용, 모든 시스템을 원 채널로 묶어서 원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관리를 제가 얘기할 수도 없고 국장님께서 풀어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공통으로 관리하면 단가계약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 행정지원과, 교통지도과 방범용, 여러 개가 산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인포터만 따다가 경찰서로 갖다 주면 방법용이 됩니다.
3중4중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 없이 수렴ㆍ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6일 월요일 10시부터는 교통환경국의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실시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의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치환 김우일 강병태 김성환 김운종
송인기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극우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물관리과장 길남수
교통환경과장 전세표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지하수팀장 김원찬
에너지관리팀장 전재우
생활환경팀장 이성용
폐기물관리팀장 김승연
재활용팀장 김헌석
시설관리팀장 조근상
지속가능팀장 박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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