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4월14일(목)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의건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난 간담회시 결정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건
오늘 현장방문은 정보도서관 신축현장, 구 상계1동사무소의 가설 건축물 건립현장 그리고 수락산 노점실태 및 등산로 정비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은 앞서 말씀드린 곳으로 선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현황보고는 치수과 사항만 보고를 받고 나머지 정보도서관 신축공사장과 수락산 노점실태 및 등산로 정비사업에 관한 것은 현장에서 현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치수과장님께서는 가설건축물 건립현장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물 및 가로정비 창고 가설건축물 설치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자리는 구 상계1동사무소 부지입니다.
현재 치수과와 건설관리과의 자재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306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구 땅이 아니고 시유지입니다.
창고사용 시점은 2002년 12월부터 현재까지로 지금 쓰고 있다 보니까 자재들이 질서 없이 쌓여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지금 상록아파트에서 보이지 않도록 대충 그물망으로 쳐 놨는데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가설창고로 3면을 막고 전면만 트인 임시 가설창고를 지어서 가리막 및 자재를 보관하도록 해서 예산이 1억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중이고 설치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치수과와 건설관리과가 같이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건설관리과 창고가 저 밑에 있다가 장소가 없어서 또 옮겨 왔습니다.
그리고 치수과도 그렇고, 우리 구에 예전에 있던 자리가 자꾸 도시주변이 개발되고 인근주민들의 의식구조가 자꾸 달라짐으로써 저희들이 점점 갈 곳이 없습니다.
특히 건설관리과는 토지를 관리하는 과입니다.
토지를 관리하고 매각도 하는 부서중 일부 부서인데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조차도 지금 현재 토지의 현황 파악이 다 되어 있지만 갈 자리가 없으니까 지금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치수과 현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만 또 낭비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기 있는 땅을 우리 구가 취득을 하든지 해서 그 땅을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유지다 보니까 너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나중에 옮겨야 할 때 막대한 투자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창고로 짓는다 해도 일부는 해소되겠지만, 그렇게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 점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지하게 복잡한 땅인데 우리 구에서 관리를 10년에서 20년, 백년대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땅에 대해서는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도 쉬운 땅이 아니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점유를 제대로 해서 지금 이 창고 짓는데 1억2,000만원인데 결국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한 달만 더 보강을 해서 우리가 일단 점유를 하면 막말로 해서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지어서 쓰는 방법으로 해야지 나중에 또 뜯고 하면 이것은 비용만 1억2,000만원 날라 가는 것이지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처럼 가설용 자재로 해서 전면을 다 가릴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예산 할 때 이미 장소를 선정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예산 책자를 다시 뒤져보니까 그냥 자재창고로 해서 1억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1억2,000만원을 통과시켜 준 것은 자재창고는 필요하기 때문에 금액을 통과시켜준 것이지 그것이 장소가 선정되고 민원이 없고 합당해야만 행정부에서는 집행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사유가 일단 빠졌고요.
나중에 다 한번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사항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최석화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서울시 특별재산이라서 저희가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는 땅이고 해서 저도 2년동안 부단히 무슨 노력을 했냐면 행자부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설건축물로 해서는 안 되고 고정건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로 무엇이 가장 합당한가, 중장기 투자계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만 가지도 안 되는 것이고 시에서도 보조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해서 이것이 금방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나대지 상태로 내버려 두면 장애인이라든지 기타 이해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곳을 사용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 쪽에 폐기물 등을 갖다 놓는다는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어떤 공사폐기물이 들어와도 그것을 묵인했던 것이지 그것이 합당해서 묵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특별재산이라서 서로 매각이 안 되는 것이면 이것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협의를 거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협의를 했을 때 서울시와 어떤 협의를 거쳤고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로부터 이렇게 가설건축물로 해서 언제까지 쓰겠다든지 아니면 향후 우리 최석화위원님 말씀처럼 눌러 앉으면 영원히 눌러 앉겠다는 심정으로 그것은 제가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점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면 어쨌든 사용자에게 수락을 하는 확대된 법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것이 특별재산이지만 저희가 구 동사무소라는 것은 주민편익시설에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하려는 생각은 얼마나 하셨는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중간 평가 상으로 보면 잘못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건을 제가 찾아보니까 3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어디냐 하면 상계3동 주차타워 이 금액 확보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차타워를 어디에 할 것이냐고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그것은 향후 장소가 선정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계3동으로 되어서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 신설비 이 금액도 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월계2동과 공릉1동 청사를 새로 지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월계2동은 그것을 부수고 지금 도서관인가 하는 것이 들어가고 공릉1동의 경우는 주민 문화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봤을 때 행정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공평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동은 동사무소가 주민생활시설로 돌아가는가 하면 어느 동은 자재창고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자재창고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인정하지만 지금 구 동사무소 자리는 수락산 유통상업지역이고 그 이면에는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시야가 있는 곳에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쌓여져 가는 것이 우리 구 전체 도시미관을 해칠 뿐더러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지요.
창고라는 것은 분명히 창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용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시내 한 복판에 땅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은 지금 평가해도 무리한 평가였었고 계획이 무리했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기본과 원칙이 없었고 무조건 앉았으니까 눌러 앉자 하는 생각의 어떤 심리로 밖에,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 시점에서 이 예산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곳에 창고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더더욱 주민편의시설을 유치하도록 더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불거진 이상 서울시에서도 자재창고로 쓰라고 했으면 저는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시설을 지어서 사용하도록 백 번 더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서울시로부터 협의된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지금 가설창고 짓는 내용만 나와 있고 위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은 위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서 그런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앞으로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이 있는데 그 예산을 반영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가 가림막이라든지 보호장치가 아주 불량하니까 그 불량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림막이나 가설창고로 지금 발전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 협의관계는 지금 담당주사에게 물어봤더니 시와 협의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건설관리과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치수과 사항에서는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아마 재산관리가 재무과 소관이니까 구두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연숙위원님이 지난 번에 오셔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든지 상계1동 주민들이 창고보다는 체육시설이든지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여론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돌고 있다가 점점 확대가 되니까 구의원님께서도 챙겨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잘 됐느냐 안 됐느냐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행정이 그렇습니다.
저는 해보려고 서로 노력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지,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장애인들이 쓰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아서 부랴부랴 지금 주민자치과장이 동장으로 있을 때 거기서 막 자해서 휀스를 치다가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앞서처럼 사용한 동기도 되고 그런 여지가 발생된 것입니다.
지난 것 가지고 자꾸 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할 것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주민들 여론이 그렇다면 지금 건설관리과장님이 오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러면 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또 이사를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기간을 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는 사실 그 장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의원님으로서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여론이 그렇고 더 좋은 대안이 나온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역 땅을 조사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찾아서 나가겠다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이미 깔고 앉아서 계속 그쪽으로 모였는데 이제부터 찾는다는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정위원님이 꼭 그렇게, 제가 상계1동 동으로 통하고 여러 가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많은 여론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다른 장소로 금년말까지 시간을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 입장에서 많은 여론이 그렇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동장이 요구한다면 치수과는 다른 곳으로...
치수과 창고를 지으라고, 지금 왜 동장님을 물고 들어가시냐고요.
지금까지 구청에서 다 해 놓고 이제 동에서 동장님이 협의해 주면, 그러면 동장님이 우리는 이상 없으니까 창고지으세요 하면 창고 짓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행정 편의적으로 이런 발상이 일어난 것이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런 발상이 일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보고드리고...
지금 쓴 것이 약 2년을 쓰셨어요.
그 정도 쓰셨으면 오래 쓰신 것이에요.
기회를 주시지요.
지금에 와서 거꾸로 주민들 얘기를 듣겠다는 소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그러나 어차피 이에 대한 재산관리 문제나 시설문제는 사실 건설관리과나 치수과에서 소관할 문제라기 보다는 애초부터 주민자치과나 재무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을 치수과에 묻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문제는, 향후 추진문제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공무원도 이렇게 아무런 협의없이 쓰면 일반 주민들은 점유하고 앉아서 내가 쓰겠다 하면 누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12월까지 옮기시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는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그것만 분명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창고부지를 서울시와 사용협의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당초 치수과에서 이 장소를 사용하기 전에 저희 과에서 서울시에 이 땅을 사용해도 좋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정비과를 통해서 서울시 땅을 사용해도 좋겠냐고 물어봐서 그때 당시에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협의를 한 번 올렸던 사항으로 그 때 당시에 가능하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하수시설물 및 가로정비물 적치창고는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주민 기피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 치수과장님께서 토목과장을 하실 때 풍림아파트 후문 근처에 있는 토목과 자재 및 제설자재창고도 처음에는 주민들하고 본 위원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과장님 말씀이 그것을 지을만한 마땅한 부지도 없고 또 창고를 깨끗하게 지어서 주변을 잘 정비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 곳에 자재창고를 지어서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시설 및 토목과 자재창고도 경춘선이 이설되어서 그 일대가 공원으로 되면 그 곳도 언젠가는 옮겨야 될 시설이거든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런 시설물이 한 군데로 다 이전을 해서, 지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지를 지금부터라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문제가 야기될 것 같고, 또 솔직히 제가 상계1동 주민이거나 의원이라면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 반대를 해서 이전되는 시설이 우리 동네라고 그것을 주민들이 환영할 리도 없고, 똑 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동에서는 주민들이 애써 없앤 것을 우리 동으로 이전한다면 우리 동의 주민들은 바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부지도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설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월계2동 동청사는 새로 입주하면서 구 청사는 부수고, 다시 도서관 설립을 하고 그 다음 공릉1동 청사는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편의시설로 쓰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돌려주면서, 유독 상계1동은 자재창고로 쓴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동간 형평에 아주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치수과에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행정이 바로 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 적당한 공간만 있다면 충분히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구 동사무소 자리였기 때문에 다른 동, 공릉1동이나 아니면 월계2동의 경우와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의 말씀이 저는 정연숙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치수과나 건설관리과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좀더 한 차원 높은 행정관리국 전체에서, 주민자치과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치수과장님이나 건설관리과장님 이하 창고를 지을만한 적당한 부지만 있다면 어디에 짓든 그것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창고가 잘 되었니 잘못 되었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보다는 아까 치수과장님 말씀하셨던대로 보다 나은 부지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런 부지가 있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미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또 다른 차원에서 지금 치수과나 건설관리과 차원이 아닌 주민자치과나 이런 다른 차원에서 구 상계1동사무소 부지에 대한 적절한 활용대책을 세우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연숙위원님께서 해당 동 의원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왜 정연숙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밝히시는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니까 일단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오늘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면 다른 동, 월계2동사무소나 공릉1동사무소 위치 다 아시고 판단을 하시니까 어떤 측면으로 활용가능한지 생각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보시자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구 청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동사무소가 끝나는 시점에서 그것이 개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기부한 사람하고 지금 송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과연 구청 손을 들어 주어야 되느냐, 개인의 손을 들어 주어야 되느냐 해서 항소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사실 모르는 것입니다.
최석화위원님 지금 논제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제가 그때 당시 의원이 아니어서 그 시점 뒤에 맡았기 때문에 지금 뒤에서 거꾸로 하자니까 일이 힘든 것인데요, 원래 새 청사 부지가 마련되면 구 청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논의가 그때부터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사가 이전을 하고 지금 이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어려워졌던 것이지 본인이 있었더라면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나가면 현재 남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그때 같이 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뒤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 문제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정연숙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순리상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발이 있는 것이고 아까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 주제에서는 벗어난 얘기이고, 설사 그 문제 때문에 앞으로 향후 계획이 공릉1동이 안 세워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 되어야 세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을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월계2동 구 청사부지는 구 소유니까 구에서 마음대로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상계1동 청사부지는 시 땅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섣불리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릉1동도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주제는 그 부지에 자재창고를 짓는 부분이 일단 주민들 반발도 있고, 또 우리 정연숙위원님 지적도 있고 하니까 현장을 그래서 보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향후 추진문제는 사실 치수과장님이나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우리가 얘기해 보았자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관리국 쪽에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사표시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언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현황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치수과장님이나 건설관리과장님 입장은 우리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또 현장에 가서 지적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영원히 거기에 하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른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우선 여기에 설치하고 나서 다음에 옮겨 갈 수 있느냐 이것을 타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물색한 경우는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잘해야 됩니다.
그냥 개인이 움직이는 것과는 다르지요, 그래서 사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행정 집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전에 계획단계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동사무소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두 개과에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그 위 선상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사실 계획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시행착오들이 자꾸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과 마다 창고가 필요한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그런데 각 과 마다 창고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간만 있으면, 공터만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시려고 하세요.
어제도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쇄기 설치한 데를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녹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지 훼손입니다.
그것을 보았는데 공원녹지과라든지 각 과 마다 이런 것이 문제인데, 물론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구같은 경우 그렇게 합니다.
중구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넓은 공원 지하에 공간을 설치하고 그 안에 각 과에 필요한 창고를 나누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아파트형 공장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예를 제가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도 그런 것을 검토해 볼 단계가 되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혐오시설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연말이 되면 돈이 남아 돌아서 어디에 쓸 것인가 그 사용처를 올리라고 해요.
그런데 구에서도 제대로 못 올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추진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하기에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들도 고생하시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김생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오늘 현장에 가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장 현황설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현장방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산회는 시간관계상 현장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는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관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승차하여 주시고 내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일 우리가 심사해야 될 안건은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지난 번 우리가 일부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우리 주민들의 세금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오셔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회의가 속개될 예정이니까 시간 엄수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1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관리과장고상인
치수과장손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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