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3년 12월 17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94회계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92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승인의건
(11시43분 개의)
○위원장 손정호 ‘94년도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17일 10시 예결심의(안)을 상정코자 하였으나 예결위원회의 위원과반수 출석에 미달되어 의회회의규칙 제55조 의결정족수 1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적위원 15인 중 출석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위원장이 미숙한 탓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참석치 않아 대단히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서 섭섭함을 금치 못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꼭 할 일을 못하고 우리 노원구 회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예결심사위원회에 들어와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주민의 지탄을 받고 과감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직 참석하지 않은 분은 의원의 신분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의결정족수의 미달로 인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경완 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위원들도 제가 알기로 본인이 희망해서 예결위원 15명을 결성하였는데 회의를 앞에 놓고서 나오지 않는다는 자체는 그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 신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결을 다루는 마당에서 최대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15명이 결성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들의 자질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이 불쾌합니다. ○위원장 손정호 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으로서 행정을 감시하고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라는 명목으로 선출되어 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위원님들은 반성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정호 정회를 마치고 9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노원구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94년도 예산을 반영시켜 주민들의 편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송광선 위원ㆍ김군수 위원ㆍ하재윤 위원ㆍ정태진 위원ㆍ이석창 위원ㆍ오용근 위원ㆍ노태숙 위원ㆍ최원환 위원 여덟 분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예결위원회에 들어가겠다고 하셔놓고 본격적인 예산특별위원회는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사정도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 의회를 안타깝게 만드는 것도 본 위원장이 어느 누구보다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까지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정호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 오늘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계속 정족수 미달인데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더 기다려 보는 것으로 하고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기건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기건 위원 오늘 예결특위위원님들께서는 세 번째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94년도 예산결산을 다룬다고 하신 위원님들이 안 나오신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의회의 어느 기능도 다 중요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일단 정족수가 안 되니까 1시간 정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천득 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결위원들을 선출할 당시에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 하에 5명씩 선출을 해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가지고 각 상임위원장들이 5명씩 해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하물며 상임위원장이 뽑아 가지고 보고한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 것은 명백히 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원생활을 하면서 말은 번드르르하게 주민을 위하는 그런 의원이 되겠다고 발언을 하면서 또 감시 감독하겠다고 하면서 행동은 다르냐 이것입니다. 이런 의원들이 어떻게 자기 동의 대표로 나와서 의원생활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의원들은 마땅히 사표를 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예결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에 대해서는 질타를 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1시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학겸 위원 강기건 위원님과 정천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추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결은 분명히 법적 시한이 있는 본예산입니다. 추경예산도 아닌 본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이라는 분들이 책임을 망각하고 불참하는 이러한 처사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오늘 이 중요한 시점에서 12시가 넘도록 회의진행을 할 수 없는, 파국상태에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유감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대단히 한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손정호 본 위원장도 이에 동감합니다. 본 위원 예결위원장으로서 덕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22개 어느 구의회보다 우리 노원구의회가 잘 운영되어 오다가 93년도 후반기에 이런 파행을 맞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료위원으로서 한번 더 인내심을 갖고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정호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학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겸 위원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장장 5시간 30분 동안 기다렸는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손정호 김학겸 위원님으로부터 산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결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 번에 걸쳐 정회를 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마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부득이 오늘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